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영역,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1)개념적 혼란

*유럽-사회복지정책 대신 사회정책 용어 사용

*미국-사회복지정책은 개별사회적서비스에 관한 정책. 약칭으로 복지	정책 또는 공공부조정책 지칭

*한국 3가지로 사용

a.사회복지서비스정책으로 제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정책으로 사용-비사회복지	전공 사회복지연구자

b.사회정책이란 용어 선호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

-사회정책은 국가의 거의 모든 정책을 포함.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	책의 하위개념으로 사용

c.1), 2)의 중간 형태로 사용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은 당연히 포함하고, 소득보장정책, 교육, 주택,	의료정책도	포함

-환경, 문화, 인구, 범죄, 교통정책은 제외

-대다수의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2)사회복지정책을 다른 정책과 구별하는 기준들

(1)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개별적으로(배타적으       로) 해결.

-다른 정책과 달리 사회복지정책은 수급자들은 개별적이고, 혜택이 배타적, 서비스의 양과 질이 대상자들에 따라 상이함.

cf. 국방정책-사람들의 욕구에 집단적 대응, 비배타적 해결.

(2)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

-사회복지정책은 대상자의 욕구에 자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해결

예)빈자에 대한 소득 지원, 질병의 치료

-경제정책도 복지 증진은 동일-해결방법이 간접적.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은 직접적으로 대상자의 욕구 해결 하기도 함.

-->이들 정책은 사회복지정책으로 포함하기도 함.

예) Titmuss; 사회복지를 국가복지, 조세복지, 직업복지로 구분

(3)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 필요를 비시장적으로 해결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 원리: 1차적 분배-시장기제를 통한 분배,

2차적 분배-시장기제 밖에서의 분배

-경제정책은 주로 시장기제를 통한 분배에 관한 정책. 예외도 있음-조세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이차적인 분배에 관여하는 정책

예외 있음-기회평등정책

cf. 사회보험: 사회복지 정책 중 시장기제를 통한 분배와 관련성이 높     으나 완전히 시장적인 분배는 아님.

(4)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인 필요를 공식적인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 해결

-예전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 사회복지=국가복지

-오늘날 사회복지: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

*비공식복지-조세감면 등의 혜택

a. 광의의 사회복지: 개인의 기본욕구 충족을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집단적 차원(혈연, 근린, 기능, 행정)에서 기본 욕구를 책임을 지는 형태.: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법, 프로그램, 현물 및 현금 등 일체의 서비스 체계.

;개인복지에 대가 되는 개념.

-협의의 사회복지: 개인의 복지증진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짐에 있어 주체가 정부인 복지 활동

(5) 기본적인 필요를 비영리적인 부문에서 해결

-과거의 관점: 사회복지는 비영리적인 활동.

-복지국가 위기 이후 영리적인 활동까지 포함하는 경향

예)민간 가족상담소. 치료연구소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복지혼합(welfare mix)-->한 사회의 복지 총합은 그 사회의 모든 복지 주체의 복지활동의 총합. 복지주체에는 국가, 기업, 비영리조직, 자원조직, 가족, 종교 등 다양.

-->복지국가 위기 이후 이런 주장 확산.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비판 받음.

*기업복지

(6)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인 욕구를 일방적 이전의 형태로 해결한다

-과거의 관점:

*단기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정책은 일방적 이전의 성격이 강함.

-장기적 관점, 비물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일방적 이전은 거의 없음. 사회보험

(7)소비적인 필요만 해결

-그렇지 않음:

-공공부조도 대상자들의 생산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서 생산에 기여

-교육, 의료, 보육 -->생산에 기여

*상병수당

*아동수당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협의의 영역: 소득보장정책, 건강, 주택,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광의의 영역: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최광의의 영역: 환경정책, 교통정책, 문화정책--삶의 질

*사회복지정책에 포함안되는 공공정책: 국방, 외교, 치안, 농업,	산업정책 등

1)소득보장정책: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

2)건강보장정책=의료보장정책-사람들의 건강과 관련한 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을 유지케 하는 정책들을 총칭

3)주택보장정책-주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 주거급여, 영구임대주택 건설, 주택마련과 관련한 각종 감면, 금융정책 등, 전세자금 융자

4)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등

5)교육정책: 의무교육, 공교육 일반

6)조세정책: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해소 기여, 사회복지의 재원과 긴밀한 연결.  세금감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보장기능 수행. EITC, NIT 등은 적극적으로 소득보장 기능도 수행

7)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과 관련된 제반 정책. 예)최저임금제, 취업알선 등.

cf.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자 발생시 소득보장, 조기퇴직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취업알선, 직업훈련, 교육 등을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로 하여금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정책들을 말함

3. 사회복지 관련 주요 개념

1)사회보험의 개념: 보험의 형식으로 위험을 사회적으로 대비하는 제도.

-보험적 성격: 위험에 대한 대비(위험에 대한 집단적 대비; 위험의 분산), 보험료의 납부에 따라 급여 권리 부여

-사회적 의미: 위험의 사회적 성격, 대응의 차원이 사회전체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비교

-공통점: 보험-위험에 대비, 보험료를 내야 급여를 받음. 생활보장

-

	사회보험	민영보험
가입	강제가입	자발적 가입
위험 책임	국가	개인
법적 근거	공법에 의한 제도	사법에 의한 제도
관리체계	국가 또는 공법인	사기업
주요 가치	사회적 적절성	개별적 공평성(형평)
대상	사회적 위험	개별적 위험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보험수리의 원칙

2)공공부조

-개념: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격기준: 생계능력에 대한 심사; 자산조사

3)사회수당(demogrant); 보편적 프로그램

:인구학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무료서비스체계: NHS-대상: 전국민, 재원: 일반조세. 서비스: 무료

4)공공강제기금: 강제저축프로그램-피용자, 고용주 함께 기여-기여금은 각 개인의 구좌에 저축; 급여는 일시불로 지급-노령,퇴직, 사망 등 특정사건 발생시 일시불로 지급.

5)사회보장:사회보장에 대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보호기능

-가장 기본적이며, 우선적인 기능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될 때, 이전의 소득수준 유지

-노령, 질병, 사망,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위험은 기존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게 하거나 빈곤으로 추락.->사회보장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2)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재분배가 사회보장의 주된 목표는 아님

-부수적 기능

(1)소득재분배의 형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형태;

-시간이나 세대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세대간 재분배, 세대내 재분배

*세대간 재분배: 모든 세대가 자신이 내 것만큼만 받을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대부분의 경우 연금제도의 초기 가입자의 경우 자기가 기여한 것      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근로세대로부터 노령세대로, 현 세대로부터 미래세대로; 부과방식      일 경우 분명히 나타남. 현 연금제도도 세대간 재분배가 크게 나	타남.

*세대내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소득계층간(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	층으로) 예)사회보험

:수평적 재분배: 소득계층과는 무관하고, 위험발생미 발생	집단으로부터 위험	발생집단으로의 재분배

예)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노령연금

가. 제도별 재분배 효과

;조세 재원 제도 재분배 효과 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가 사회복지서비스보다 재분배 효과 큼.(사회복지서비스는 관리운영비가 많음)

;사회보험제도-1차적인 목표가 재분배는 아님. 1차적 목적은 사회적 위험 발생시 기본생활보장. 기본생활보장은 위험발생자에 대한 위험발생하지 않은 사람이 도움을 제공함으로서 이루어짐. 그런 점에서 재분배의 주요한 형태는 수평적 재분배. 그러나 부수적으로 수직적재분배 효과 발생.

(급여 산정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a. 재원의 측면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 약함

b. 급여측면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 있음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급여구조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이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 큼

:수급자 숫자가 많고, 급여액이 많기 때문

3. 생산성 기능

-인적 자본 보호 및 향상을 통한 생산성 기여

*인적 자본이란 생산과 관련되는 인간의 특성을 말함

예)건강보험: 종합검진, 예방사업, 건강보험으로 인한 조기 치료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실직 예방을 통한      인적 자본 유지, 직업훈련 통한 인적 자본 향상.

산재보험: 직업재활 상담원 제도 산재장애인의 사회재활 및 직업재      활 촉진을 통해 산재장애인의 노동시장 투입

-사회보장의 자동 경제안정화 기능

*자동안정화 효과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

과도한 호황,과도한 불황은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바람직하	지 않음.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경제의 과도한 호황과 과도한 불황을 막	아주고 있음. 이를	자동안정장치 라고 함.

*사회보장제도도 이런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

a.소극적인 기제: 사회보장지출은 안정적인 지출의 성격을 가지	고 있음.-연금, 의료	보호, 공공교육은 경기의 호황, 불황	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출 수준을 유지.

b. 적극적인 기제: 실업급여와 공공부조-경기변동과 정반대로	움직여 자동안정화	기능 수행.

4. 사회, 정치적 기능: 정치적 안정화, 사회안정화 기능

(1)계급갈등의 제도화로서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재분배의 실현은 계급간 대립 및 갈등상태를 조정하는 과정

-재분배 제도는 계급간 갈등을 제도화화는 제도임-->정치적 안정에 기여

#사회정책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George and Willding)

a. 사회분열을 야기시키는 사회문제를 완화시킴으로서 정치적 안정에 기여.

b. 현재의 사회문제를 규정함으로서 현재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시켜 안정에 기여

c. 사회복지는 특정 가치 및 행위유형을 격려, 보상, 처벌함으로서 안정 유지

d. 현재의 사회적 권위와 위계를 사회복지정책이 지지함으롯 안정에 기여

e.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대체시키고, 집단갈등을 제도화시킴으로서 정치적 안정에 기여.

#Piven and Cloward, 1971: 사회정책의 주요 기능이 사회적 안정 유지

--사회복지발달사; 음모이론으로 설명

사회복지의 발달은 확대와 축소의 과정이다. 사회정책의 확대는 사회적 불안이 확대되는 시기. 사회복지의 축소시기는 사회적 불안이 감소되는 시기.-->사회정책이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켜 사회질서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재분배 정책은 현 자본주의 내에서 시장을 통한 분배결과에 도전하는 세력(노동게급)을 체제내로 편입시키는 사회통합의 기능 수행. 정치적 급진화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기능.

제 2주 사회복지발달사

1. 사회복의 이념모형

George & Wilding의 복지이념 모형: 집합주의의 정도로 복지이념 유형화

사회가치, 사회조직관, 사회복지관,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견해를 기준

(1)반집합주의자(신우파): Hayek. Friedman

1)중심가치: 소극적 자유: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

개인주의; 인간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존재

불평등: 물질적 평등과 자유는 상치.

평등의 악영향: 경제적- 노동동기 감소, 사회적 존경심 파기

정치적-평등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강제를 필	요로 함. 곧 평등의 추구는 자유를 위협

2)사회조직: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정당화,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협약 강조.

3)사회복지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 원칙적 반대.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국가복지 필요. 민간시장의 가격메카니즘, 이	윤동기 선호

4)복지국가관: 비효율성, 전체주의라는 이유로 반대

(2)소극적 집합주의:Beveridge, Keynes

1)중심가치: 소극적 자유(경제적 예속으로부터의 자유+결핍, 불결 등 사회	악으로 인한 경제적 예속으로부터의 자유),

개인주의, 사기업, 자조 강조: 자유확대-->혁신, 창조 증대->좋	은 사회 만듬

불평등 옹호: 경제적 보상에서 차이 없으면, 효율성 저하, 소득	재분배 인정  ->부의 재분배가 보다 큰 행복을 줌. 평등주의	자 아님.

실용주의:자본주의의 결함 인정, 수정가능성 인정

2)사회조직관: 자본주의는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	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 됨.

3)사회복지관: 국민의 최저수준만 국가책임, 그 이상은 시장과 개인의 책	임.        사회보험 프로그램 선호

4)복지국가관: 찬성(반응적이고, 문제해결적 입장). 역할은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의 대책마련, 불평등보다는 빈곤 제거, 재분배보다는 사회적 균형	의 유지

(3)Fabian Socialism:Titmuss, Crosland

1)중심가치:  평등

*평등의 의미: 기회의 평등 이상을 의미. 부의 평등 추구: 부의 불평	등은	불공정: 상속으로 발생, 기회의 차이 반영.

소득의 평등은지지하지 않음: 과다한 책임과 특별한 재능은 차	등적 보상을 요구하고, 또 그럴 만한 가치 있음.

적극적 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유의 능력 강조

평등의 결과, 정부 활동의 결과

우애:경쟁보다는 협동, 권리보다는 의무, 개인의 요구보다는 공동체의 선,	자조보다는 이타심 강조.

2)사회조직관: 수정자본주의하에서 정부는 국민경제생활의 조정자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확신.

3)사회복지관: 불평등의 완화, 재분배 기능 등의 역할을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 국가 복지와 민간복지의 공존을 인정하지만, 민간복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복지의 확대를 주장. 사회복지서비스의 분배원칙으로 보편주의적 입장을 가지지만, 보편주의적 서비스의 혜택이 중산층에 집중된다고 지적하며, 긍정적 차별과 평등주의적 선별주의를 강조.

4)복지국가관: 찬성(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과 사회주의	로의 이행가능)

(4)마르크스 주의: Miliband, Laski

1)중심가치: 적극적 자유, 경제적 평등에 의해 실현 가능

박애(개인주의와 대치되는 가치),

평등(최저기준의 욕구충족과 노력, 능력에 따른 차등적 보상의 결합)

2)사회조직관:  생산수단의 계급적 독점은 갈등 발생을 필연화. 계급갈등은 자본주의의 고질병.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하수인

3)사회복지관: 국민의 다양한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에 의해 욕구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 개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대안제시에 무관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피지배계급의 투쟁에 의한 자본가계급의 양보.

4)복지국가관: 적극반대. 사회문제의 근원은 계급갈등에 있으므로 복지국가를 통한 빈곤이나 불평등 제거가 불가능.

2.  사회복지제도 발달이론

: 사회정책의 형성 및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

(1).사회양심이론

: 박애주의(자)

1)내용

-인간본성인 타인에 대한 사랑의  국가를 통한 發顯

-사회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향상에 영향을 받음

-변화는 축적적. 관대함과 관심 영역의 증대으로 줄기차게 진화

-낙관적: 개선은 필연. 현상태는 지금까지의 최선

-현행제도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

-사회는 안정기반위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

==>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

2)약점

-국가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해석: 사회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사회복지정책이 반드시 자비롭지는 않음.

-사회정책의 생성과 변화에 미치는 압력과 영향에 대한 분석이 너무 협소

* 채택되지 않은 정책은 분석에서 제외

-직선적이고 지나치게 낙관적: 성급한 수렴이론으로의 가능성.

* 진보와 퇴보의 교차현상에 대한 설명 못해

(2)합리이론: 합리적 결정론

1)내용

-사회정책은 합리적 인간이 고안한 합리적인 문제해결책

* T.H. Marshall: 사회정책이란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등장하는 자연적 이고 합리적인 과정

-산업화의 맥락으로 사회정책의 불가피성 설명

2)비판

-합리와 논리가 만능? 합리적인 합의가 상시적인가?

-정태분석의 한계: 사회문제가 어떤 시점과 상황에서 정책의 문제가 되는가를  설명 못해-이데올로기의 영향 무시

-사회정책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이 아니라 변화/변동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  할 수도 있음

(3)산업화이론

*산업화--->사회문제--->사회복지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들: 산업재해, 실업, 노인문제, 아동문제 등등

-산업화는 경제적 자원의 증대

*수렴이론이라는 비판.

(4). The Technology Theory

1)내용

-개인 활동의 수단인 기술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에 입각

-사회정책의 변화를 사회행정·사회사업 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  힘에서 찾음

* D.Roberts

19세기 영국에서는 복지활동의 기술을 가진 복지관료가 집합주의적 가치를 고조시킴으로써 국가 개입의 확대 초래

* Wilensky & Lebeaux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공사기관과 사회사업 전문직을 산업사회 내의 주요 조직으로 간주--> 이들이 복지서비스의 특성이 결정

* Heclo

기획기능, 정책분석기법, 예산편성기술 등의 위력과 영향력이 커져.

2)비판

-사회복지가 현대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처럼 봄: 마치 복지국가가 계획적(인위적)으로 창조될 수 있는 것처럼 봄

-지나친 기술결정론은 인간적 요소 무시: 지배계층, 이해집단의 활동 및 그들의 가치를 무시

(5) The Citizenship Theory

1)내용

T.H. Marshall

- 시민권 =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 일종의 기본적 평등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음.

- 시민권의 요소: 진화론적 관점

공민적 요소: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18-19세시)

정치적 요소: 참정권(19-20세기)

사회적 요소: 복지권

- 현대사회는 복지권에 기반한 복지국가를 말하며, 복지국가하에서 개인의생활수준은 신분, 계급, 교섭능력에 상관 없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합의된 일정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비판

- Julia Parker의 세가지 쟁점제기

: 엄연히 존재하는 stigma와 지위평등의 문제

: 기본욕구 충족의 아이디어와 선별주의 보편주의 논쟁

: 전문가 중심의 복지기획 및 관료적 복지행정과 민주적 통제 및 수혜자 참여의 아이디어 사이에 실존하고 있는 현격한 괴리

===> 시장경제의 실체와 상호모순관계의 개념: 일반화 곤란

- 사회권 즉 법에 의한 권리로만 규정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 직업복지, 민간복지 등 제외

- 사회권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기 곤란

결국, 실용주의적이고 진화론적 발상. 복지국가를 사회진화의 불가피한 단계로 규정하는 데서 문제 발생

(6) the Social Justice Theory

1)내용

* David Miller

-법적 정의로부터 사회정의를 구별

법적 정의: 범죄와 형벌의 적용에 관한 원칙과 공정한 재판, 항소권 등의 법 적용에 관한 원칙

사회정의: 사회적 이득과 손실에 관한 것들로서 임금, 이윤에 관한 규정과 법 체계를 통한 개인의 권리보호, 주택, 의료, 복지혜택 등의 배분과  같은 재산에 관한 시스템 및 공공조직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를 다룸.

* Robert Pinker

-사회정책학이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

사회복지의 도덕적 구성성분을 기술하려면 사회정책, 사회정의와 평등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해야 함.

--> 사회정의론은 윤리적 가정의 틀을 사회적 서비스의 변천에 관한 분석틀로 채택

: 사회정책과 가치판단의 긴밀성을 지적한 것은 약점도 됨

==> 결국 사회정의의 구성 내용은 그 시대와 공간의 지배적  가치에 따라 변화.

* Miller의 사회정의의 개념 변천

-원시시대: 관대함(generosity)

-봉건시대: 기득권(estabilihed rights)의 보호

-시장사회: 개인의 공과에 대한 보답. 정의의 보조기구로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이 일부 적용.

그러나 시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부적응의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호응받는 일탈적 정의 개념: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

결국, 사회정의론은 사회정책변화의 기본요소는 사회정의의 개념 변천으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사회정책의 발달과정을 사회정의의 확대과정으로 가정.

2)비판

- 선언된 사회정책과 실현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괴리를 설명 못해

- 특정의 사회정의가 유독 지배적이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실제로 합

의된 원칙이 없음

(7)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1) 내용

-양심이론에 정면으로 도전

-사회정책의 주 목적: 사회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통제

-사회정책의 변화시기: 지배계층이 기존질서의 위기라고 인식한 때.

-반진화론적: 개선과 악화가 언제라도 교차 가능

* Piven & Cloward

-계급갈등과 정치적 편의주의성 강조

-대공황 이후 미국.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시민소요- 복지확대

정치적 안정 후 그런 프로그램 폐지. 복지 축소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 V. George & P.Wilding

-예상되는 노동계층으로부터의 엄청난 요구에 대한 지배계층의 선수적인 양보

* O'Conner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액은 시장법칙이 아닌 집단간의 사회·경제적 갈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

결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단기적으로는 폭력사태의 방지, 장기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의식의 희석책으로 복지정책을 해석

2)비판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치적 현실을 경시: 사회정책은 복잡한 행정과정의 결과

정치적 다원화와 민주정치의 압력의 변수때문에 일사분란한 음모는 곤란.

-사회서비스를 조장하면서도 비위협적인 조직 혹은 집단이 존재

-음모가 꼭 존재하며 반드시 성공하는가?

-권력에 대한 견해가 모순적: 한편으로는 파워엘리트의 수동성을, 반대로는  파워엘리트의 능동성을 동시에 강조

(8)확산이론

-한 나라의 사회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

-지리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간에 사회복지정책이 확산되어 간다.

(9)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1)내용

-영역을 제3세계로 확대한 이론: 제3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서구에서 개발한 이론으로는 부적절

* S. MacPherson

-경제변화의 지배적 형태는 사회적 불의(social injustices)가 특징으로 규정되는 사회정책 저개발의 주요 원인

====> 제3세계의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음. :사회분야의 불평등 심화.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의 ‘기본욕구 접근법’에 입각한 국가발전 전략의 무분별한 도입 때문.

즉, 지속적인 저개발은 외국의 부적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억지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지향적인 경제와 그것과 연관된 사회형태의 불가피성에 의해 결정됨.

* James Midgley

-2차대전 후 개도국은 사회정책을 확대 ====> 빈자의 생활향상 혹은 자원의 배분에 실패.

- 원인: 식민영향(colonian influence)

# 식민영향(colonial influence): 식민시대의 종주국이 그들의 이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 특권층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었던 식민시대의 악습이 식민시대의 종식 후에도 청산되지 않고, 새로 등장한 자국 내의 지배계급들에게 그대로 전승.

-결국, 종속상황에서는 식민지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이 국가정책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없었고 빈약한 내용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음.

-이론의 강점: 식민시대 혹은 종속된 제3세계의 사회정책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리.

2)비판

-유독 중심국과 주변국 만이 아닌, 한 국가간의 두 지역간 혹은 중심권내의 두 국가간에도 불평등의 문제는 존재

-제3세계에 대한 영향을 과대 평가하고 개발도상국 자체의 잠재력과 책임을 과소 평가

-종속이론의 주요 가설 중 검증되지 않은 것

Kaufman: 자본의존도가 높다고 반드시 정치적 안정이 없는 것은 아님

-분석개념으로서 유용성이 없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불평등의 해소가 사회개발의 목표라면 굳이 자본주의 경제의 탈피를 내세우면서 까지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 기능주의: 사회양심이론, 합리이론, 테크놀로지론

* 시민권론, 사회정의론:가교역할

* 갈등주의: 음모이론,종속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