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 사회보험 관련 용어

1. 강제적용과 임의적용

1)강제적용

-의미: a.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강제로 가	입됨.

b.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입여부, 가입자의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예)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유: a. 사회복지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강제적용

-->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역선택 문제 발생:사회적 위	험이 발생할 가능성	이 낮은 집단들(고소득계층, 건강한 계층,	안정된 직업, 산재위험이 낮은 집단) 가입회피

b. 저소득 계층 자발적 가입 회피.

-->사회보험의 보장 대상은 미래 발생할 위험. 저소득층은 당장	의 생계가 걱정.

**사회보험에 자발적 가입하지 않는 이유--178쪽

a.불완전한 정보

-가시화되지 않은 무형

-효용에 대한 계산의 어려움

b. 보험 가입 대상자는 보험료 부담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적(사회보험의	대상은 부정적 위험에 의한 비용발생이나 소득손실)

c. 보험가입기간의 장기성: 개인 생활 변화에 따라 탈퇴 여부가 자유	롭지 않음

d. 복잡한 수식으로 이해의 어려움-->불신이 확산될 위험이 크다

2)임의적용

-의미: 가입여부가 본인의 선택에 맡겨짐

-임의적용의 필요성

a. 제도적 한계성 보완: 예)가입기간 10년 채우지 못한 경우, 주부	의 가입.

b.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경우: 행정상의 이유로 적용대상에 포함시	키지 못한 경우

c. 제도발전을 위한 선행조치: 시범사업-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알	리고, 제도운영의 타당성 검토

2. 보험가입 대상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대상

-가입자의 분류

:근로자-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농어민-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많음

:자영자-전액 본인 부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가입단위

국민연금, 건강보험-개인;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장

3.사용자

-의미: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 신고의무.

사용자는 보험료 전액 부담

4. 가족 및 피부양자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인, 급여에 있어서는 가족 또는 유족을 피부양자 개념에 포함하여 보장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

-피부양자의 정의: 사회보험에 따라 다름

-국민연금: 가급연금의 대상-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

: 피부양자, 유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재보험: 유족

-고용보험: 없음

5. 부과대상소득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말함

-<표 2-7> 참조 -1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