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자유

-q:사회복지정책이 자유 신장시키나 자유제한하나

시장에서 거래에 의한 자원 배분-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자원 배분-자유로운 선택 제한

1. 자유의 개념

(1)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자유의 기회 강조

-적극적 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유의 능력 강조

q:사회복지정책은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때 자유란

예)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세금 징수

q: 사회복지정책은 자유를 신장시킬 수도 있는데, 이 때 자유란

예)빈자에 대한 공공부조-빈곤 가정 아이의 예술적 재능 발휘

-자유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정당화

1)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 신장에 기여

예)아사자에게 소극적 자유 부여-무의미

아사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공->적극적 자유 신장-->소극적 자유가 의미

2)소극적 자유의 제한에 따른 효용 감소 < 적극적 자유의 신장에 따른 효용 증가

-자유의 한계효용체감의 원리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징수; 부자들의 자유 침해에 따른 효용 감소

-사회복지를 통한 빈자들의 자유 증대에 따른 효용 증대

(2)자유의 한계: 소극적 자유의 보장이 중요하지만 제한할 수 있다.

-소극적 자유의 한계: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경우 제한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기준-개인에게 미치는 해와 사회에 미치는 해

1)개인에게 미치는 해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경우-그 사람의 자유 제한

-물질적인 해를 입히는 경우-신체적 해보다 개인의 자유 제한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함

*신체적 해, 물질적 해는 비교적 객관적 측정이 용이하여 상대적으로 자유제한에 대한 논란이 적음

-정서적, 심리적 해: 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행위 제한에 대한 논란이 많음

2)사회에 미치는 해

-환경오염시 그 행위 제한 정당화: 사회에 미치는 해

-사회에 미치는 해 3가지

A. 공동사회로서 기능하는 능력 훼손: 사회안정, 사회질서, 사회통합

예)과소비, 과도한 과외

B.축적된 해: 개별 사람이 할 경우 크게 피해가 안되지만, 많은 사람이 할 경우 큰 피해

예)특정 은행에서 집단 인출 사태 제한;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C.개별적인 해의 결과가 집단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

예)성, 인종 차별-->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정적 차별의 근거

2. 사회복지정책과 자유

-사회복지정책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

1)세금 부과가 재산권 행사의 자유 제한

;사유재산권의 행사 자유 절대적인 것 아님-예)도로 보장

세금부과의 필요성: 공공재의 공급 필요성 때문--->소비에서 비경쟁적, 혜택에서 비배타적인 재화

-세금부과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집합적으로 줄이는데 합의한 것

-세금부과에 따른 소극적 자유의 제한보다 사회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적극적 자유의 신장이 더 클 경우- 사회전체의 자유는 증가

2)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적은 이득을 볼 경우, 그 차이만큼 불필요하게 그 사람의 자유 제한했다-선택의 자유 제한

;정당화 논리

A.선택의 자유 더 바람직한 자유를 위해 제한 가능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선택의 자유 행사할 때 자유 제한이 바람직

예)자살

B. 가치재의 국가 공급: 가치재의 공급은 자율에 맡길 때 사회적으로 필요 양만큼 공급 안됨--> 자유 감소

3)사회복지정책은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 의존하게 함으로서 자유를 제한. 예)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 필요-자유 제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이러한 자유의 확대 과정: 구빈법-->사회권

;현물 급여-자유 제한-->오히려 자유의 확대일 수도 예)남용

4)평등이라는 목표 추구과정에서 특정인의 자유 제한은 필연적

-자유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자유의 제한 불가피

;자유는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커질수록 확대

-->통제할 능력에 영향주는 요소는 정치적 권리, 부, 지식

--정치적 권력, 부, 지식의 불평등은 자유의 불평등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