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자료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

2005. 5. 23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II. 추진 방향 및 전략	2

Ⅲ. 기본요강(안)	3

Ⅳ. 시범사업 추진계획	7

Ⅴ.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8

Ⅵ. 주요 쟁점사항	10

Ⅶ. 참고자료	15

Ⅰ. 추진 배경

□ 도입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

※ 요양보호 노인(노인의 12.1%) : ’05년 53만명 → ’07년 58만명 → ’10년 65만명

○ 반면,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 도달

-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도 과중(월 100～250만원)

※ 가정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시모 살해사건 발생

○ 만성질환 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95년 7,281억(12.2%) → ‘01년 3조6,356억원(19.3%) → ’04년 5조1,097억(22.9%)

○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 추진 경과

○ ’03. 2월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방안 인수위 보고

- 『시범사업 실시 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

○ ’03. 3월～’04. 2월간『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골격(안) 마련

○ ’04. 1.15 국정과제회의에서 2007년 제도도입 보고

○ ’04. 3월～’05. 1월간『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요강을 마련하여 건의

※ 대통령님께서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지시(4회)

Ⅱ. 추진 방향 및 전략

【 추 진  방 향 】

￭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중증 노인의 요양보호에 초점

￭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

￭ 예방 및 재가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국가․지역사회․가정․민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공동 책임)

￭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환경 구축

⇩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실현

□ 추진 전략

○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노인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출발․운영되도록 추진

○ 새로운 비용부담 및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가 증폭되지 않도록 시행 초기의 보험료수준을 최소화

○ 건강보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중복을 방지하고 경미자는 예방위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용효과적으로 제도 운영

○ 가족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족부양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및 그룹홈 등을 활성화하여 요양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 구축

Ⅲ. 기본요강(안)

□ 제도 시행방안

○ 제도 운영방식 : 별도의 노인요양보장법 제정

- 저소득층에 한정치 않고 일반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건강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 사회보험방식 채택

< 건강보험제도와 비교 >

구 분	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보장제도
서비스 내용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불능자에 대한 간병․수발, 기능훈련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 기관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요양시설, 재가서비스기관

○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평가판정, 케어플랜, 급여심사, 서비스 질 평가 등 요양서비스 관리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가칭 : 요양관리원)하되, 공단의 자회사형태로 운영

- 지자체(시․군․구)는 요양보호 노인 발굴․의뢰, 평가판정위원회 참여, 요양시설 확충 및 관리 등 행정적 지원의 역할 부여

○ 가입자(보험료 부담)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공공부조자는 2010년부터 포함하여 시행하고, 2010년까지는 평가판정, 케어플랜 등 제도 시행 준비

○ 수급권자 : 65세이상 노인

- 64세이하 노인․노화성 질환자의 포함여부는 추후 검토

○ 요양서비스 등급 : 심신상태, 서비스 량 등을 고려, 4~5등급 구분

- 평가판정기준에 의거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판정위원회’(시․군․구단위로 설치)가 요양서비스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

※ 평가판정기준 : ADL(일상생활 동작) 12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10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등 총 51항목

○ 요양서비스 범위 :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

-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가족휴식(Respite), 수발물품 등으로 보상

- 현금급여(현물급여의 50% 수준)는 현물급여가 곤란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지급

○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서비스 2종, 재가서비스 10종

-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간병서비스 제공 또는 간병비 지급

- 재가서비스 : 방문간병․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그룹홈, 요양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지원

○ 요양급여비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

※ 월 한도액은 시범사업 등을 거쳐 결정

○ 이용자 본인부담 : 급여비용의 20% 수준

- 시설입소자의 식비 및 요양실(4인실 기준) 차액은 본인부담

-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경감(20%→10%) 검토

○ 요양서비스 기관 : 서비스 기관이 신청하면 보험자가 지정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

○ 재원조달 : 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

- 보험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산출, 건강보험료와 일괄 징수

- 정부지원 : 현행 건강보험수준으로 지원

※ 공공부조자(의료급여대상자) : 현행대로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요양서비스 전문인력

- 요양관리요원(케어 매니저) : 별도 국가자격제를 두지 않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선발, 교육 후 활용

- 요양보호사(홈 헬퍼)는 간호조무사 수준의 자격제도 도입

※ 기존 민간경력자는 보수교육을 거쳐 자격인정하는 방안 마련

<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수요추계 >

구 분	2007년	2010년
요양관리요원(케어매니저)	1,256명	3,813명
요양보호사(홈 헬퍼)	21,725명	51,955명

※ 일본 개호보험 기준으로 인력수요 추계

- 요양관리요원 : 시설서비스 65명/인, 재가서비스 45.3명/인

- 요양보호사   : 시설서비스 2.8명/인, 재가서비스 5.6명/인

□ 재정소요 추계(잠정안)

○ 1단계(’07. 7월 ~ ’10. 6월) : 72천명(시설 50천명 , 재가 22천명)

- 1～2등급의 最重症 노인 대상 실시

○ 2단계(’10. 7월 ~ ’13. 6월) : 147천명(시설 75천명, 재가 72천명)

- 1~3등급의 重症노인까지 대상 확대

※ 4등급이하 中等症 및 輕症 대상자는 제도정착,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3년 이후 포함여부 검토

< 요양보호 대상자 및 재정추계 >

구 분	대상자수(명)			소요재정(억원)				가입자 (세대당) 보험료 (원)
	일반(건강보험대상자)			보험료	정부 지원	본인 부담	합계
	시설	재가	소계
2007	49,751	22,160	71,911	4,722	1,347	1,517	7,586	2,318
2008	51,794	23,070	74,864	4,916	1,402	1,580	7,898	2,397
2009	53,565	23,859	77,424	5,084	1,450	1,634	8,168	2,461
2010	75,498	71,880	147,377	8,840	2,521	2,840	14,202	4,453

※ 공공부조자는 제외하고 요양병상 입원환자(’07년 약 1만5천명)는 포함한 수치

□ 제도 도입 기대효과

○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 병원 입원시 혜택이 없는 간병비(월 100여만원)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시설 등의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 부담

※ 요양시설 월 70만원 → 30～40만원, 요양병원 월 150만원 → 50～60만원

○ 노인의료비 효율화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요양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서 노인의료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일본 개호보험 도입후 노인의료비 감소율 11.8%(’99년 → 2000년)

※ 우리나라 1개월이상 치매, 중풍 입원노인의 의료비 연간 1,253억원

○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 여성 등 ’07년 5~6만여명, ’11년 20여만명 추정

※ 일본 개호보험 도입으로 135만명 고용 창출

○ 요양시설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11년까지 1,088개소, 1조 6,000억원(국고 및 지방비) 투자

Ⅳ. 시범사업 추진계획

□ 1차 시범사업 개요

○ 대상지역

- 시범사업실시를 신청한 20개 시․군․구에 대해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6개 지역을 최종 선정(4.20)

구 분	시범사업 선정 지역
대도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경기도 수원시
중소도시	강원 강릉시, 경북 안동시
군지역	충남 부여군, 제주 북제주군

○ 적용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最重症, 重症, 輕症 등 약 1,500여명)

○ 시범사업 내용

-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플랜 수립 등 기술적인 사항 중점 검토

- 시설 서비스(2종) 및 재가서비스(5종) 제공

- 노인요양수요의 정밀한 분석․추계를 위하여 시범사업지역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병행 실시

○ 시범사업 관리체계

- 복지부 및 건보공단에 설치된 「노인요양보장추진단」과 「실행준비단」에서 운영 관리(요양관리요원 30명 채용)

-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운영평가단」․용역기관 공동으로 시범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 2차 시범사업 추진

○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역․서비스 내용을 확대하여 제도운영 전반을 검증․보완

※ ‘06년도 시범사업 예산 : 280억원 확보 예정

Ⅴ.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 현재 여건 및 전망

○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요양수요  충족을 목표로 시설확충(매년 공공시설 100개소 설치) 추진 중

- 그간의 무료시설 위주에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실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실비시설을 매년 50～70개소씩 설치 추진

○ 그러나, 2007년 제도 시행시 입소시설은 약 1만 4천명 부족 예상

- 요양대상자 34천명, 수용가능 20천명(공공부조자 20천명 제외)

※ 수용가능인원 : 무료시설 5천명, 실비시설 12천명, 유료시설 3천명 등 2만명

< 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2007년 요양시설 현황 >

구 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요양병원
시설 수	342개소	179개소	100개소	289개소
수용인원	25,133명	11,930명	3,393명	24,388명

※ 유료시설 : ’04년말 대비 매년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요양병원 : 공립치매병원,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상 전환 등 포함

○ 재가수요는 ‘07년 약 22천명 예상(공공부조자 26천명 제외)

- 민간의 재가시설 참여 및 농어촌 시설 확충 추진

※ 금년 농특예산으로 농어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6개소 설치 추진

□ 향후 대책

○ 공공 입소시설은 ’0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보 추진

⇒ 지방비 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한시적 특별대책 필요

○ 재가시설은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되, 민간참여 유인이 높지 않은 농어촌지역 등은 농특 등 공공자금 활용

○ 대형시설로는 수요 충족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제도화하여 보완

- 생활밀착형 소규모 다기능시설 및 치매 그룹홈 등 활성화

- 시설 확보․개조 비용 등은 정부예산 또는 공공자금으로 지원

⇒ ’06년부터 정부예산지원으로 소규모시설 및 그룹홈 운영 추진

○ 시행연도에 대상자를 조기 등급판정하고, 부족한 입소시설은 신속히 확충할 수 있는 비상대책 마련

- 기존 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등을 입소시설로 전환 활용 등

< 시설 유형별 비교 >

구 분	기존 대형시설	그룹홈	소규모다기능시설
수용 규모	80～100명	10명이내	20～30명
소요 비용	20억원	2억원	4억원
시설 활용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필요	기존주택, 연립주택, 미분양아파트 등 활용	유휴 빌딩 또는 숙박시설 등 활용
근무 인력	50～60명	3명 내외	10～15명

노인요양제도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민간의 참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해 제도시행 2~3년전에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므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 제정 추진

* 독일 : ’94. 4월 법 제정, ’95. 4월 시행(시설은 ’96. 7월 시행)

⇒ ’89년부터 6년간 질병금고에서 재가, 보장구, 예방 등 요양서비스 제공

* 일본 : ’97.12월 법 제정, ’00. 4월 시행

Ⅵ. 주요 쟁점사항

쟁점 1	국민부담 문제

□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국민 대부분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새로운 보험료부담에 대한 반발 우려

*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이 제도 도입에 찬성(비용부담 의사 표명)하고, 부담수준은 건강보험료의 10%수준(4천원) 이내 희망

○ 젊은 계층은 비용만 부담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

- 수급대상을 65세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

○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재현될 가능성

- 지역․직장간 형평성 문제, 소득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부과 문제 등

○ 새로운 비용부담에 불만을 줄이고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증폭되지 않도록 요양보험료 수준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 강구 필요

- 가정의 부담이 큰 중중노인 보호에 초점을 두고 초기 보험료 수준을 3,000원 이내로 억제

쟁점 2	시설 인프라 확충 문제

□ 연차적인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라 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나 제도 시행 초기에 충분한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 예상

○ 그간 공공부조자 중심으로 시설확충이 이루어져 서민,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

- 연차적인 시설 인프라 확충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07년 제도 시행시 입소시설 부족현상(약 1만 4천명) 발생 예상

○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중산층도 불편없이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 공공 입소시설은 지자체의 재원확보, 님비현상 등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역간 수급 불균형 현상도 발생

※ 공공 입소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시․군․구 34개 지역

※ 금년 예산 확보된 92개소(공립치매병원 포함) 중 66개소만 신청 완료

-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인프라 확충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서 제도 시행 후 상당기간 관망할 가능성

○ 제도가 정착되어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행 초기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불편 초래가 불가피할 전망

- 시설이 없는 지역의 수급자는 타 지역의 시설로 이동해야 하고 시설입소를 위해 상당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등

< 2004년 입소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시․군․구별) >

※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5개년 확충계획(’04년～’08년)에 근거(서울, 부산은 2003년 기준)

쟁점 3	장애인의 수급자격 인정 문제

□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간병과 수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요양서비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노화 또는 노령으로 인한 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문제점

- 노인요양제도는 간병․수발서비스가 핵심이나 장애인은 교육, 재활, 소득보장(장애수당 월 2～6만원), 일상활동 보조 등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요양제도에 포함되더라도 실익이 적음

-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보다 장애인 수가 많아져 장애인을 위한 요양보장제도로 변질될 우려

※ 장애인 165만명 중 1․2급 중증장애인만 47만명 수준

- 요양제도의 등급 판정기준이 장애인 등급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행 장애등급에 대한 전면 재검토․보완 필요

○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인요양제도 서비스수준에 맞추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장애인 실비 입소시설 설치 확대(금년 6개 설치 추진)

- 요양제도의 요양보호사(home helper)에 상응하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인(guide helper) 제도 활성화(금년 시범사업 실시) 등

< 외국의 제도 현황 >

구 분	독 일	일 본
수급대상	전국민(장애인 포함)	65세이상 노인 및 40세이상 노화․노인성 질환자(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 포함) * 장애인정책을 정부의 일방적인 수혜조치제도 →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비제도로 전환(’03년)
서비스 내용	수발서비스에 한정	간병․수발 및 의료서비스

쟁점 4	제도 시행 초기의 운영 방안

□ 시설 인프라 부족, 충분한 준비 미흡 등 시행 초기에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1안) ’07. 7월부터 독립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별도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제도와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차단

○ 그러나, 새로운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인프라 부족 등 서비스여건 미비로 혜택이 미흡할 경우 반발과 혼란 초래 가능성

(2안) 건강보험제도내에서 3년간 운영한 후 독립제도로 전환

○ 건강보험의 급여의 일환으로 치매, 중풍 등 일부 질환에 대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료부담,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만 등 시행 초기의 부작용 완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건보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건강보험료로 노인요양비용을 부담하는 데 대한 가입자 불만 및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

< 외국의 운영 사례 >

독 일	네덜란도
’89년부터 6년간 질병금고에서 재가, 보장구, 예방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후, ’95. 4월부터 독립제도로 전환	단기의료보험(기초)과 장기의료및요양보험(특별의료비보상법)으로 구분하여 의료보험제도에서 운영 * 별도법 규정, 자격, 보험료 등 구분 운영

Ⅶ. 참고자료 : 최근 외국제도의 개혁 동향

□ 독일․일본의 제도 현황

구 분	독 일	일 본
제도운영방식	수발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 법률제정일 : 1994. 4월 ∙ 시행일 : 재가(1995. 4월) 시설(1996. 7월)	개호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 법률제정일 : 1997. 12월 ∙ 시행일 : 2000. 4월
관리운영주체 (보험자)	수발금고(질병금고에 설치)	시․정․촌
피보험자 (가입자)	법정 질병보험가입자 (전국민)	∙ 1호 : 65세 이상 ∙ 2호 : 40 ～ 64세
급여절차	신청⇒자격심사⇒판정의뢰⇒방문조사(MDK)⇒조사내용보고⇒등급통보 - 평가판정항목 : 36항목 - 요양등급 : Ⅰ～Ⅲ등급 - 소요기간 : 2～3개월(법정)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 ⇒개호인정심사회의 2차판정 ⇒ 등급통보 - 평가판정항목 : 85항목 - 요양등급 : 요지원, 요개호 Ⅰ～Ⅴ등급(6등급)
급여종류	재가․시설 서비스 ∙재가서비스, 주간․야간수발 서비스, 단기수발, 시설보호 * 의료서비스는 제외	재가․시설 서비스 ∙ 재가서비스 12종 ∙ 시설서비스 3종 * 요양병원 및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 포함
급여방법	현물 및 현금급여 * 현금급여 : 현물급여 50% 수준	현물서비스
급여지급	서비스별․등급별 정액	재가 : 한도액 기준 실제 사용액 시설 : 일당정액제
본인부담	지급 한도액 초과금액 * 시설의 숙박비․식비	서비스 이용액의 10% ※ 시설의 식비
재원구성	보험료 100%(노사 각각 50%)	공비 50%(정부․시정촌 각각 25%) + 보험료 50%
보험료 부담 (2003년)	총수입의 1.7%(노사 각각 50%)	- 1호 : 약 3,293엔 - 2호 : 0.9%(노사 각각 50%)
급여비용 심사․평가	수발금고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총 지출비용 (2003년)	176억 유로	5.7조엔

□ 독일의 개혁 동향

○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서비스 이용 억제방안 검토

-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 인상

- 시설이용 선택권 제한(의학심사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평가판정절차의 간소화 검토

- 2～3개월 소요되는 수발등급 평가판정기간 단축 추진

○ 보험료 부담 차등화 추진

- 자녀 없는 부부 또는 미혼자의 보험료 인상(이미 시행)

- 치매환자 이용시 보험료 추가부담 방안 검토

□ 일본의 개혁 동향

○ 경미자에 대한 예방급여 강화

- 요지원 및 개호 1등급의 1/2를 대상자에서 제외, 예방급여 전환

※ 요지원 및 개호1등급은 전체 대상자의 47% 차지

○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급여범위 축소

- 시설입소자 거주비, 식비는 급여에서 제외

※ 시설입소자 본인부담 : 현행 5～6만엔 → 13～15만엔 인상

※ 저소득층은 표준식비(6만엔)의 2.8～3.8만엔 보조

○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시설 다양화 및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소규모 다기능 거택개호, 그룹홈 등 지역밀착형 서비스 확대

- 방문개호원의 자격기준을 개호복지사 수준(전문대)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