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국민연금의 현황

1. 급여대상

1)의무가입대상 : 소득활동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

임의계속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임의가입: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 가능

-연급수급개시연령을 60세--2013년부터 5년마다 1세 씩 상향 조정 2033년 65세가 되도록 연장

2)가입자의 종류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3)가입제외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그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8-23세 미만 학생이거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자

*의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30세 실업자, 가정주부, 70세 노인, 59세 근로자

4)납부예외자: 가입대상에 포함되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보험료를 낼수 없는 사람을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인정하여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됨.

-납부예외 기간은 급여계산시 가입기간에 포함 안됨.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납부예외기간 중 장애나 사망 발생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받을 수 잇음.

-납부예외 인정 사유: 병역의무 수행, 재학, 교도소 등 수용, 행방불명;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을 수혜하지 못하는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만 되면, 연금 받을 수 있음.

#도시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비교적 높은 순수자영자 24.4%, 나머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2. 국민연금 급여

(1)급여의 종류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만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20년, 만 60세

-감액노령연금: 10년-20년 미만 만60세

-재직자 노령연금: 10년 이상, 소득 잇는 업무 종사, 60세 이상 65세 미만, 일정 수준 연금 지급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55세 이상, 소득종사 안함.

-분할연금: 전업주부, 이혼시 가입자의 연금소득 분할 지급; 혼인기간 연금액 분할 지급.

-특례 노령연금: 과도기적인 급여, 5년의 가입기간 채우면 60세 이후에 수급.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60세가 되었지만, 10년 가입기간 채우지 못한 경우

-사망일시금

(2)급여 산정

-기본 연금액 산정  1.8*(A + B) *(1+0.05n/12)

A: 균등부분, 소득재분배 기능: 연금수급 전년도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평균

B: 소득비례부분: 가입자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n: 20년 초과 가입년수

급여의 실질가치 유지 방법: 연금수급 개시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연금액 조정

표준소득월액: 45등급; 최하등급-22만원 최고등급: 360만원

#급여 쟁점: 2000년 신규가입자의 연금급여액 하락.

#연금에 가입하면 손해인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국가가 보장(개인 보험의 경우 손해보는 일 발생할 수 있음)

-개인연금보자 이익이 적지 않은가?(현재 가입자의 경우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도 개인연금보다 이득. 평균적인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경우 개인연금보다 수익률이 5배정도 높음)

(2010년 이후에는 고소득층의 경우 자신이 낸 것보다 덜 받는 상황이 올 것임)

# 왜 연금방식인가? 조세방식으로 하면 안되나?

-조세방식의 경우- 세금 내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혜택없이 일방적으로 세금만 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함.-->그 결과 저소득 노인들의 최저생활 보장 어려움.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경우, 저소득층 생활보장은 더욱 축소될 수 있음.

#한국 연금제도의 특징

-최저생활보장과 과거 생활유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

(소득비례적인 특징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음)

3. 보험료

사업장가입자: 사용자, 근로자 4.5%

지역가입자: 2000.6-3%. 2005. 7--> 9%

-재정계산제도 2010년부터 5년마다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 실시-보험료 조정

#쟁점:1 세대간 형평성 문제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 높은 급여 수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과도한 것은 아니다.(미국 보험료 1-9%로 인상 36년. 일본 3-9% 34년 한국 3-9% 10년)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공, 사적 부담 고려하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 아님

2. 1998년 12월 개정 연금법

-소득재분배 구조 축소

2.4*(A+0.75B)*(1+0.05n)

3. 도시지역 가입자로의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1)지역가입자의 하향 소득 신고

-도시지역확대 총적용대상자: 884만명, 소득신고자 402만명 평균소득 84만원 사업장 가입자 144만원의 58.8%

-도시지역가입자의 구성(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세상인,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층이 75%; 의사, 변호사, 고급식당 운영자가 25%).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소득신고액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64%(여기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근로자로 구분)

-문제의 성질은 도시지역가입자와 사업장근로자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도시지역비성실 소득신고자와 성실 소득 신고자간 형평성 문제

2)납부예외자의 대량 발생

-481만명이 납부예외자. 농어촌지역 납부예외자 30만명 총 511만

-주요한 원인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

(남성 비취업자 310만명, 여성 비취업인구 128만명, 생계보호대상자 32만명

-비합법납부예외자 약 40만명

-납부예외자 문제가 왜 중요한가?

(납부예외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 이들에 대한 노후 생활보장이 안된다는 점)

4. 우리나라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1)직역별로 분리 운영하자

문제점) 사회통합 저해(지역가입자-빈자 연금, 사업장 가입자-부자연금)

2)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모든 국민에게 정액급여의 기초연금 실시,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에게만 소득비례연금실시

-문제점: 빈자들의 상황개선에 대한 정치적지지 획득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