농업법인 특성비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958#P16

조세실 https://cafe.daum.net/transtax/RN4e/1

구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법인성격	・ 기업적 경영체 ・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⑧	・ 협업적 농업경영체 ・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적용
사업범위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 영농자재 생산・공급 ・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비축 사업 ・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등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운영 ・ 농산물 공동출하, 가공, 수출 ・ 농작업 대행 등
설립요건 (출자)	・ 발기인 : 농업인 1인 이상(주식회사) ・ 비농업인 출자 : 자본금의 90% 이내(의결권 있음)	・ 발기인 : 농업인(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 비농업인 출자 : 준조합원 자격 출자(의결권 없음)
의결권	・ 출자 지분 비례 : 1주 1표	・ 조합원 : 1인 1표(원칙)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2019.03.2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식량작물재배업 발생소득 : 비과세	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발생소득 : 비과세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租則 26①)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은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에서 배제한다.
	③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개정)	③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연 조합원당 1,200만원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배당	④ 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 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2014.02.21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① 연도별 조합원당 1,200만원 ② 2021.12.31.까지 5%원천징수(완납적분리과세), 지방세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농어업경영체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95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5.1.6,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 농업식품기본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979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제130524호(수산업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020.12.8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1.삭제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2019.12.31 법률 제16835호,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4항, 제6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5항, 제64조 제12항, 제65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초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액의 범위 명확화

○ (대상)

- 농업인이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

- 어업인이 영어조합·어업회사법인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

(좌 동)

○ (감면율) 현물출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 계산방식 규정

감면대상 배제소득	=	양도 소득금액	×	해당 채무
				양도가액

【2016.12.20 법률 제14390호,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8호】

4.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5항, 제64조 제12항, 제65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농지·초지·어업용 토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시 감면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초지를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4년 이상 재촌·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좌  동)

<신  설>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초지·어업용 토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외 용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되는 소득의 계산 방법

양도 소득 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015.12.15 법률 제13560호,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5.  영농조합 등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가. 개정취지

○ 농·어업 경영 효율화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영어조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100% 감면 ○ 적용기한：2015.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15.12.15 법률 제13560호,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42.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가. 개정취지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영어 육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 영농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전액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조합원당수입금액 6억원 한도 - 기타소득：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 영어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제67조) -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 농업회사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전액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수입금액 50억원 한도 - 부대사업 소득：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	○ (좌 동)
○ 적용기한：2015.12.31.	○ 적용기한：2018.12.31.

【2014.12.23 법률 제12853호,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7.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가. 개정취지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유사 지원제도*와 일치

*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면제 → 양도세 감면 100% ○ 감면 한도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 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②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영농조합법인에만 적용)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을 통산	□ 과세특례 농업인 요건 정비 ① (좌 동) ②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농업회사법인에도 적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신 설>	○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작물재배업 소득(소득세법 §12 2호 바목)

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

②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농업 중 작물재배업은 2014년까지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나 2015년부터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

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2018.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2169호 ] 2014.01.01. 제1조 【시행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9.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2014.02.21 신설)]

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4.02.2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

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2016.02.17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시행일 2012.5.23]]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시행일 2012.5.23]]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

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5.1.6,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5.1.6, 2015.6.22. 제13383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2015.1.6, 2017.3.21] [[시행일 2017.9.22]]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http://cafe.daum.net/transtax/601O/315

♣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 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4항,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5항, 제64조 제12항, 제65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농지.초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액의 범위 명확화

○ (대상)

- 농업인이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에 농지・초지를 현물출자

- 어업인이 영어조합・어업회사법인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

좌동

○ (감면율) 현물출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 계산방식 규정

감면대상 배제소득	=	양도 소득금액	×	해당 채무
				양도가액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연장·재설계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① (연장·재설계) 농어업 분야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1,393억원

-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산업 소비 급감 등 경제여건 악화 추세를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자경농민, 농·어업법인, 임업 후계자 등 11건

구분			현행		개정
자경농민	농지.임야		취득세 50%	⇒	감면 연장 (3년)
	농업용 시설
농업법인	설립 2년내 취득		취득세 75%
농・어업법인	영농・유통・가공 목적		취득세・재산세 50%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소득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5)

가. 개정취지

○ 어업인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 (비과세 대상)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 하는 다음 소득	○ 좌동
- 어로(연근해・내수면어업)	<삭제>
- 양어(양식어업) - 축사, 민박, 고공품제조, 특산품판매, 음식물판매 등
		(좌 동)
○ (비과세 한도) 비과세대상 소득금액 합계액 3천만원 이하	○ (좌 동)
<신 설>	□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소득 한도)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소득 ○ (비과세 대상)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조특법 66 ②·③)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조특법 66 ②·③)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총소득금액

②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위 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

서 2021.12.31.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조특법 67 ②·③)

①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

서 2021.12.31.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

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법인세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영농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3) 농업회사법인 출자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특법 68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조특법 87의 5)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15.12.31.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2019.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인 65세 이상인 노인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⑧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5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을 말한다.

㉮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⑨ 금융회사 등은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조특법 88의 4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①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일 것

7) 농업협동조합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조특법 88의 4 ⑩)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①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②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 이하일 것

8)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88의 5)

농민·어민 및 그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중 2020.12.31.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조특법 91의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로서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 포장용에 한함)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 포장상자 구입한 경우라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인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료공급업체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사료공급업체로부터 발급 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료를 공급받은 농민에게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1, 2011.01.04)

사료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매장려금 수령 목적으로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사료제조업체의 그 농민에 대한

사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료제조업체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발급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사료를 실제 공급받은

그 농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의십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입니다.

갑회사에서 비닐을 매입하여(세금계산서수취)하고 영농조합에서 결제를 하며 결제대금은 구청에서 70%을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30%로는 조합원 농민에게 받아서 판매를 합니다. (실제는 농민 조합원에게 저가로

비닐을 구입할려는 목적이며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농민에게 (조합원) 비늘을 판매(대행?)할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해야하는지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심2004중2993, 2005.04.22

법인세 가 면제되는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사료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이익금의 배당으로 처리됨 (경정)

http://cafe.daum.net/transtax/6wwY/804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 조특법 §106②)

(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 (조특법 §105의2⑤)

(1)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준 합리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0①)

(2)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5①)

(3)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날인 권한 있는 자의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5의3③)

(4)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⑨)

(5) 면세유 관련 미신고·서류미제출 제재 예외사유 및 관련 절차 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0 ⑩·⑪ 신설)

(6)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1①·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8.12.24. 후단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01.01 개정)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3.06.07 개정)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2.06.01 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0.01.01 개정)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3.06.07 개정)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완납적 분리과세)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

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 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2010.12.27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만 적용한다.(2018.12.24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10.01.01 개정)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1.12.31 개정)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離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2018.12.24 후단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2014.12.23 개정)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2014.12.23 신설)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2014.12.23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2014.12.23 개정)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

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⑨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2019.12.31 개정)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011.12.31 개정)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7.12.31 개정)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010.01.01 개정)

3.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2014.12.23 신설)

4.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2014.12.23 호번개정)

⑪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2019.12.3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

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⑫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2019.12.31 개정)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2010.01.01 개정)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2011.12.31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2010.01.01 개정)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011.12.31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01.01 개정)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세의 감면세액

(2011.12.31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8.12.26 신설)

⑬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2019.12.31 개정)

1.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2019.12.31 신설)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2019.12.31 신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0.01.01 개정)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0.01.01 개정)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2010.01.01 개정)

⑮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2013.03.23 직제개정)

<16>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

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2019.12.31 개정)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8>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농어민등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2015.12.15 개정)

<19>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9.12.31 개정)

<20>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2019.12.31 신설)

4.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21>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8.12.24 신설)

<22>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2014.12.23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010.01.0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2014.12.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

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2010.01.01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2010.01.01 개정)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2010.01.01 개정)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2015.12.15 신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2010.01.01 개정)

1. 농어민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014.12.23 개정)

2. 농어민등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014.12.23 개정)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2010.01.01 개정)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

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2014.12.23 개정)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2014.12.23 개정)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2014.12.23 개정)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2014.12.23 개정)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⑦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2014.12.23 개정)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2010.01.01 개정)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10.01.01 개정)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2015.12.15 법률 제13560호,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3.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환급대행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3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임업인에 대한 원활한 환급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 농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	□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 확대 ○ (좌 동)
<추가>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2018.12.24 개정)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24 개정)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

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④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또는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부터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12.31 신설) ]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

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2019.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7.25 신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3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12.19 신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4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12.19 신설) ]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⑥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2014.12.23 개정)

⑦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8.12.24 개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

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014.01.0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2014.02.21 개정)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2014.02.21 개정)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법 제66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6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14.02.21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④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2017.02.07 개정)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2017.02.07 개정)

⑥ 법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제4항의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6.02.05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한정한다)(2015.02.03 신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5.02.03 신설)

⑦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2.21 개정)

⑧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⑨ 법 제66조 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

로 한다.(2014.02.21 개정)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2014.02.21 개정)

2.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⑩ 법 제6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

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1. 삭제(2010.11.02)

2. 삭제(2010.11.02)

⑪ 제10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⑫ 법 제66조 제9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0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⑬ 법 제66조 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6.02.05 개정)

⑮ 법 제66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20.02.11. 신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양도가액

<16> 법 제66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2020.02.11. 항번개정)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5호·제6호, 제105조의 2(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2014.12.23 제목개정) ]) 및 제106조의 2(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2010.12.27 제목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2.19.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번호	서식이름	개정일자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014-02-21 개정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2008-02-22 개정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2013-02-15 개정
3의2	영세율이적용되는유기농어업자재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관련)	2017-02-07 개정
4	영세율이적용되는어업용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2017-02-07 개정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2019-02-12 개정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2019-02-12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번호	서식이름	개정일자
1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제7조제1항관련)	2014-03-14 개정
2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2014-03-14 개정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2011-03-21 개정
4	면세유류구입카드등교부대상어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2016-03-09 개정

[별표 1] (2014.02.21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2012.02.02 개정)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2014.02.21 신설)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별표 2] (2008.02.22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별표 3] (2013.02.15.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윈치(2013.02.15. 개정)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별표 3의2] (2017.02.07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제3조제6항제1호 관련)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별표 4](2017.02.07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2014.02.21 개정)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전기추진기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2017.02.07 개정)

18. 어선용 레이더

19. 위성항법장치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21. 어군탐지기

22. 어선용 냉동기

23. 어망감시기

24. 샤클(Shackle)

25. 코스(Course)

26. 삭제 <2003.12.30>

27. 전개판

28. 물돛(Sea Anchor)

29. 양식용수차

30. 김양식용유기산

31. 팜사

32. 진주양식용핵

33. 양식용양수기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35. 패각분쇄기

36. 삭제 <2003.12.30>

37. 어선용 호종

38. 삭제 <2003.12.30>

39. 어선용 기적

40. 어선용 수온계

41.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2.15. 신설)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43. 양식장 관리용 선박(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44. 김양식용 김발지지대(2016.02.05 신설)

[별표 5](2019.02.12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2016.02.05 신설)

54. 팽연왕겨(2016.02.05 신설)

55. 탈봉기(2016.02.05 신설)

56. 소문망(2016.02.05 신설)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2017.02.07 신설)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2017.02.07 신설)

59. 농업용수 처리기(2017.02.07 신설)

60. 농업용 제습기(2019.02.12 신설)

[별표 6](2019.02.12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ㆍ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2016.02.05 개정)

9. 구명 부기·동의(어선용에 한한다)

10. 삭제(2014.02.21)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24.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

25.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26. 어업용 산소발생기(2013.02.15. 신설)

27. 양식장용 액화산소(2013.02.15. 신설)

28. 수산물 양식용 파판(播板)(2014.02.21 신설)

29. 전복 양식용 쉘터(shelter)(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2014.02.21 신설)

30. 채롱망(採籠罔, 조개류 양식용만 해당한다)(2019.02.12 신설)

31. 통발착탈기(2019.02.12 신설)

32.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한다)(2019.02.12 신설)

33. 김 종자 생산용 굴껍데기(2019.02.12 신설)

34.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2019.02.12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 1](2014.03.14 개정)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제7조제1항관련)

1.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2.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2014.03.14 개정)

3.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새우 자숙․건조시설

6. 패류 자숙시설

7.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용 시설

8.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육상해수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9.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10. 해삼 자숙·건조시설(2014.03.14 신설)

[별표 2](2014.03.14 개정)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2008.4.24>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ㆍ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유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2014.03.14 개정)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008.4.24>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4.24>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삭제 <2008.4.24>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삭제 <2008.4.24>

38. 농선

39. 잔디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40. 녹차채엽기

41. 버섯재배소독기

42.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2012.03.14 개정)

44. 농업용 동력제초기

45.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2012.03.14 신설)

46.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2012.03.14 신설)

47. 화식(火食)사료용 사료배합기 (2012.03.14 신설)

[별표 3] (2011.03.21 개정)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별표 4](2016.03.09 개정)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어업기계(제7조제2항 관련)

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4. 어업용 크레인(2015.03.13 신설)

5. 패류선별기(2015.03.13 신설)

6. 어망 세척기(2016.03.0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8.12.24 후단개정)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2010.01.01 개정)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2015.12.15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2006.12.30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004.12.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1.01 개정)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2020.06.09 개정)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0.01.01 개정)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2010.01.01 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3.06.07 개정)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2.06.01 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0.01.01 개정)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13.06.07 개정)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2014.12.23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2010.01.0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2014.12.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2010.01.01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2010.01.01 개정)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2010.01.01 개정)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2015.12.15 신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2010.01.01 개정)

1. 농어민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014.12.23 개정)

2. 농어민등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014.12.23 개정)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2010.01.01 개정)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2014.12.23 개정)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2014.12.23 개정)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2014.12.23 개정)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2010.01.01 개정)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2014.12.23 개정)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2010.01.01 개정)

⑦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2014.12.23 개정)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2010.01.01 개정)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2010.01.01 개정)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2010.12.27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만 적용한다.(2018.12.24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10.01.01 개정)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1.12.31 개정)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ㆍ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離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2010.01.01 개정)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2018.12.24 후단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2014.12.23 개정)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2014.12.23 신설)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2014.12.23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2014.12.23 개정)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⑨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2019.12.31 개정)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2011.12.31 개정)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7.12.31 개정)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010.01.01 개정)

3.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2014.12.23 신설)

4.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2014.12.23 호번개정)

⑪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2019.12.3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2010.01.01 개정)

⑫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2019.12.31 개정)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2010.01.01 개정)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상당액(2011.12.31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2010.01.01 개정)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2011.12.31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7.12.31 개정)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세의 감면세액(2011.12.31 개정)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2008.12.26 신설)

⑬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2019.12.31 개정)

1.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2019.12.31 신설)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2019.12.31 신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0.01.01 개정)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0.01.01 개정)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2010.01.01 개정)

⑮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2013.03.23 직제개정)

<16>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2019.12.31 개정)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8>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농어민등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2015.12.15 개정)

<19>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9.12.31 개정)

<20>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2019.12.31 신설)

4.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ㆍ이전등록ㆍ변경등록ㆍ말소등록에 관한 자료)(2019.12.31 신설)

<21>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8.12.24 신설)

<22>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2018.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4.01.01 신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9.12.31. 신설)

※ 관련 집행기준 : 12-9-1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①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

②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한다.

③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례>

농가부업소득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
ㅁ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	ㅁ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ㅁ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경우	ㅁ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ㅁ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렉터 등)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

※ 관련 집행기준 : 12-9의2-1 [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제조소득의 비교 ]

구 분	농가부업소득	전통주제조소득
비과세대상	농·어민으로서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자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
비과세 범위	가축별 사육두수 이하 축산소득 + 소득금액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	소득금액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범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	전액 과세
두 개의 소득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범위 판단

4. 작물재배업 소득(소법 §12 2호 바목)

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

②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농업 중 작물재배업은 2014년까지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나 2015년부터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4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2016.02.17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2 [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2003.12.30 신설) ]

법 제12조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주세법」 제3조 제1호의2에 따른 전통주(2013.06.11 개정)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2013.03.23 직제개정)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3 [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2007.02.28 신설) ]

① 법 제12조 제2호 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02.18 개정)

1. 자기가 조림한 임목(林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2007.02.28 신설)

② 법 제12조 제2호 마목 전단에서 “임지(林地)의 임목(林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 제8항·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林分 : 임상(林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2007.0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4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2014.02.21 신설) ]

① 법 제1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2014.02.2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4.02.2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5 [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2020.02.11 신설) ]

① 법 제1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2020.02.1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02.1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영 제9조 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2.02.28 개정)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1997.04.23 후단신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1995.05.03.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 전통주의 범위 ]

영 제9조의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2008.04.29. 직제개정)

1. 농어가부업소득 (소법 §12[ 비과세소득 ] 2호 다목, 소령 §9)

1)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2) 민박 등의 범위 (소령 §9 ②~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2019.02.12 제목개정) ]

농업회사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2018.12.24 개정)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24 개정)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01.01 개정)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16.12.2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05.02.19 제목개정) ]

①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2014.02.21 신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2015.12.22 개정)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2009.10.08 개정)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2019.02.12 개정)

③ 법 제68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④ 법 제68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2014.02.21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⑤ 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⑥ 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⑦ 법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

│  따른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가액                 │

└──────────────────────────────────┘

⑧ 법 제6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2020.02.11 항번개정)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2014.02.21 개정)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2014.02.21 개정)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법 제66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6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14.02.21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④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2017.02.07 개정)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2017.02.07 개정)

⑥ 법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4항의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6.02.05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한정한다)(2015.02.03 신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2015.02.03 신설)

⑦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2.21 개정)

⑧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⑨ 법 제66조 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2014.02.21 개정)

2.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⑩ 법 제6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1. 삭제(2010.11.02)

2. 삭제(2010.11.02)

⑪ 제10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⑫ 법 제66조 제9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0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⑬ 법 제66조 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6.02.05 개정)

⑮ 법 제66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

│   따른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가액               │

└───────────────────────────────────┘

<16> 법 제66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2020.02.11 항번개정)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6조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2019.03.20 신설) ]

① 영 제65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19.03.20 신설)

② 영 제65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9.03.20 신설)

영농조합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2018.12.24 개정)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12.24 개정)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⑥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2014.12.23 개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2018.12.24 개정)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2014.01.0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2014.02.21 개정)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2014.02.21 개정)

{1천 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② 법 제66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③ 법 제6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14.02.21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2014.02.21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 소득금액}]

④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2017.02.07 개정)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2017.02.07 개정)

⑥ 법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4항의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6.02.05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한정한다)(2015.02.03 신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2015.02.03 신설)

⑦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2.21 개정)

⑧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⑨ 법 제66조 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4.02.21 개정)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2014.02.21 개정)

2. 1일 10만분의 25(2019.02.12 개정)

⑩ 법 제6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1. 삭제(2010.11.02)

2. 삭제(2010.11.02)

⑪ 제10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⑫ 법 제66조 제9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0항을 준용한다.(2014.02.21 신설)

⑬ 법 제66조 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2014.02.21 신설)

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6.02.05 개정)

⑮ 법 제66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0.02.11 신설)

┌───────────────────────────────────┐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

│   따른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가액               │

└───────────────────────────────────┘

<16> 법 제66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2020.02.1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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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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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2018.12.24 개정)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2018.12.24 개정)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9.12.31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2014.12.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4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로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202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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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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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2020.0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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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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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③ 법 제6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어업용 토지를 어업에 4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를 말한다.(2016.06.21 개정)

④ 법 제6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2020.08.26 개정)

⑤ 법 제67조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어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2016.02.05 신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2016.02.05 신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어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2016.02.05 신설)

⑥ 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 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2016.02.05 개정)

⑦ 법 제67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2016.02.05 항번개정)

⑧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02.05 항번개정)

⑨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항번개정)

⑩ 법 제67조 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2018.02.13 후단개정)

⑪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2016.02.05 신설)

⑫ 법 제67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0.02.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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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

│  따른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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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법 제67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2020.02.1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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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 당시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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