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조별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과 목 명 :	사회복지개론
☆담당교수 :	권오득 교수님
☆제 출 일 :	2005년 12월 5일
☆조 원 :	2003231015 강아름
	2003231016 강인제
	2003231017 강진원
	2003231021 서정아
	2003231024 이철우
	2003231026 차동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배경 및 의미

-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      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      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

→ 과거 생활보호법에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        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의미.

- 국민기초생할보장법은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      서 실업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      고 있음.

→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 7․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과 규칙이 제정․공포되었음.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2. 적용대상

-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에 있어 기존 생활보호법은 연령을 제한함과 동시에 근      로능력상실자 등을 대상, 자활이 가능한 자에 대해 자활보호대상자를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계      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범위는 소득․재산기준이 1999년 소득 1인당 23만원과 가      구당 재산소득 2,9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밖에도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근로능력이 없는 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동원하여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      액을 합산한 평가금액 방식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초기의 수급조건: 2002년까지 수급자로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이러한      수급 조건은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으로 대체.

1) 소득인정액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2003년부터 시행된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은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재산      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

* 소득인정액(A) = 소득평가액(B) + 재산의 소득환산액(C)

* 소득평가액(B)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C) =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2) 소득인정액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가구별로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을 결정.

2)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 주택면적기준 적용제외, 농지 면적 기준, 오지의 폐경농지로서 처분이 불가능      한경우 면적 산출대상에서 제외, 승용차 적용제외 기준, 주택 및 토지관련 수급      관련 적용제외 기준 등이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가구원 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      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는 주택의 면적기준 적용하지 않고 있       음.

- 농지 면적기준 적용 제외의 경우 농업소득으로 병원비 감당이 곤란한 가구, 토      지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 긴급급여 대상자가 이에 해당.

- 승용차 적용제외 기준은 첫째, 재산 금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      한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주택과 토지관련 수급 제외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선정 제외대상자
주택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기구
농지	․농업 종사가구 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 밭)를 소유한 가구 ※시․도별 농가호당 평균경지면적(단위 : ha,「경지면적통계」, 농림부, 1999) ․경기 1.42, 강원 1.48, 충북 1.48, 충남 1.49, 전북 1.59, 전남 1.45, 경북1.24, 경남 1.07, 제주 1.46, 인천 1.46, 울산 1.29, ․서울 1.42, 부산 1.07, 대구 1.24, 광주 1.45, 대전 1.49(인접도의 평균경지면적 준용)

3)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을 마련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2003년부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거와 동일하였지만, 부양능력이 판정기준      이소득과 재산에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변경.

(1) 부양능력 판정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

(2) 부양비 부과기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미약인 경우는 수급권자에게 일정액의 부양액을 지원하      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 선정.

- 수급권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부양비 하향조정에 대한      지자체 등의 건의가 있어 부양비 부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가급적 발생치 않도록 부양지 수준을 조정.

- 즉, 부양능력미약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의 0.5에서 0.4로      하향조정.

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0.4

단, 출가한 딸은 0.4 대신 0.15 적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      활급여

- 급여: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급여를 병합해 행하고 있음.

- 급여의 수준: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      록 하고 있음.

1)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차등급여하는 생계비 보충급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차등 지급액을 기준으로 1만원 간격으로 12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생      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시설 생계급여로 구분.

2)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급여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대상자는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와 시설수      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해당.

3)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를 1종대상자와 2종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

- 1종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미취학 자녀 또는 거동      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보장시설 대상자로 규정.

- 2종대상자는 1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가 대상이 됨.

- 급여 내용에 있어서 1종대상자의 경우 보호비용 전액이 무료. 2종대상자의 경      우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4)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수급권자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      서비, 학용품비를 지급.

- 입학금과 수업료는 연도별․급지별 고지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며, 교과서 대금      은 학년 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용품비는 연 2회에 나누어 지급.

5)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 중에 출산여성이 있을 경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      와 보호를 위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쌍둥이일 경우 추가로 9만원을 지급.

- 장제급여는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      여로서 장체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

- 급여액은 의료보호 1종대상자일 경우 50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보호 2종대상자일      경우 20만원 지급.

6) 자활급여의 특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하는 급여가 자활급      여라 할 수 있음.

- 생활보호법은 자활의 활성화를 위해 최저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질적      인 자립지원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      함으로써 안정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창업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을 차이점으로 들고 있음.

- 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수급자에게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의 융자,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및 창업훈련, 공공근로, 재활프로그램등의 급여 실시.

- 자활급여의 종류: 생업자금의 융자, 직업교육, 취업알선, 창업정보제공, 공공근      로, 자활공동체 지원, 공동작업장 등

-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위탁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50개소 지정하는 행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 법적인 용어  - 생활보호법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을 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대상자 구분  - 생활보호법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을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대상자의 구분을 폐지.

- 대상선정기준  - 생활보호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자로 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급여수준  - 생활보호법 :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자활보호 등 6개의 보호로 이루어져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에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

5. 관리운영체계

- 국가차원의 기초생활보장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내 기초생활보장심의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

-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차관하에 사회복지정책실이 있고 사회      복지정책실내에 기초생활보장심의기관을 총괄.

- 생활보호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직접적인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층구조상 시․군․구(자치구)와 같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          는 가장 작은 소구역인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와 같이 중앙정부와 기초자        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광역자치장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하여 시달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건복지국내 사회복지과가 기초생활보호제      도를 주로 담당.

- 기초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각 구청의 경우 생활복지내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      장에 관한 일선 업무를 담당.

- 시․군․구와 산하 읍․면․동에는 대부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생활            보장업무를 수행하며, 미배치된 곳은 사회담당자가 업무를 수행.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으로서 비용낭비적인 요소의 제거      와 근로의욕저하 등 부작용의 최소화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제도 및 관련 제도      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문제로 수급권자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 규정과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라 할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대상범위는 줄어든 반면 일단 수급대상자는 높        은 급여수급을 확보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임.

→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의 기준과 함께 공적연금과 최저임금제와의        관계를 고려한 수준의 합리화가 마련.

- 도덕적 위해와 노동의지의 상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소득공제제도      의 강화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

- 관리운영체제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파악체계의 개편과 전담공      무원의 확충 및 질적 내실화의 추구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활사      업의 내실화도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 급여대상에 대한 한계성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대상에 대한 보편성을       확복하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보편성의 문제: 모든 국민을 급여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근로능력여       부에 관계없이 수급권자에 포함하도록 한 점에서 볼 때 상당한 변화

- 적용대상은 이미 빈곤으로 추락한 경우에 대하여 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생활보호법과 기본 시각을 같이 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의 범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상자를 제한.

① 공공부조의 대상자는 누구든 법에 명시된 빈곤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빈곤 추락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대상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형태가 주        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급여 지급방식을 개별급여 보장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급여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

-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방식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고, 더구나 현재 공공부조를 시행하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재     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제도를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없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이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줌.

→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      유연성을 도입하여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급여가 실제 필요한 빈곤계층에      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급여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한 제한      조치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지급기간의 제한이나 연장에 대      한 조건 규정의 마련 또는 일정기간 이후에 대한 단계적이 급여 수준의 하향조      정 등도 고려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충분하고 전문적이 판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동시에 마련.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급여수준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보장과 이를 위한       보충급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

-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수준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        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수준과 최저임금 그리고 공적연금 등 소득보장과        관련된 공적사회보험제도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소득은 간단히 세 가지 형태에서 비교

①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과

② 사회보험에 대한 소득 그리고

③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으로 구분.

- 소득이 단절된 경우 예방하는 차원 사회보험제도 : 재원조달은 당사자에게 보      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경제활동 소득이나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을 받지 못      하는 빈곤 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세금을 거둔 재원으로 보호해 주는 것임.

특히 국가가 수행하는 공공부조는 본인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불가      능할 때 가장 최후 단계에 보호해 주는 것임.

- 최저임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지군으로 사용자와 근로      자 단체 간에 조정을 거쳐 매년 새로이 결정.

- 공적노후보장체제와 비교하여 볼 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사회보험에서 공적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우선적인 체제임.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은 연금체제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

- 소득비례방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최소      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일반      적.

- 기초연금방식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소득재분배 방식에 의해 최저연금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어떠한 형태의 공적연금제도가 되는 공적노후보장체제에 의해 연금급여를 받        는 수급권자는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수준 이상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소득비례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음.

- 공적노후보장체제에서 보장하는 소득은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볼 경우 대부분      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공적연금의 최고소득 가입의 경우 1인 가족에 대해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

- 사회보장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타 소득보장관련 제도의 보장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공부조나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는 채 다      른 제도의 보장수준과 무관하게 상향 조정할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이나 부작용      을 감수해야만 함.

- 급여수급권 대상범위에 있는 계층의 도덕적 위해, 근로의욕 감소, 소득 노출의      회피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근로자나 경제활동 계층의 사회복지정책      에 대한 불만과 아나가 정책자체에 대산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공공부조는 대상자에게 생계보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

①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에 대하여 보충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방        식.

②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따라서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방식은 철저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채택한 방식은 일단 수급대상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        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단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급여지급방식은 수급계층과 차상위 계층간에 역진적 배분 현상을 야        기할 수 있으며, 수급권 확보를 위한 도덕적 위해를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 근본적이 급여지급 형태인 수급권자에게는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비수급권자에     게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유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170만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149만명으로 선정

→ 대상자의 감소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발전에 있어 오히려 대상을 제한      고 공공부조의 근본적 기능인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에도 어긋아는 결과를 야      기.

- 각 급여별로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 급여지급방식을 통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를 들 수 있음.

- 소득공제제도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그 수준에 있어 공제 범위의 폭     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 공공부조의 대상 수급권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근로     유인책으로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의지의 저하 또는 소득 노출에 대한 저항을     완화.

-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엄    격하게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차상위 계층과 수급계층간의 역재분재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계층을 수급계층으로 강력하게    유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4)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전문요원의 관리강화에 있어 정보인프라의 확보는 제도 자체의 의의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임.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교육     된 전문인력

- 인력을 소득파악에 투입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소득파악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파     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     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 대한 구분을 총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로     구분하였고, 근로능력자를 사디 현 취업자등과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

- 조건부수급자의 수는 유동적인 것으로 예상한 것이 사실. 그러나 그로부터 10일     뒤인 10월 18일에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근로무능력자는 2만 명이 늘었고, 조      건부수급자는 11.4만명이 줄어드는 변화가 초래.

→ 이러한 변화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현재의 체계가 현실가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다는 점을 대변한다는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파악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문제    나 오히려 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아직도 정부의 부처이기주    의와 관료제 탁상공론의 결과.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 공적부조에 의해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전제.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시급한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노동의 지의 활성화를 위한 좀더 적극     적인 노력이 절실할 상황에 있다.

✎참고문헌

1. 사회보장론, 양서원, 원석조, 2004

2.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사, 김상균 외, 2005

3. 보건복지부사이트,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