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기출문제

(2024년 10월 12일 시행)

-총평-

1.일반국제법 23문항, 국제경제법 2문항으로 전년과 같은 비율로 출제

2.조약문제는 약 15문항이며, 조약문장보다는 조약의 전반적 내용을 묻는 문제가 주류를 형성

3.판례가 포함된 문항은 총 18문항으로 23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

4.국제경제법은 수량제한금지원칙과 일반적 예외 출제

5. 처음출제된 논점들은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공동책임, 침략범죄 처벌 범위, 콩고영토 무력분쟁사건에서 강행규범 언급, 국제인권규약상 남녀동등권 규정, derogation, 우주조약 상 우주물체 등의 소유권과 관할권의 차이, M/V Virginia G호 사건, 98금양호 사건, 국가책임초안상 원상회복의 예외,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 무효인 유보의 효력, 해석선언,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적용 범위, 국제환경협약상 비준수절차, 행정지도에 의해 수량제한조치에 대해 GATT 11조 적용 여부, 국경세 조정 등 총 16문항이 출제되었다.

6.처음 출제된 논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서나 강의를 통해 충분히 숙지한 내용들이므로 체감 난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1.	국제법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7급>

ㄱ.  통상대표부의 설치

ㄴ.  영사인가장 부여

ㄷ.  동일 국제기구에 대한 동시 가입

ㄹ.  신생 독립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발표와 전달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②

해설

ㄱ. [X]. 통상대표부의 설치:상주사절 파견이나 접수와 달리 통상대표부설치는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O].영사인가장 부여:인가장을 부여하거나 자국 영사에게 인가장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ㄷ.  [X].동일 국제기구에 대한 동시 가입:묵시적 승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ㄹ.  [O].신생 독립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발표와 전달: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2.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7급>

①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는 설립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범위에 한정된다.

②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는 그 기관 및 소속 직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회원국은 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④	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과 동일 내용의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는다.

정답:②

해설

①[X].판례에 의하면 국제기구의 권리와 의무는 헌장에 명시되지 않아도 당해 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가 허용된다.

②[O]. ICJ에 의하면 UN의 경우 비회원국에 대한 법인격, 즉 대세적 국제법인격도 인정된다고 하였다.

③[X]. 독자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의 경우 국제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가 책임을 진다. 다만,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회원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는 있다.

④[X]. 국제기구의 국제법인격과 회원국의 국제법인격은 다르다.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 설립조약에 의해 법인격을 가지나, 국가는 국제관습법 등에 의해 국제법인격을 갖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내용의 법인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3.2006년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가 가능하다.

②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두 국적국가 중 어느 국가도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그가 피해를 입고 또한 공식적인 청구를 제기한 때에 합법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

①[O].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초안에 의하면 법인의 1차적 국적국은 법인의 설립지국이다.

②[O]. 제3국이 가해국인 경우 이중 국적국은 모두 제3국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 문제의 경우 가해국이 누구인가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③[X].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므로 자국민을 위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의무가 없다.

④[O]. 초안은 인도적 차원에서 무국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②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범죄인 인도조약이 ｢범죄인 인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의 내용을 따른다.

③	정부수반 가족의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라도 범죄인 인도 거절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④

해설

①[O]. 인도적 고려의 원칙으로서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②[O].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 2에 규정된 사항이다. 국제법 우위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③[O].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예외 규정이다. 제8조. 가해조항 또는 벨기에조항이라고도 한다.

④[X]. 제9조에 의하면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5.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한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는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이다.

②	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위하여야 한다.

③	전쟁범죄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로 처벌되는 대상에서 침략행위에 동원된 단순 참가자들은 제외된다.

정답:③

해설

①[O].협약 제6조에 의하면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 행위는 총 5가지가 있다. 집단 구성원의 살해, 집단 구성원에 대한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의 야기, 전부 또는 부분적인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계산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부과, 집단 내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의 부과, 집단의 아동을 타집단으로 강제 이주.

②[O]. 협약 제7조.

③[X]. 협약 제8조.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④[O]. 침략범죄는 지도자 범죄이다. 따라서 침략행위에 동원된 단순 참가자들은 제외된다.

6.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핵무기의 불법성에 관한 법적 확신이 확립되지 못한 근거의 하나로 관련 결의가 상당수의 반대 또는 기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②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받는 국제조약을 관습국제법의 형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았다.

③	Asylum(Colombia v. Peru) 사건에서는 중남미 국가에 특유한 지역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내용의 지역관습법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④	North Sea Continental Shelf(Germany/Netherlands) 사건에서는 관습국제법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확립되는 일반관행에 기초하므로 단기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답:④

해설

①[O].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확신과 일반관행이 형성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국가가 기권하거나 반대한 것은 법적 확신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②[O]. 조약은 조약이나 법적확신의 증거로 인정된다.

③[O]. 콜롬비아는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지역관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다.

④[X]. ICJ는 빠른 시간 내에도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관행의 일반성, 당해 관습 형성으로 특별히 영향받는 국가의 참여 등을 요한다고 하였고, 또한, 법적 확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다.

7.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에 따르면, 국가들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규범이다.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사건에서 강행규범을 직접 언급하였다.

④	ICJ는 Arrest Warrant(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답:④

해설

①[O]. 그 밖에도 강행규범위반행위를 승인하지 않을 의무와 강행규범 위반 행위를 원조하지 아니할 의무도 초안에 규정되어 있다.

②[O]. 협약 제53조.

③[O]. ICJ는 제노사이드 금지가 강행규범이라고 하였다.

④[X]. 당해 사안은 국가면제가 아니라 ‘외교면제’ 또는 ‘외무장관의 면제’에 관한 것이다. ICJ는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관습법상의 외무장관의 인적면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벨기에의 체포영장발부가 외무장관의 신분상 문제(인적면제)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8.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4년 7급>

①	국가승계에서 조약 경계 이동 원칙이란 영토의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승계국의 조약이 새로이 확장 적용된다는 것이다.

②	승계국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제3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국의 권리와 의무로 유지된다.

③	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은 조약의 국가승계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④	개인에 대한 직접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인권조약의 자동적 국가승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정답:①

해설

①[O]. 영토의 일부 이전은 ‘할양’이라고도 한다.

②[X]. 승계유형이 특정되지 않아 애매한 문장으로 보인다. 승계문제 발생 유형에 따라 백지출발주의가 인정되기도 하고 계속주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③[X]. 국경선 설정 조약은 ‘계속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국경은 조약의 국가승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X]. 인권조약의 자동승계가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국제인권위원회(HRC)나 유럽인권법원은 인권조약의 자동승계를 인정한 바 있다.

9.	국가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영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②	The S. S. Lotus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공해상 등록국이 서로 다른 두 선박의 충돌 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두 선박의 등록국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③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자 국적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모든 국가가 해적선의 나포를 할 수 있도록 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규정은 해적선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다.

정답:①

해설

①[X]. 일반적으로 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영토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보호주의의 경우 자국 영토 밖에서 자국의 법익을 침해 당한 국가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 내로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영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②[O]. 로터스호 사건은 공해상에서 프랑스 선박 선장의 과실로 튀르키예 선박 보즈코트호가 침몰한 사건이다. PCIJ는 프랑스는 주관적 속지주의, 튀르키예는 객관적 속지주의에 의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③[O]. 피해자 국적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국 적국이 형사관할권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도 수동적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④[O]. 협약상 해적은 ‘임의적 보편관할권’이 적용되어 모든 국가가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10.	｢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7급>

ㄱ.  국제연합에 대한 자국의 재정 분담금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직전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ㄴ.  ｢국제연합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실제로 1965년 인도네시아는 이를 근거로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바 있다.

ㄷ.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국제연합 관행은 상임이사국의 기권을 거부권의 행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ㄹ.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6장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상임이사국이 분쟁 당사국일 경우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③

해설

ㄱ.[O].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투표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ㄴ.[X]. 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탈퇴는 인정된다. 1965년 인도네시아는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여 실제로 탈퇴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ㄷ.[O]. 상임이사국의 기권이나 불참은 거부권의 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F.[O].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비상임이사국도 기권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이사국’이 분쟁당사국일 경우라고 표현했으면 더 명확했을 것으로 보인다.

1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A규약과 B규약은 자결권(self-determination)에 관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A규약과 B규약은 각 규약이 규율 대상으로 삼는 권리에 대한 남녀동등권 확보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③	A규약은 국가보고에 관한 제도만을 정하고 있으나 B규약은 선택의정서를 통해 국가보고, 개인통보 그리고 특별선언을 요건으로 한 국가 간 고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④	A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으나 B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③

해설

①[O]. 양규약은 제1조에 민족자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집단적 권리인 자결권이 인정되어야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O]. A규약과 B규약 모두 제3조에 남녀의 동등권 확보에 대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③[X]. A규약은 국가보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B규약은 이행제도로 국가보고제도와 국가간고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통보제도는 B규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O]. 조약의 이행정지(derogation)에 대해서는 B규약 제4조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1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7급>

ㄱ.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는 통과통항이 인정된다.

ㄴ.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항공기는 상공비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잠수함은 해면 위로 항행해야 한다.

ㄷ.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ㄹ.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①

해설

ㄱ[O]. 양쪽 입구 모두 공해나 EEZ인 경우 통과통항이 인정되는 해협이다. 한쪽 입구라도 타국의 영해로 연결되는 경우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해협이다.

ㄴ[X]. 통과통항이 인정되는 경우 잠수함의 잠수항행도 인정된다.

ㄷ[O].

ㄹ[X].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연안국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 점은 영해에서 선박의 무해통항권과 차이가 있다.

13.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상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7급>

ㄱ.  외기권 발사 물체의 소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ㄴ.  외기권 발사 물체의 관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ㄷ.  외기권 발사 물체에 타고 있는 우주비행사에 대해서는 외기권이나 지구 등 장소와 관계없이 그 비행사 국적국이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

ㄹ.  외기권 발사 물체가 등록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②

해설

ㄱ[O]. 협약 제8조. “천체에 착륙 또는 건설된 물체와 그 물체의 구성부분을 포함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소유권은 동 물체가 외기권에 있거나 천체에 있거나 또는 지구에 귀환하였거나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ㄴ[X]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동 물체가 외기권 또는 천체에 있는 동안, 동 물체 및 동 물체의 인원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외기권 발사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관할권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ㄷ[X]. 위 규정에 의하면 외기권 발사 물체에 타고 있는 우주비행사에 대해서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국’이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비행사 국적국’이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ㄹ[O].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 또는 구성부분이 그 등록국인 본 조약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동 당사국에 반환되며 동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물체 및 구성부분의 반환에 앞서 동일물체라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7급>

ㄱ.  계약이나 거래가 상업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우선 계약 또는 거래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계약 또는 거래의 성격을 고려한다.

ㄴ.  국가에 대하여 채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ㄷ.  불법행위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정지국에 소재하며, 사망 기타 인적 피해나 유형적 재산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는 주권면제가 부인된다.

ㄹ.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③

해설

ㄱ[X].협약은 거래의 ‘성질’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목적’은 2차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ㄴ[O]. 고용계약의 경우 채용, 고용갱신, 복직소송은 면제가 인정된다.

ㄷ[O]

ㄹ[X]. 법정지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관련 소송은 면제가 제한된다.

15.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양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명시적 선언이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국제해협 내 통과통항권은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더욱 제한하는 제도이다.

③	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④	공해에서의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정답:④

해설

①[O]. 대륙붕은 EEZ와 달리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별도의 선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O]. 통과통항권은 연안국이 상공비행이나 잠항, 그리고 군함의 항행권을 인정해야 하므로 연안국의 주권을 무해통항에 비해 강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③[O].

④[X].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로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따라서 제3국의 EEZ에서는 추적을 계속할 수 있다.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2024년 7급>

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이나 항행사고에 대하여 연안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선박의 기국 또는 연안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Saiga 사건에서 연안국은 제3국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ㄷ.  대향국과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중간선 원칙과 등거리 원칙에 따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ㄹ.  ITLOS는 M/V Virginia G 사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3국의 선박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④

해설

ㄱ[X]. EEZ에서의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공해’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하게 처리하므로 ‘가해선의 기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98금양호’사건에서 가해선 기국 형사관할권을 인정한 바 있다.

ㄴ[O].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안국이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ㄷ[X].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해 ‘형평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중간선이나 등거리선 원칙은 규정되지 않았다.

ㄹ[O]. EEZ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은 ‘어업’과 관련한 활동이므로 연안국의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17.	국가책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이 반군의 행위에 대하여 전반적 통제(general control)를 하였으므로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②	ICJ는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사건에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의 행위를 승인하고 채택하였으므로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③	ICJ는 LaGrand 사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④	ICJ는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사건에서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등록지국에서 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정답:①

해설

①[X]. ICJ는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실효적 통제’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반적 통제’는 반군에 대한 무기나 자금 지원을 말한다.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란 반군의 활동에 대한 지시나 통제를 말한다.

②[O]. 이란 정부가 승인하고 채택하기 전 행위에 대해서도 ‘부작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란 정부가 시위대의 행위를 이란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였으므로 당해 행위 전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③[O]. 지방정부나 주정부의 위법행위가 중앙정부에 귀속되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④[O]. 동 사건은 법인에 대한 침해로 인해 주주가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안이다. ICJ는 이 경우 법인의 국적국이 1차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만, 법인이 피해와 무관한 이유로 법적 소멸한 경우, 법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2차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18.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유책국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의 실시가 그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②	유책국은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③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유책국은 만족(satisfaction)을 제공해야 한다.

④	국제사법재판소(ICJ)는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국가 간 통고 및 협의 의무의 절차적 위반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정답:④

해설

①[O]. 위법행위책임 최종초안 제35조.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원상회복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②[O]. 정신적 손해의 경우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손해를 대상으로 한다.

③[O]. 만족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과 같이 행해질 수도 있고 단독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④[X].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 의무가 없고, ICJ가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19.	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다른 당사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원칙이다.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은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유보 없이 조약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③	유보를 선언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유보국에 대한 관계에서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④	해석선언이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유보에 해당한다.

정답:①

해설

①[X]. 조약법협약에 의하면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당해 기구 권한있는 기관의 동의를 요한다. 제20조 제3항.

②[O]. HRC는 ‘분리이론’을 인정한다. 조약에 가입하고자하는 의사와 특정 조항에 유보한다는 의사를 분리하여 유보는 무효로 보되, 당사자가 되겠다는 의사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 결국, 유보없는 가입으로 인정된다.

③[O]. 유보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규정이다.

④[O]. 해석선언은 유보와 구별된다. 그러나 해석선언이라 할지라도 내용상 조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해석유보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타당사국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한다.

20.	국제법상 외교사절 및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②	외교관은 공무 이외로 수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여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③	영사관은 불가침이지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사관 진입에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④	영사관원의 신체는 불가침이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①[O]

②[X]. 공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은 접수국의 민사 또는 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사적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사적인 상속 관련 소송도 면제가 제한된다.

③[O]. 영사공관은 외교공관과 달리 ‘상대적 불가침’만 인정된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공관장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어도 동의를 추정하여 일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④[O]. 영사의 경우 외교관과 달리 신체의 불가침이 상대적이다.

21.	국제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교전당사자는 전투원과 군사목표물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은 민간물자에 속한다.

③	부상이나 질병을 가장하여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정전이나 항복의 기치하에 마치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①

해설

①[X]. 협약 제2추가의정서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국제적 무력충돌에 대해서는 제‘1’추가의정서가 적용된다.

②[O]

③[O]

④[O]

22.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권고적 의견 제도의 목적은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 제공이다.

②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사무국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③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ICJ는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사건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요청한 권고적 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정답:③

해설

①[O]

②[O].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다른 주요 기관이나 UN전문기구는 UN총회의 승인하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총회의 승인은 사후적으로 부여될 수도 있고 사전적으로 부여될 수도 있다. ②번 지문은 사전승인을 받은 기관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사무국은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③[X]. ICJ가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분쟁이 진행중인 쟁점 사항이라고 하여 권고적 의견 부여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

④[O]. 당해 사안에서 WHO는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ICJ는 ‘전문성의 원칙’에 비추어 이 문제는 WHO의 권한 범위 내의 법적문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의견 부여를 거절하였다.

23.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Trail Smelter 사건은 어느 국가도 타국의 영토 또는 그 안의 재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국제환경법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②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③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국제환경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④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행확보방안으로 비준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②

해설

①[O]. 동 중재법원은 ‘초국가적 환경오염 피해 방지 의무’가 국제관습법임을 최초로 확인하고, 캐나다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미국에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정하였다.

②[X]. 국제사법재판소는 Pulp Mill사건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의무의 국제관습법성을 인정하였다.

③[O]. 사전주의원칙은 과학적 확실성이 없더라도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자는 원칙을 말한다. 1996년의 런던덤핑의정서 등에도 규정되었다.

④[O]. 비준수절차는 타 당사국의 조약 위반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24.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의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상품의 수입,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

②	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 불문한다.

③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의한 정부의 조치는 허용된다.

④	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사실상의 조치는 금지된다.

정답:③

해설

①[O]

②[O]

③[X]. 행정지도 등 법적 구속력인 강제력이 없는 조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본의 반도체 무역에 관한 사건에서 GATT 패널은 수출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면 국내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조치라 할지라도 금지된다고 하였다.

④[O]

2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7급>

①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국경세 조정은 금지된다.

②	제20조 (g)호의 유한 천연자원에는 생물 또는 무생물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③	WTO 상소기구는 미국－바다거북/새우 사건에서 제20조의 각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WTO 상소기구는 EC－석면 사건에서 제20조 (b)호를 원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과학적 견해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정답:①

해설

①[X]. 국경세 조정은 허용된다. 국경세조정이란 수입국이 수입상품에 대해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경세 조정에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종상품에 대해서는 자국 상품에 부과한 내국세를 ‘초과하여’과세하지 못하며, 직접 경쟁 또는 대체 가능 상품에 대해서는  ‘유사하지 아니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②[O]. WTO판례에 의하면 좁은 의미의 천연자원, 바다거북, 돌고래, 깨끗한 공기(clean air) 등이 유한 천연자원으로 인정되었다.

③[O]. WTO 상소기구는 제20조 본문과 전문 검토 순서에 있어서 본문을 먼저 검토하고, 본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전문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였다. 이를 ‘이단계접근법’이라고 한다. US-Gasoline사건이래 확립되었다.

④[O]

-향후 대응방안-

1. 기본서, 판례, 조약 등 기본교재를 충실히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조약이나 판례는 가능하면 확대해서 공부하되, 본인의 학습 기간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암기사항보다는 판례나 조문의 법리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다수 출제되었으므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출제자 성향에 따라 암기사항이 다수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기본서의 암기 사항도 철저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5.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통해 단권화를 진행하여 논점을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6. 주말 패권반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실력테스트를 하고, 단행본을 통해 어느 정도 논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