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제 5 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n	빈민법 시대: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14C~19C초)

n	14세기~16세기 빈민법

-	봉건제 붕괴, 흑사병, 인클로우저 운동

-	1351년 노동자규제법

-	1388년 빈민법

-	1536년 건장한 유민과 걸인에 대한 처벌법

n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	빈민구제업무의 전국적 행정구조 수립

-	빈민세 징수를 통한 재정조달(빈민감독관)

-	빈민을 세 집단으로 구분

근로능력이 있는 집단 - 작업장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 - 구빈원에 수용 보호

빈민 아동 - 도제수습의 기회 제공

-	의의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재정적 책임

빈민통제와 구제를 보다 정교화함.

노동과 구제를 결합

-	1662년 정주법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

빈민과 노동자들의 지리적 이동을 통제

-	1782년 토마스 길버트법

빈민공장의 설립 허가

-	1795년 스핀햄랜드 법

임금인상 대신 빈민의 생계비 지원(수당)

-	1833년 공장법

9 세이하 아동의 노동 금지

n	1834년 신빈민법

-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자유주의 이념확산

- 빈민법은 인구와 빈민을 증가시키고, 국민 생활수준 악화시(멜더스)

1)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구제는 노동시장 최저임금보다 높아서는 안됨.

2)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

3) 구빈 행정의 전국적 통일화

사회보험시대(19C말~20C중반)

n	사회보험은 자본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

n	비시장활동의 확대를 의미

n	노동자 계급의 성장

n	사회보험발달의 사회경제적 조건

-	자본주의적 고도의 산업화

-	강력한 국민국가의 형성

-	민주주의의 확산

n	공제조합

-	사회보험은 공제조합에 기원을 둠.

-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

-	조합원이 갹출한 부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각종 급여 지급.

-	사회보험의 원리와 비슷

-	조합원의 범위가 한정

-	재정규모가 영세한 공제조합의 경우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대처에 역부족

n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노동계급의 발호에 대한 대응

-	사회통합의 필요성의 일환(채찍과 당근)

-	건강보험 (1883)

세계최초의 사회보험

기존 질병금고를 이용

-	산재보험 (1884)

-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

직접적인 국가보조에 의한 국민 충성심 유도

n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	사회주의의 확산에 대한 방파제

-	빅토리아적 자조의 미덕에 합치

-	국민보험법(1911):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구성

1) 건강보험

-	이익집단의 반발 (공제조합, 보험회사, 의사)

-	피용자(4), 고용주(3), 정부(2)

-	운영은 공제조합, 피보험자의 조합선택권 보장

-	국가는 감독권 행사

2) 실업보험

-	실업가능성이 높은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

-	갹출방식(피용자, 고용주 부담 + 정부보조)

-	직업소개소가 실업수당업무 담당

n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	대공황으로 대량의 실업자 양산, 시민들의 경제 생존권 위협

-	자유주의적 경제학에 입각한 개인주의적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재고찰

-	산업부흥법,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통제

-	사회보장법

1) 연방정부 관장의 노령보험

2) 주정부 관장, 연방정부 재정보조의 실업보험

3) 주정부 관장, 연방정부 재정보조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국가의 시대(1945~1975)

n	베버리지 보고서

-	세가지 원칙

1) 과거의 경험을 바탕, 분파적 이해는 무시

2) 국가재건을 위해 5대 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극복

3)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

-	보편적이고 통일된 사회보험체계 제안(p.113 참조)

-	보편주의

-	국민최저 (최저생계비 원칙)

복지국가의 재편기(1975~현재)

n	1973년 오일쇼크

-	스테그플레이션 - 케인지안 경제학의 한계

-	국가-자본-노동간의 화해적 정치구조 해체

-	신우파의 등장

1) 레이거노믹스(미국), 데처리즘(영국) 등장

2) 경제 위기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에서 비롯 -> 국가의 경제개입 축소 복지삭감 주장

3) 통화주의 경제정책 주장, 공급중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