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사회복지 정책개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 공통의제

▪ 사회복지시설

아젠다 1. 기관운영에 따른 합리적 예산 지원

아젠다 2. 기능보강 및 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아젠다 3.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에 대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아젠다 4. 서울시 사회복지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강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아젠다 1. 급여 수준 및 수당의 현실화

아젠다 2.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일원화

아젠다 3. 적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배치

아젠다 4. 사회복지사 재교육 위한 예산 배정

■ 분야별 의제

▪ 아동복지분야

아젠다 1. 지역아동복지센터 활성화

아젠다 2. 사회부적응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아젠다 3. 소규모 공동생활가정(Group-Home) 확대 운영 설치

▪ 청소년복지분야

아젠다 1. 각급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

아젠다 2. 구(區)마다 청소년복지센터를 설치한다.

아젠다 3. 청소년 보호․치료센터를 4개 권역에 설치한다.

아젠다 4. 청소년직업센터를 4개 권역에 설치한다.

▪ 노인복지분야

아젠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ㆍ강화

아젠다 2. 노인 일자리 사업기관 인프라 확충

아젠다 3. 취약(독거ㆍ차상위) 노인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아젠다 4. 노인수발보험 대비 수발시설 인프라 확충

▪ 여성복지분야

아젠다 1. 미혼모자 지원센터 설립

아젠다 2. 야간보육시설 및 지원 확대

아젠다 3. 입소 전 정신병력 조회(정서상태 감별) 및

정신과 치료 의무화

아젠다 4. 시설장의 입.퇴소 권한 부여

▪ 장애인복지분야

아젠다 1.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활동보조인 확대 운영

아젠다 2.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공동생활가정 확대

아젠다 3. 주단기보호시설 지원 확대

아젠다 4.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일반고용 및 보호고용)

확대 강화

▪ 자활복지기관

아젠다 1. 광역단위 자활지원 인프라 구축 : 광역자활지원

센터, 광역자활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

아젠다 2.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성화 : 창업자금지원 절차개선, 운용분야 다양화

아젠다 3. 서울시 자활지원조례 제정

▪ 전달체계

< 지역복지협의체 >

아젠다 1. 지역차원 사회서비스 혁신체계 구축

아젠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민간 참여 활성화

아젠다 3.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

< 서울복지재단문제 >

아젠다 1.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춘 인사로 차기 임원진 선임

아젠다 2. 복지재단 의사결정 구조로서 위원회 시스템 도입

아젠다 3. 공개적인 종합운영 평가 실시

▪ 공공부조

아젠다 1. 아동수당 신설

아젠다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아젠다 3. 장애보조수당 인상

아젠다 4. 저소득경로연금액 인상

아젠다 5.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실시

아젠다 6.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단일화

Ⅰ 공․통․ 의․제

- 사회복지시설 운영 합리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1. 제안배경 및 현황

한국에서 근· 현대적인 사회복지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가족구성 개념의 확대 및 변화,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절대적· 상대적 빈곤 증가,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증대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다양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어졌으며,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과 함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복지서비스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여러 변화들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은 물량적인

면이나 서비스 창출의 질적인 면에서 국민적· 사회적 수요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적 욕구(Need)의 특성상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의 사회복지 분야가 선별적이고 특정적인 국가복지 정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한국사회 초기 빈곤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비롯하여 저소득주민과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개별적이고도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영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계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에 대한 보장과 국가 책임성의 원칙에 입각한 최저 생활 보장은 현재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며,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한 채, 현 참여정부에서 조차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목표를 사회양극화 해소에 둘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만큼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에 대한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사회복지계의 전문적 시각과 일선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가장 큰 요인을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비현실화, 자치단체의 비전문적이며 관료주의적인 시각,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에 대한 원칙 없는 지원정책, 통합되지 못한 채 개별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직능별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대표적인 인적· 물적· 정책적 낭비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즉 정부가 바뀌고 집권여당의 정책기조가 복지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해도, 원칙 없는 정책 수립과 실질적인 정책 현장의 비전문성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는 것을 시점으로, 최근 들어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복지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시대적 흐름과 정책적 다양성이 무시되고 있기에 중앙정부의 그리고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은 기본적인 국가적 책임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만 격화시킬 뿐이다.

사회복지계가 당면한 문제는 사회복지의 대상 특성상 바로 국민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필수이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1차적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의 수준은 일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명목상으로는 운영비를 100%로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지원단가의 비현실화와 최저수준의 시설운영비가 지원으로 직접 대상자를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는 운영지침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통합성 결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복 지도· 감독에 따른 인적· 물적 낭비, 비현실적인 예산 지원으로 인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우 등,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급박한 문제들이 당면해 있다.

2. 제안

□ 아젠다 1 : 기관운영에 따른 합리적 예산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은 정부차원의 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기에 인건비를 비롯하여, 시설운영비, 사업비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예

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각 시설 및 기관에 따른 상위법령 및 자치단체의 지원 조례가 달라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만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목적사업비까지 지원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 복지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열악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 수준 등은 자치단체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차원의 문제이다.

〈표1〉 서울시 64개 복지관 최근 3년간 세입 예산 평균 현황

	정부 보조금	사업수익	후원금, 기부금, 외부지원금 등	법인전입금	기타
2003년	48%	24%	11%	9%	7%
2004년	50%	22%	13%	7%	7&
2005년	52%	20%	12%	6%	7&
평 균	50.00%	22.00%	12.00%	7.33%	7.00%

※자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조사자료, 2006.3

〈표2〉 서울시 64개 복지관 최근 3년간 세출현황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기타
2003년	38%	45%	12%	6%
2004년	40%	44%	11%	5%
2005년	44%	40%	11%	5%
3년평균	40.67%	43.00%	11.33%	5.33%

※자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조사자료, 2006.3

〈표1〉에 나타난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의 세입 예산 중 정부지원금은 3개년 평균 50%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 보다는 기관의 운영

을 위한 예산확보에 우선적으로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기관의 운영을 위한 세출의 인건비, 사업비의 83%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따라서 정해진 연간 운영비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분할하여 집행하는 포괄적 운영비 지원형태의 보조금 지원방식은 전체 시설의 인건비와 최소한의 공과금을 편성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이다. 이와 같은 현행 예산 지원행태는 사회복

지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기에도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 및 시설에도 부족한 예산구조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불가능을 야기 시켜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각 시설별 운영비와 목적사업비, 경상운영비 중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하는 인건비 등의 항목을 분리하여 지원하는 분리지원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안

항목별 예산 지원방식은 기존의 포괄적 예산 지원형태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형태일 뿐 만 아니라 그 효과를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볼 수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항목별 예산 지원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 한 운영표준화가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 인구분포, 생활수준, 경제활동 환경 등을 고려하고 전문적인 기관의 분석에 따른 운영표준화를 제시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표〉 사회복지관 표준 운영비(2006)

(단위 : 천원)

항 목	2006‘ 현 재		2007’	2008‘	2009‘	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복지시설 기능정립 및 표준운영모델 설정 연구」(2003)에서 제시된 예산
인건비 표준 소요인력(21명) 기준	436,733					384,728
	377,818 (80.3%)
사업비 + 특화사업비	90,155					256,075
	32,697 (7.0%)
관리운영비 업무운영비 + 재산조성비	44,378					100,811
	59,939 (12.7%)
합 계	협회	571,266				741,614
	서울 재단	470,454

□ 아젠다 2 : 기능보강 및 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 시설은 1차적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하고 있기에 환경과

관리 운영 면에서 좀 더 집중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기에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이나 건물 리모델링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에 소재한 복지관들을 예로 살펴보면, 95개복지

관 중 44개복지관이 1989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한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아래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94개의 복지관 중 67개의 복지관이 9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서 나머지 50% 중 절반이상이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즉 10년 이상의 낡은 건물과 내부의 장비 또한 노후화 되었기에 환경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급변하는 사회적 복지환경에 발맞추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수준이다.

〈표1〉 서울시 64개 복지관 설립연도(개관일 기준) 현황

설 립 연 도	1921- 1925	1955- 1960	1971- 1975	1981- 1985	1986- 1990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계
갯수	1	1	1	4	12	48	22	5	94
비율 (%)	1.06%	1.06%	1.06%	4.25%	12.76%	51.06%	23.40%	5.31%	100%
	71.27%						28.71%		100%

※ 자료: 서울시 사회복지관 현황 분석

〈표2〉설립연도(개관일 기준) 1921 - 1995년 현황

설립 연도	19 21	19 56	19 75	1983	1985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갯수	1	1	1	1	3	2	2	8	6	13	10	10	9	67
비율 (%)	1.5%	1.5%	1.5%	1.5%	4.6%	3.1%	3.1%	12.5%	9.3%	20.3%	15.6%	15.6%	14.0%	100%

※ 자료: 서울시 사회복지관 현황 분석, 2006.3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서울지역 33개소 복지관의 평균 건립년도가 1994년이고, 노인복지관은 1997년, 지역사회복지관은 1992년으로 나타났다. 기관마다 건립년도의 상이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기본 재건축의 건립연

한을 20년으로 보았을 때, 하루 평균 유동인구의 숫자가 많고 여타 공공건물에 비해 건물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 기본 20년의 재건축 연한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건물의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을 통한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다.

지금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이용자의 욕구가 있기에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땜질처방식의 부분적 리모델링 내지는 기능보강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막상 복지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사업비가 충당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아래의 〈표 3 〉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은 평균은 666,000,000원이다.

〈표 3〉 기관 운영 평균 예산

(단위 : 원)

연 도	기능보강비	건물유지, 보수
	(서울시 지원)	(기관 자체예산)
2003년 평균	11,610,000	2,957,000
2004년 평균	66,656,000	85,246,000
2005년 평균	121,534,000	44,494,000
3개년 평균	666,000,000	44,232,300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된 예산 이외 기관 자체적으로 건물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된 평균 예산은 44,232,000원이다. 결국, 서울시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매년 건물유지와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평균 1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산이 매년 기능보강사업 및 건물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서울시의 예산낭비이며 결과적으로도 땜질식의 처방 밖에는 될 수 없다. 이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능보강 사업 명목의 예산 지원 형태를 벗어나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법인 기관의 리모델링 방법으로 전환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돌아가고 있음을 정책당국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부연하면, ‘현재 예산이 있으면 일부 지원’되는 형식의 땜질식 시설 기능보강 지원이 아닌 사회적 욕구와 변화되는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기능보강 지원을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땜질 처방식이 아닌 예산집행의 효율적면에서 보더라도 기능보강 명목의 효과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제안

-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현재의 기능보강사업 예산 지원을 벗어나   사회복지기관의 리모델링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을 실시해야 한다.

(단위 : 원)

		2006 2005년도 기준 평균 예산	2007	2008	2009‘
리모 델링 예산	기능보강 사업비	121,534,000
	건물유지 보수비	44,494,000
합 계		166,028,000

□ 아젠다 3 :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에 대한 민주적이고 개방                 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 위탁운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위탁운영제도는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과 효과적인 관리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위탁운영법인의 선정과정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1)단순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리고 4)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청소나 쓰레기 수거, 도로관리와 같은 단순사무와는 달리 전문성 측면을 고려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지만, 조례에서는 이러한 개별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업무에 동일한 잣대를 두루뭉실하게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행정편의적인 내용들이 최초 위탁심사뿐만이 아니라 재위탁을 위한 심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지방 분권화의 정책적 시기는 공급체계 구성요소의 변화로서 국가역할의 축소 추세에 따른 민영화와 시민참여의 지향이,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국가 주도에서 민간부문으로, 중앙정부 집중의 차원에서 지방정부 분권의 차원으로 그 비중과 중심이 상호 평등적으로 이동한다는 대의가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대한 인식은 하위기관에 대한 상위기관으로서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복지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위탁’의 조건을 들어 매우 불합리한 간섭 내지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무시한 행정 처리를 일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행의 위탁운영 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 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효과적인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대안

▷ 1.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자

치단체별로 구성하고, 적법한 심사기준과 기구 마련, 심사기구의

심의과정에 대한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탁에 대한 평가는 순수한 사업의 실적과 지역주민의 만족        도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 평가를 기본조건이자 충분조건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복지적이고 비전        문적인 상하의식을 철저히 배격할 것과 함께 이런 의식의 저변에         깔린 행정체계의 불합리한 인식들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철저하게         개선의 작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복지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계약연장을 보       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인증제도(평가제도) 마련】하여 위탁 심       사 후 인증제도를 통하여 재위탁과정에 인센티브 부여할 것.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보다 이를 좀 더 보완시켜       이용자 대표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며, 재       위탁 심사조건 중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시켜 지역주민의 여       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3. 관련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아젠다 4 : 서울시 사회복지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강화

○ 필요성

이용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자활후견기관 등 다양하게 각 분야에 산재하여 수많은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행정부서가 거의 다른 각각의 부서에서 담당․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하는 방법과 운영지원 내용도 제각각이며 정부의 부서실무책임자에 따라서 중요한 주민서비스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합․관리하고 조정․지원․연구할 수 있는 특별조직체가 요구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직속의 사회복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시의 복지정책수립이나 관계부처와 정책 및 의견조정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업무가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 현황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해가는 과정에는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 생애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구축과

사회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업무와 교육청, 지방노동사무소, 건설교통 정책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채널이 미약하여 정책의 개발이나 기존정책의 시행과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교육과 성장과정에 관련되는 관련부처 간에 협력과 조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 예로 각종 문화정책이나 교통기관의 설치운영, 신도시 건설계획,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도 관련부처 간의 협력이 거의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끝이 난 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다시 설치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완성된 시설을 뜯어 고치는 등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예로 장애인의 경우 학교교육 과정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급을 확대설치하고 직업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 지역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등의 업무에 상급부처 간의 정책조정능력이 없어서 일선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거나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대안

- 서울시는 각 부처의 실국장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직속의 “사

회복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예산, 인력, 사       업, 교육 등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조정이 어려운 기능을 솔선수범하여      기구를 운영함으로써 다른 광역 단체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극하고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 사회복지조정위원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평가를 위해 민관협력 기구      설치 (각종 복지정책의 모니터링 및 편의 시설조사, 평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아젠다 1 : 급여 수준 및 수당의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의       방기 및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타휴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비해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기본급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무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평균임금이 서로 다르고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처럼 수당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가           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은 물론 시간외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에 대한 보상규정도 전      혀 없는 실정이다.

〈표1〉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의 보수 비교    (단위 : 원)

직종	교사	공무원 (9급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기준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	2006년 서울시보수규정	2006년종사자수당가이드라인
1호봉	891,400	792,900	740,000	771,000

※자료: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 자료집, 2006

〈표2〉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연봉(1호봉 기준) 비교

(단위 : 원)

직종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연봉 총액	23,437,280	20,724,700	(서울시) 18,358,000	15,918,000
			(타지역) 16,000,000

※자료: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 자료집, 2006

〈표3〉 사회복지사, 교사,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비교

직종	교 사		공무원 (9급 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생활시설사회복지사
수당종류	상여 수당	기말	상여 수당	기말	상여 수당	기말	상여 수당	기말
		정근		정근		정근		정근
		장기근속		장기근속
	가족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고생자녀의 학비, 분기별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40만원/ 월		육아휴직수당
	연구업무수당				직무수당		생활복지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급량비		급식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교통비		교통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효도휴가비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가계안정지원		가계지원비
					가계보조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대민봉사활동비		복지수당
총 계	14 종류		14 종류		9 종류		7종류

※자료: 국회의원 고경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 자료집,

2006 재구성

○ 제안사항

- 사회복지종사자의 기본급을 공무원․교사와 같은 동등한 대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을 공무원․교사 등 동등학력으로 동       일한 공익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일반 타직종과 동등하게 개       선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급 동결 전제)

- 실질적 수당의 현실화

▷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월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예       산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 수당 동결 전제)

( 단위 : 원)

구 분		‘06년 현재	‘07년	‘08년	‘09년
기본급		740,000	785,600	845,800	891,400
			6.1%	6.7%	6.2%
수 당		7종류	10종류	14종류	14종류
연봉액		18,358,000	20,724,700		23,437,280
소요예산 (억원)
	합 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아젠다 2 :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 일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라는 동일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기본급(봉급)이 각각 다르게 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무하는 기관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상이한 차별적 구조임.

- 또한 유형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력인정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기관경력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유형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하게 되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됨.

○ 제안사항

- 사회복지 직종(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 수당종류의 통일 및 동일임금 적용

□ 아젠다 3 : 적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배치

(근무여건 개선 및 적정 근로시간 준수)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근로자의 건강     을 위협하고, 사회복지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그     피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수혜대상자에게 전가되     고 있는 실정임.

〈표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주일간 근무시간

		빈도(명)	백분율(%)
항목	44시간 이하	1,948명	34.3
	45-50시간	1,745명	30.7
	51-60시간	1,282명	22.6
	61-90시간	494명	8.7
	91-168시간	207명	3.6
	합 계	5,676명	100.0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자료, 2001

- 사회복지사의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당 근무시간은 평균 52.85시간으로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65.6%     가 법정 근무시간 44시간을 크게 초과한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      음.

- 아래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65.2%가 주6일 근무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격주 휴무와 상근까지 합하면 91.7%가 정부의 주 5일제 근무     와는 상관없는 업무 형태를 보임.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욕구가 있는 한     토․일요일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본적 인력 편성은 당연하다.

〈표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주일간 근무일수

형 태		빈도(명)	백분율(%)
항목	주 6일	3,841	65.2
	격주 휴무	908	15.4
	상 근	653	11.1
	주 5일	274	4.7
	숙식․격일	49	0.8
	기 타	162	2.8
	합 계	5,887명	100.0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1

○ 제안 사항

- 사회복지 제공 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인력 배치사    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의 적정인력 배치로 인한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질적 서비스 제공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서울시의 사회복지관의     적정 소요인력은 각 사업 영역별 인력의 직급을 조직의 최소 단위인 팀    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 팀별로 과(팀)장급 1명을 배치하도록 하여 사    회복지관의 적정인력으로 총 21명을 책정함.

신용규, 2005 서울지역사회복지관 실태조사 분석 및 연구활용 사례, 2005

	06‘ 현재	07‘	08‘	09‘
근무시간	54시간	50시간	44시간	44시간
인력기준	15명	17명	19명	21명

□ 아젠다 4 : 사회복지사 재교육 위한 예산 배정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지원 등 많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     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능력과 자질향상임.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효과적인 능력     개발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     지 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이 없     어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와     취약한 복리후생제도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의 유입은 고사하고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계에 투신한 많은 사람을 결국에는 떠나보내고 있는      현실임.

○ 개선방안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분         야별․단계별 보수교육 의무화제도 도입

▷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연간 보수교육 과정 및 시간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 분야별 종          사자의 전문교육을 등급별로 시행하여 매년 상위 등급으로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 시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함.

▷ 의무교육과정 및 시간을 수료하지 못했을 경우 기관은 물론 개           인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강제적 제도 도입이 필요함.

Ⅱ 분․야․별․ 의․제

- 아동 분야

- 청소년 분야

- 노인 분야

- 여성 분야

- 장애인 분야

- 자활후견기관

- 전달체계

- 공공부조

아동분야

□ 아젠다 1 : 지역아동복지센터 활성화

○ 필요성

- 맞벌이, 자영업 가족의 자녀 중 방과 후 저학년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

- 방임, 방치되고 있는 학대아동에 대한 예방기능 강화

- 학교등교거부, 비행소년들에 대한 치료, 예방 지원강화

- 방과 후 초등학교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 교육, 놀       이․오락을 제공하는 공간의 절대부족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부 아동통계(2005,6월)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 아동복지서비스의       혜택 아동은 전국 1,000개소의 지역아동센타를 통한 25,000여명으로       전체 대상아동의 160만 명의 1.5%에 불과 함.

- 현행 지역아동센타는 20-30평 규모로 기존 공부방 개념과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연의 사업수행을 못하고 빈곤아동에 한       하여 업무수행 중에 있다.

- 보육혜택으로 인해 맞벌이와 자영업 혹은 사회활동중인 가족의 자녀       들이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아동양육의 사각지대가 되며, 형제, 자매       들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타에서 귀가할 때까지 분리되어 보호받

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있고 서울시 구립보육시설은 800여개 운영중

- 결국 방과 후 방임․방치되거나 부모들의 늦은 귀가시간까지 방치되       거나 식사를 거르게 되거나, 가정의 자녀양육기능의 약화에 따라

방과 후에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       증가

- 현재 서울시시범사업(2005년도 행자부 10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으       로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복지센타는 연간 3명의 인건비        (방과 후 교사, 상담치료사 등)와 월 300만원의 운영비, 사업비로 연       간 총 1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큰 효과를 이루고 있다.

○ 개선방안

- 서울시내에 동단위로 구립지역아동복지센타를 설치하되 최소 150평       ▷ 300평이내의 규모로 건립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기존인프라           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 체계를 구축 함

- 아동에 대한 종합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모에 역할강화를 통한 육아지       원사업과 지역사회의 아동기관과 지역자원봉사 조직 활동육성과 지       역 연계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문제 해결의 장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 기존 복지관,아동시설,종교시설,주민자치센터,공부방 중 일부시설을 개․        보수하거나  일부 보육 시설 중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설치․        확대  운영 할 수 있음.  최소 800개의 시설 필요

- 신축비; 6억원(200평×3백만원)×100개소= 600억원(연차별)

- 개․보수비; 2억2,500만원(150평×150만원)×100개소= 225억원(연차별)

- 운영비; 1억원×200개소= 200억원(연간)

구 분	‘07년			‘08년			‘09년
	지역아동복지센타 신축비	지역아동복지센타 개․보수	지역아동 복지센타 운영비	지역아동복지센타 신축비	지역아동복지센타 개․보수	지역아동 복지센타 운영비	지역아동복지센타 신축비	지역아동복지센타 개․보수	지역아동 복지센타 운영비
시설수	100	100	200	100	100	400	100	100	600
예산 (억원)	600	225	200	600	225	400	600	225	600
	1,025			1,225			1,425

□ 아젠다 2 : 사회부적응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 사업의 필요성

-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은 과거 고아/기아/미아를 위한 생활복지시설에      서 최근에는 학대받는 아동, 빈곤가정의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및 사      회심리․정신적 장애아동 등으로  치료를 요하고 현재 입소아동의        50% 이상이 DSM-Ⅳ분류에 의한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      애)아동들이며 적대적 반항장애 및 품행장애로 확대 증가하고 있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주로 아동양육시설이고, 아동양육시설에는 보호      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한 아동      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보호기능 방식에서 점차 그룹홈 및 가정위탁제       도 중심의 양육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존아동 양육시       설의 활용을 위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 가족해체나 빈곤등에 의한 심리정신장애 및 학대아동이 증가되고 있      지만, 치료형 보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임상태로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학대 내용별로 보면 방임이 가장 많지만, 정서적 학대, 성 학대, 신체적 학        대, 유기 등 2가지 이상의 중복학대도 적지 않으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량이 친부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신체적 학대는 훈       육의 하나로 인식되는 관행 때문에 신고 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발       생 후에는 장기 치료를 요한다.

-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거나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에 1개소씩 아       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긴급보호에 그치고 있다

- 사이버중독 및 습관적인 도벽, 가출 및 학교등교 거부등 문제아동들의 부적절      한 행동 및 이탈 행동에 대한 개입과 치료를 위한 전문아동복지시설이 거의 없으      며, 점차 사회적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개선방안

- 가정위탁 및 그룹홈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본생활이 어려운 ADHD      아동 및 심리정신장애의 아동을 위한 아동특수치료 시설의 건립을 기      존의 아동양육시설중에서 설치하도록 기능전환을 유도하며 전문인력등      을 배치한다.

- 성학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수주에서 수개월동안 보호받으면서 신체적       치료와 심리치료 그리고 사회적응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치료형 아동복지시설을      기존시설 중 기능 전환시켜 설치 운영하며, 대규모 아동수용 시설은 아동전문병원      등의 기능으로 유도한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큰 차이점이 없음

- 신축비; 12억원(400평×3백만원)× 5개소= 60억원(연차별)

- 개․보수비; 6억원(400평×150만원)× 5개소= 30억원(연차별)

- 운영비; 기본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은 동일

- 추가인건비; 1억원(상담치료사등 4명×2,500만원)× 5개소= 5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특수 아동 치료 시설 신축비	특수 아동 치료 시설 개․ 보수	특수 아동 치료 시설 추가 운영비	특수 아동 치료 시설 신축비	특수 아동 치료 시설 개․ 보수	특수 아동 치료 시설 추가 운영비	특수 아동 치료 시설 신축비	특수 아동 치료 시설 개․ 보수	특수 아동 치료 시설 추가 운영비
시설수	5	5	5	5	5	10	5	5	15
예산 (억원)	60	30	5	60	30	10	60	30	15
	95			100			105

□ 아젠다 3 : 소규모 공동생활가정(Group-Home) 확대 운영설치

○ 사업의 필요성

-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의 문제점인 시설병을 예방하며   시설입소 아동의 탈 시설화와 개별화 및 통합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사회적응훈련 등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이다.

- 아동에게는 대규모 집단양육 환경보다는 소규모의 가정의 형태에서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삶을 영위하며 경제적 주체와 삶의 일원으로 생      활하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내에는 48개(전국 200여개)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   으나 열악한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의 미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2006년 지원기준은  1인 인건비 16,142천원(사회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미포함)과 1세대 월 운영비 202,000원씩 지원하고 있어 생활비의 절대   부족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 임

- 생활공간의 마련을 운영주체가 100%부담하게 되어 있어, 18평이상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5평에서 18평으로 축소) 최소면적에서   아동7명과 직원1인이 생활하므로 비좁고 열악한 생활공간이 되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규모 집단아동시설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점차 문제아동 및 보호아동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기존아동양육   시설의 입소 추세는 축소 및 해외입양등도 축소가 될 현실이나 국내   입양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종교단체 및 개인운영 중심의 운영이므로 입․퇴소아동들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가 없어 아동들의 인권 및 권리들이 말살되거나 침   해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 보호아동들에 대한 체계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모든 아동들에 대   한 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보건의료 및 교육제공과 전문적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 개선방안

- 현재 종교

-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순위를 최우선으로 부여하거나 구청에서 전세자   금의 융자를 해 준다

- 구별로 30평이상의 공동생활공간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확보하여 운영   기관을 선정 운영한다

- 공동생활 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후원자를 연계하는 지원사업등을 행 한다

- 구입비; 2억원(35평이상 연립주택)× 10개소= 20억원(연차별)

- 개․보수비; 6,000만원(40평×150만원)× 10개소= 6억원(연차별)

- 운영비; 아동 1인 월 96,210원×12월×400명×=  4억 6,180만원

- 인건비; 시설당 2인 연 인건비,사회보험,퇴직적립금 포함 2,300만원×              100명=  23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공동생활가정 구입비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비	공동생활운영비, 인건비	공동생활가정 구입비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비	공동 생활 운영비, 인건비	공동생활가정 구입비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비	공동생활 운영비, 인건비
시설수	10개	10개	400/100	10개	10개	400/100	10개	10개	400/100
예산 (억원)	20	6	27.6	20	6	30	20	6	33
	53.6			56			59

청소년분야

□ 아젠다 1 : 각급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한다.

○ 필요성

-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 교내폭력, 왕따, 청소년의 고충 등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므로, 특단     의 대책이 필요하다.

- 청소년의 질병관리를 위해 보건교사(간호사)가 배치되고,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배치되듯이,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안전망 대책으로서      사회복지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야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각종 교내 문제와 학생의 고민에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 학교 폭력은 집단화 ․ 저연령화 ․ 흉폭화 ․ 여학생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왕따와 집단 괴롭힘이 여전하고, 가정폭력이나 부모관      계나 가정형편의 변동으로 고통당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학교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고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1997년부터 매년 10여개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을 시범사업(연구사      업)으로 실시하여 학생이나 교사 그리고 교육평가단으로부터 매우 높      은 평가를 받았으나, 단지 예산상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

르고 있다.

○ 대안

- 1997년부터 9개년의 시범사업에 걸쳐 확실하게 검증된 학교사회사업     을 교육정책, 청소년복지정책으로 채택한다.

- 2010년까지 모든 초중고등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교내      청소년문제(폭력, 왕따, 인권, 부적응, 중퇴, 가정문제, 진로문제)를 예     방하고 해결한다.

● 연차별 실행계획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공동부담, 1인당 연 2,000만 원)

- 2007년 : 29개 특수학교와 78개 실업계고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107명 배치에 연 21.4억원)

- 2008년 : 559개 초등학교에 배치 (111.8억원)

- 2009년 : 363개 중학교에 배치 (72.6억원)

- 2010년 : 214개 일반고등학교에 배치  (42.8억원)

* 총 1,243개 각급학교 전체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데 총 248.6억         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교육청과 분담할 경우에는 124.3억 원이         소요됨.

□ 아젠다 2 : 구(區)마다 청소년복지센터를 설치한다.

○ 필요성

- 청소년은 입시공부에 매달리는 공부벌레가 아니다.

- 전인교육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교 밖 지역사회     에서 건강한 생활을 즐기고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센터     가 있어야한다.

- ‘청소년은 내일의 주인공’ - 청소년이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수     있도록 스포츠, 교양, 봉사활동, 수련활동, 상담, 생활지원, 교육지원       등의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복지센터가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

- 서울시에는 시립청소년수련관이 16개구(공사 중인 곳은 4개구)에 있으     나,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시설”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또한 서울시는     정책부실의 산물인 청소년수련관문제에 본원적인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란 미명으로 각 구로 이양을 준비하고 있어, 문제를 악화 시     키고 있다.

- 지역사회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청소년 전문 종합기관이 없어 - 청소      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다.

○ 대안

-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에게 돌려주겠다.” 청소년수련관의 하드웨어를     현실에 맞게 개조하고, 청소년복지센터로 개편한다.

- 2007년까지 모든 구에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체계를 갖춰, 지역사회 청     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충족시키고 예방․ 해결하는 청소년복지     본 인프라를 구축한다.

● 연차별 실행계획

2006년 현재 16개구 시립수련관에 72.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4개        구에 수련관을 건축 중임.

- 2007년 : 기존 20개구 시립수련관을 청소년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1개 기관 당 연 15억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전문시설로                  기능하게 한다. (총예산은 300억 원으로, 기지원 90억 원                 에서 110억원만 추가됨)

- 2008년 : 나머지 5개구에 추가 건립

(건립비용 500억원, 운영지원금 75억원)

□ 아젠다 3 : 청소년 보호․치료센터를 4개 권역에 설치한다.

○ 필요성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청소년, 약물중독 청소년, 가출 청소년, 위      기 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상적인 삶의 기본 여건을 조성하      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하도록 법적 • 제도적 장치를 시행해야 한      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8조)

○ 현황 및 문제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청소년과 함께 가해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 컴퓨터중독 청소년, 흡연 여학생, 미혼모 • 부 등이 증가하고 있다.

- 약물중독이나 마약중독이 우리 청소년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 위기가정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 이상의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전문시설은 1개 기관(서     울시동부아동상담소)과 민간 청소년쉼터 7개소뿐이다.

○ 대안

- 위기가정 자녀, 폭력 피해청소년, 가출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      년을 위하여 2008년까지 4개 권역에 청소년보호센터를 설립하고, 민      간 쉼터에 대한 지원을 공공시설에 준하여 지원한다.

- 약물이나 흡연, 인터넷중독, 폭력 가해청소년, 방안퉁수 등 치료가 필      요한 청소년을 위하여 2008년까지 4개 권역에 청소년치료센터를 설립      한다.

● 연차별 실행계획

- 2008년까지 4개 권역에 청소년보호센터 설립.

(건축비 총 200억원, 운영비 총 60억원)

- 2008년까지 4개 권역에 청소년치료센터 설립.

(건축비 총 200억원, 운영비 총 60억원)

* 광주광역시에서는 성폭력피해청소년, 가정폭력피해청소년, 가출청        소년, 약물중독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와 ‘위기        청소년장기보호센터’를 2006년 중에 개소할 계획이다.

□ 아젠다 4 : 청소년직업센터를 4개 권역에 설치한다.

○ 필요성

- 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해진 청소년의 개성에 따라 청소년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 성인으로서 정규 직업을 갖기 전에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종     사하는 사회현상이 직업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 입시위주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학교’는 변화하는 청소년의 직업의식     과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

- 입시위주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이 전무하며, 직업교육이 전      제인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현실이다.

-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개인적 목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열악한 근로환      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사회로부터 체계적이고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

○ 대안

- 청소년직업센터를 2008년 중에 4개 권역 설립하고, 2010년까지는 12      개 권역에 설립한다.

- 청소년직업센터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직종 개발과 알선, 아르바이      트 근로교육과 정당한 처우보호 등의 아르바이트센터의 기능을 한다.

- 청소년직업센터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미래사회의       직업을 연구하면서 청소년의 직업학습과, 체험, 훈련, 취업준비 프로그     램을 실행한다.

● 연차별 실행계획

- 2008년까지 : 4개 권역에 청소년직업센터를 설립.

(건축비 총 200억원, 운영비 총 60억원)

- 2010년까지 : 8개 권역에 청소년직업센터 추가 설립.

(건축비 총 400억원, 운영비 총 120억원)

노인분야

□ 아젠다 1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ㆍ강화

○ 필요성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하고자 65세 이        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

- 노인인구 중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11.8%로 ‘06년 노인인구 460      만명 중 54만 명으로 추계

-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09년까지 노인인구의 5.8%인 30      만개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할 계획

-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 ‘06년 계획 : 8만개 일자리 창출

․ 예산(1,106억원 : 국고 520억원, 지방비 586억원)

․ 국고보조율 : 서울시 30%

․ 인건비 월 20만원/ 기간 7개월

- 서울시 ‘06년 계획 : 10,600개 일자리

-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 일자리의 양의 부족: ‘06년 8만개는 수요(54만개)의 15%에 불과함

․참여기간 부족 : 일자리 참여기간이 년간 7개월로 소득이 더 많이         요구되는 동절기에 일자리가 없어져 생활 곤란이 가중됨

○ 서울시 정책과제

- ‘06년 참여자 추가 지원

․ 기간연장 : 7개월 → 10개월로 3개월 연장

․ 소요예산 : 10,600개×3월×20만원 : 63억6천만원

- 2009년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

․ ‘09년까지 노인인구 6%에게 일자리 제공

․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 7개월 → 12개월

○ 연도별 노인 일자리 확충 계획

(단위 : 명,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서울시 노인인구		819,000	866,000	906,000
노인일자리 확충목표 (수혜 비율)		20,000 (2.4%)	35,000 (4.0%)	55,000 (6.0%)
소요예산 (억원)	합 계	305	534	839
	7개월 (시비 35%)	105 (300억×0.35)	184 (525억×0.35)	289 (825억×0.35)
	5개월 (시비 100%)	200	350	550

※주 : ‘07년 예산 : 7개월 - 20,000명×1,500,000원/년 = 300억원 (부대경비 포함)

5개월 - 20,000명×5개월×200,000원 = 200억원

□ 아젠다 2 : 노인 일자리 사업기관 인프라 확충

○ 사업의 필요성

-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기관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부설 고령       자취업알선센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타 등이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기관 확충은 일자리 사업 확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사업기관 현황

(단위 : 천만원, 개소)

구 분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부설 고령자취업알선센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타
기관 년예산 (천만원)		15	5	2
전국 기관수		30	15	247
서울	기관수	4	15	25
	설치구	강남, 관악, 도봉, 종로	종로, 용산, 강서, 관악, 성동, 노원, 서초, 동대문, 서대문, 중구, 영등포, 구로, 양천,성북, 강동	서울시 전 자치구

- 사업기관의 문제점

․ 기관 부족 : 시니어 클럽은 전국 30개소, 서울 4개소에 불과하며,                     고령자취업알선센타는 서울시 독자사업으로 15개소                      가 있음

․ 운영비 부족 : 시니어 클럽은 예산 동결, 취업지원센타는 1인 인건                      비 지원

․ 사업기관이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시 차원의 총괄 조정기        관이 없음

○ 정책 과제

- 노인일자리 사업기관 확충 및 내실화 목표

․ ‘09년까지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 시니어클럽, 고령자취업센타 각          각 설치

․ ‘07년에 서울시 차원의 일자리 사업 총괄기관으로 ‘서울시 노인일          자리센터’ 설치

․ 일자리 사업기관 보조금 매년 10% 인상

- 연도별 노인 일자리 사업기관 확충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노인 일자리 센터	시니어 클럽	고령자 취업 센타	노인 일자리 센터	시니어클럽	고령자 취업 센타	노인 일자리 센터	시니어클럽	고령자 취업 센타
시설수	1	11	20	1	18	25	1	25	25
예산 (억원)	5	18	11	6	33	15	7	50	17
	34			54			74

※주 : ‘07년 예산 : 노인일자리 센터 - 5억원

시니어클럽 : 11개소×1.5억원×110% = 18억원

고령자취업센타 : 20개소×5천만원×110% = 11억원

□ 아젠다 3 : 취약(독거ㆍ차상위) 노인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 필요성

- 사회 양극화의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는 차상위 계층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생존의 위기에 몰리

고 있음.

- 노인 사망 후 몇 달 후에 발견하거나 OECD국가중 노인자살율 1위       가 나타내듯 노인의 삶의 질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

-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막       중한 책임을 맡아야 하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중앙정       부와 독립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 경로연금 : 625,000명 (노인인구 460만 명의 13.6%)

․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06년 신규사업)

* 시ㆍ군ㆍ구별 1개소 이상 지정 운영(지자체 또는 노인복지기관)

․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06년 신규사업)

* 안부 전화, 건강 음료 배달, 무선 페이징 보급

․ 무료 급식,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무료 급식 제공

- 2006년 서울시 급식관련 사업 현황

․ 식사ㆍ밑반찬 배달 6,600명 : 33억 2,100만원

․ 무료급식 5,100명 : 38억 2,400만원

- 지원사업의 문제점

․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가 큰 급식관련 사업이 미흡

․ 지역내 서비스 연계와 조정이 부족

○ 정책 과제

- 급식관련 사업 목표

․ ‘09년까지 경로연금 수급권자의 50%에게 급식 서비스 제공

- 연도별 급식사업 확충 계획

(단위 : 명, 억원)

구 분	‘06년 현재	‘07년	‘08년	‘09년
서울시 노인인구	767,000	819,000	866,000	906,000
인원 수 (수혜비율)	11,700 (1.5%)	24,570 (3.0%)	43,300 (5.0%)	63,420 (7.0%)
예 산 (억원)	71	149	262	384

※주 : ‘07년 예산 - 24,570명×2,000원×303일 = 149억원

- 연도별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지원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시설수	10	15	20	25
예 산	10	15	20	25

※주 : ‘09년까지 년도별로 자치구당 1개소 설치하며, 센터당 년간 운영비

1억원 지원

□ 아젠다 4 : 노인수발보험 대비 수발시설 인프라 확충

○ 필요성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대비하여 입        소시설 및 재가시설의 대폭적인 확충 필요.

- 수발보호가 필요한 노인(전체 노인의 10%)중 20%는 시설보호, 80%는      재가보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수발시설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경기도의 경우 ‘06년 치매중풍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50개소 설치예정

- 설치비 개소당 1억2천만원 지원, 총 6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수발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입소시설		재가시설
		시설수	인원	시설수	인원
전국	‘05년 현재	505	31,000	765	35,000
	확충계획 (‘06년 ~ ‘08년)	1,042	36,000	242	26,000
서울시 (‘06년 현재)		551)	4,100	1352)	4,500

※주 : 1) 입소시설 55개소는 유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2) 재가시설 135개소는 미신고 및 노인복지관 자체사업 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예산지원 시설은 91개소임.

- 수발시설의 문제점

․시설의 절대적 부족 : 수발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전체노인의 10%        로 추계되나 단계별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09년까지는 5%의 노       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

․ 운영비 부족 : 재가시설은 표준운영비의 50%정도 지원하여 서비스

의 질이 저하, ‘06년 91개소 96억원[표준운영비의 50% 수준]

○ 정책 과제

- 수발시설 확충의 목표

․ ‘09년까지 노인인구의 2%는 입소시설, 3%는 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 연도별 수발시설 확충 계획

(단위 : 명, 개소,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입 소	재 가	입 소	재 가	입 소	재 가
대상자	매년	4,600	7,500	4,700	7,600	4,700	7,600
	누계	8,700	12,000	13,400	19,600	18,100	27,200
시설수	매년	66	68	67	69	67	69
	누계	121	68	188	137	255	206
예 산 (억원)	매년	475	184	482	186	482	186
	계	659		668		668

※ 주 : 1) 서울시 노인인구 추계(통계청) : ’09년 906천명

2) 대상자는 ‘09년까지 입소 2%, 재가 3%를 목표로 하여 3개년             균등 증가

- 입소 : 18,100명 - 4,100명(‘06년) = 14,000명

14,000명÷3년= 4,666명

- 재가 : 27,200명 - 4,500명(‘06년) = 22,700명

22,700명÷3년= 7,566명

3) 시설 기준

- 입소시설 : 400평 70명

- 재가시설 : 150평 110명(복합시설 가파 80명, 주간 20명, 단기

10명, 기존 시설과 설치형태가 다름으로 누계에                         기존시설 제외)

4) 예산

- 입소시설 : 400평×360만원×50%(국비 50%) = 7억2천 만원

7억2천 만원×66개소 = 475억원

- 재가시설 : 150평×360만원×50%(국비 50%) = 2억7천 만원

2억7천 만원×68개소 = 184억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현실화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06		‘07년		‘08년		‘09년
	시설수	예산	시설수	예산	시설수	예산	시설수	예산
합 계	91	96	159	319	228	549	297	784
기존시설	91	96	91	115	91	138	91	166
신규시설	-	-	68	204	137	411	206	618

※주 : 1) 기존시설 운영비 예산은 매년 20% 인상 기준

2) 신규시설(가파, 주간, 단기 3개사업) : 년 운영비 3억원×68개

소 = 204억원

□ 아젠다 5 :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조정 논의 필요)

○ 필요성

2008년 도입예정인 수발보험제도는 도입 후 사회복지, 노인복지 판도    를 혁명적으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추정됨. (기관, 종사자, 예산 등    시장이 현재의 수십 배 이상 확대 예상)

따라서 사회복지 시스템 특히 노인복지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로 차체에 미래노인복지 방향에 대한 전반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문제점

․ 사회복지의 본질적 접근보다 각종 경제적, 정치적 치적에 따른 지         엽적인 정책  혼재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혼란과 중복서비스 양산         과 비용증대

☞ 이용시설 중 각종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 노인복지관

등), 재가시설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센타), 복지            사무소, 보건소, 주민자치센타. 주민복지센타, 가정복지센타, 건            강가정센타, 자활후견기관, 노인일자리센타, 고령자 취업센타,             시니어클럽, 그룹홈, 다기능시설, One - Stop 지원센타(2006년            신규사업) 등 상황에 따라 실시됨으로서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풀이 됨.

․ 사회복지 서비스 이해부족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여전함.

☞ 수발제도 도입 시 미칠 각종 문제 분석 후 차체에 노인복지 전           반에 대한 정비와 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향적           자세 필요.

․ 제도 실시에 따른 사회복지전체 패러다임 변화우려.

☞ 즉 사회복지가 공공성보다는 사적서비스로 간주 되어 영리목적           으로의 변질가능성 농후하며 이때  민간자원의 축인 자원봉사            혹은 후원명분 소멸우려와 현재의 사회복지 당위성이나 정체성           혼란이 예상됨.

* 일본사례 참고( 개호보험이 모든 개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5년     시행 평가결과 비용부담의 증가로 국가재정 악화 예방중시 형 시스템     으로 전환 검토)

○ 정책과제

-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법과(사회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 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지지하지만 도입 시 폐해 최소화 필요함.      시장경제논리로 전개될 경우 민간자원 동원명분소멸은 자명하며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클 뿐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사회공동체     뿌리, 근본이 흔들리게 됨. 따라서 사회복지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존 장치 마련이 필요함.(즉 개호보험으로 모든 개호문제를, 사회복지     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조세에 의한 공공 서비스 우선+사회보험의 보충적 개념 정립.

☞ 즉 최소한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 유지확대 +수발보장으로 가는 것    이 비용 효과 최적이라 판담됨. 따라서 민간시장화를 최소화 수가로 조    정 가능 함. 아니면 늘어나는 비용부담 감당이 어려움.

- 노인복지 Total 서비스 개념으로의 수발보험제도 정립.

☞ 즉 제도도입에 따른 각종시설의 역할과 기능조정이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예를 들면 60세 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    지관 회원이 되고, 이용하다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 주간보호나 단기보    호 등 재가복지시설로 또 더 진행이 되면 양로원, 요양원 등 생활시설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 필요함. 이렇게 노후생활을    토탈 서비스화 뒷받침되면 누구나 필요한곳에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도    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대상자 선택의 객관성 결여 문제나 시행착오    의 비효율적 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도입명분도 있고 이는    현재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를 잘 정비하면 예산부담은 절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사료됨.

1단계	2단계	3단계
노인복지관 ‧ 경로당(예방)	주 ‧ 단기보호 등 재가시설	양로원, 요양원 등 생활시설

- 2차 시범사업(건강보험공단)에 실질적 참여방안 모색

☞ 서울, 더 나아가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 도출필요. 즉 사회복지 가치나 철학에 대한 합의 도출( 지     엽 적인 제도도입으로 사회적 가치 소멸: 예 가정도우미 제도 자원봉     사 기반 붕괴 더구나 자원봉사진흥법 도입과도 상충됨)

여성분야

□ 아젠다 1 : 미혼모자지원센타 설립

○ 필요성

1. 낙태 예방 및 임신 출산을 지원함으로 모성보호 및 모성건강 및 나      아가 미래의 가정과 사회를 지키며 저 출산 문제의 대안 추구.

2. 임신 출산한 미혼모 가족의 가족기능강화를 통하여 가족이 미혼모의      자립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재임신도 예방

3. 일반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을 잘 관리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하여 1차 임신 자체를 예방.

4. 위기의 임신 출산 기간 동안 & 출산 후의 미혼모의 모성건강보호 및

안전한 성관리를 함으로써 미혼모가 미래에 건강한 모성을 지닌 여      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방안

5. 미혼양육모들이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토록 하여 건강한 아동       양육토록 지원할 필요: 지원하지 않을 경우 빈곤가정으로 사회복지      체계망에 의존케 되며, 청소년 문제 등 사회문제 예방 필요성 : 아       동기 2년간 4.000$ 지원하면 20년후 100.000$의 사회적 비용감소,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2005.)

6. 지원책이 없어 아동을 포기함으로 계속되는 해외입양 및 OECD 소      속된 국가로서 위상 추락 방지 .

7. 미혼양육모 및 위기의 양육모 가정 증가- - 자녀 양육 및 가족유지기      능의 약화 및 유기 .폭력, 학대 및 비행증가

8. 미혼모 가정을  돕는 종합 지원체계 및 전문 인력의 미비

9. 미혼모 및 미혼양육모 가족 개입에 관한 연구조사 및 심화 프로그램     결핍

○ 현황

1. 낙태수 : 년간 35만건 중 미혼여성의 낙태 14만건

(고대의대/보건복지부, 2005)

2. 전국 요보호아동 중 미혼모 아동 수 증가: 1995/1285명□2004/4004      명 (보건복지부)으로 이중 3,181명이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다.(우리      나라의 미혼모 요보호아동 수로 볼 때도, 전국적으로는 2001년에        4,897명, 2004년에 4,004명으로 저출산률과 더불어 감소추세이나, 미      혼양육모의 아동 양육 수는 서울 소재 미혼모생활시설 애란원의 경      우를 볼 때, 1993년에는 전체 입소자 221명 중 2.7%이던 미혼양육모      가 2004년에는 전체 입소자 158명 중 27.6%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      히 서울의 경우는 2004년 서울 소재 미혼모 요보호아동 수가 전국       4,004명 중 3,181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수효에 있어서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3. 입양아동수 3899명중 국내입양 1641명. 해외입양:2258명 (2004.보건      복지부)

4. 2004.서울시 미혼양육모 상담 건수 / 양육지원 수 : 434 건 / 79명

5. 전국미혼모시설 입양선택자 중 지원 有시 양육선택의사: 38%

(2005. 여성가족부,)

6. 전국 미혼모시설 입소자 중 재임신율의 증가 ( 2005. 33%)

○ 문제점

1. 1.16%의 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낙태 및 해외입양 지속..

2. 증가하는 혼전 임신 및 반복되는 재임신율의 증가 (30%, 2004. 애란원)

3. 미혼모 출산이 증가하면서 아동양육을 원하는 미혼양육모수 증가하      나 지원책이 없어 아동을 포기하여 입양을 선택하게 됨.

4. 미혼모자 지원체계 없어 빈곤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미혼부모지원센타의 운영 목적 및 목표

서울시에서 증가하는 미혼모 문제와 그들의 재임신, 그리고 미혼양육모자 문제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위기임신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상담하여 여성들과 어린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이들의 재임신,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며, 출산한 아기의 장래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모의 경우 입양이후 심리적 상실감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혼양육모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립을 이끌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도움으로서 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형성토록 한다.

모성보호 및 모성건강을 지키고,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를 예방하며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인구문제 극복 및  빈곤가족으로 국가의 복지체계  에 의존케 됨을 예방함으로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과감하게 줄인다.

□ 아젠다 2 : 야간 보육 시설 및 지원 확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어머니들이 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보육시설의 현재 보육규정시간을 확대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처함이 필요함.

□ 아젠다 3 : 입소 전 정신병력 조회 (정서적 상태 감별) 및 정신과                 치료 의무화

우리 사회의 저소득 모자가정을  보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으로 모자가정의 세대주 여성들은 쉽게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힘든 현실임. 이에 좌절하고 극복하지 못해 정신병리적 증상 - 우울증, 분열증-을 가지고 입소

하거나 입소 후 발병하는 입소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대해 모자원에서 예방적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나 입소인의 치료거부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모자원 시설장의 권한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음이 판단되면 즉각  병력조회 및 치료가 가능토록 해야 함.

□ 아젠다 4 : 시설장의 입․퇴소 권한 부여

현재 시설 입퇴소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으며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입소인을 입소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원활한 시설 운영이 어려움.

장애인분야

□ 아젠다 1 :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활동 보조인 확대 운영

○ 필요성

- 장애인 중에는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       나는 추세

- 그러나 노인수발보장법에 노인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령상태인 60세       미만의 장애인은 수발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미국의 경우 45세 이상       의 중증장애인은 장기요양법의 대상임)

- 따라서 6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주거지원 프로그램       이 확대되어야함

○ 현황 및 문제점

- 중증장애인, 치매, 중풍노인에 대한 보호시설 절대 부족

-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이 많아서 차상위․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이용 시 이용부담 과중

▷ 요양시설 충족률 : 수급자(96%), 차상위이상(20%), 중산층 이상(10%)

▷ 시설이용료 :　중산층 대상 유료시설 (월 100～250만원), 서민․중

산층 대상 실비시설 (월40～70만원)

-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자체는 시설 신축을 기피하여 요        양시설 확충 및 운영상장애 발생

-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50%)과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가 시설확         충에 걸림돌

- 올해부터 복지시설 운영비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문제 가중

- 재가서비스 시장의 부재

▷ 재가서비스는 주요 대상이 기초수급자로 한정되고 실비․유료서비         스는 미비하여 공급주체가 자립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시장 부재

- 서울시중증장애인현황

구분	서울시거주장애인 추정인원	2005년 3/4분기 등록장애인현황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현황	470,000명	289,517명	165,000명

- 서울시의 거주 장애인 약 47만명 중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17       만 명(35%)이며, 그 중에 23,000여명(13.3%)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안

- 각 구별로 장애노인을 위한 시범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활동보조인        예산 확보( 25개 자치구 × 2억 × 2개소 = 100억 )

- 5년간 단계적으로 설치

연 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설치 수	250개소	50개소	50개소	50개소	50개소	50개소

□ 아젠다 2 :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공동생활가정 확대

○ 필요성

- 재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자립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지역사회에 통합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주거시설의 수요 급증

-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수용 증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의 확대 욕구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표 〉공동생활가정 설치현황

(단위:개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전국	100	150	331
서울	12	43	109

※자료:보건복지부, 2003, 2004, 2005년 지역사회재활시설현황

- 서울시의 2006년 공동생활가정 입주 장애인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약  6,000여명 대비  440명.

* 문제점

-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수요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        급량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주거 서비스로 분        류 하지 않고 지역사회재활 시설로 분류하여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경증 정신지체인에게 제한되어 있는 실정

- 입주기간 및 입주자 선정, 운영비지원, 주택구입, 종사자 처우 등        에 관한 문제가 산재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자립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시설 확충과 세부 운영 지침 보완 필요

○ 대안

- ‘07 ~’11년까지 400개소 이상 시설 확충

▷ 25개 구청 × 10개소 이상 확대 설치

▷ 민간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40억을 확보하고 설치조건 대폭 완화

〈표〉 연도별 공동생활가정 확대설치 요구안

연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설치 수	270(135)	20(10)	30(15)	50(25)	70(35)	100(50)

※ ( )는 민간 설치권장 수

*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권역별 4개소 설치

-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자문하고 운영현황 평가하는         역할 담당

□ 아젠다 3 : 주단기보호시설 지원 확대

○ 필요성

-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낮시간에 보호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항시보호 부        담을 경감시켜 경제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 도모

-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        호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욕        구가 점가 높아지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2005년 11월 현재 60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2005년 장애인복지관 정책연구회가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 현재 서울시의 주간보호센터는 1개소당 이용인원이 10명~30여명          이상으로 다양. 이용인원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필요. 이용인원          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게 되면 시설의 규모에 따          라 이용인원을 늘릴 수 있어 별도로 주간보호시설을 증설하지 않          고 서비스 확대 효과 가져올 수 있다.

▷ 복지관 부설형태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유연한 운영 및 지          도 감독 필요.

▷ 보조금 현실화 및 지원방식의 개선

▷ 인건비와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낮은 인건비, 과중한 업무, 대체인력 지원          등 근로조건 개선)

○ 대안

- 보조금 현실화(60억 증액)

- 복지관 부설형태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유연한 운영 및 지도감독

-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아젠다 4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일반고용 및 보호고용) 확대 강화

○ 필요성

- 2005년 현재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38%이며 이중 실       업율은 23%에 달함

- 실업의 주원인은 장애가 심한 것이 원인임.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현 황

- 공무원 장애인고용현황

〈표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현황 (2004년 12. 31. 현재)

기관명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서울특별시	29,187명	584명	590명	2.02%
서울특별시 교육청	7,001명	141명	92명	1.31%

※ 자료 : 노동부, 2005

1) 위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의무고용율을 초과해서 장애인 공       무원을 고용하였지만,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율 달성면에서       는 14위에 머물고 있음.

2) 위의 자료에 의한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평가 결과’에 따르면 1         위인 경상북도가 만점 10점 중 9.5점을 획득한 반면 서울특별시는        8.7점으로 상위 기관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적용제외       직종에서의 장애인 채용 및 장애인 특별채용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인 수	구직 수	취업자 수	취업율
2,747명	2,959명	454명	15.34%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년 3/4분기 고용동향’

※ 장애인 고용동향지에 수록된 통계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       영하는 고용전산망에 등록된 공단 및 직업재활수행기관(장애인복지       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구인·구직 및 취업알         선, 그리고 취업 확정자를 토대로 집계된 자료임.

1)  2004년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복지정책의 강화 등에         힘입어 장애인의 구직활동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          나, 실제적으로 장애인 고용은 10~20%내외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16개시도 장애인복지 지표개발 및 수준         연구보고서’(2005)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직업재활시설 장애          인 고용비율은 0.73%로, 직업재활시설의 확충 없이 직업적 중증장        애인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장애인의 취업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불        가능 함.

○ 대 안

- 교육공무원 장애인고용율 준수

- 기업주 의무고용율 감독강화

-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복지공장 시범 운영(2개소, 40억)

자활후견기관

□ 아젠다 1 : 광역단위 자활지원 인프라 구축

(광역자활지원센터, 광역자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필요성

-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시작된 자활사업이 지난 5년동안 2배 이상의 질적, 양적으로 성장 함.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보장기관의 지원체계에 대한 한계가 나타남.

-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변화된 수요와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 광역단위 자활공동체의 설립 필요. (규모의 경제, 전문성 제고, 사회적기    업으로 발전 가능성 등)

․ 자활지원 실무자 및 참여자의 교육 수요 증대

․ 광역단위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필요 (유료간병, 산후도우미, 가사보조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알선 지원체계)

○ 현황 및 문제점

- 자활사업 추진현황

․ 서울시는 자활근로(시장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 자활공동체,    지역봉사,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의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    자 및 차상위계층 16,029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05. 12. 31 현재)

․ 서울시 31개소의 자활후견기관이 있으며 180여명의 실무인력과 2,200여명    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참여하고 있음.

- 광역단위 지원체계 부족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단위는   ‘보장기관’으로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단위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로 집중될 뿐, 광역자치단   체(시/도)의 역할은 배제되거나 지극히 단순한 전달체계의 역할에 그침

․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고, 자활의 경로와 모델이 다양해질수록 광역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광역단위의 영업 및 판매, 기타 지원체계 구축 등)

- 자활교육 추진체계 부족

․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약2,200명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성교육    및 기능교육 등을 연평균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자활의욕 고취, 공동체    훈련, 간병이론, 간병실무, 산후조리, 베이비시터, 장애우도우미, 집수리 등)

․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자활프로그램, 사업수행 인프라, 근로유    인책 등이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이 중에서 참여자들의 자    활의욕과 사업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자활사업 수행과정    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표 1〉 서울시 자활사업현황 및 자활후견기관 자활교육 현황         (2005. 12현재)

자 활 후견기관	교육실시 현 황 (심성교육, 기능교육)	교 육 횟 수	교육부문 예산집행 현 황 (자활근로사업비, 기관운영비 합계)	서울시 자활사업 참여자
31개소	연인원 18,890명 이상	연간 약 300회 기관 평균 약 10회	연간합계 279,000천원 기관평균 9,000천원	16,029명

․ 서울시에는 자활사업참여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기  관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중복실시하거나, 교육수요가 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참조 : 자활후견기관협회 월보전산화 시스템 등)

․ 자활사업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수요를 감안할 때 서울시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위한 별도의 교육인프라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개별 자활후견기관은 상담. 작업관리. 행정. 영업. 판매. 교육. 홍보. 연대 사업. 신규사업 개발 등 업무의 과중을 겪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각 후견기관마다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낮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가 있음.

○ 개선방안

- 광역자활지원센터 및 광역자활교육센터(부설) 설치

․ 광역단위 사회적기업(자활기업) 설립, 전문직업인 양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개발 보급을 통한 지역센터 기능강화, 자활사업 홍보 및 적극적 상품마케팅, 민간 자원의 확보를 통한 사업의 확대, 지역내 특성화된 자활사업의 개발 및 연구의 기능을 수행 등

․ 광역교육센터(부설)를 통해 자활사업참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자활기능    교육, 심리정서적 훈련,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 등

□ 아젠다 2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성화

(창업자금지원 절차개선, 운용분야 다양화)

○ 필요성

- 자활사업 대상자들이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채권설정, 지원시기, 지원절차 등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적시에 지원되고 있지 못함.

-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담보 및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서 창업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현재 자활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사례관리, 사업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에 예산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분야 및 규모

〈표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분야 및 지출 규모

2004년			2005년
활용분야	계획규모 (천원)	실행규모 (천원)	활용분야	계획규모 (천원)	규모(천원)
민간융자금	650,000	650,000	민간융자금	850,000	510,000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00	30,000	민간행사보조위탁	100,000	52,950
일반운영비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및 수급자의 생업자금대출시 신용보증 수수료)	35,000	0	일반운영비	35,000	0
예치금(이월금포함)	3,053,315	3,733,739	예치금(이월금포함)	3,093,993	3,687,132
계	3,838,315	4,413,739	계	4,078,993	4,250,082

-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이 활용분야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수요가 있음에도 자금지원신청 규모가 작은 것은 공모방식,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창업자금 지원 절차의 불합리

․자활기금에서 지원되는 창업자금은 원금보존을 전제로 융자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보다 채권확보가 더 중시되고 있는 실정임.     (계약당사자가 자활후견기관 및 보장기관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별도의 전세권설정 등 채권확보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건물주가 이를 기피하기 때문에 상권이 좋은 지역이나 임차료가    싼 물건을 확보하기 어려움)

․창업자금의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고 있으나, 심사 및 지원은 연 1회로 운   영되기 때문에 적시에 자금이 지원되고 있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개선방안

- 기금활용 공모제 도입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사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   는 기획사업, 제안사업  등을 공모.  연 2회)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은 전담창구(담당자)를 개설하여 수시접수 및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절차 개선

․전세계약자를 자활공동체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을 활용한 채권확보.

․창업자금 지원 시 운영자금 비중 높임. (현재는 임차보증금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시설비 및 운영비는 매우 낮음)

-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시, 융자뿐만 아니라 상환 받지 않는 지원금도    병행 필요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액의 상환완료 시, 장려금의 성격으로 상환액의      80%를 환급해 줌.

․또는 시설비 및 운영비 중 일부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으로 교부.

□ 아젠다 3 : 서울시 자활지원조례 제정

○ 필요성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 과중하게 역할이 편중되어 있는 자활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광역시(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키며

-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게 하여 자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 더 나아가 자활과 근로연계복지의 발전을 통해,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및 노동소외계층의 빈곤해결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단      위는 ‘보장기관’으로 서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로 구분되어 있으      나, 실제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단위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로 집      중될 뿐,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역할은 배제되거나 지극히 단순한 전      달체계의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하고, 자활의 경로와 모델이 다양해질수록 광역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관련근거 등이 없기 때문에 사   업추진에 애로가 있음.

- 다양해진 자활지원사업의 경로를 수용하고, 서울시의 역할을 확대하    며, 자활사업수행기관 및 자활사업단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관련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활지원조례’가 필요 함.

○ 개선방안  (조례에 포함될 주요 내용)

- 자활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 광역자활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영

- 자치구 지역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지원

- 자활사업단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 또는 우선위탁에 관한 사항

전달체계 1

지역복지협의체

□ 아젠다 1 :  지역차원 사회서비스 혁신체계 구축

“ 지역차원의 통합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사회서비스 혁신체계를 구축하자 ”

○ 제안배경

-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가족관련 복지수요의 증      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근로빈곤층,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체계의 변화가     미흡함.

-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대다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복지, 보건, 고용      등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나, 현재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     처 등으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음.

- 사회복지통합 전산망, 지식관리체계의 도입, 사이버 복지행정체계 수립 등 정    보화시스템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나, 복지행정체계의 변화는 미흡함.

○ 현황 및 문제점

-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증가 등 취약계층의 확대에 따     른 사회복지 수요의 집중화가 예상되는데 비해, 가족기능의 약화 등 이에 대    비할 수 있는 민간의 역량이 축소되어 국가의 사회복지행정의 확대 개편이

요구되나, 부분적인 개편에 그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수요자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 행정업무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분산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사회복지 이슈가 정책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없으     며, 복지수요의 확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복지, 보건은 물론 고용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필수적     이나, 이 또한 분산된 행정체계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을 보     이고 있음.

-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편이 정보화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에    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

○ 제안내용

1) 통합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 행정체계 구축의 기본은 ‘수요자 중심 조직체계 구축’이며 첫째 과    제는 보건, 복지, 고용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및 통합체계를 구축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통합과 연계에 기반한 중앙-지방 사회복지조직의     구축이 요구됨.

○ 급격한 복지수요의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확대 개편이     요구됨. 확대 개편되는 복지서비스 기능은 보건서비스와의 연계는 물론이고     고용과 연계된 생산적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함.

○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 실현과 이용자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     지 행정의 정보화가 구축되어야 함. 정보화 체계의 구축과 동시에 이를 실행     하기 위한 행정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2) 지역사회차원 사회서비스혁신체계 구축

통합적 사회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파    트너십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통합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수요자에게 원     활하게 전달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통합적 사회정책이 실    현 되는 실천의 장은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분야 혁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첫째,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             영역의 서비스가 공급자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서비스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곳도 전무한 상태여서 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주민             들은 필요한 소득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기관이             나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실정임. 공급자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수요자중심으로 통합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해야 함.

○ 둘째,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함.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을 통한 생산영역의 혁신체제 구축으로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던 정책방향이 지역의 복지화를 통한 소비영역             즉, 주민의 일상생활영역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이동되고 있는 추             세를 반영하여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함.

○ 셋째, 지역서비스혁신체계의 핵심은 지역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 실현에 있             음. 지역 시민사회 내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주민서비스정책             의 수립과 집행, 지역사회 구성원에 의한 지방정부예산 참여와 평가              그리고 감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지역서비스혁신체계의 핵심임.

○ 넷째,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현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다각화와 실질적인

참여기제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서             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서비스의 지방화와 관련된 최근	의 변화는 보건과 복지의 연계‧조정에 한정되어 있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고용과 교육, 문화, 생활체육, 육아 등으로	확대해야 함.

<정책 과제>

○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 조직을 사회정책본부     조직으로 재편하여 사회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복지 서비스들이 통합적     으로 구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함. 기초 지자체는 사회정책국을 신설하여 서울    시 사회정책본부와 긴밀하게 조응할 수 있도록 함.

□ 아젠다 2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민간 참여 활성화

“ 지역차원의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 제공시

민간의 창의성 실험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자 ”

○ 제안내용

- 민간이란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와 후원 등 인적, 물적 서비스 지         원을 의미함.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진보성을 확보하고 서비        스의 민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되며, 공공 서비스의 견제 기능         을 수행함. 민간참여의 활성화는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기회를 높이        는 기반이 되며 결과적으로 주민의 참여는 지역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효과       를 갖게 됨.

-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의 위상 및 역할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       스 제공의 ‘열린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음.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       복지자원 확충, 공동모금제도의 강화, 지역 시민재단의 설립,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확대, 자원봉사활동 체계화, 종교계의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조직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이 취약함. 지역사회에서 민간복지의 주체는 민간사       회복지기관과 종교·시민단체로 집약되나, 아직 자원총량이 부족하고 그나마       지역간 편차가 심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한 자원활용에 문제가 됨. 특히 군부      의 경우는 민간복지이용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거의 절반정도(44.9%)에       이름(2003년 보건복지부 자료).

- 민간복지이용시설의 지역사회 활동도 미흡함. 이용시설간 기능(서비스·프로       그램)의 차별성이 없고, 지역사회 활동보다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한 사업 운영      에 역점을 두고 있음. 2004. 1월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관련) 1,500여개 시설에 16,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활동은      미비함

○ 제안내용

1) 지역차원의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 복지제공에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활용함.  복지제공의 지역혁      신체계의 한 축으로 지역 대학 등 학계 역할 제고함.

- 첫째, 공공ㆍ민간 병행모형.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조달과 급여를 제공하는      모형으로 공공이 급여제공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지만, 민간의 경우 공공급여      의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모형으로 대상자 선정과정시 협력이 필요함.

- 둘째, 공공ㆍ민간 협동 모형. 공공이 재원조달의 책임을 맡고, 민간은 급여를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며, 민간의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대리모형(공      공의 지시, 감독)과 동반모형(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이 가능함. 재원배분과      정에서 협력이 요구됨.

- 공공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절차를 제고함. 재원배분의 투명성 확보와 특정 민      간조직과의 유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자원배분 위      원회를 독립 비상설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 위원회는 공공조직과 민      간조직의 압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독립적이어야 하며, 전체 지역주민을 대표      할 수 있도록 배분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분이 필요한 시점에서만 한시      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복지서비스 제공시 민간의 창의성 실험

- 지역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할 수 있음.

- 첫째, 복지서비스의 프랜차이징 활용함. 프랜차이즈 경영이란 생산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브랜드화, 체인화하자는 것으로 공동의 브랜드, 일정수      준 이상의 표준화된 방법론과 서비스의 질 유지, 공동 홍보, 아이디어와 자료      의 공동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가상사회복지기관 운영. 사이버공간상에 존재하는 복지기관을 의미함.       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이 전문가의 대면접촉에 있는 만큼, 실제 공간의 위       상을 축소하고 전문가와 전문적 대인관계에 초점을 둔 기관운영을 의미함        (성공회대 늘푸른복지관).

- 셋째, 복지상품 유통사업(외부 프로그램 조달). 개별기관 차원에서 기관의 핵      심가치와 위상을 명료화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핵심역량을 집중시켜 전       문화할 경우, 외부의 전문 프로그램들을 중개해주는 조달자의 역할이 필요함.      이는 사회복지계 안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가공하여 복지기관에       공급, 교육, 사후서비스까지 해주는 역할을 의미함.

3) 민간 자율적 참여 확대

- 첫째, 민간부문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직접(대민)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부문의 권한 강화가 요구되는 것임. 직접서비스 체감도는 제공주        체인 민간기관, 단체, 개인 자원들이 수동적 상태에 있을 경우 이루어지지        않음. 민간 서비스 공급자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의 권       한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함.

- 셋째, 민간부문의 실질적 협의회 가동을 통한 민간기관간 연계가 필요함. 이      를 위해 민간자원 결집을 위한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함. 기존의 정부주도        방식의 협의회로는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민간자원을 결집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민간위탁기관‧단체에 국한되었던 참여단체의 제한으로 인해 다        양한 서비스 제공주체인 수많은 기관‧단체‧기업들의 참여는 미미함. 현재         구축중인 지역복지협의체 역시 보건과 복지분야간 네트워크로 한정되어 보       건과 복지, 문화, 생활체육, 고용, 평생교육, 주거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간 통      합적 요구를 담지 못하고 있어 연계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임.

<정책 과제>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울복지재단 운영, 공공복지기관 민간위탁과정 등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 관련 학계는 물론이고 서울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제      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조직을 신설함.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기      반한 조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제, 모임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함.

□ 아젠다 3 :  지역사회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차원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자 ”

○ 제안 배경

-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은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음.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기제들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      지 못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      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회복지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으나 그 운영      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기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결국 공공과 민간의      협력 부족으로 서비스의 누락,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자체      적인 서비스 개발 등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향후 지역사회단위의 복지에 대      한 기획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      인 협력 기제가 마련되어야 함. 그리고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       하여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200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 구성으로 대체됨.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중심 복지체계 구축의 핵심 기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축으로      종전에 시군구에 설치되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이에 갈음하여 협의      체를 설치한 것임. 협의체 시범사업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전국      의  15개 시․군․구에서 시행되었음.  협의체는 복지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연계․협력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복지자원의 활용과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은 물론이고 사회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도록 시도한 것임. 협       의체의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복지서비스 연계기반 마련, 복      지자원의 개발, 지역의 복지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건의 등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하여 만들도록 되어 있음.

- 200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됨.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체계     화하고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특성에 맞게 구     성. 동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     탕으로 지역사회복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역할, 그리고 지역의 사회복지자원 개발과 효율적 활용 등 추진함.

○ 제안내용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기 정착 지원

○ 제도화된 지역복지협의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서울특별시장이 주재하는 지역별 우수       협의체 운영사례 보고대회를 정례화하여 기초단체장의 관심 유도.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상근유급직원)를 초기에 지원. 바람직한 지역모델을        발굴하여 전파(지역특성별 협의체 모델 백서발간). 유사 위원회의 근거법령       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 협의체의 지역복지자원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능 강화 등 제도보완을 적극적으로 고려함.

○ 이밖에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은 대책을 마련. 지방이양사업 중 자치구 특정수요사업 요구시 협의체 심의       를 의무화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복지시설       의 협의체 참여도를 평가지표에 반영. 참여복지 5개년계획, 지역사회복지계

획 등의 평가시 협의체 참여 등 운영상황 반영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공립 복지시설 운영 서울시, 자치구 사업의 민간위탁시 우선 위탁대상자로        선정 등 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함.

<정책 과제>

○ 기초단위 자치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넘어 사회      정책 일반으로 확대되며, 나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조직” 설치함.

전달체계 2

서울복지재단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에는 <표1>과 같이 약 68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음. 이들 중 대다수는 민간시설이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서울시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임. 서울시는 복지서비스의 수준향상 및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에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하였음. 현재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임원진 선임과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도 미흡한 상태 임.

구분			계	시립	구립	민간
생활 시설	노 인	양로·요양시설	17	5	0	12
	장애인	생활시설	28	0	0	28
		직업재활시설	52	0	5	47
		정신질환복귀시설	17	0	0	17
		정신요양시설	1	0	0	1
	아 동	양육시설	33	1	2	30
	여 성	선도보호·미혼모시설	12	0	0	12
		모자보호시설	8	0	0	8
		성폭력·가폭시설	6	0	0	6
	부랑인		3	3	0	0
	소 계		177	9	7	161

구분			계	시립	구립	민간
이용 시설	노 인	종합복지관	20	14	5	1
		재가노인시설	81	25	0	56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6	8	6	22
		재가장애인시설	148	0	0	148
	아 동	아동상담소	2	2	0	0
	청소년	공부방	89	0	89	0
		청소년수련원	15	13	2	0
	여 성	성폭력상담소	4	0	0	4
		가정폭력상담소	27	0	27	0
	지 역	종합사회복지관	91	1	72	18
	상 담	종합상담시설	3	0	0	3
	소 계 1		501	50	199	252
총계			678	59	206	423

<표1> 시설유형별 복지시설 분포 현황

또한 서울복지재단의 상근 대표이사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책임경영제에 걸맞게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나, 제1대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 측근 인사인 가정관리학과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무참히 짓밟는 사태가 발생하여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사회복지전문성 사수를 위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퇴진 운동이 전개된바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를 맡고 있는 서울복지재단은 사회복지계와 가정계의 중도, 복합모형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를 모두 가정계로 설치하는 등 편파적인 업무추진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아직까지 사회복지현장의 불신을 받고 있음.

○ 정책과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서울복지재단이 본래적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전문성의 담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차원에서 임원진 선임, 의사결정구조의 개선, 공개적인 운영평가의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함.

1. 차기 임원진을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춘 인사     로 선임

- 대표이사 등 현 임원진의 임기가 종료된 후, 차기(2대) 임원진의 선임      시에는 사회복지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주적 ․ 공정한 절      차를 거쳐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전      문가를 공모하여 선임하기를 요청 함.

2. 복지재단 의사결정 구조로서 위원회 시스템 도입

- 복지재단 각 사업 영역(부서)별 상설 위원회(3-4개)를 설치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되, 각 위원장은 2-3년의 임기로 관련분      야 전문가 이사가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의하여 중요사항이 집행되는 구조로 운영 할 것을 요청      함.

3. 공개적인 종합운영 평가 실시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들은 매 2년마다 종합운영평가를 받고 있으      며 그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복지재단도 매 2년마다

종합운영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단을 사회복지 학계, 현장,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공개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 함(제1차 공개평가는 금년 사      업의 종료 직후 인 2007년 1월중으로 실시).

공공부조(내용 보완)

□ 아젠다 1 : 아동수당 신설

○ 현황

- 2006. 1월부터 전국민에 대하여 둘째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 문제점

- 1회에 한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므로 지속성이 없어 출산장려효        과가 떨어짐

○ 개선방안

- 전국민 아동수당제 도입에 앞서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매월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지급대상 : 만12세까지

□ 아젠다 2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기초수급자 중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 현황

- 기초수급자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        과서대, 교통비(시비) 등

○ 문제점

- 기초수급자 중 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자녀가 있는 경우 지출요        인이 많아 타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실정임

- 기초수급자인 중․고등학생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부모로부        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 기초수급자 중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교통비 외에도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

□ 아젠다 3 : 장애보조수당 인상

○ 현황

-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매월 9만원, 중증장애인 외 장애인은        매월 2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문제점

-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매월 9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소득보       전을 해주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외 장애인은 매월2만원의 수당을지        원하고 있어 상대적인 불만이 큰 상태임

○ 개선방안

- 장애수당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

여 장애인으로서 자존감을 살리고 품위유지가 가능토록 함

□ 아젠다 4 : 저소득경로연금액 인상

○ 현황

- 기초수급자 중 만80세 이상노인 매월5만원, 만65세이상 80세미만        매월4만5천원 지급

-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 : 무배우자 매월 3만5천원, 유배우자1인             30,360원 지급

○ 문제점

- 경로연금 지급액이 적은 편이나,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자의 차별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있음

○ 개선방안

-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

□ 아젠다 5 : 노인일자리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실시

○ 현황

- 각 자치구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1일 2만원, 월       평균 20만 ~ 25만원의 소득보전

- 노인사회적일자리사업의 확대로 근로가능노인의 일자리 제공

○ 문제점

-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들 중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자가 많아 현행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및 노인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 각 자치구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근로능력있는 노인의 생계비 보전       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 아젠다 6 :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단일화

○ 현황

-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육료지원대상자 확대

-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별첨

○ 문제점

- 보육개념을 공보육으로 설정하고 전국민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실시        하는 추세이나 보육료 선정지침은 재산 및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선        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지원취지 및 지원확대 추세와 맞지         않음

○ 개선방안

-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손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