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전달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음

1.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ㄱ)공공재성격과 외부효과의 크기: 클수록 공적인 전달체계

*공공재: 재화의 소비에서 비경쟁적이고, 혜택에서 비배타적인	재화

*외부효과: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	제밖에서 영향을 주	는 것을 말함.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효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	에 맡길 경우 사회적 필요량만큼 공급이 안됨.

-따라서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효과가 큰 재화일수록 공적인 전	달체계에 의해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  예)의료서비스, 교	육, 아동복지

ㄴ)재화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에서 차이: 소비자	들의 정보가 제한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합리적 선택 가	능성이 약한 재화의 경우 민간에서 제공하는 경우 비효율	적인 배분 가능성 높음. 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ㄷ)속성상 대규모 전달이 유리: 사회보험의 위험분산/재정안정.

ㄹ)여러 전달체계의 보완성:어떤 것은 여러 전달체계가 보완되어야..

2)전달체계의 측면

: 전달체계의 형태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달라짐.

ㄱ)어떤 전달체계가 평등 혹은 사회적 적절성의 실현에 유리한가

ㄴ)전달체계에 따라 서비스의 전달에서 통합성에서 차이 존재: 바람직한 서비스의 전달은 서비스의 제공이 단편적이기보다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중복수혜, 누락의 방지

ㄷ)전달체계에 따라 서비스 전달의 지속성에서 차이 존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

ㄹ)재화의 전달에서 효율성에서도 차이

ㅁ)얼마나 경쟁적인가도 중요: 독점적 제공은 재화나 서비스의 질 저하되고,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 큼.

ㅂ)접근성; 시간적, 공간적으로

ㅅ)욕구에 대한 책임성: 변화하는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책임; 관료제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간 비교.

ㅇ)수급자의 선택의 폭: 선택의 자유, 정부와 민간 중 어느 것이 크게 보장하나

ㅈ)남용과 오용 방지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일방적 이전이므로 남용과 오용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어떤 전달체계가 남용과 오용을 줄일 수 있는가?

2.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전달체계의 분류기준: 누가 재원을 부담하나, 재화나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나, 누가 조정하는가.

1)중앙정부

현대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거의 독점적 지위

<이유>

ㄱ)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현실적으로 국가만이 가능

ㄴ)규모의 경제-대상이 많을수록 유리한 서비스/프로그램: 사회보험

ㄷ)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구현에 중앙정부가 유리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영향이 전국적.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되기 어려움.

ㄹ)다양한 프로그램의 통합/조정이 용이.

ㅁ)안정성과 지속성 보장력 강해

<문제>

ㄱ)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수급자의 선택제약==>효용 제약

ㄴ)독점성: 가격단위당 질에서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NHS와 미국

ㄷ)관료성: 융통성(변화에 둔감)과 신속성이 부족

2)지방정부

-선진 산업국가에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지방정부 단독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적음.

미국,영국은 타국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

예)미국: 교육서비스 대부분 지방정부 주도로 제공, 실업, 산재보험도 대부분 지방정부 주도로 제공,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지방정부 관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서비스의 전달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역할은 축소

-복지국가 위기 이후 다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

<장점>

ㄱ)지역주민의 욕구에 민감하여 지방주민의 욕구 해결에 더 효율적

ㄴ)지방정부간 경쟁: 수준과 질 향상

ㄷ)창의적, 실험적인 서비스의 개발, 제공에 유리(중앙정부와 비교하여)

ㄹ)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 큼

<단점>

ㄱ)지역간 격차-통합 저해

ㄴ)규모의 경제효과 적어, 기술적 측면에서 불리.

ㄷ)프로그램의 단편화 가능성

ㄹ)안정성과 지속성 약해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중앙의 재정지원과 그에 따르는 규제 형태

ㄱ)재정적 규제

-조건적 지원(conditional grant)(범주적 지원: categorical grant): 지출항목 지정==>중앙정부의 재정부담 감소. 지방참여동기 유발 및 책임성 부여. 프로그램 개발동기 부여

무제한 matching(대개 50%: * 중앙이 60%이면 지방은 40%)

제한적 matching(중앙정부의 지원 상한액 내에서 매칭)

non-matching: 단순히 일정액 보조

-block grant: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 지원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다소 제고하고 융통성 증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감소.

-중앙정부의 일정예산을 일정부분 지방에 넘김===>지방정부의 독립성 가장 커짐

ㄴ)프로그램규제

-중앙정부가 재원 제공하며,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항 규제.

:대상자 자격, 급여의 형태와 수, 세부전달방법 지정

==> 양자의 단점만 부각될 기능성 높음

ㄷ)수급자 수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시 지방정부의 수급자 수나 혹은 욕구를 고려하여 지방정부별 차등 지원

==>지방간 차등을 두어 균형 모색

ㄹ)절차적 규제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일정한 절차 요구: 보고서, 차별금지, 감사 등

-지방정부의 오용,남용방지<--->시간과 재원 낭비의 가능성도 존재

4)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복지국가의 위기후 민영화의 맥락에서 중요성 대두

*민영화: 복지국가 위기 이후 집권한 태처 정권에서 추진

-주요 목적: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시정하자는 것.

국가의 재정부담 완화

-주요 형태: 정부 제공 사회복지의 축소, 자격조건의 강화, 정부 제공 서비스의 민간위탁

-극히 미약한 부문

-예) 미국의 산재보험-지방정부와 민간보험회사간의 계약을 통해 민간보험회사 관리, 운영.;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

-운영방식: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이 하되, 정부가 민간부문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행사.

<필요성>

-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효율성,경쟁성,접근선,대응성,융통성 등)을 살리려는 목적.

<단점>

-양자의 단점만 부각될 수 있음

(관료제의 문제, 융통성의 결여, 규모의 경제효과 적음, 평등의 목표 실현에 불리)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

이유 1) 사회복지 분야는 시장에서 처럼 급여 평가가 이루어지          지 않음-수급자의 직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2) 경쟁이 충분하지 않음-단지 정부 독점에서 특정 민간기	관 독점으로의 대체

<형태>

(1)정부와 민간기관의 계약

:재정지원내에서 특정 서비스 지정-나머지 자율

:재정지원 + 프로그램 규제

(2)정부의 민간부문 재정보조

재정보조만하고 다른 규제는 無. 국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재화에 적절

5)순수민간기관

재원과 운영 모두 민간 책임: 정부규제 無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4. 급여의 형태

1. 급여의 형태와 각 형태들의 장잠과 단점

1)현금

<장점>

ㄱ)수급자의 효용 극대화: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합리적인 선택을 못할 경우 수급자의 효용은 극대화되지 않음.

ㄴ)수급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 자기결정

ㄷ)인간의 존엄성 유지: stigma: 치욕은 급여신청시, 급여를 소비할 때 발생; 현금은 급여소비시 사회복지대상자와 비대상자간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급여소비시 수치심 발생하지 않음.

ㄹ)프로그램의 운영비 절약

2)현물급여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이전(20세기 이전) 중요. 복지국가가 발전하며,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사회복지가 저발달한 국가에서 강조되는 경향.

;형태-음식, 주택, 에너지, 직업훈련, 상담

ㄱ)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 향상.; 욕구 가진자의 식별 용이, 서비스의 남용 감소

ㄴ)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

: 납세자들의 선호-돈이 확실하게 사용되기룰 원해

: 자원의 공급자가 지지할 가능성

: 관료들은 그들의 조직기구의 확대상 유리하다고 판단

: 사람들의 물품평등주의 선호<--->소득평등

ㄷ)규모의 경제 크다.

-물품을 표준화시켜 대량으로 값싸게 공급 가능

현금시의 과다 경쟁을 배제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는 속성상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전문적이고 개별적 속성(질적인 속성)

* 현금급여의 경쟁은 장기적으로는 현물수급보다 저가 구입이 가능

*수급자의 욕구 통제 효과

*관료제의 문제가 더 큼

3)증서(voucher)

-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 food stamp-음식물이라는 용도내 선택 가능

- 현금과 현물의 장점을 모두 갖는다.

- 그러나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극히 적다.

<이유>

ㄱ)증서의 중간적 성격: 중간적 성격은 정치적 지지세력이 크지 않다.

ㄴ)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food stamp를 술, 매춘에 이용

4)기회

- 사회의 불이익 집단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리게 함: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긍정적 차별

-예)저소득층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기회 제공

- 기회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움< 직접적 서비스가 유리

- 기득권층의 합리화수단으로 이용가능성

5)권력

- 수급자로 하여금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

: 지역사회운동프로그램

- 비판

: 대부분 명목적-실효성 적음

ㄱ)수급자의 낮은 참여

ㄴ)대표자의 어용성

ㄷ)수급자의 정책내용 이해의 한계

-기득권의 합리화 수단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