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목 : 평등, 효율

2006. 6

권 오 득 교수 제공

제8장 평    등

1. 평등의 개념

1)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o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며 흔히 결과의 평등이라 불림,

o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나 부분적으로나마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소득재분배의 목표로 삼아 빈자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할당을 줌으로써 부자들과의 소득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음.예)공공부조

2)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o 흔히 “공평“이라 불리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부하는 것.

o 결과의 평등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많은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음. 하지만 수량적 평등의 비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음.

예) 보험료, 열등수급의 원칙

3)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o 가장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평등개념.

o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개념임. 그러나 이러한 평등개념을 취한다면 기회의 평등이란 말 아래 수많은 결과의 불평등이 존재를 합법화할 수 있을 것임.

예) 1960년대 미국에서 이른바 “빈곤과의 전쟁”시기에 강조되던 각종의 빈곤층대상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기회의 평등“프로그램은 대부분 ”결과의 평등“에는 실패함.

2.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사회적 위치’의 차이 : ‘공평’이 ‘평등’한 것인가?

o 비례적 평등이라 불리우는 개념으로 사회적 위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

o 즉,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평’의 개념과 동일함.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순조로운 작동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등은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ⅰ. ‘공평’한지에 대한 논란

①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

② ‘사회적 위치’의 차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상의 정당성의 문제

ⅱ. ‘사회적 위치차이‘에 의한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o 사회적 위치차이에 따른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 (기능주의적인 관점): 기준을 사회적 중요성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렵고 중요할수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보상을 많이 해주어야 함. 즉 희소가치에 대한 보상  예) 의약분업

o 사회적 위치차이에 따른 평등에 반박하는 사람들 (갈등주의적인 관점):  사회적 기능들의 중요성은 객관적으로 비교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중요성이 특정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상이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숫자에도 별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과정이 유전, 가족 배경, 귀속적 요인으로 인해 얻은 결과를 통해 평등 등을 구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예) 의사와 청소원

2)평등의 대상에서의 집단별 차이

평등의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은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빈곤 정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의 평등의 대상을 집단별로 달리하는 것임.

o 부정적 차별(negative discrimination): 개인들의 노력, 능력, 기여 등 특정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공평’한 배분이 안 되는 것이다.  예)남과녀의 임금차이

o 긍정적인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 ‘진정한 평등’을 위해 불이익 집단에 대한 불공평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시정하는 것임.

예) 여자, 장애인, 저소득층, 특정 인종 등의 특정집단들에게 일자리, 진급, 대학 입학 등에서 유리하게 대우해 주는 것, 공적 부조- 여기에서는 ‘자격 있는 빈자’에 대한 논쟁이 있음.

o 평등의 대상에서 집단별 차이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효율성이 높아 효과가 크나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① 수평적 평등을 훼손: 범주적 공공 부조는 특정집단에 속하지 않는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불평등을 요함.(예 : 자격있는 빈자)

② 집단별 공공부조는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가족해체를 야기 시킬 수 있음.

③ 집단별로 차이를 둔 평등을 강조하다보면 집단들 사이에 첨예한 이익집단정치가 발생하여 정치적인 힘이 큰 집단은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은 손해를 볼 수 있음  예) 노인복지, 아동복지

3) 평등의 대상에서의 지역별 차이

o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것으로 평등의 대상을 지역별(국가, 국가내의 특정지역)로 차이를 두는 점임. 그 대상을 국가든 지역사회든 중요한 점은 평등의 대상은 다른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이 속성에만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임.

o 여기서는 ‘소속’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 즉, 국가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평등의 대상으로 할 때 그 기준이 단순히 국경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인지 혹은 국적 소유자로 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대부분 후자로 제한(투표권, 사회복지 수급권)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판단 기준인 지역단위가 적을수록 이러한 소속의 정의는 복잡해지거나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음.

o ‘특정지역의 소속’으로 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며 가장 수가 적지만 사회복지 수급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가장 발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예)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논쟁중의 하나인 ‘보편주의’대 ‘선별주의’와의 논쟁, 영국의 의료정책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캐나다의 보편적 연금(universal pension).

3. 어떠한 평등인가?

첫째, 어느 정도의 평등이 평등한 것인가?

o 기본적인 평등수준은 절대적 빈곤선임.

o 절대적 빈곤선은 대개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needs)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됨.(우리나라 최저생계비 4인 가구의 경우 956,000원)

o 절대적 빈곤선을 평등추구정책의 기준으로 하면 사회전체의 평등의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 절대적 빈곤선이 일반적으로 낮은 평등 수준이라는 점에도 기인

- 절대적 빈곤선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 등의 생활수준과는 별도로 절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임.

o 절대적 빈곤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임.

o 상대적 빈곤선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의 소득변화를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정책들의 평등효과가 크다고 봄.(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정함, 그러므로 상대적 빈곤선이 높아지면 절대적 빈곤선에 비해 평등수준을 확대되므로)

둘째, 평등추구의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o 평등추구의 단위를 개인으로 하면 사회전체의 평등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단위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o 왜냐하면 실질적인 소비단위는 가족 혹은 가구이고, 또한 가족 혹은 가구내에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개인들도 실질적으로 소비능력이 있기 때문임.

o 평등추구의 단위를 가족이나 가구로 결정할 경우 문제점

- 가족 내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되면 가족단위의 평등추구는 사회전체의 평등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

- 가족숫자가 많은 가족에게 사회적 자원을 많이 분배하는 것이 평등한가의 문제이다(많은 가족일수록 경제적 욕구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하는 것이 평등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비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가족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혹은 가족숫자가 늘어도 경제적 욕구는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임)

셋째, 평등의 시간단위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o 많은 사람들의 소득은 시간대 별로 변동이 심하다

(예: 건설노동자의 경우 1년동안 몇 달은 소득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달은 소득이 거의 없다.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무엇을 평등으로 할 것인가?

o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 보다 크고 소득의 불평등은 소비의 불평등보다 크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에 의하면 부의 불평등은 매우 크다 부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소득이나 소비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보다 평등효과가 크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들의 부의 축적의 동기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평등추구는 소득이나 소비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데 평등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회전체의 불평등은 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임.

4.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평등’에 이르는 과정이 평등하면 평등한 것인가?

1) 기회의 평등

o 과정상의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임.

o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그것의 결과를 배분하는 방법임

o 위에서 말한 기회의 평등과는 달리 현실의 세계에서 평등의 개념이 개념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①□기회□의 개념이 모호함.

② 유전적인 측면에서의□기회의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환경 적인 측면의□기회의 평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봄.

③ 근본적인 측면에서의□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그밖에 다른□기회□의 평등을준다고 해도 그 결과는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어렵다고 봄.

2) '정치권력‘의 평등

o '정치권력‘의 평등의 방법은 정치적 시장(political market)에서 기회을 똑같이 주어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배분하는 것

o 정치권력의 평등 한계

①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비교적 큰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투표의 방법을 통한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움

② 불이익 집단을 위한 정책이 채택되기 어려운 이유는 '중위투표자법칙(median voter rule)'의 원리 때문임

제9장 효  율

사회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치 중 하나는 효율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평등의 가치이다. 평등의 가치를 논할 때 거론되는 것이 바로 효율이다. 현실적으로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효율의 가치가 훼손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는 대체적(trade-off)일 수밖에 없는가 ? 이런 의문을 가지고 먼저 효율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o 효율은 수단으로서의 효율과 배분적효율로 구분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

o 효율의 의미 :

-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함.

- 어떤 큰 목표(일차적 목표, primar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이차적 목표(secondary objective)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차적 목표는 아님

- 수단으로서의 효율은 평등을 추구하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큰 평등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임(예: 민영화 확대 정책)

o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은 정책이 주목표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그 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임

o 운영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은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를 따지는 기준임(새는 바구니 가 크면 운영효율성 낮다 )

[예: 공공부조-정책의 목표가 저소득층 일 때 집중적으로 급여가 저소득층에게만 이루어져야 목표효율성이 높은 반면, 급여를 지급하기위해 재원마련, 대상자의 선정, 전달체계의 수립 등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많은 인적, 물적자원이 필요하므로 운영효율성 면에서 낮다

사회보험-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표효율성이 낮다)

o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재원의 한계로 사회복지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데서 발생하는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영화 강조함.

o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정책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첫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부문과 달리 비경쟁적인(독점적인) 관료체제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임. 소비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파악이 어려워 불필요한 서비스를 과잉공급하거나 적게 제공할 수 있음.

둘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조직 소유자는 정부(일반국민)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제재가 어렵음.

셋째,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정치적으로 결정됨으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특정집단의 정치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고, 표를 얻기 위하여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 집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료집단 즉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구성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공급 증가하기 때문)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o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개념

-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거시적 효율(macro efficency)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효율의 개념과 달리 사회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일차적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여기서 평등과 효율의 관계가 중요해 지는 것임

- 파레토 효율적인 사회적 자원배분은 완전경쟁의 시장에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봄. 즉 각자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시장의 경쟁논리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 배분이 된다는 것임

o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기제에서 결정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재분배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이러한 재분배는 비효율적인 것이 됨.

o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평등적이면서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평등의 가치와 효율의 가치의 관계는 대체적(trade-off)일 수 밖에 없음. 즉 어느 한쪽을 이루기 위하여는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임

(예 : 열심히 일을 하여 월 5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가가 300만원의 세금을 거두어 놀고먹는 빈자에게 준다면 만족할 사람은 많지 않다)

3.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효율을 해칠 수 있는 세부적 기제들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크게 6가지 세부기제를 살펴봄.

o 근로동기의 약화

o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o 소비자선택의 왜곡(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o 생산부문에 사용할 자원의 축소

o 가족구조의 변화

o 지하경제의 확대

1) 근로동기의 약화

o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이런 재분배 정책에서 소득이 증가된 사람들의 소득 증가분과 감소한 사람들의 감소분이 정확히 일치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득이 줄지 않는다 즉 단순히 소득의 이전(transfer)만 발생하면 제로섬(zero-sum)의 상황으로 효율은 문제되지 않음.

o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재분배정책이 사람들의 소득 및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영향을 주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소득 재분배정책이 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의 하나는 이런 정책이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임.

o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사람들의 근로의욕과 관련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음.

①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세자(일반국민)측면

- 세금이 증가되면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게 되고,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소득효과가 발생하게 됨(높은 세율로 단일 가구원의 소득으로는 가처분소득이 줄게 되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게 되어 가구의 노동시간이 과거에 비하여 늘어남)

- 세금이 높아지면, 이전보다 일한 시간만큼의 실질소득, 즉 실질임금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만큼의 여가의 기회비용이 싸져 일을 덜 하려는 대체효과가 발생함.(열심히 일을 해 봐야 소득을 세금으로 다 뺏기는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 소득 효과와 대체효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지배적인가에 따라 납세자들의 근로동기가 결정될 것임. 많은 경험적인 조사연구에 의하며 조세의 증가는 일부 소수의 근로자에 불과함.(예: 주부, 청소년근로자 같은 2차 소득자, 최상위 고소득자, 최하위 저소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동기에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 것으로 봄)

② 정책의 수급자 측면

- 사회복지수혜자의 근로의욕은 정책의 내용에서 결정되는 기본급여액의 수준과 급여감소율의 정도에 달려 있음.

․ 기본급여액 : 일정한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여부 등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최소한의 급여를 말함.[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2005. 8월 12일 2006년도 최저생계비 4인가구 급여 월117만원(현금100만1,000원) ]

․ 급여감소율 :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액이 기본급여액에서 삭감하는 비율을 말함.[예 : 급여 감소율 40%일때 수급자의 월수입 50만원인 경우 급여액에서 20만원 삭감한 급여를 받는다)

- 사회복지정책이 기본급여액이 높고 또한 급여 감소율이 100%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만큼 전액 기본급여액에서 삭감되므로 수급자의 근로의욕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반면 급여감소율이 0%라면 수혜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전혀 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근로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은 없게 됨.

- 사회복지정책 중 근로동기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임

- 사회보험(국민연금, 질병보험, 실업보험)은 공공부조보다 수급자 혹은 대상자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근로동기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단적인 예로 국민연금의 경우 은퇴 후 소득조사제도 때문에 현재 연금수급자들이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조직퇴직제도하에서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전에 조기 퇴직하기 때문임.

2) 저축과 투자동기의 감소

o 평등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개인들의 저축 및 투자 동기를 약화시켜,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국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는 점.

o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조세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납세자들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저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 납세자들의 개인적인 저축이 줄어들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① 납세자들의 저축액은 줄더라도, 반면에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들(국민연금수급)은 소득이 올라 저축할 능력이 커져 전체적으로 볼때 개인 저축량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고, ②　사람들에 따라서 미리 일정한 액수를 목표로 저축량을 갖고 있다는 점.

o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율의 증가로 자본투자에 대한 이익률(rate of return)이 낮아져서 사람들은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하게 만들어 저축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

o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개인들의 저축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제도가 개인저축액을 감소시키고 국가전체의 저축액을 줄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는 주장은 ①수급자의 숫자가 가장 많고 은퇴 후 생활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②　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 시점에서 부의 축적으로 여겨‘생애부축적 효과(lifetime wealth effect)’ 현재의 저축동기를 약화시키고, ③ 국가의 총 저축량의 측면에서 현재 일하는 근로의 저축량이 현재 퇴직한(연금 수급자)사람들의 소비량보다 적어야 함. 즉 국가전체로 볼　때 소비가 저축보다 많아져서 저축량이 줄어드는 것임.④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funded system)이 아닌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적립방식: 개인들이 낸 보험료를 계속 적립하여 기금을 만들어 나중에 개인들이 은퇴할 때 그 기금으로부터 급여하는 제도를 말함(우리나라 연금) .

o 사회복지제도가 발전 할수록 개인들이 저축할 동기가 약화될 수 있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봉착하는 위험들(노령,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로 보장해 주기 때문임(서구 복지국가들의 가계저축률 10%, 한국, 일본, 대만 30%수준,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최근 10~20년 동안 경제성장의 둔화로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소비사회라 불릴 정도로 소비성향이 커졌기 때문)

3)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o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생산성이 높은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인적․물적자원이 줄어들어 결국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점

o 이것의 두가지 근거에 의해 하나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부문은 생산부문이고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처럼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부문은 비생산부문으로 나눔. 또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생산성이 높은 생산부문에서 사용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들이 생산성이 낮은 비생산부문에 사용되어 생산부문위축을 초래함.

o 생산부문위축의 관점은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첫째, 사회복지부문의 확대가 생산부문 위축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인과적인 논리로 국가경제의 경쟁력 약화에서 생산부문의 위축과 사회복지부문의 확대를 초래한 것임.(예 : 고령화와 저출산, 여성세대주 가구의 증가로 생산부문에 참여할 절대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제조업→ 서비스산업)

둘째, 사회복지부문에 사용되는 자원이 반드시 비생산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 사회복지 정책들은 생산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사용(예: 수급자, 지출액이 가장규모가 큰 노령연금)하지만 사회복지 급여를 통해 구매력이 높이지고 경기를 부양시켜 생산활동을 촉진시켜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됨.

셋째,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부문의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부문의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주부)로 채워졌다는 것임. 그 이유는 사회복지부문의 임금이 생산부문 임금 보다 낮기 때문에 생산부문의 실업자가 사회복지부문의 일자리를 찾지 않음.

4) 소비자 선택의 왜곡 :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o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는 크게  현금급여, 현물(음식, 주택등), 서비스(교육, 의료 등)로 구분함.

o 급여가 현물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 질 때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 할수 없게 되어 결국 사회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낭비를 초래하게 됨[예: 미국의 ‘푸드 시스템’ 10만원에 구입한 쌀을 5만원을 받고 팔려고 한다. 나머지 만큼 자원의 낭비]

o 현금으로 급여하게 되면 수급자는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자는 수요에 맞추어 적정한 가격과 양으로 공급하게 되어 사회적 자원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

o 사회복지 정책들은 현물이나 서비스로 급여를 하는 이유

-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과 정책을 관리하는 관료들, 표을 원하는 정치가가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를 형성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 추진

- 현금으로 급여할 때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있음.

5) 가족구조의 변화

o 사회복지정책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든 반면에 사회복지수급자의 숫자는 크게 늘어 날 수 있다는 점(서구복지 국가에서는 노인 단독가구나 여성세대주 가구가 크게 늘어났음 가구의 성격상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고, 빈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o 가족구조의 변화는 크게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경제적 요인의 핵심논리는 가족구성원들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행위의 변화라는 것(Becker, 1981),

o 사회복지정책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면

-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이 변화하였을 때 그들이 그 가구를 떠나거나 혹은 남거나 하는 결정은 경제학 이론에서는 흔히 소득효과(income effect)와 독립효과(independent effect)로 설명

․ 소득효과 : 가족구성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소득을 가져 기존의 가족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가족전체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효용이 증가하여 가구의 결속이 강해질 수 있는 효과(예 : 혼자 벌었을 경우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는데 이제 맞벌이를 함으로 경제적 안정과 부부간의 갈등이 줄어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

․ 독립효과 : 새롭게 소득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가구원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그 가구를 떠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예 : 갈등이 있는 부부가 어느 한쪽 소득에만 의존하고 참고 살다가 맞벌이로 소득이 발생하여 혼자살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떠날 수 있는 것,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al public assistance)유형으로 아동을 키우는 여성세대주에게만 급여하는 공공부조(AFDC프로그램)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처럼 자식들과 완전히 독립해서 사는 노인에게만 급여하는 것들은 독립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독립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인다.)

-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생활양식(Life-style)의 변화, 남녀평등권의 확대로 인한 여성권의 신장, 결혼․이혼․부모 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음[예: 산업사회이전에는 유용했던 노인들의 경제적 가치가 산업사회에는 낮아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여성의 권리가 커짐에 따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로 독립해서 살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졌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가 높아져 이를 바탕으로 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사회복지가 발전한 국가들 사이에도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가족구조의 변화에 큰 차이가 있음.

․ 가족결속을 강조하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노인단독 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낮아 전체 노인 가운데 30~40% 정도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 유교문화의 전통이 강한 일본의 경우는 노인들의 약 70%가 자식들과 같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음. (OECD, 1994)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노인세대주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노인들은 농촌에 남게 되고 자식들은 도시로 떠나서 발생한 것으로 봄.

o 사회복지정책이 가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인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봄.

6) 지하경제의 확대

o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일반조세나 사회보장성조세의 부담이 증가하기 마련임.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모든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안하거나 과소보고 할 동기가 커지게 되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o 사용자의 경우 피고용자를 정규직 근로자 보다 사회보장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동기가 커질 수 있음.

o 지하경제가 커지게 되면 사회전체의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국가경제에 해갈 될 수 있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조세 저항이 커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