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특수직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

1) 의의와 성격

가. 의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 제1조)

『공무원연금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및 공적 연금법의 효시이며, 『공무원연금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계속해서 다른 『특수직역연금법』의 제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 성격

①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구별된다.

② 『공무원연금법』은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즉 공무상의 상병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보험을, 그리고 퇴직․사망․폐질에 대하여는 장기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아울러 포함한다.

③ 『공무원연금법』은 목적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적 목적과 인사관리상의 목적을 갖는다. 즉 전자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이며, 후자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

④ 급여수급자와 국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2자 부담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정적립방식의 소득보장제도이다.

⑤ 대상의 제한성(공무원) 및 기금관리의 주체면에서 특수직역연금제도이다.

⑥ 일반 재해와 산재보험성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2) 입법과정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194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공무원연금이 제도화되었으나 당시 정부의 재정사정 및 기타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후 1959년에 연금법안의 기초에 착수하였고, 1960년 1월에 『공무원연금법』및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1982년 12월 29일 폐지)이 제정․공포되었다.

1963년 군인연금이 분리되고 1980년에 연금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잡급직원 및 전문직원․임시직원 일부가 포함되었다.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과 기금증진사업을 담당하였으며, 1983년에는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을 실시하였다.

1986년 1월 1일에는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정근수당까지 포함하여 급여수준을 향상시켰다. 1988년 1월 1일에는 유족연금지급률을 종전의 50%에서 퇴직 또는 장해연금액의 70% 상당액을 지불하도록 조정하였고 재직기간 합산 제외(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의 주요 연혁

▖1949	국가공원법 제27조(공무원의 퇴직금과 재해보상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

▖1960. 1. 1	공무원연금법 제정

▖1967. 1. 1	공무원 및 군인경력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제도 실시, 퇴직 연금액 인상

▖1981. 2.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설립

▖1982. 3. 18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에 대한 연금을 종전의 전액 지급 정지에서 1/2 지급 정지

▖1991. 10. 1	퇴직수당제 신설, 퇴직급여 가산금, 유족급여 가산금 폐지

▖1994. 1. 1	직무수당의 봉급월액화

▖2000. 12.30	연금재정의 안정 도모,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을 상향조정

▖2002. 1. 19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

▖2005. 5. 31	연금지급정지률의 위헌결정으로 개선,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감액 등

3) 내용

가 적용범위

(가) 가입대상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및『지방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동법 제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직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②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다만, 환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④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 외에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법 시행령 제2조)

(나) 재직기간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또한 퇴직한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이 공무원우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그러나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③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 공동됨으로 인한 휴직

④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동법 제23조)

나. 급여

(가) 급여의 종류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25조).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동법 제34조)이 있으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다.(동법 제42조). 상세한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① 단기급여

<표 9-3> 공무원 연금급여 종류 및 수준

급여의 종류	급여요건	급여수준
공무상 요양비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실제용양을 받은 2년까지의 요양비용전액
공무상 요양일시금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이 2년 이내에 완치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재해부조금	재해로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월보수액의 6개월분, 반파-월보수액의 4개월분, 1/3파-월보수액의 2개월분
사망조위금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은 월보수액의 3개월분, 그 외는 1개월분

②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인 경우, 60세 미만은 조기퇴직연금	사마할 때까지(보수년액×50/100)＋(보수연액×20년 초과연수의 2/100)을 매월 지급. 단 최고 한도액이 76/100임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연금해당자가 동 재직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단 20년 이상 재직시)	퇴직 전달의 월보수액×공제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100)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해당자가 일시불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 전달의 월보수액×재직연수×(150/100＋5년 초과재직연수/100). 단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5년 미만 : 퇴직 전달의 월보수액×재직년수 5년 이상 : 퇴직연금일시금 계산과 동일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폐질이 되었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폐질이 된 경우	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등급 : 1-14등급, 보수연액의 80/100-15/100(퇴직급여와 병급)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해당자가 장해연금을 일시불로 원할 때	장해연금액의 5배, 퇴직급여와 병급
유족급여	유족연금	퇴직연금수급권자 및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사망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70%
	유족연금 부가금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자가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청구할 때	공무원 사망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의 1/4 해당액을 추가로 지급
	유족연금 특별기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의 1/4)×(36-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1/360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근무하고 재직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계산과 동일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근무하고 재직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일시금	퇴직일시금 계산과 동일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36배 다른 유족급여와 병급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0~60%

(나) 급여수준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사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보수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급여액으로 한다.(동법 제3조 4항), 퇴직급여의 급여산정 방식은 제직 20년을 기준으로 보수연액의 50%이며 20년을 초과 하여 재직하면 매년 2%씩 증액되나 최고 76%를 초과하지 못한다.(동법 제 436조).

산정방식은 Pe=12.s[0.5＋0.02(n-20)] 이다.

Pe : 연간연금액, s : 퇴직당시의 보수월액, n : 근속연수

장해연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 매월 보수연액의 최소 15/100(14등급)에서 80/100(1등급)까지 차등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의 70/100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동법 제48조)

① 1개월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퇴직일시금=(퇴직월의 기여금×재직월수)＋(퇴직월의 기여금×재직월수×1/10)

②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퇴직일시금=(퇴직월의 보수월액×재직월수×50/100)＋(퇴직월의 보수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5년 초과 재직연수/100)

나. 재원

(가) 국고부담(부담금)

①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동법 제65조)

②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급액으로 한다.(동법 제69조 1항)

(나) 공무원 부담(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면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다) 공무원연금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을 둔다.(동법 제74조),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동법 제74조), 기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운용한다.

①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② 금융기관에의 예입

③ 재정자금에의 예탁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생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⑤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앞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동법 제75조)

다. 전달체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 2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한다.(동법 제4조).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동법 제16조)

① 급여의 지급

②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③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④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⑤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 의의

가. 목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나. 특징

① 연금제도 등의 공무원연금법 준용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제도 등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공립, 사립학교 간에 처우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

② 급여종류의 다양성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연령, 시기에 제한 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③ 급여기간의 무제한성

재직 중에는 4종의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퇴직 후에는 퇴직․장해․유족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13종을 지급하고 있어 <급여종류가 다양>하므로 급여선택의 폭이 넓다.

④ 국가가 부담금 일부 부담

교원에 대하여 국가가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35를 부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국가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⑤ 장기근속자 우대

1975.1.1 연금법 시행 이전의 사립학교 근무기간(1948.8.15~1974.12.31)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소급통산),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가산급 지급, 20년 이상의 교직원에 대하여 일시금과 연금 중 택일 등 장기근속자를 우대함으로써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 형성과정 및 연혁

1973년 당시 기존의 공무원연금법과 제정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법(현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립학교교원을 위한 연금제도의 확대요청에 따라서 당시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여 1973년 12월 30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제정하였다가 1978년 1월 1일부터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주요 연혁

▖1973. 12. 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공포(법률 제2650호)

▖1974.  1. 11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설립

▖1977. 12. 31	학교 법인 및 학교사무직원 법 적용

▖1981.  3. 20	특수학교 당연적용, 국가사업위탁 등

▖1984. 12. 30	급여간산제도 실시 등

▖1991. 10.  1	퇴직수당 급여 실시

▖2000.  1. 12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법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

▖2000. 12. 30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퇴직직전 보수월액에서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함

▖2005.  5. 31	요양기간의 연장과 재요양수급, 국가부담금의 범위를 확대,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등을 포함

▖2006.  3. 24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급여를 환수 조치함

3) 내용

가. 가입대상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다. 즉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그러나 ① 임시로 임명된 자 ② 조건부로 임명된 자 ③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동법 제2조 1항 1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다음과 같은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동법 제3조). 여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①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교육법 제81조6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경기관

③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이러한 적용범위의 원칙에 대하여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동법 제60조의 4). 학교기관이 아니라도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급여

동법의 급여규정은 대부분이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다. 다만 명칭에서 차이가 난다.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33조).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 중 해당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동법 제42조)

다. 재원

(가) 재원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나) 개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부담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이다.(동법 제43조)

(다) 국가부담금

국가부담금은 교원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부담액은 개인부담금 중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 중 85분의 35이다.(동법 시행령 제68조의 2)

(라) 법인부담금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50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68조의 2)

(마) 재해보상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의 업무상 질병, 부상,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따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5분의 1내지 3으로 한다.(동법 제48조의2의 1항)

(바) 국고보조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60조)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사립학교교직원의 비용부담은 3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표로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9-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비용부담

구분 부담금		부담률(대 보수월액*)		부담자	바고
		교원	사무직원
연금부담금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85/1,000 50/1,000 35/1,000	85/1,000 50/1,000 35/1,000	교직원본인 소속학교 경역기관 국가	배월납부 매월납부 분기별납부
	계	170/1,000	170/1,000	※ 공무원연금과 동일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55		소속학교 경영기관	매월납부
퇴직수당부담금		대당연고 급여 소요액		관리공단과 국가

* 보수월액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과 수당을 합한 금액

라. 전달체계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격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한다.(동법 제4조)

관리공단의 업무는 ① 부담금의 징수, ②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③ 자산의 운용, ④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⑤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두고(동법 제14조) 이사장 1인, 2인 이내의 상무이사, 6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중에는 교직원 및 학교경역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10조)

또한 공단 내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동법 제 53조, 동법 시행령 제76-87). 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이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3. 군인연금법

1) 의의

가. 목적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장병이 명예로운 군복부를 마치고 전역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본임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군인이 상당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와 같은 목적은 일반 사회와는 업무 분야가 전혀 다른 군복무에서 상당 기간 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직업군인이 현역에서 전역한 수 직업군이었던  자나 그 유족에게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취지이며 근본 목적은 본인이나 그 유족들이 경제적인 생활 보장을 기하고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복무태도를 기대하는 데 있다.

나. 특징

군인연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군인연금은 단순히 군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다 같이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② 군인연금은 사회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소득보장의 한 방식이다. 즉 군인연금이 사회보장체계에 차지하는 위치는, 근로시기에 소득의 일부분을 갹출하여 그것을 근거로 노령․폐질․사망시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장기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③ 연금의 적용대상이 장기복무하사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수직역 연금제도이다. 따라서 군인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무에 복무하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④ 타 연금제도에 비하여 국가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즉 현행 군인연금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퇴직 후부터 종신까지의 수급기간이 길다.

다.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상 다른 것이 없으며 또한 다같이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능을 같다. 다만, 적용 대상에 따라 구별되는 특색이 있을 뿐이다.

2) 입법과정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23호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동법 제4장에서 군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 따로 군인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적용규정과 군인적용규정 상호간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관계를 고려하여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60호로서 『군인연금법』을 제정하여 동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었다. 1995년까지 14차의 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을 1994년 6월 30일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4302호)하여 그간 4차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법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인연금법의 연혁

▖1960.  1	공무원연금법 제정(제4장의 군인에 대한 규정 포함)

▖1963.  1	군인연금법 제정

▖1970.  1	보험료 인상 3.5%→5.5%

▖1981.  3	연금지급률 상한 인상 75%→76%

▖1982. 12	연금일시금 택일권 부여, 사립학교교직원 기간 군에 통산, 연금기금을 공무원연금에 위탁관리

▖1984.  1	유족연금특별부과금, 사망위로금 규정 등

▖1987. 11	재해부조금 규정 등

▖1991.  1	퇴직수상 규정 등

▖1994.  1	공무원요양비 상이등급 규정 등

▖1995. 12	급여의 조정, 퇴직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기여금, 부담금 규정 등

▖2000. 12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면서 정부와 군인의 비용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

▖2002. 12	군인보수의 조정을 매3년마다 실시. 연금수급자간의 형평을 도모

3) 내용

가. 가입대상

이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동법 제2조)

나. 급여

군인연금법의 급여는 15종류가 있다.(동법 제6조)

(가) 단기급여

① 재해보상금

② 사망조위금

③ 재해부조금

④ 공무상요양비

(나) 장기급여

①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② 상이연금

③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다. 재원

(가) 개인부담금

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38조 1항)

(나) 국고부담금

국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39조 1항). 그러나 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동법 제39조 3항)

(다) 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하다.(제 39조의 2)

라. 전달체계

현재 군인 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이다. 또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각종 급여는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상인연금, 유족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인연급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10조 2항)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부장관․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4. 개선점

(1) 적용대상의 확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에 근간이 되는 공적연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하고 모두 가입시켜야 한다. 즉 전국민연금화가 법적․제도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적용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법적․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을 공적연금의 대상에 포괄하는 문제이다. 다음은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가입을 기피하거나 제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첫째로 법적․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을 공적연금에 포괄하는 문제는 우선 국민연금이 가입대상은 특수직역연금법의 가입자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8조2항에 의한 1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동법 제10조에 의한 지역임의가입자, 대학의 시간강사, 농어촌 지역의 영세소농업자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공정연금의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안의 갹출로 그 기능을 유지하여 전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가입을 기피하거나 제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가입거부자 등이다. 전자는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기초한 재정의 공동부담과 무갹출 연금급여의 실시와 확대를 통하여 이들의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공적연금법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로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부조의 보조적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경로연금과 다른 차원의 무갹출 노령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장래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입 거부자는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의 강제성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권에서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급여제도의 개선

공적연금은 급여로서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5종류,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의 9종류의 급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단기로서 공무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의 4종류, 장기로서 퇴직급여 4종류, 장해급여 2종류, 유족급여 6종류, 퇴직수당 등으로 합계 17종류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군인연금은 장기급여로서 퇴역연금으로 5종류, 상이연금, 유족연금으로 4종류, 단기급여로서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공무상요양비 등 합계 15종류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직역 연금과 비교하면 급여종류가 상당히 미약하고, 전제적으로 열악하다. 각종 공적연금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기 위하여 급여종류를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공적연금간의 격차가 심하다. 급여수준을 20년 가입자의 경우 1986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최종보수의 평균 40% 수준이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는 76%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 연금액 중 소득 비례부분의 계산은 가입자 개인의 전체연금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특수직역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특수직역이 연금수준보다 낮게 구성되어 있다.(신섭중외, 1999: 254-255)

따라서 각종 공적연금간의 형평성과 각 개인의 노후설계를 위하여 제도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금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는 모두가 공단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각 공단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달체계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상당히 낭비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관리운영기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의 급여체계를 준용하고 있어서 통합하는 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인연금은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에서 관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특수직역의 연금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나아가서 국민연금도 총합하여 전달체계상의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과 관련이 있는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서 이 의미가 상실되면 공적연금이 의미가 없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47조에 의하면 기본연금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균등부분에서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책정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특수직역연금법에서도 소득비례갹출과 소득비례급여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고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자에게는 저급여가 지불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중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법적인 제검토가 필요하다. 저액연금급여과 소득에 따른 차등갹출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