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5개년계획

- 2004～2008년 -

2004.  1.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  동  부

여  성  부

건설교통부

(참여복지기획단)

목    차

요 약	1

Ⅰ. 참여복지의 개념 및 구현전략	1

Ⅱ. 사회복지 행정 및 재정	9

1. 사회복지행정	9

2. 사회복지재정	16

3.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1

Ⅲ. 기초생활보장	29

1. 기초생활보장	29

2. 기초의료보장	36

3. 자활지원	42

Ⅳ. 사회복지서비스	48

1. 노인복지서비스	48

2. 장애인복지서비스	52

3.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59

4. 보육서비스	64

5. 노숙인보호	71

Ⅴ. 사회보험	75

1. 국민연금	75

2. 건강보험	82

3. 고용보험	86

4. 산재보험	95

Ⅵ. 참여복지를 위한 관련 복지정책	103

1. 농어촌 복지증진 방안	103

2.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112

3. 정보격차 해소	117

4. 근로자 복지증진정책 추진	121

5.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131

6.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	138

제 1 장 참여복지의 개념 및 구현전략	151

제 2 장 사회복지 행정 및 재정	163

제 1절 사회복지행정	163

제 2절 사회복지재정	210

제 3절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25

제 3 장 기초생활보장	250

제 1절 기초생활보장	250

제 2절 기초의료보장	273

제 3절 자활지원	282

제 4 장 사회복지서비스	303

제 1절 노인복지서비스	303

제 2절 장애복지서비스	328

제 3절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360

제 4절 보육서비스	387

제 5절 노숙인 보호	401

제 5 장 사회보험	418

제 1절 국민연금	418

제 2절 건강보험	445

제 3절 고용보험	467

제 4절 산재보험	509

제 6 장 참여복지를 위한 관련복지정책	532

제 1절 농어촌 복지증진 방안	532

제 2절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569

제 3절 정보격차해소	576

제 4절 근로자복지 정책추진	582

제 5절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600

제 6절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	613

♣ 부록 / 630

요        약

Ⅰ. 참여복지 개념 및 구현전략

□ 참여복지5개년계획의 개요

정책 목표			참여복지공동체 구축
			￭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 상대빈곤 완화 ￭ 풍요로운 삶의질 구현
정책 영역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서비스 확대
주요 추진 과제		- 기초보장체계의 정비 -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 사회보험의 성숙화			-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복지재정의 확충 - 민간자원의 활성화			- 문화기본권 신장 - 정보격차해소 -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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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원리		․국가의 복지역할 강화 ․국민의 복지활동 및 복지정책과정 참여 확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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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전망		․지속적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확대 ․고령화의 진전과 저출산문제 대두 ․정보화의 가속과 정보격차의 심화 ․지방화․분권화․세계화의 진전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의의

○ 참여복지5개년 계획의 위상

—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ꡔ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1999～2003)ꡕ을 뒤이어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할 ꡔ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2004～2008년)ꡕ 수립이 요청됨.

— 참여복지5개년계획은 기존 복지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참여정부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분야의 미래설계임.

∙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을 작성한 2003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 해로, 참여복지의 명제 하에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신정부의 정책수요와 맞물려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을 ꡔ참여복지5개년계획ꡕ이라 명명함.

∙ 참여복지5개년계획은 기존에 수립‧운영되고 있는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능한 수용하면서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을 구현할 새로운 내용을 담고자 하였음.

∙ 전통적인 사회보장 영역은 물론 주거, 문화, 노동, 여성, 정보 등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함으로써 복지의 개념을 확장하고, 삶의질 향상 측면에서 국가가 개입할 영역의 외연적 확대를 꾀하고 있음.

○ 제1차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1998～2003)의 평가

— 제1차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산적 복지 구현

∙ 경제위기로 급증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보호제도를 제1차 계획기간 중 항구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선‧발전시켜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 국가에 의한 보호의 확대와 더불어 복지수급자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경제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

— 노인‧아동‧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강화

요        약

∙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제의 실시,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업종개발과 취업알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치매노인대책확충, 건강검진내실화,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노인복지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향후 도래할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기초적인 정책인프라가 갖춰짐.

∙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조한 1차 5개년계획은 입양종합대책수립, 1391 신고전화 운영 등 아동보호시스템의 확충, 미아찾기 개선방안 등이 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함.

∙ 장애인복지분야는 장애범주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등 법‧제도면에서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본인프라가 구축됨.

—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지원체계로서 복지행정의 발전기반이 마련됨.

∙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실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 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선이 이뤄짐.

∙ 사회복지시설의 전면평가,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조원의 2교대 근무제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선진화가 진전됨.

∙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견수렴제, 이용자만족도를 반영하는 시설평가제도 도입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전국민의 사회보험화 실현과 관리체계의 효율화 추진

∙ 4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여 사업장가입자의 범위가 1인 이상 전사업장 종사자로 확대되었고, 기간 중 국민연금은 도시지역가입을 확대하여 전국민을 포괄하는 등 전국민 사회보험화가 실현됨.

∙ 건강보험은 지역과 직장을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복지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민간자원동원의 활성화 시현

∙ 정부일반회계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의 4.2%에서 2003년 7.5%로 3.3% point 증가하여 동기간 동안 절대액면에서나 상대적 비중면에서 모두 증가

∙ 1998～2003년간 정부일반회계 예산은 연 평균 8.1%의 성장을 시현하였음에 비해 복지관련 예산은 동기간 연평균 21.5%의 성장을 시현하여 정부가 복지재정의 확충을 선도

∙ 기간 중 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자원동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향후 복지재원으로서 민간자원의 적극적 역할의 가능성을 제시

— 제1차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세계화, 국가권력의 지방화, 생활의 정보화란 새로운 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출현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대두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 및 격화된 빈부격차의 해소

∙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제도의 체계적 정비

∙ 법적 인프라가 갖춰진 장애인 복지분야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구체적 정책의 설계

∙ 증대된 복지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복지행정체계의 획기적 발전

∙ 여전히 부족한 공공복지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동원체계 마련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 참여복지의 개념과 목표

—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고 있으며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에서 이룩한 진전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성을 가짐.

∙ 참여복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역할 증대와 국민의 능동적인 복지정책참여가 결부되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참여복지공동체를 구현함.

∙ 참여복지공동체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상대빈곤이 해소되어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연대감이 충만하고, 교육‧예술‧관광‧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서 누구나 풍요롭게 문화생활을 누리며, 경제체계와 복지체계가 선순환관계로 구조화되어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역동적인 사회를 의미함.

∙ 생산적 복지가 경제위기로 야기된 절대빈곤문제와 실업문제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참여복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상대빈곤문제, 세계화‧정보화‧노령화가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 소득상승에 뒤따르는 국민들의 고복지요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조응하는 선진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사회보장의 현황과 여건전망

○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4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적 틀을 구비하였음.

∙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관련 비용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OECD작성기준으로 사회복지지출이 2000년 9.14%에 이르렀으나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군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함.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낙후성은 적용대상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열악한 급여수준, 관리운영체계의 비과학성 등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음.

∙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총종사자수 대비 사회보험적용율은 43.0～68.5%에 불과하며, 기초보장제도 역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 향후 5년간은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화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함.

○ 여건전망

— 경제의 지속성장과 빈부격차 확대

∙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 약화시켜 지속성장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복지제도가 구비되어야 함.

∙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복지제도 구축을 추구하는 참여복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과도한 경쟁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여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기제를 조형하여야 함.

—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 향후 5년간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를 의미함.

∙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닥쳐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함.

— 개인중시 가치관 확산과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

∙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및 사회적 소외 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육,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증폭될 것임.

∙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시민참여의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 급증이 이루어질 것이며 복지프로그램들의 다양화‧개별화‧문화해야할 정책수요가 증대할 것임.

∙ 기존에 남성근로자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

— 세계화의 진전과 고용불안의 증대

∙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환경 하에 기업은 능률과 생산성 위주로 고용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대량증가, 여성취업자의 증가,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고령 실직자의 양산 등이 예상됨.

∙ 새로운 고용시장이 양산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개편이 요구됨.

— 정보화의 가속과 정보격차의 심화

∙ 전자정부사업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과 안방민원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지식정보화는  이후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그 속도는 더욱 가속될 것임.

∙ 급속한 정보화의 진행과정에서 소득, 지역, 연령, 신체적 여건 등의 차이에 따른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정보화의 확산이 정보격차의 심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요청되고 있음.

— 지방분권의 강화

∙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성화된 복지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청될 것임.

∙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참여복지의 추진과제와 추진전략

○ 추진과제

—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영역

∙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정비: 적용사각지대의 해소, 대상자 관리의 과학화

∙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제공서비스의 다양화

∙ 사회보험의 성숙화: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급여수준의 제고, 적용대상의 극대화,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 복지인프라 구축 영역

∙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사무소의 설치,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 민간자원 활성화: 기부문화의 활성화, 기업의 사회환원 확대, 자원봉사 문화정립

— 풍요로운 삶의질 보장을 위한 문화서비스 보장 영역

∙ 문화기본권 신장, 정보격차해소, 양성평등문화 정착

○ 추진전략

— 정부의 복지역할 확대

∙ 한국의 복지수준은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어 지속적인 복지확대가 필요하며, 복지확대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강화에 의하여 선도해야 함.

∙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제공을 위해,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분야의 개선‧확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복지확대의 추진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국민의 복지정책과정 참여 보장

∙ 복지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복지정책의 형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참여방법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임.

∙ 국민이 복지의 수요자일 뿐만 아니라 복지의 공급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부, 기업의 사회봉사활동 증진 등 개인과 기업이 복지공급자로서 재원형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 고수준의 복지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지속가능하도록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함.

∙ 복지지출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복지수급자에게는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을 가진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원리가 참여복지에서도 여전히 중시됨.

—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역할 강화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따라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며, 전국적인 표준과 관리의 광역화가 필요한 복지제도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되 지방특색에 맞는 복지시책을 강화함.

Ⅱ. 사회복지 행정 및 재정

1. 사회복지행정

□ 목표설정

정책 목표			○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 any-stop, one-stop system 구축 ○ 복지서비스의 책임성‧통합성‧전문성 향상 ○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지역단위 사회복지체계 확충 및 수요자 참여 활성화 ○ 지역별 균형적 서비스인프라 구축
정책 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 운용제도 정비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
부문별 추진 목표		∙사회복지 전담조직을 통한 업무 집중, 관련기관간 연계 실현 및 클라이언트의 복지체감도 향상 ∙참여복지 실천을 위한 인프라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일치하는 지역중심 전달체계 구축 ∙공공‧민간서비스기관‧주민‧전문가가 협력하는 지역특성별 연계망(network) 구축			∙사회복지사등 복지인력 활용의 전문성, 과학성 제고 ∙인력의 질(quality)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및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회복지시설 기능개선 및 지역별 균형확충 ∙사회복지시설의 개방화 및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향상 유인책 마련

□ 현황과 문제점

○ 사회복지 전달체계

— 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민간기관간 수평적 연계‧조정의 미흡

—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정책의 기획과 집행상 일관성‧자율성 미흡

— 일선 사회복지담당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업무 수행여건 미흡

— 지역단위 복지자원을 총괄, 연계할 자원조정체계 부재

— 요보호 주민의 대인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체계적 서비스시스템의 부재

— 민간 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보건‧복지 서비스 인프라 미비

○ 사회복지 인력 수급 및 관리

— 사회복지 인력의 실태 파악 및 수급 계획 등 종합적인 대책의 부재

—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의 계속교육 기회, 교육 과정 및 체계 미흡

—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엄밀성 결여 및 자격등급별 역할 구분 모호

—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열악

○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 사회복지시설종별 기능‧역할의 혼재 및 지역별 불균형 분포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책임성 미흡

— 예산집행의 투명성 미흡

— 미신고(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 및 지원방안 미흡

—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 및 결과 활용 개선 필요

□ 정책과제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중앙정부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 및 중앙ꠏ지방의 협력 여건 조성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사회보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의 정기 점검, 실무위원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종합 정책조정 및 현안 과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광역‧기초자치단체 복지계획 및 지자체사업 정기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긍정적 통제가 가능한 기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 지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사회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 정기 실시: 수요자‧고객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단초로서, 전 국민의 사회복지 실태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국민의 연령별, 계층별 복지욕구와 복지관련제도에 대한 이용실태 및 만족도가 파악되는 사회복지기초패널조사가 되도록 함.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2004～2005)하고 시범운영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각 시군구에 확대 설치 권고(2006)

∙사회복지사무소 확대를 위한 법 정비: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령상의 근거 마련, 중앙‧지방 역할분담 명확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가 배치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 확대를 검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연계 추진전략 마련(지역복지협의체 구성 및 정보망 구축)

∙농어촌 지역 복지행정 및 서비스 체계 구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단계적 확대 적용: 2005년까지 협의체 구성 여건이 되는 지역(2004년 20개, 2005년 50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구성, 운영

∙지역사회복지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

∙협의체 담당 공무원 및 지역별 시설장‧관계자 교육

∙협의체 참여자‧기관에 적절한 인센티브제 부여 및 지역별 합리적 예산지원

— 복지정책 및 서비스 종합정보체계 구축

∙｢보건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온라인으로 보건복지정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기관‧정보망간 정보공유체계 확립,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콜센터 개발‧운영

∙복지정책 지식관리체계 구축: 복지정책 DB 개선 및 활용(지식정보 활용), 공공 및 민간 DB 연계(지식 공유), 복지정책 개발에 필요한 주요 지식의 창출(지식 창출)

∙사회복지시설 통합 정보망 구축: 사회복지시설 업무 표준화를 통한 표준운영시스템 및 운영매뉴얼 보급

○ 사회복지 인력의 운용 제도 정비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내실화

∙사회복지사제도 발전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사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활용정책을 논의하는 정책협의기구로서, 정부, 사회복지사협회, 학계, 사회복지종사자가 참여하여 전문사회복지사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관련 현안, 교육‧훈련제도 개선, 인력활용실태 점검, 수요‧공급 분석 및 예측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제도 정비: 시험과목 축소조정과 유사과목 통폐합 등을 검토하고,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방식의 전환을 추진함.

∙사회복지인력의 전반적 활용실태 파악: 사회복지사제도 및 인력활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수급 및 업무현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함.

— 사회복지인력 훈련체계 정비

∙보건복지 교육기능 확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신종전염병 관리 등 향후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의 신규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기능을 확대

∙직역별, 교육수준별 계속교육 과정 개발: 사회복지분야 행정기관,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와 소지하지 않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등 유형별 교육과정을 개발함.

∙사회복지 평생교육 과정 마련: 인력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보육사)의 경우 탄력적 근무제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전업 주부 등이 취업할 기회를 개방하도록 함.

∙사회복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계적 인상 추진

∙시설 근무 여건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복무 및 인사관리 규정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에서 이행상황이 반영되도록 함.

○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시설 기능 개선 및 지역별 균형 확충

∙사회복지시설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학계전문가, 관련시설협회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두며, 시설종별 기능‧역할 정립,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요 및 균형배치, 생활시설‧이용시설의 확충‧기능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개선, 미신고시설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제시를 그 역할로 설정함.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정립: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지역별, 종 내‧외 시설간 과부족 현황 파악, 기능 전환 필요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및 회계내역 투명화: 후원금의 50% 이상이 입소자의 직접적인 후생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

∙표준운영비 및 체감예산제도 도입: 시설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함

∙미신고(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평가 전담기구(민간위탁)를 설치하도록 함.

∙우수시설 인센티브 부여: 우수시설 종사자의 해외 사회복지시설 견학, 우수시설에 대한 감사횟수 감면 및 면제, 우수시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우수시설 종사자 성과금 지급 등이 추진되도록 함.

— 사회복지관 운영여건 조성

∙사회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사회복지관의 정부지원 확대

∙인력배치 기준의 설정 및 운영위탁제도의 정비

□ 연차별 추진계획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주요과제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중앙정부 기획 ‧조정기능 강화	- 전국민 사회복지 실태‧욕구조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개발
	- 광역‧기초단체 복지계획 및 사업평가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및 운영평가
	- 전담공무원 직무분석‧적정 인력 규모 산출
	- 서비스연계 추진전략 마련
	- 사회복지사무소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 사회복지사무소 전국 확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가배치
지역복지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침 작성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평가, 지침 보완
	- 협의체 담당공무원 및 시설장‧관계자 교육
	- 전국 시‧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정책 및 서비스 종합정보 체계 구축	- 지식관리 체계 구축
	∙복지정책 DB 개선방안 마련
	∙DB 통합‧연계 등 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복지종합상담 콜센터 설치
	- 사회복지시설정보망 구축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보급, 관련 시스템 연계
	∙시스템 운영

○ 사회복지 인력 운용제도 정비

주요과제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 사회복지사제도 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복지인력 활용현황 실태조사 실시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검토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보완
	∙시험과목 축소조정‧문제은행방식 전환준비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
사회복지 인력훈련 체계 정비	- 보건복지교육 기능 확대
	- 계속교육 교과과정 개발
	∙직역별, 교육수준별 계속교육 과정 개발
	∙평생교육 과정 개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 사회복지시설 복무‧인사관리규정준수방안 마련
	- 사회복지종사자 초과근무수당‧휴일수당 지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 향상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주요과제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시설기능 개선‧지역별 균형 확충	-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종별 기능‧역할 정립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 시설운영비‧생계비 집행 신용카드사용 강화
	- 예산‧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표준운영비 및 체감예산제도 도입
	- 미신고(개인운영) 복지시설 발전방안 마련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 사회복지시설 평가전담 기구 설치
	- 우수시설 인센티브‧자율성 확대방안 마련
	-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지급
	- 이용시설 평가제도의 합리화(법률개정 등)
사회복지관 운영여건 개선	-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 합리적 운영비 추계 맟 인력배치기준 재설정
	- 운영위탁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본지침 마련

2. 사회복지재정

□ 장기비젼과 목표

— 향후 5년간 복지재정의 기본방향은 “선진 복지국가로의 착실한 전진을 위한 건전하고 안정성 있는 재정정책”을 정착하는 것임.

—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는 먼저 복지수준의 점진적인 제고

— 다음 균형 있는 복지체계 구축: 복지 취약부문 투자와 과다부문 개혁

∙ 복지분야 중 취약부분인 공공부조와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점진적 역할강화

∙ 연금보험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변경

∙ 건강보험의 재정정상화와 건실화 노력강화

— 마지막으로 정부재원의 안정성 확보

∙ 복지재원의 확보는 일반조세와 공익기금을 활용함.

□ 현황과 문제점

〈복지지출수준의 현황〉

— 한국은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온 경제성장 못지 않게 국민복지 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 그동안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필연적으로 관련 비용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OECD작성기준으로 볼 때 1990년 GDP대비 4.25%에 불과하던 사회복지지출이 2001년에는 8.7%에 이르고 있음.

— 최근 12년간 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18.3%의 높은 증가를 보임. 이러한 증가율은 기준연도금액이 3년 후는 약 2배, 6년 후는 약 3배가되는 빠른 속도의 증가율로 결국 10년 후에는 약 6배가 됨.

— 그러나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제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소득파악 미흡, 재정불안정, 사각지대 발생 등의 시행상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복지지출수준의 평가〉

—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을 횡단면자료(1998년)로 볼 때 OECD회원국(멕시코 제외)의 약 35～73%에 불과한 수준임. 특히, 스웨덴‧덴마크‧프랑스 등은 GDP대비 30%를 상회하며 일본‧미국은 10%대임. 사회복지지출수준은 스웨덴이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 국가임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단순비교방법은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민부담률이나 인구고령화 수준은 우리에 비해 1.6～2배 이상 높은 상태이며 복지국가유형의 차이 등을 무시한 단순비교는 우리나라의 복지위상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

— 소득수준 1만불 시점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1995, 2000)는 5.05～9.14%로 10%대의 일본(1981), 미국(1978), 호주(1980)와 20%대의 영국(1987), 스웨덴(1977)의 약 20～88%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인구고령화 수준이나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음.

— 복지지출을 부문별로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산업재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음. 다만, 연금부문은 제도의 성숙에 따라, 보건부문은 점차 의료서비스의 욕구증가와 보험급여범위의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정부지출 중 보건복지서비스가 가장 취약하며, 다음이 공공부조임을 알 수 있음.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5대 추진과제〉

— 복지재정의 기본방향과 역할정립

— 우리사회가 가야할 중기 목표수준 제시

— 복지 취약부문 투자와 과다부문 개혁

— 정부재원의 안정성 확보

— 통계정보의 인프라 구축

가. 복지재정의 기본방향과 역할

— 복지재정의 기본방향과 역할은 복지국가재편에 따른 세계적 조류와 한국의 복지현실 즉, 복지지출규모의 상대적 낙후성, 급증하는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첫째, 사회적 임금의 축소, 급여자격의 엄격성 등의 원리에 기초한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 원리보다는 복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설계라 할 수 있는 재조정(recalibration)의 원리로 둘째, 일정수준까지의 비용확대 등을 주요 방향의 원리로 할 수 있을 것임.

— 결국 이러한 복지패러다임은 국가주도의 복지확충과 사회복지제도의 효율화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기초한 복지재정 역시 일정수준까지는 국가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할 것임.

나. 우리사회가 가야할 중기 목표수준 제시

— ‘목표수준’의 판단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설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목표수준이나 적정수준에 대한 해답에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하기 때문임.

— 여기서는 가치측면보다 현시점에서 가능한 ‘목표수준’의 방안으로 ‘OECD국가의 평균경향’과 우리나라의 ‘최근12년간 재정지출추세(연평균 18.3%증가율)’로 미래전망을 실시해보고자 함.

— 목표수준을 전망하는 두 방법의 특징을 보면 ‘방법Ⅰ(OECD평균수준)’은 목표성을, ‘방법Ⅱ(최근추이수준)’는 현실성을 시사하고 있음.

— 우리의 목표수준으로 ‘현실성’을 선택할 경우 재정지출은 단기 2005년까지 GDP의 약 3.1%, 중기 2008년까지 약 3.7%까지 확보해 나갈 것이 기대됨.

다. 복지 취약부문 투자와 과다부문 개혁

— 복지부문 투자 중 미흡하고 낙후된 분야에 투자를 하고, 과다한 부문에 대해서는 개혁을 통해 균형 있는 복지제도를 구축

— 우리나라 취약부문의 보다 의미 있는 탐색을 위해 경상소득 1만불(2000년)시대의 OECD국가의 세부제도별 복지지출수준을 비교한 결과 보건복지서비스가 가장 취약하고, 다음으로 공공부조로 나타남.

— 공적연금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개혁함으로서 장기적 재정안정 도모

∙ 국민연금의 경우, 높은 급여수준의 충당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급여의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수급연령 상향조정이 필요

—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의료공급자‧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약가제도 개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등의 개선대책이 필요

라. 정부재원의 안정성 확보

— 복지재원의 확보는 일반조세정책과 공익기금 등을 통한 방법이 있음.

— 먼저 일반조세정책을 통한 방안으로는 세입기반확충 차원에서 기존 탈루조세의 세원발굴과 자영사업자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조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재산과세 강화를,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차원에서 여가산업 성장(예: 주5일근무제 실시 등)에 따른 세원개발을 검토할 수 있음.

— 공익기금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재원 조성으로 로또복권 판매 등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중 사회복지사업으로 재원조성을 들 수 있음

마. 통계정보의 인프라 구축

— 복지재원의 흐름과 지출의 변화추이, 사회위험의 유형별 재원흐름과 지출추이 등을 분석하여 복지정책의 수립 및 예산배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계정(social welfare accounting)의 구축이 필요

— 또한 보건복지부 외에 1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분산된 복지관련 각 제도들에 투자하는 예산들을 기능별, 재원별로 정리하고 사회보험의 재원(수입 및 지출포함), 민간재원(법정 및 자발적 재원 포함), 그리고 복지관련 조세부과의 각 자료들을 집적한 Data Warehouse의 구축에 투자가 필요

□  5년 후의 복지재정의 모습

— 복지국가로의 착실한 전진과 사회통합의 기틀 마련

∙ 복지수준의 점진적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균형 있는 복지체계의 구축 : 취약부문에 대한 투자강화와 복지과다부문 개혁(공적연금의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구축)

∙ 정부재정의 안정적 조달을 통한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 : 정부 및 보건복지재정의 확충과 공익기금의 확대조성

3.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장기비전 및 목표

장기 비전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
목표		∙ 사회복지 총량 제고 ∙ 개인, 시민, 기업, 종교계 등 다양한 주체의 사회복지 참여 제고
주요 과제		다양한 주체의 사회복지 참여 독려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민간복지총량 파악을 통한 복지자원 규모 파악
주요 추진 과제		‧ 개인, 시민, 기업, 종교계의 복지참여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 성직자 보수 교육 ‧ 종교시설 개방 ‧ 기탁자 발굴		‧ 공동모금제도의 강화 ‧ 각종 재단 설립, 지원 ‧ 기부 및 기탁 활성화를 위한 법 및 제도 개선 ‧ 자원봉사 인증관리 제도 개선 ‧ 종교기관과 시설간 협의체 구성 ‧ 종교계 총괄기구 설립 ‧ 기구간 연계체계 및 배분체계 구축 ‧ 복권사업 유입방안 강구		‧ 기업의 복지총량 조사 ‧ 자원봉사자 참여율 조사 및 경제적 가치 환산 ‧ 종교계 복지총량 조사 ‧ 푸드뱅크 기탁량 파악

— 현대사회에서는 점증하는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와 자원동원을 통한 다원적 복지제공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민간의 복지 참여는 향후 계속 복지수준의 성숙에 따라서 더욱 증대할 전망임.

∙ 민간복지자원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5%에서 50%의 성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으로, 일반시민이 민간복지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민간의 복지참여는 향후 5년간 노인인구 급증, 가족해체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욕구 급증으로 인하여 더욱 필요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5년간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최종 목표는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에 두었음.

∙ 민간의 복지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 사회복지 총량을 제고하고, 개인, 시민, 기업, 종교계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의 사회복지참여를 제고해야 함.

∙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의 사회복지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간의 현재 및 잠재적 복지총량을 파악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1차 년도 민간복지 분야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었음.

∙ 첫째는 민간복지자원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장려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민간복지 지원에 있었음. 이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필요한 기구를 설립하여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음.

∙ 두 번째는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문화 조성을 제안하였음. 특히 개인과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를 권장하여 부족한 공공자원을 보충할 것을 제안하였음.

— 1차 년도의 민간복지 분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의 사회복지참여 확대, 복지기금 조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종교계 사회복지참여 활성화에 있었음.

본 과제는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과제와 함께 복지비전 2010에서 채택한 과제를 종합한 것임.

∙ 1차 년도의 민간복지 참여활성화 계획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 고, 민간복지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을 거의 다루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5년간 많은 사항들이 진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특히, 법제정과 관련하여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자원봉사법｣도 현재 상정 중에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겠음.

∙ 아울러 민간참여 부분에서는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제도와 문화가 구축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음. 시민 혹은 지역재단의 설립과 엔젤복권 발행 등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금마련의 기틀이 조성되었음. 기부금품 모금참여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모금회의 역할이 활성화되었음.

—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건상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었음.

∙ 특히, 아직도 기부금품에 대한 ‘법정기부금’화가 되지 않고 있고, 보다 광범한 계층의 사회복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차기 5개년 계획에서는 민간의 물적 및 직접적인 복지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 상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 활발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추진과제

—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복지자원 확충

∙ 공동모금제도의 지속적 강화

공동모금회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예: workplace fund-raising)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함.

중앙 공동모금회의 운영비용 중 지역 공동모금회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 시민재단의 설립 지원(정보제공 및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재단 설립을 장려하면서 다양한 민간복지 자원이 개발될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함.

정부는 공공성과 전문성 높은 조직 활동을 중앙 공동모금회,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아름다운 재단 등을 통해 시민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개발하도록 함.

∙ 지역재단의 설립 지원(정보제공 및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중앙정부가 지역재단의 형태,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모형을 개발해서 지역정부에 제시하도록 함.

∙ 독립재단의 설립 지원(정보제공 및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부를 축적한 사회 지도층 인사 및 시민들의 부의 사회적 환원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민간복지자원의 확충에 큰 기여를 함.

정부가 독립재단의 설립을 장려하고, 독립재단의 설립과 운영방향을 지원하는 노력을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통해 수행한다면,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민간복지자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 복권 수익금의 민간복지자원으로의 유입 확대

보건복지부는 복지복권의 수익금 활용과 관련된 여론을 친복지적인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 복권수익금 활용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지원하고, 복권 수익금의 복지 부문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여, 복권 수익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금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함.

∙ 공공기관에서의 연합 모금의 실시와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정부에서의 연합모금의 실시는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파급효과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면서 민간복지자원이 연중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임.

— 기업의 사회환원 확대 및 복지재단 운영활성화

∙ 첫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

이를 위해서 기업의 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증가시켜야 함. 현 ꡔ조세특례제한법ꡕ의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사업(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함.

기업의 사회복지참여에 있어서 기업이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금을 설치하거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함.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연계참여(payroll participation)을 증가시키고, 기업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함.

기업의 현금기부 뿐 아니라 현물, 용역, 지식 및 기술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 대해 현금가치를 평가하여 기부금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함.

∙ 둘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기업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함.

∙ 셋째, 사회복지에 있어 민간부문의 핵심적 공급주체인 기업의 사회복지자원 총량을 추계함.

—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 첫째, 자원봉사전산망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여성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센터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전산망으로 운영되어야 함.

∙ 둘째, 인증서 양식의 표준화가 요구되며, 자원봉사 인증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함.

∙ 셋째, 인증요원을 자원봉사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ㆍ훈련과정을 마련하고, 인증요원 인건비를 지원함.

∙ 넷째, 자원봉사 참여율 조사 및 경제적 가치 조사를 시행해야 함. 정기적으로 통계청 사회지표 조사로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임.

—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 방안

∙ 첫째, 정부는 종교계로 하여금 사회복지 역할에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 둘째, 종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총량을 파악하도록 함.

∙ 셋째,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종교계 성직자들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넷째, 종교기관들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물적 및 인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인 '협의체'를 구성함.

∙ 다섯째, 정부는 종교계가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도록 권고함.

∙ 마지막으로 종교계가 위의 다양한 기능을 원활하게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담당 기구로써 종교계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를 사단법인화하여 이 기구에서 각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 첫째, 기탁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안전사고 발생시 면책조항, 푸드뱅크 지원 및 관리 등이 규정된 푸드뱅크 지원 근거 법령인 ꡔ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ꡕ(안) 을 조속히 제정함.

∙ 둘째, 푸드뱅크 사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차량, 보관시설, 운반용기 등 기본 장비확충

∙ 셋째, 푸드뱅크 차량유지비, 사무실 관리비, 전당 운영자 실비 지원

∙ 넷째, 기탁물품을 확대하고 물품을 발굴함.

∙ 다섯째, 푸드뱅크의 민간이양을 위한 새로운 푸드뱅크 정착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여 새로운 푸드마켓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함.

□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제1과제: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복지자원 확충
-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강화
- 시민재단의 설립지원
- 지역재단의 설립지원
- 독립재단의 설립지원
- 복권수익금의 민간복지자원으로 유입확대
- 정부 연합모금 실시 및 자동공제제도 도입
제2과제: 기업의 사회환원 확대 및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 기업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 목적기금설치
-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요건 완화
- 기업의 공익적 기부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 기업의 사회복지참여 총량추계 연구
제3과제: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 자원봉사전산망의 통합화
∙자원봉사전산망의 개선안 작성
∙자원봉사전산망의 통합화 시행
-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제도 개선
∙인증서 양식의 표준화
∙인증센터의 인센티브 마련
- 자원봉사관리자 양성 및 재정 지원
∙자원봉사관리자 수당 지급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 자원봉사 참여율 및 경제적 가치 조사실시

〈계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제4과제: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
-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유도
- 종교계 복지자원 총량 파악
- 종교계 성직자 보수교육
- 종교계와 시설간의 협의체 구성
∙지역복지협의체 활용
∙주기적인 회의 참여
- 종교계 시설 개방
∙인력 훈련 및 프로그램 준비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시
- 한종사협 사단법인화
제5과제: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
-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안 재제출
- 장비지원
- 지원체계 구축
-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 푸드마켓 도입 타당성 연구
- 푸드뱅크 기탁 확대, 적정화 방안 모색
- 새로운 푸드뱅크 정착

Ⅲ.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 목표설정

○ 여건전망

—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은 IMF이후 2002년까지 호전되어 왔으나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에 대해 갖는 역할기대는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임.

∙1998년 이후 소득분배동향은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는 못함.

∙2003년에 들어서면서 경기악화 지속, 실업율의 증가 등으로 인한 신빈곤층의 등장, 불완전 고용의 증가 등이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 노령화에 따른 노인수급자의 점진적인 증가 가능성이 있음.

— 한부모가정의 규모증가와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의식 약화로 인해 수급자 규모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전체 사회보장예산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의 비중은 과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다른 제도의 발전이 없다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높은 수준의 예산 비중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정확한 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된 증명 요구는 증가할 것임.

○ 기초생활보장부문 정책 방향

—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함.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충분성 확보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을 구현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행의 엄밀성 제고

— 수급자 의무수행 강화를 통한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함.

— 수급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함.

∙기초생활보장 정보‧전산체계와 전담인력의 확충, 행정조직의 개편을 기반으로 접수창구를 효율화하여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

□  현황과 문제점

○ 현황

— 수급자 선정

∙기초생활보장은 선정기준과 개별가구 능력을 비교하여 능력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차액만큼 급여하는 제도임.

∙수급자의 능력은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의 합인 소득인정액으로 대표됨. 이 밖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

— 수급자 규모 변화

∙실제 보호인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 전국민대비 수급자 비율은 3.1%, 2001년 3.1%, 2002년(6월말 기준) 3.0%로 큰 규모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급여수준 및 급여내용

∙급여수준을 가구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까지 유지되도록 함.

∙급여내용은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를 포함하여 급여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프라의 구축

∙단계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을 통하여 2002년 7,200명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규모를 증가시켰음.

○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

— 사각지대의 잔존: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하여, 또는 개별가구의 능력(소득인정액, 부양정도)을 과대하게 책정하여 발생하는 사각지대 잔존.

— 수급가구 구성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 반영 불완전: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은 특정의 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수급자간 형평성의 문제, 급여 충분성의 문제를 초래함.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안착을 위한 보완 필요: 재산의 수준에 따른 수급자 선정 및 급여상 비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은 시행초기 그 논리와 현실성을 보완하여 안착시킬 필요가 있음.

— 급여의 충분성 확보 미흡: 지역별, 가구유형별, 주거형태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급여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함.

— 소득파악체계의 불완전: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한 소득의 하향신고 및 추정소득 부과에 의한 과소급여 가능성 잔존

— 민감하고 정확한 제도 수행을 위한 인프라 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 과중  및 이로 인한 전문화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전산화의 오류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함.

— 여성가구주의 복지욕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미흡함.

□  정책과제

—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 가구규모,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

∙최저생계비는 현재 가구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을 단계적으로 연구․검토하되 가구유형(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는 기존 취약계층지원과 연계하여 조정‧검토함

∙가구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출수준이 높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을 고려하는 최저생계비를 설정함.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 소득‧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조정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선정 보호하되, 부양거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구상권)를 현실화하는 방안 마련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및 소득‧재산기준 이원화 방안 등에 대한 종합 검토

∙촌수 등에 따른 부양의무의 차이를 반영(예: 1차적 부양의무자, 2차적 부양의무자)하여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 검토

∙기타 현행 부양비 부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타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용방안 및 건강보험등급자료의 활용방안 등 효율적인 부양의무자 조사방안 마련, 부양거부‧기피,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구상권 행사, 신탁(trust)제도, 상속과의 연계방안 등 마련

—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기초공제 방식의 개선: 수급지위별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산 종류별 공제방식의 도입과 같은 기초공제 방식의 개선

∙기초공제 수준의 형평성 증진: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공제 수준을 조정하고, 가구규모간 차이를 반영한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소득환산률의 조정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구분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환산률은 지역별 차등적용을 전제로 일반재산 기초공제액 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소득환산률은 단계적으로 인하함.

∙금융재산의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그것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은 유동성이 큰 만큼 일반재산보다는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주거급여의 현실화

∙주거급여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지역별 상이성, 그리고 주거형태가 반영될 수 있는 수급자 선정 또는 급여수준 보장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 검토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준비작업을 거쳐 주거급여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도입

—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

∙입력과정에서 에러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로직을 설정하여 자동 에러체크체계를 마련하고 아이템을 현실화, 정교화 할 필요 있음.

— 항시적인 제도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제도의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결과는 이후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조화함.

∙자산조사의 정확성이 완벽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고 제도 수행의 책임성을 보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수급자에 대한 조사권한은 법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시‧도 단위의 별도 팀으로 구성 배치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설정
- 최저생계비 계측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 및 적용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
∙유형별 적용방식결정 등 준비작업
∙도입 및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
∙성격분류및판정기준 관련 시행령개정
∙부양비 차등부과방식 적용
- 부양의무자조사방식 개선
∙조사 개선안 검토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범위의 축소 관련 법조항 개정
∙범위의 축소 관련 법조항 적용
∙부양의식제고 인센티브제도 검토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기초공제수준의 조정
∙기초공제액 산정방식 검토
∙기초공제액 산정방식 체계화 및 적용
-환산율 조정(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주거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개선 방안 검토
- 주거급여 개선 세부 운영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개선 및 평가‧모니터링체계도입
- 복지행정정보시스템 합리화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평가
∙자동에러체크 도입 등 개선
- 제도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모형개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

□  계획의 예상 성과

목적	내용	성과
사각지대 해소*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적용	- 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한 보장 확대 ∙ 기존 수급자의 약 5%(7만5천명)정도 신규 수급 추산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보완	- 재산기준으로 인한 누락 및 과잉선정의 해소 ∙ 비교적 생활형편이 양호한 1500가구 탈락 ∙ 재산기준으로 누락되었던 수급자 신규선정 약 8400가구예상. 총 6900가구, 12,420명에게 선정 확대 추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누락되었던 약 35만명 신규 수급 추산
급여수준의 현실화 및 충분성 확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적용	- 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추가지출에 대한 지원
	주거급여 현실화	- 기초주거 보장
제도의 건강성 제고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정기적인 제도 평가 및 결과 반영 - 시‧도 별 3인, 전국 총 48명의 모니터링 요원 배치 및 모니터링 수행 ∙ 선정 누락 및 부정 수급의 감소
수급자 중심의 보장체계 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개선(사회복지행정분야 개선안 참조)	-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 수급 신청의 접근성 제고 및 수급자 욕구에 맞추는 서비스제공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	-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자동 에러 체크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제도 개선으로 확대되는 수급자 규모는 각 제도 개선안이

중복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과대 추정가능성이 있음(현재의 140만명에서

160～180만명으로 확대 예상).

2. 기초의료보장

가. 장기비젼 및 정책방향

□ 향후 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 요구 증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 요구가 본격화할 것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증가 및 의료사각지대계층의 증가는 의료급여수급권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정부 재정부담의 지속적인 확대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확대 등은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임.

□ 정책 방향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보

— 수급권자의 확대, 급여범위의 단계적 확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통하여 저소득의료빈곤층의 의료보장 확보

○ 제도적 차별 해소

— 건강보험의 75% 수준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의 단계적 인상, 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정신과 수가 등의 단계적 현실화, 체불진료비의 완전해소를 통하여 공급자들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차별 해소

○ 재정건전성 확보

— 의료급여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고 관리운영체계의 틀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 확보

나. 현황 및 문제점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임.

□ 현황(‘03년도)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기초수급권자와 기타 이재민,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기타대상자는 1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되고 있음.

〈표 Ⅲ-2-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의료급여 1종 2종 총인구 비율(%)	1,413 498 915 (3.1)	1,288 507 781 (2.8)	1,163 496 667 (2.5)	1,322 648 674 (2.8)	1,636 742 893 (3.5)	1570 811 759 (3.3)	1503 832 671 (3.2)	1,421 829 592 (3.0)	1,454 867 587 (3.0)

○ 의료급여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

— 급여범위: 건강보험 급여범위와 동일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및 외래 모두 전액 무료(입원시 식대일부 본인부담)이며, 2종 수급권자는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보다 낮으나 입원은 동일한 20%의 적용을 받고 있음.

〈표 Ⅲ-2-2〉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률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전액무료 (입원시 식대일부 본인부담)	외래	1차 : 1,500원(약제비 포함) 2‧3차 : 총진료비의 20%
	입원	총진료비의 20%

— 본인부담 보상금 및 대불금 제도 실시

∙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하여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보상하여 줌

∙ 2종수급권자가 입원하여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준 후 무이자로 3년 이내 매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급여 재원의 조성

— 각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 설치되고,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서울 50%, 지방 80%)과 지방비 출연금(서울 50%, 지방 20%)으로 구성

〈표 Ⅲ-2-3〉연도별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진료비 (증가율)	7,954 (26.5)	11,779 (48.1)	14,346 (21.8)	18,419 (28.4)	19,824 (7.6)	21,655 (9.2)
예산액 (증가율)	7,921 (24.9)	10,688 (34.9)	13,577 (27.0)	20,947 (54.3)	22,119 (5.6)	23,073 (4.3)

□ 문제점

○ 공급자 측면

— 건강보험 대비 낮은 종별가산율 및 정신과 수가: 의료급여 행위별수가는 건강보험수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의료급여기관별로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75% 수준이며 정신과 수가는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어 의료기관 경영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있음.

〈표 Ⅲ-2-4〉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기관 종별가산율

(단위: %)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의 원 병 원 종합병원 3차 기관	15 20 25 30	11 15 18 22

○ 수요자 측면

— 가계 의료비부담의 과중: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의료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부담능력이 열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비급여 포함 진료비 평균 본인부담률이 1종은 약 29%, 2종은 40%로써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의 위협을 갖게 됨.

∙ 2종 입원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과 같은 20% 수준으로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제도로써 지나치게 과중함.

○ 관리운영 측면

— 관리운영체계의 비효율 및 사후관리 미흡: 시‧도 및 시‧군‧구의 전담조직 미비로 업무의 지속적, 효율적 추진이 불가능하고 시‧군‧구 담당자의 경우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복지업무를 겸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의료급여 현지 조사 기능의 미흡: 심사평가원 내에 요양기관 실사를 위한 급여조사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위주로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의료급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사의 효율성 저조

○ 재정 측면

— 국고부담의 급증: 고령인구의 증가, 1종 수급권자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급속히 상승할 뿐 아니라 급성기병상 등 입원 필요가 완료된 후에도 계속 입원하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 빈발

○ 수급권자 선정 측면

— 적용대상의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그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으로써 의료욕구가 긴요한 차상위 계층의 의료사각지대 존재

다. 추진과제

○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 확대

—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보유자 등 의료욕구가 긴요한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다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임

※ 재정여건 및 ‘03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차상위계층의 의료수요등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임

— 현행 2종 입원 본인부담금을 단계적 인하(20%→15%→10%)

○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확대 배치: 32개 시‧군‧구에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시범사업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의료급여 환자의 적절한 치료유도, 상담, 사후관리 등 실시

— 의료급여 현지조사 기능 강화: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선정 기준 마련 및 조사대상 기관 선정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집중 관리

○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 의료급여 재정을 감안하여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 수준으로 조정하고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혈액투석 수가 등 정액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 문제점에 따른 추진과제

문제점	추진과제
적용대상의 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확대
관리운영체계의 비효율 및 현지조사 기능 미흡	심평원 내 의료급여 실사조직을 확대하여 현지조사 기능 강화,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확대
의료비 부담의 과중	본인부담율 인하
낮은 종별가산율 및 정신과 수가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라.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차상위계층 확대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기타
- 2종본인부담율 인하
‧ 15%
‧ 10%
- 의료급여 관리요원 확대

3. 자활지원

□ 목표설정

○ 향후 5년의 여건

—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확대되고 있음.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의 증대로 저소득층의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한편,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음.

— 보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절대빈곤계층의 반 이상이 공공부조에서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으로 남아 있음. 중위소득의 60%에 미달하는 저소득층 내지 잠재적 빈곤층도 전인구의 5.1~5.3% (240~249만명)에 달함. 이들 전체 빈곤가구 및 저소득가구의 약 50%는 근로능력자 가구로 추정됨.

— 이와 같은 현상들은 ‘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의 고용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정책방향

— 향후 자활사업은 실직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라는 좁은 틀을 넘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종합적 탈빈곤 정책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하며, 이는 고용지원, 소득보장, 세제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현황과 문제점

○ 자활사업 추진현황(2003년 6월말 기준)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소계	미참여자	참여자	소계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 수급자
					취업자	가구여건등
53,176	937,354	934,247	3,107	300,200	168,020	59,377	33,773	34,550	4,480	11,039

※ 보건복지부 분기보고 내부자료 참고

○ 자활사업의 성과

— 자활사업을 통해 종래의 단순 근로 중심사업에서 탈피하여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형 사업 적극 추진함

— 자활사업을 통해 정부가 복지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무료간병, 청소, 집수리사업 등 공익분야 사회적 서비스 적극 제공

○ 문제점

—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착에 기여했으나, 아직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 대상자 선정과 관리: 조건부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 추진으로 인한 자활사업의 침체와 낮은 자활성공률, 자활지원욕구가 강한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의 배제 초래

— 약한 근로유인과 참여자의 안주 경향

— 자활인프라 부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정책과제

○ 자활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자활지원 대상을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비수급 근로빈곤층과 차상위 근로빈곤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적극적 탈빈곤 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 제공→‘04년～’08년까지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36만개 창출, 제도보완을 통해 자활후견기관 지원책과 사회적 일자리 지원책 정교화

— 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비수급빈곤층의 참여 확대, 차상위층의 새로운 참여기준 검토 필요. 가구여건‧개인여건‧가구 내 역할 등에 따라 자활사업대상자들을 유형화

— 대상자 관리방식의 정비: 자활사업 대상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사례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자활지원을 받게 되는 모든 대상자에게 초기상담부터 직업능력의 판정, 프로그램 배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①사정 ②계획수립 ③개입(계획의 수행) ④서비스의 조정과 점검)

○ 급여체계 개편과 다양한 취업자 지원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

— 급여체계 개편: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보충급여체계를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재구성

— 부분급여의 도입 추진

—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자활사업참여자․상시직에게 근로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인 확대 검토

— 자립준비적립금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일정비율로 개인별로 적립토록 하고, 수급탈피시 적립된 금액을 자립준비금으로 지원하여 창업 등 자립, 자활 지원.

— EITC 도입 검토: 차상위층을 비롯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EITC도입 검토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취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보육 및 간병부담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여성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근로활동 촉진을 위해 보육, 간병서비스 확대. 또한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 취업후(post-employment)서비스 도입 검토.

○ 프로그램 다양화와 자활인프라 확충

— 프로그램 다양화와 내실화: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취로사업과 같은 근로유지형, 공익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일자리형, 취업‧창업을 목표로 하는 시장 진입형 등으로 다양화.

① 근로유지형: 근로능력의 질이나 인적특성이 열악한 사람들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둠. 현재 지역봉사 및 취로형 자활근로가 대표적이며 점차 ‘지역환경개선사업(가칭)’으로 단일화하여 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실시

② 사회적 일자리형: 어느 정도 근로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취약한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36만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③ 인턴형: 근로의지‧능력이 있는 자활사업대상자가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사업

④ 시장진입형: 근로능력이 양호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Up-grade형 자활근로는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의 향상과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지원을 강화. 공동창업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자활공동체 사업은 적절한 업종개발과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촉진하고 마케팅을 위한 지원 조직화

— 창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

—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하여 교육, 훈련 및 취업알선 제공

— 자활 인프라 확충

① 자활후견기관 확충

② 자활후견기관의 평가를 통한 운영효율화

③ 자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 전달체계개선: 전달체계의 통합성 강화와 사례관리 시스템의 정비

[그림 Ⅲ-3-1] 자활지원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 과제

정책 목표			□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사회로의 통합 ￭ 자활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근로유인 제고 ￭ 자활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정책 부문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근로유인			자활인프라/프로그램
주요 추진 과제		□ 대상자 확대 사업대상을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여 저소득층에 제공 □ 대상자선정방식 개선 대상자별 선정기준 다양화 대상자 유형화 정교화 ∙가구여건 및 가구내 역할, 개인여건 등에 따라 자활사업대상자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활 프로그램과 급여, 서비스 정교화 □ 관리방식의 정비 -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과정을 사례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 사례관리 과정을 ①사정 ②계획수립 ③개입(계획의 수행) ④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으로 정교화			□ 급여체계 재편 보충급여방식을 개선하여 일하는 자가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재편 부분급여의 도입 추진 □ 재정적 유인체계 확대 근로소득공제의 확대 ∙‘04년 자활사업 참여자 23천명에 확대 ∙‘05년 이후 단계적 확대 자립적립금제도 실시 EITC 도입 검토 □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보육, 간병서비스 확대 ∙가구여건으로 일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적용 취업후(post-employment)서비스 도입 ∙자활에 성공한 대상자들에게 적용			□ 프로그램 다양화와 내실화 능력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내실화 ∙근로유지형: 근로능력이 열악한 대상자들 중심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에서 경쟁하기에 취약한 대상자들 대상 ∙인턴형: 근로의지․능력이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 ∙시장진입형: 근로능력이 양호한 참여자들 대상 창업지원체계 도입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자활 인프라 구축 자활후견기관 확충 자활후견기관의 운영효율화 자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 전달체계개선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 민간단체간 연계체계 강화 ∙취업, 비취업대상자의 구분과 관계없이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노동부 간 전달체계 연계강화 ∙자활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

〈표 Ⅲ-3-2〉 ‘04 - ’08년 자활사업 추진계획1)

(단위: 천명)

사 업 내 용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 차상위층 사회적 일자리	10	10	10	-	-	30
￭ 창업지원(기금활용)2	1	1	2	3	3	10
￭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 운영개소수	2	4	5	5	-	16
￭ 취업(직업훈련) 지원	-	5	7	10	-	22
￭ 근로소득공제	23	20	-	-	-	43

1)  전체 사업량 및 예산은 `04년 자활지원제도개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

2)  창업자금지원예산은 각종기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

＜표 Ⅲ-3-3＞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1)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4～’08
소계	34,200	95,900	116,300	106,500	106,700	359,600
노인 일자리	20,000	80,000	100,000	100,000	-	300,0002)
장애인고용지원	4,200	5,900	6,300	6,500	6,700	29,600
차상위계층 사회적일자리	10,000	10,000	10,000	-	-	30,000

* 1) 인원은 당해연도 순증가분

Ⅳ.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복지서비스

□ 장기비전 및 목표설정

○ 노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

- 급격한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

-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 노인교육수준의 향상 및 노후준비된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

- 자녀수 감소와 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임.

- 2002년 현재는 공적 연금수급자가 60세 이상 인구의 20.5%에 불과하지만, 2019년에는 51.6%가, 2026년에는 60.9%가 공적 연금수급자일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중간시점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최종년도인 2008년은 노인인구율이 10%를 넘어서는 시기로 고령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시기임.

○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계획의 비전 및 방향

Vision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방향		①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의 확대‧강화 ② 보람있는 여생을 위한 환경구축
정책 분야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선			노인인력운영활성화					공적노인요양 보장체계의 구축				사회참여의 확대
		정책추진체계의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소득보장 부문

- 2003년 현재 경로연금수급자는 62만명으로 98년 제도시행이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차상위 저소득자 경로연금 지급액은 3만 5천원으로 도입당시 목표치인 5만원의 70% 수준으로 미흡

○ 노인인력활용

- 노인 일자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등의 종합적 복지제공 측면에서 접근 필요

- 노인인력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조직․인력 기반 필요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나, 활발하지 못한 상황임.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행자부 종합자원봉사센터, 복지부 자원봉사 정보 안내센터, 문광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 단체협의회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요구됨.

○ 공적노인요양보장 부문

- 장기요양시설의 부족: 2003년 장기요양시설 보호충족율은 31.5%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

- 재가요양시설의 경우 충족률은 4.7%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 가정봉사원, 생활보조원, 간호사 및 간병인등의 전문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예방적 노인보건사업 실시를 위한 노인 전문보건센터의 미비

- 노인의 특성에 부합한 건강증진사업의 미흡

○ 사회참여의 부문

-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부족, 또한 시설 운영내실화가 미흡함.

- 또한 경로당의 경우 노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공간만 마련되어 있어 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또한 담당인력이 없는 상태임.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개선

-  경로연금의 개선

∙ 국민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여 노후소득보장 체계확립(‘04년에 노인소득및생활실태조사 실시)

∙ 지급액은 국민연금 최저 급여액을 감안,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노인인력운영활성화

∙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설치 및 거점센터의 확대

∙ 노인일자리 창출 지속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지속적 확대

∙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지원

○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실시

-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의 확충

-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시설의 확충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출

- 지역사회 종합 치매관리체계 구축

- 노인의 특성에 부합된 건강증진사업의 개발보급

○ 사회참여의 확대

- 지역별로 균형잡힌 노인복지회관의 양적 확대

- 노인복지회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

- 경로당의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 노인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 정보망과 연계체계구축

-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 확산

□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일정	2004	2005	2006	2007	2008
1. 소득보장 체계 구축
- 경로연금제도 개선
2. 노인인력운영활성화
- 노인인력운영센타 및 일자리지원
-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3.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모형개발․시범사업 및 시행
- 장기요양시설 확충
- 재가보호시설 확충
-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출
4. 사회참여의 확대
- 노인복지회관 추가설립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 경로당 활성화 지원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노년기관련 책자 발간 및 배포

2. 장애인복지서비스

□ 기본방향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복지 향상				특수교육 강화				고용 확대			정보화 증진				이동편의 확충
⋅장애예방사업 강화 ⋅장애범주확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직업재활 등 자립기반 강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강화				⋅통합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 재구축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금지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향상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장애인 정보화 능력 향상 도모 ⋅정보접근 환경개선 및 정보이용 촉진 ⋅시‧청각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				⋅권역별 특별수송서비스체계 구축 ⋅도시철도‧버스,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교통정보 전달체계 구축

□ 세부 추진과제

○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시 장애가구의 특성을 감안하고, 이를 통하여 수급자 가구의 소득을 보장

∙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대상 및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국민연금 대상 장애인: 현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의하여 보장

— 현금급여 이외의 간접적인 생활안정지원방안 모색

∙ 소득세 인적공제 범위확대 및 장애인차량의 등록세, 특별소비세 등 면세 범위를 확대

∙ 가구주가 될 수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배우자에게 주거보장을 위한 주택특별공급을 추진

∙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문턱제거 등 주거내의 이용편리를 위한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추진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지방자치단체는 매 5년 주기로 ꡔ편의시설확충계획ꡕ을 수립‧시행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대

∙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서비스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통약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검토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 교육으로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향상

∙ 장애인이 IT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함으로써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ꡔ장애인차별금지법ꡕ의 제정 추진

○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강화

— 의료재활 서비스 강화

∙ 시‧군‧구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소를 지역사회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의 거점 기관으로 육성

∙ 전국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 부설 권역별 재활센터 설립 추진

— 교육재활 서비스 강화

∙ 지역별, 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 통합교육의 기반구축 및 내실화 도모를 위해 장애이해 교육강화 및 일반학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철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기능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확대

—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실효성있는 시설이 되도록 유도

∙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작업시설 및 보호작업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확충

-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보장 등 보호고용을 강화

∙ 특히,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육성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생활을 지원함.

- 현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발전가능성이 큰 근로작업시설부터 사업 추진

∙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하는 발주지정제도의 대상 품목‧물량 확대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확대

- 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 범위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공인 자격제도 도입

∙ 수화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종합적 양성‧관리 및 정부 공인 자격제도를 도입검토

— 재활보조기구산업 육성 지원

∙ 재활보조기구 분야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육성

∙ 의지‧보조기 기사의 기술력 향상 및 재활보조기구의 국가규격표준 제정 등을 통한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도모

∙ 재활보조기구의 유통-관리체계 개선 및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 생활시설 입소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사회복귀가정 설치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주‧단기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 중간시설 대폭 확대

∙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재활중심센터로 집중 육성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등 공공 및 민간의 장애인고용관련 서비스 전달기관별 역할 특화 등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 정착

∙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권과 결정권, 경제적 자립을 인정하는 자립생활 이념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지역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생활 모델 연구개발 및 자립생활 활동보조인력 파견 지원

○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 확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을 2003년 2종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전체 신생아에 대해 검사 실시

— 장애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 장애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보호‧지원대상을 확대하되, 구체적인 장애종류 및 기준 등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확정

○ 문화 및 체육 활동 활성화

— 문화활동 활성화

∙ 문화교육강좌 운영 확대 및 장애청소년을 위한 문화현장체험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문화 프로그램 보급 확대

— 장애인 체육기반 확충 및 생활체육 강화

∙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 일반‧공공 체육시설에 펀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 여성 장애인의 인권 및 모성권 지원

∙ 여성장애인 인권확보와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활동 전개

∙ 산전‧산후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추진 등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추진

— 폭력(성‧가정내) 방지 및 예방

∙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설치 운영 등  폭력방지를 위한 지원

○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전담기구 구성

∙ 시‧도는 장애인정책 전담과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과조직을 보강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전담 인력 확충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전담인력 증원

— 정보인프라 분야

∙ 장애인 특성과 변화추이, 각 장애별 지역분포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정책 수립 및 예산 계획 등에 활용하기 위해 등록장애인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 통계인프라 분야

∙ 각종 통계조사시 성별, 장애종류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조사항목을 반영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장애인 실태조사(5년 주기),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현황 통계조사, 특수교육 실태조사,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조사사업 강화

— 장애인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 UN ESCAP, WHO, 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관련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

□ 연차별 추진계획

과제내용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의료보장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장애인시설/지역사회서비스 개선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장애인 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예방사업 강화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개선

3.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 참여복지 5개년 아동 및 가정복지 분야의 비전 및 목표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 아동 및 가정복지 분야는 가정친화적 생활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가정단위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정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 및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며,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아동 및 가정복지의 실현을 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함.

․ 예방적 가정복지서비스의 정착, 다양한 가정유형에 대한 지원, 가정해체의 예방, 가정기능의 강화, 생활복지의 필요성 강화를 가정복지분야의 세부목표로 설정함.

․ 보편적‧예방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정착,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강화, 아동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및 행정체계 개선을 아동복지분야의 세부목표로 설정함.

	비 전
	〔 가정친화적 사회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 ∙급격한 사회변동에의 적응을 위한 가정의 체질강화 ∙가정 친화적 복지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정생활 보장 ∙양성평등의 가정생활 추구
			⇑ ⇑
	목 표
	∙가정단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가정친화적 복지환경의 조성에 의한 가족안정 도모 ∙다양한 가정의 기능 및 역할 증대정책의 강화 ∙선예방, 후치료 중심의 아동 및 가정복지 서비스 강화
⇑							⇑
가정복지분야					아동복지분야
∙보편적‧예방적 복지 서비스 정착 ∙저소득모․부자 가정 및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가정해체의 예방과 가정기능의 강화 ∙일상적‧생활복지의 강화					∙보편적‧예방적 아동복지 서비스 정착 ∙전체아동의 안녕과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제공 ∙자녀양육 유지‧향상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및 행정체계 개선

□ 현황과 문제점

○ 가정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 가구분화현상에 의한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의 경향은 부부가족, 모부자가정, 여성가구주가족, 20대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 등 다양한 가정유형을 양산하고 있음.

- 가정의 기능적 측면에서 과거보다 가정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 사회변동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2000년 1.47명, 2002년에는 1.17명으로 나타났음.

- 전체혼인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음.

- 가정해체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어 현재 전체 해체가족의 규모는 약 97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및 자아성취욕구의 증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아동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 출산율 저하로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아동권리에 대하여 점진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의 권리로서 아동의 자유권과 참여권이 여전히 제한 받고 있음.

- 다양한 가족문제의 출현, 가족해체의 증가로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일반아동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실정임.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 가정복지분야의 추진과제

- ‘전국가족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함.

․ 가족생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지수요를 점검하며,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 매 5년마다 ‘전국가족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함.

-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 가정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함.

․ 2004년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함.

- 가족공동체 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대상별 개별복지와 가정복지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

․ 노부모와 자녀간 관계,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건강한 가족문화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함.

․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효율적인 가족시간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족시간운영실태와 가족문화욕구파악을 위하여 참여복지 전반기에 조사연구를 실시함.

- 결혼준비교육(부부교육) 및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기술을 보급하고, 안정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관련 교육의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

․ 관련 민간단체 등을 활용하여 가정관련 교육 지원을 강화함

- 이혼위기 가정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정서적 경제적 문제 및 자녀 양육문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여 이혼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함

․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사전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관련 민간단체에서의 이혼가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함

-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강화함.

․ 모․부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학용품 등 교육부대 경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아동복지분야의 추진과제

-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함.

․ 아동권리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운영함.

․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함.

- 아동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동안전 대책을 강화함.

․ 각종 아동시설 및 아동용품과 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규제를 명확히 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함.

․ 아동은 물론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아동안전 교육을 강화함.

․ 미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전개와 미아 발생시 미아가 신속하게 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미아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함.

․ 아동안전사고관련 통계 생산(통계청) 및 아동안전지표를 개발함.

- 지역아동센터의 육성을 통한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함.

․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방과후 아동교실을 강화함.

- 요보호아동의 특성에 부합되는 보호체계 구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아동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시설운영의 개선을 도모함.

․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이들에 대한 가정복귀를 지원함.

․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현실화하고 지원아동수도 단계적으로 증원함.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함.

-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사업을 활성화함.

․ ｢1391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의 홍보를 강화함.

․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함.

․ 신고의무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홍보함.

․ 입양휴가제의 도입함.

․ 입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고 입양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면제함.

․ 입양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전국입양정보체계를 구축함.

□ 가정‧아동복지분야의 추진일정 및 재정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의 가정복지분야 정책과제를 실현하고 가정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정부의 일반예산배정에서 가정복지에 대한 재원은 극히 소규모이므로 재원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가정 및 아동분야 추진일정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가정 복지 분야	전국가족실태조사 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1)
	가족공동체 문화 지원
	가정관련 교육지원
	이혼위기가정 전문상담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강화
아동 복지 분야	아동권리의 증진
	아동안전 대책의 강화
	지역아동센터의 육성
	요보호 아동의 가정보호사업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사업의 활성화
	국내입양 활성화
	저소득계층 아동양육수당 지원강화

4. 보육서비스

□ 비전 및 목표

○ 참여복지 5개년 보육서비스의 장기비전

-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사회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보육선진국을 건설하고자 함

○ 참여복지 5개년 보육서비스의 목표

-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보호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함

- 보육시설이 안정된 운영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함

- 보육서비스 및 보육정보 이용 증대를 위한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함

- 보육서비스 지원 행정체계를 정비함

○ 참여복지 5개년 보육서비스의  정책방향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보편성‧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함

․ 다양한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확충

․ 보육서비스 제공의 보편성 제고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보육서비스분야의 비전 및 목표〉

비 전
보육선진국의 건설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보호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목 표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보호자는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시설 이용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육시설은 안정된 운영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보육정보 이용도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체계를 구축
	⇑
정책방향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보편성‧전문성‧효율성을 제고 - 다양한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확충 - 보육서비스 제공의 보편성 제고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현황과 문제점

○ 보육서비스의 제공

- ’91년 이후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노력의 결과, 보육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1991년 3,690개에 불과했던 보육시설이 2003년 현재 23,424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아동수는 89,441명에서 833,269명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기능의 변화, 개인생활방식의 차별화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보육수요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음

․ 2003년 현재 영유아의 보육수요율은 36.9%에 이르나 보육수요 충족율은 60.4%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영아보육 충족율은 46.2%에 불과해, 영아보육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수보육인 장애아 보육 또한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장애아보육전담시설이 83개소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일반아동과의 통합보육에 대한 지원도 빈약하고 장애아보육시설의 지역적 편중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개인생활의 다양화에 따른 탄력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411개소에 불과함

○ 보육재정 및 보육료 지원

- 1991년 이후 보육사업의 확대와 함께 보육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증가해왔음

․ 1992년 450억에 불과하던 보육 국고예산이 2003년에는 약 3천1백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은 동 기간중 48억원에서 1천 2백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공보육에 대한 강조와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3년 기준 총보육비용대비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비율이 30.5%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국의 정부분담율 60～70%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 2003년 0～4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18천명으로, 전체 보육아동 대비 19%에 불과함

․2002년 이후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를 농어촌에서 전지역으로 확대하였으나, 이 역시 전체 5세아의 20%에 미달하는 것임

․ 2003년부터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방과후아동에게는 보육료 지원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짐.

○ 보육서비스의 질

-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 매년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8종의 보육프로그램이 시설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음

-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적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질적 수준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고, 재교육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보육교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급여가 제공되지 못하고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가 어려우며 이직률이 높음

․ 보육사업분야의 지원을 담당하며, 각종 보육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차원의 정보체계가 미흡함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 다양한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확충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 부족지역에 국공립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며, 노후한 시설에 대한 증개축과 개보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

- 영아전담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의 영아전담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며, 일반 보육시설의 영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장애아전담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아통합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개축비를 지원함.

- 야간‧휴일 등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의 지정을 확대함

○ 보육료 지원 확대

- 0～4세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를 실시함.

․ 지원대상을 서민층까지 확대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계층까지 포괄하고, 지원율을 높여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 50% 이하층은 보육료 전액을, 그 이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되 보육료 절반 이상을 지원함

-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대상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장애아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방과후 장애아동까지 확대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함.

-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함.

․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을 설치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함

․ 보수교육의 교과목과 이수시간을 정비함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보수수준을 현실화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보수교육 및 출산휴가시의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

․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함.

- 보육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

․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양질의 교재교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보 및 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함

․ 보육정보센타 설치를 완료하고 전국적인 보육정보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

․ 일선의 보육행정기능을 강화하며 보육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함.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확충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증개축
	․영아‧장애아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	․0-4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차등보육료 제도 실시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및 시행
	․종사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국단위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등 보육행정 기능 강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지원 확대

□ 보육사업 목표

(단위: 개소, 천명)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개소)	-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증개축 등 환경개선	(297)	(750)	(750)	(750)	(750)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53	50	50	50	50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110	200	200	200	200
	․시설 장비비	134	500	500	500	500
	- 영아‧장애아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19,115)	(21,147)	(22,557)	(23,967)	(25,337)
	․영아전담시설 신축	181	100	100	100	100
	․영아전담시설 지정	450	882	1,232	1,582	1,932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18,410	20,000	21,000	22,000	23,000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26	30	30	30	30
	․장애아전담시설 지정	48	135	195	255	315
	- 시간연장형보육시설지정	600	800	1,000	1,200	1,400
보육료 지원 확대(천명)	- 보육료 지원확대	(182)	(190)	(280)	(280)	(390)
	․0-4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차등보육료 제도실시	182	190	280	280	390
보육서비스 질 향상 (천명)	- 평가인증제 도입‧시행(개)	1	1	1	1	1
	- 종사자 국가자격증 제도도입(개)	-	1	1	1	1
	-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	(57)	(213)	(220)	(230)	(237)
	․보수액 인상	57	58	58	58	58
	․초과근무수당 지원	-	26	27	29	30
	․대체교사 인건비	-	111	116	123	128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수당	-	18	19	20	21
	- 보육프로그램개발‧보급(개)	1	1	1	1	1
	-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개소)	16	17	17	17	17
	-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 지원 확대	(19,804)	(29,095)	(28,429)	(29,952)	(31,393)
	․교재교구비 지원(개소)	18,908	26,126	27,346	28,746	30,056
	․차량지원(개소)	896	969	1,083	1,206	1,337

주: 괄호는 영역별 사업량 소계임.

5. 노숙인보호

□ 목표설정

○ 추진여건 및 전망

— 사회적‧경제적 여건

∙ 주거공간이 상품적 가치로 판명되고 인적자본 취약‧사회지지망 결여‧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른 경제력 부재의 여건은 빈곤과 노숙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공동체 문화의 와해와 가족해체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법적‧제도적 여건

∙ 현재 노숙인 지원정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어 복지와 고용을 전제로 하는 운영 및 연계체계를 갖추어야 함.

○ 정책방향설정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실현

∙ 무주거, 혹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 거주하는 계층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거권 확보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보다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부조의 기틀 아래 기본적인 국민생활권 보장

—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 기획, 사회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기반 마련.

— 사회통합 도모

∙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정부는 지역적 편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노숙인 현황 및 문제점

— 보호실태

∙ 전국의 114개 쉼터에서 숙식, 의료 및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국고 85억원)

∙ 거리노숙인은 상담보호센터(Drop-in-Center)와 무료진료소를 통해 생활편의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문제점

∙ 민‧관의 지원체계 미흡으로 시설이 열악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종사자 및 낮은 처우 등으로 노숙 당사자를 위한 재활‧자활의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

○ 부랑인 현황 및 문제점

— 보호실태

∙ 부랑인 시설 보호인원은 정신질환, 장애인, 노인을 주축으로 특성이 상이한 집단이 혼재되어 있음.

— 문제점

∙ 전문적인 사정 없이 수용을 전제로 한 입소 및 타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단순 보호하는 대형 수용시설로의 역할로 전락함. 또한 운영비 지원 수준이 낮아, 보호환경 개선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쪽방생활자 현황 및 문제점

— 보호실태

∙ 2003년 4월 현재 쪽방생활자는 약 1만명이며 이중 20%는 쪽방과 거리노숙을 반복하고 있으며 쪽방상담소(11개소)를 설치, 상담 및 구직 정보 제공

— 문제점

∙ 주거시설이 열악하여 재난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용‧소득의 불안정으로 재노숙으로 전락하는 가능성이 높음.

□ 정책과제

○ 개별 정책과제 및 신규사업제안

— 현대적 지역복지체계로서 홈리스 지원체계 구축

∙ 현재 보호시스템을 전문화, 특성화된 기관으로 개편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설 제공하여 제도적 보호로 전환해야 함.

— 의료지원 강화

— 주거지원(자활의 집) 강화

— 자활지원 강화

∙ 근로활동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담(사정)소 운영, 확충

○ 추진전략

— 향후 5개년에 대한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 홈리스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범위 확대

∙ 독립된 홈리스 제도 구축

—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 연차별 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전국규모의 실태조사 (대상자,전달체계,프로그램)		종료
－ 쉼터 및 시설의 전문화 및 특성화
∙부랑인시설 분화
∙쉼터 전문화
∙드롭인센터 확충
∙쪽방상담소 확충
－ 노숙자‧부랑인 법적근거마련
－ 기초보장제도의 적용확대 (수급권신청,주민등록회복,주거급여 등)
－ 통합지원체계정착
－ 다양한 주거대안 마련

Ⅴ. 사회보험

1. 국민연금

□ 장기비전 제시 및 목표설정

○ 장기비전

- 향후 인구구조 변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구축.

○ 목표설정

- 가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전국민연금제도로 정착.

- 노령‧장애‧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보충적 수준의 급여 보장

장기 비전		ㆍ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
목표 설정		ㆍ실질적인 전국민연금제도의 정착 ㆍ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급여체계로의 전환
주요 과제		재정안정화		제도 내실화		급여 합리화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주요 추진 과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 사각지대 축소 - 사업장가입자 확대 - 징수율 제고 -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성 강화		- 수급개시연령의 합리적 조정 - 수급권 강화 - 급여간 형평성 제고		-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 -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가입자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03년 6월말 현재 사업장가입자 650만명, 지역가입자 1,016만명, 임의(계속)가입자 등을 포함하여 총 1,689만명이 가입

- 문제점

․ 납부예외자가 지역가입자의 42.5%를 차지하고 있어 급여수급시 납부기간 부족으로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 상존

․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이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불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함에 따라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발생

○ 수급자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특례노령연금 약 73만명, 조기노령연금 약 6만명, 유족연금 19만명, 장애연금은 약 4만3천명 수급

- 문제점

․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로 5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금수급 연령의 점진적 상향조정 필요

․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유족연금 수급연령의 남녀간 형평성제고와 장애연금의 등급체계 및 지급수준에 대한 평가 필요

○ 기금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03년 6월 현재 연금기금의 적립금은 119조 6천억원이 조성되어 연금급여지출 등 18조원을 제외한 101조 6천억원 운용중

․ 운용액중 79.2%는 금융부분, 20.3%는 공공부분, 나머지 0.5%는 복지부문에 투자

- 문제점

․ 금융부문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부문투자의 다변화가 시급

․ 저금리 추세에 대응하는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방안 및 해외투자 방안 필요

․ 적립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운영 필요

○ 장기 재정전망

-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 당기 수지적자 발생, 2047년에는 적립기금 소진

- 당기 수지적자규모는 2036년 12조원에서 2070년 1,01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

□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1) 재정안정대책 시행

○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 재정안정성, 급여 및 부담의 적절성을 충족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 대비 적립기금)을 유지하도록 재정안정목표 설정

○ 재정안정대책

-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t씩 조정하여 2030년에 15.90%까지 인상

-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로 인하하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를 적용

(2)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 사각지대 해소

- 소득파악률 제고

․ 국세청의 과세자료 및 공단이 개발한 추정소득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성실한 소득신고 유도

- 표준소득월액등급 개선

․ 소득에 따른 적정부담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하한선 조정

- 납부예외 축소

․ 주소불명 등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제외하고 제도남용자의 추후납부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

- 건설일용직에 대한 보험료원천징수

․ 공제조합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는 등 가입자관리방식을 유연화하여 건설일용직의 사각지대해소

- 가입기간 인정 대한 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금정책협의회 설치

○ 다층체계 연금제도 구축방안 연구

-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에서의 중점적인 연구 및 논의 진행

(3) 국민연금 급여의 합리화

○ 노령연금 개선

- 수급개시연령 조정방식 개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조정되는 수급개시연령 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노령연금 형평성제고 및 수급권 강화

․감액노령연금의 2.5% 추가감액을 폐지하고, 여성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토록 개선

- 노령연금 조기수급억제 및 고령근로 장려

․조기수급 1년당 감액율을 현행 5%에서 6%로 상향조정하고, 소득활동 재개시의 급여액 상향조정

- 장애일시금수급자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조정

․장애일시금수급자(국민연금장애등급 4급)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일반가입자보다 3～5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 강구

- 가급연금의 조정, 개선

․홑벌이가구의 가급연금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완화

○ 장애연금 개선

-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장애연금의 등급구성 및 지급수준을 재조정하고, 장애등급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 유족연금 개선

-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을 연령 및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소 엄격하게 하되, 지급개시연령은 처ㆍ부를 통일하는 방안 강구

(4)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및 투명한 감시체계 마련

○ 기금운용의 전문화

- 기금운용본부 내에 해외투자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해외투자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투자를 위한 기반 마련

○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

- 기금의 실질가치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국민경제적 측면도 고려하는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을 마련

- 서민주택 건설, SOC 확충, 중소기업 육성 등 공공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

-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 발행을 협의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장기투자를 지향

○ 투자대상 다변화

- SOC사업 외에 부동산, 벤처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의 다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 금융시장과 기업발전에 기여

- 주식투자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기초로 한 장기투자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투자대상 채권의 신용등급을 일정한 수익성 및 안정성 조건하에 하향조정 검토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위탁운용 확대

- 주식외에 채권도 위탁운용하는 방안 추진, 세계은행(World Bank), 해외 자산운용사 등과의 연계 강화 및 장기적인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육성

○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단’ 운영 등 외부평가제도 활성화

- 기금운용 프로세스의 공개 및 정형화, 기금운용직의 윤리의식 제고, 거래기관 상시 모니터링 등 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주요내용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o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재정추계의 정교화
o 국민연금 제도내실화
-사각지대의 해소
․소득파악률 제고
․표준소득월액등급 개선
․납부예외의 축소
․건설일용직에 대한 보험료원천징수
․가입기간인정제도 도입 검토
․임의가입의 활성화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징수율제고
-4대 사회보험제도간 연계성제고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체계 구축
-다층체계 연금제도 구축방안 연구
o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노령연금 개선
․수급개시연령 조정방식의 개선
․노령연금 형평성 제고 및 수급권 강화
․노령연금 조기수급 억제 및 고령근로 장려
ㆍ장애일시금수급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ㆍ가급연금의 조정, 개선
-장애연금 개선
-유족연금 개선
o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기금운용의 전문화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공공 및 복지부문 투자지속
․기금의 투자대상 다변화
․금융시장과 기업발전에 기여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위탁운용 확대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2. 건강보험

□ 장기비전 및 목표

-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정착

-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회복하고, 재정건실성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질병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확보하고, 의료비의 낭비를 줄이면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제도로 개편

□ 현황과 문제점

○ 1차 5개년 계획(1999～2003)의 성과

- 건강보험통합이 계획대로 2000년 7월에 시행되었으며 2003년 7월부터 재정이 통합됨으로써 완전한 통합체제 출범

- 요양급여기간과 급여항목 범위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급여의 내실화 도모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각각의 보험료부과체계를 통일하여 각 집단내부에서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 ‘자원기준상대가치체제(RBRVS)'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보험수가제도로 개선

-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인력과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자격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

- 보험수가와 보험료수준의 결정 절차를 가입자-공급자-보험자(정부)간 협의에 의하도록 변경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

○ 1차 5개년 계획 평가

-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자영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부과체계의 이원화를 유지함으로써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논란.

-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진료비통제기전이 미흡하며,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이 지연.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 4대 추진과제

- 최우선 순위는 재정의 정상화

- 재정건실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

-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비용효과적인 제도의 내실화

- 관리효율성 향상과 보험자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형평성 확보

- 건강보험 재정건실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2006년까지 누적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목표 하에 재원조달과 재정지출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

∙재정부담이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목표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검토

- 재정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와 국민적 신뢰를 구축

∙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2005년까지 국고지원(일반예산과 건강증진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지원방식의 효율화를 강구

○ 급여구조 개편을 통한 보장성 강화

- 국가 의료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 방법 모색

∙1단계(2004～05년) :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재정균형 회복과정에서 재정중립상태에서 보장성 강화

∙2단계(2006～07년) : 필수진료의 범위 정립과 단계적 급여확대

∙3단계(2008년) : 필수진료에 대한 의료안전망 확보

- 국고지원 기준 및 방식 개선, 보험요율의 단계적 인상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부담체계 확립

- 3개월 이상 체납세대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지불보상제도와 심사평가개선

- 지불보상제도의 개선

∙포괄수가제(DRG)의 질병군 확대

∙현행 상대가치행위수가제의 재평가 및 지속적 보완

∙요양수가, 총액계약제 등 진료부문별로 다양한 지불보상모형의 개발과 시범사업 실시

- 진료비심사와 진료적정성 평가 개선

∙요양기관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도입을 통한 심사 시스템 개선

∙요양기관 부당청구 조사 강화 및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활성화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약가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을 개발하여 투명성을 확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료기관의 합리적 처방 유도

○ 관리시스템 개편과 보험자 기능의 재정립

- 보험자 내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재정관리기능을 강화

- 정보전산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징수 등 관리효율성 제고

- 건강보험공단을 보험료 부과‧징수자 이외에 대국민 건강서비스 관리자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도록 역할을 재정립

-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적극적인 기능 강화

- 의료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주권 강화

-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 및 자료연계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국민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 2003～2008

	1단계 (2004～05)	2단계 (2006～07)	3단계 (2008)
	제도발전의 기반구축	재정균형과 제도개편 추진	제도개편의 완성
급여	∙급여구조조정 - 고액진료비 보장성 강화 - 소액진료비 보험재정 지출 축소 ∙보험료체납자 축소	∙필수진료범위의 정립과 보험급여 확대 ∙보험료체납자 최소화	∙필수진료의 보장성확보 ∙의료빈곤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재정	∙당기재정수지 개선 ∙진료비목표관리제 모형개발 ∙자격․부과체계 개선 연구 ∙새로운 국고지원방식 마련	∙누적재정수지 균형 ∙진료비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새로운 자격․부과체계 개발 ∙새로운 국고지원방식 적용	∙누적재정수지 흑자 ∙진료비목표관리제 시행 ∙공평하고 효율적인 자격․부과체계 적용 ∙효율적인 재원조달기전 마련
지불제도	∙DRG 확대질병군 연구 ∙국공립병원 총액계약제 모형개발 ∙기관단위 심사와 진료적정성 평가의 기반 구축 ∙상대가치 재평가․보완 ∙다양한 지불보상모형의 개발	∙DRG 확대질병군 시범사업 ∙총액계약제의 국공립병원 시범사업 ∙진료적정성 평가시스템 구축	∙DRG 질병군 확대 ∙국공립병원 총액계약제 확대 실시 ∙진료부문별로 다양한 지불제도의 시범사업과 평가 ∙진료적정성과 지불보상의 효과적인 연계
관리운영	∙전국민 자격․부담․급여의 정보전산망 구축 ∙재정관리 내부경쟁시스템 도입 ∙건강위험관리 시스템개발	∙전자(IC)카드 도입 ∙건강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패널의 구축	∙정보전산망에 의한 효율적인 통합관리 ∙생애주기 건강위험의 관리

3. 고용보험

□ 장기비전 제시 및 목표설정

○ 장기비전

— 고용보험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실직자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 기능과 역할을 제고

○ 목 표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국내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등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 생애단계별 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및 내실화

장기 비전		ㆍ실업예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실직자 생활안정 등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역할 제고
목표 설정		ㆍ고용보험 수혜율 제고,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 ㆍ고용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주요 과제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주요 추진 과제		- 취약계층 근로자 사각지대 축소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사업주 활용도 제고 - 고용창출사업 확대		-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 -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훈련 인프라 확충

□ 현황과 문제점

○ 적용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고용보험은 ’95.7월 도입되어 ’98.10월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적용확대되어, ’03. 9월 현재 사업장 821천개소, 근로자 7,151천명 적용

<표 Ⅳ-3-1> 고용보험 연도별 가입현황 추이

		’99년		’00년		’01년		’02년		’03.9월
사업장(천개소)		601	⇒	693	⇒	807	⇒	826	⇒	821
피보험자(천명)		6,054	⇒	6,747	⇒	6,909	⇒	7,171	⇒	7,151

— 문제점

∙ 보험사무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적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1월 미만 일용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3억 4천만원 미만) 종사근로자 등이 적용제외되고 있음

∙ ’03.9월 현재 적용목표(9,651천명)대비 적용율이 74.1%에 불과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율은 45.9%로 매우 낮은 실정임

<표 Ⅳ-3-2>  적용율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대 상	적 용	적용율
계	9,651	7,131	74.1
5인 미만	2,220	1,020	45.9
5인 이상	7,431	6,131	82.5

○ 실업급여 수급자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03.9월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278,586명, 지급자수는 342,820명, 지급액은 7,464억원

<표 Ⅳ-3-3> 실업급여 연도별 지급현황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9월
신청자수	438,465	⇒	327,954	⇒	260,574	⇒	349,148	⇒	299,215	⇒	278,586
지급자수	434,199	⇒	462,635	⇒	303,631	⇒	374,286	⇒	362,895	⇒	342,850
지급액(억원)	7,992	⇒	9,362	⇒	4,708	⇒	8,451	⇒	8,393	⇒	7,464

— 문제점

∙ 우리나라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수혜율)은 ’02년말 현재 18.5%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실업급여 수혜율: 미국(’00년) 37%, 독일(’00년) 43.6% 일본(’98년) 38%

∙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취업자중 자영업자(27.9%, ’03. 9월말 기준)

※ 이직자중 전직자 등 자발적이직 비중(70.6%, ’03. 9월말 기준)

○ 고용안정사업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고용안정사업 지원액은 ’99년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용조정지원사업은 최근에 큰 폭으로 감소(’01년 대비 ’02년 54.5% 감소)

<표 Ⅳ-3-4> 연도별 고용안정사업 지원액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 9월
1,099억원1) 801억원2) 169억원3)		1,975억원 1,551억원 291억원		1,257억원 716억원 422억원		1,471억원 770억원 510억원		1,179억원 350억원 542억원		735억원 207억원 451억원

주: 1) 고용안정사업 전체, 2) 고용조정지원사업, 3) 고용촉진지원사업

— 문제점

∙ 현행 고용안정사업의 기본틀이 대량 실업시기에 짜여져 고용유지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보조방식의 제한적 사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미흡

※ 활용도가 떨어진 사업의 존치, 유사사업의 중복신설, 각 지원금의 지원기간  수준상이 등으로 제도인지 및 홍보가 어려움

∙ 고령화 사회의 진전, 일용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비하고, 지원수준이 낮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

○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등 훈련여건 미흡으로 훈련 참여수준이 낮음

※ 중소기업의 훈련참여인원 : 291천명(49천개소), 훈련참여율: 8.1%(‘02)

※ 피보험자 훈련참여율 (훈련인원/피보험자)	:	13.3%		18.5%		22.5%		23.5%
		‘99년		‘00년		‘01년		‘02년

∙ 노동이동의 증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사업주의 직업훈련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사업주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ꡔ근로자 주도적 훈련ꡕ 및 ꡔ초기업 단위의 훈련ꡕ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감소(총노동비용중 교육훈련비 비중 : `96년 2.1%→`98년 1.2%→`00년 1.4%→‘01년 1.5%)

※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 :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

∙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등 특정부문의 인력부족 해소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로 고용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필요

□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1)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통한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60세 이후 신규 고용자,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자는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적용),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현재 3.4억원 이상) 건설공사 근로자, 선원 등 고용보험 적용(’04.1월)

※ ’02.12월 고용보험법 개정, ’03.11월 현재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노동부고시 등 개정중

○ 실업급여 지급요건 완화(’04년)

— 현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의 범위를 확대

※ 예 : 2월 이상 임금체불로 이직 → 1월 이상

— 실업인정 범위 등 확대(’04년)

∙ 자영업 준비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지급

∙ 자영업을 창업한 경우에도 미지급 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대기기간 단축(14일 → 7일)

— 자발적 이직자중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검토

∙ 자발적 이직자중 6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비자발적 이직자의 1/2 수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고용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여 가입율을 제고하고

—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직권가입제도 활성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적용누락을 최소화하며

— 사업주가 피보험자 신고를 해태할 경우 근로자의 직접 신고제도 도입(’04.1월)

(2)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 현행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육아휴직장려금 활성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사업주 활용을 촉진(’04년)

— 전직지원장려금은 전직지원계획 수립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한 요건을 성실한 협의로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조정(1/2(대규모기업 1/3) → 2/3(대규모기업 1/2))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6개월 60만원 → 6개월 60만원＋6개월 30만원)

— 육아휴직장려금의 경우 대체인력을 3월 이상 채용하고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월 이상 계속고용시 채용기간동안 월 15만원(대기업 10만원) 추가 지원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500인 이하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요건을 전규모‧전업종으로 확대

○ 부진사업 및 유사사업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가급적 통일하며,

— 대상별로 분류되어 있는 고용촉진사업을 기능별로 단순화 추진(’04년～’06년)

○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관리비용 지원 제도 도입(’04년)

○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 이외에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설(’04년～’05년)

※ 주5일제 시행에 맞추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04. 1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04. 7월), 중소기업고급인력확보지원금(’04. 7월), 중소기업업종전환지원금(’04. 7월) 등 도입

(3)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실화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체제의 다양화〉

○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 사업주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04 상반기)

— 훈련비 지원수준 인상 및 기업내 능력개발담당자에 대한 능력개발비용,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04년)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훈련시스템으로 정착(’03년 20개, 4천개 중소기업 → ’04년 28개, 6천개 중소기업)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04년)

※ 50세 이상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03)→40세 이상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04 상반기)

— 근로자 학자금 대부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자기 비용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를 대부하는 능력개발훈련비 대부제 도입․실시(’04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내실화〉

○ 지역 인력수요 및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 개설, 훈련상담 강화, 훈련평가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 등을 통해 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 ’04년 훈련계획 : 실업자재취직훈련(60천명),  우선직종훈련(12천명) 등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훈련인프라 확충〉

○ 평생능력개발기관 확충 및 훈련평가 강화

— 훈련인프라 확대차원에서 대학, 학원, 사회복지관 등 다수의 평생교육기관도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04년～)

— 민간훈련기관․훈련과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훈련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04년)

○ 주5일제 실시 등 훈련환경 변화에 부합하여 e-Learning, 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훈련방법 개발 및 지원 확대(’04년～)

○ ꡔ일-자격-훈련ꡕ의 연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04년～)

(4) 고용보험 재정운영체계 개선

○ 요율체계의 개선

— 경제위기가 있을 경우 필요한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그 후 지출과 수입을 연계하는 변동요율제 도입 추진(’05년)

※ ’97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시 3년(실업률이 4%대 이하로 회복되는 기간)간 보험요율 인상없이 추가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05년 기준 9조원)의 적립금 확보

○ 여유자금 관리시스템의 보완(’04년～’05년)

— 운용자문위원회, 전문가(계약직) 채용 등 기금자산 운용․관리조직 개선하고 자산운용지침 및 공시기준 마련 등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적격 여부, 운용전략, 성과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여유자금 운용 및 위험관리의 전문화․효율화 도모

※ 여유자금 : 고용보험 7.4조원(’03년말 전망)

□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1. 고용보험 수혜율 제고
1-1. 적용확대
1-1-1 일용근로자, 60세 이후 신규 고용자, 시간제근로자
1-1-2. 소규모 건설업
1-2.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1-2-1.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범위 확대
1-2-2. 실업인정범위 등 확대
1-2-3. 자발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시행	시기	는	추후	결정
1-3. 가입율 제고
2.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2-1. 지원금 인상 등 제도활성화
2-2.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도입
2-3. 고용창출사업 도입
2-4. 분류체계 단순화
3.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3-1. 재직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3-1-1. 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3-1-2.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
3-2.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3-3. 지식근로자 훈련인프라 확충
3-3-1. 평생능력개발기관 확충 및 훈련기관 평가강화
3-3-2. 훈련방법 및 S/W 개선
3-3-3.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및 보급
4. 고용보험 재정운용체계 개선
4-1. 요율체계의 개선
4-2. 여유자금 관리시스템 보완

※ 자발적 이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입정도에 따라 기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 상황을 분석한 후 추후 결정

4. 산재보험

□ 장기비전 및 목표

○ 장기적으로 일하는 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 사업주의 보험처리 업무부담 경감 등 민원인의 편의와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

○ 재정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

장기 비전		ㆍ일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목표 설정		ㆍ업무상 재해로부터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 ㆍ산재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주요 과제		적용대상 확대 및 재활사업 내실화		징수체계 효율화		기금재정 건전화 (책임준비금 확보)
주요 추진 과제		- 취약계층 근로자 사각지대 축소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등 재활강화		- 5인미만사업장 부과징수제도 도입 - 가입율‧수납율 제고 -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일원화 추구		- 요율체계 합리화 - 책임준비금 확보 및 관리시스템 보완 -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 현황과 문제점

(1) 수혜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산재보험 시행초기(’64.7.1)에 500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에 우선 적용한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0.7.1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표 Ⅳ-4-1>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과정

’64	’65	’66	’67	’68	’72	’73	’76～’81	’82～’91	’92	’96	’98	’00.7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보완

※ 뇌혈관‧심장질환(`96), 진폐합병증 확대및 소음성난청 기준 완화(`97), 자살‧휴게시간 및 행사중 사고(`00), 간질환‧진폐등급 확대 등(`03)

— ’01.6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ꡔ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ꡕ을 수립하여 산재예방‧보상‧재활을 3대축으로 하는 균형적 제도 발전을 추구

※ ’99.12.31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의 목적(제1조)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

○ 문제점

—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 농림어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적용 제외

∙ 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미적용

∙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를 “근로자 사용 사업주”로 한정하여, 위험작업에 종사하여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영업자(화물지입차주 등)는 제외

— 근골격계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계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노동계는 너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현재 근골격계질환은 시행규칙 별표1의 ꡔ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6. 진동장해, 7. 요통ꡕ에 인정기준 명시

—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장복귀율은 저조

※ 산재근로자 재취업율 : ’00년 37%, ’01년 42%, ’02년 40%

(2) 징수체계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업무는 하나의 기관(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징수절차는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

— 공단의 업무 감소 및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보험사무조합으로 인가하여 운영

※ 보험사무조합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부담 경감 및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로 ’87년(고용보험은 ’98년) 도입

— 보험료는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체계로 징수

※ 보험료는 “임금총액×해당업종 보험료율”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

○ 문제점

—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두 법률을 모두 알아야 하고, 징수절차도 양법에서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보험료 신고․납부, 서류제출 등 보험사무를 이중으로 수행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약 30만 개소가 미적용되어 있으나, 180여개에 불과한 사무조합으로는 이들 사업장의 적용률을 제고하기에 한계(03.9월말 현재 188개소)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진신고․납부하기에는 인력부족, 보험사무처리능력 미흡 등으로 수납율 저조

※ 5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수납율(`03.9월말 기준)

▶고용보험 : 57.3 %(전체 89.1 %)  ▶산재보험 : 54.4 %(전체 81.8%)

— 수납방법 다양화 및 적용누락 사업장의 가입율 제고 필요

※ 산재보험가입율(가입사업장/적용대상, ’03.9월말 기준) : 77.2%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 ’03년도 책임준비금은 2조5,152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 ’03년말 현재 적립금추정액은 2조2,762억원으로 법정책임준비금에 비해 2,39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산재보험의 연금급여 지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법정 책임준비금의 규모 추계 및 확보 추진 필요

<표 Ⅳ-4-2> 연도별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별	’98	’99	’00	’01	’02	’03	’04
적 립 금	7,585	8,848	10,734	14,041	18,435	22,762	24,889
책임준비금	7,117	6,891	8,780	10,183	22,668	25,152	28,098
과 부 족	468	1,957	1,954	3,858	△4,233	△2,390	△3,209

※ 적립금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연도 보험료 수입에서 충당(산재보험법 제84조),

※ ’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1,065억원은 반영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1) 산재보험 수혜 확대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2천만원 미만 면허건설공사(7만2천명) 및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2천명)의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05년)

※ ’03.5.7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방법, 보험료 부담주체 등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 노동계는 근로자로 인정하여 강제가입․보험료 사업주부담, 경영계는 자영업자이므로 임의가입․보험료 자기부담 주장

∙ 연구결과(’03.1～10월, 노동연구원)를 토대로 적용방안을 마련→’04년중 관계법령 개정→’05년이후부터 적용 추진

— 위험작업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04년) 허용 추진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보완

—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04년 상반기중 업무지침을 만들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배포 계획

※ “작업관련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 대한산업의학회(’02.10～’03.8.)

∙ 앞으로도 산업구조 및 근무형태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04～)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등 재활사업 강화

— 산재근로자의 정신적․심리적 갈등 해소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해 산재근로자 유형별(입․통원․재가․훈련증)로 적합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탁훈련기관에 보급(’04년)

∙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법 모색”에 관한 연구용역(’03.2～’03.11)결과를 반영하여 마련(’04년)

※ ’04년 종합사회복지관 등 위탁계약 체결 및 훈련생 위탁 추진

— 산재장해인 고용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지원

∙ 산재장해인(1～9급)을 요양종료후 1년이상 고용하거나 요양종료후 1년이내에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04.7월)

— 직업재활센터 등 재활시설 확충

∙ 산재장해인 직업재활시설이 없는 울산지역에 5개과 150명 수용가능한 산재장해인 전용 훈련시설 건립(’06. 7월)

※ 현재 안산, 광주 2개소 운영중

∙ 가정내 케어가 곤란한 중증․고령 산재장해자에게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케어센터를 경기 화성지역에 건립․운영(’05.10월)

∙ 고령의 무의탁 진폐환자에게 주거 내지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강원 태백지역에 건립․운영(’05.10월)

(2)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효율화(’05년～)

○ 고용․산재보험의 징수관련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분리된 징수체계를 일원화 및 단순화하고,

— 사업주의 보험처리 업무부담 경감 등 민원인의 편의와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

※ 2003.12.3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정 (`05년 시행)

○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확대 : 법인→법인․개인

○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징수특례제도 도입

— 공단이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

○ 가입․수납율 제고 및 체납관리 강화

— 자진신고기간(5․10월) 운영 등 사업주의 자진신고 유도

— 신용카드․인터넷․ARS 등을 통한 전자납부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수납율 제고

※ `03.9월 현재 실적 : 카드 5,800억원, 인터넷뱅킹 1,066억원, ARS 68백만원

—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료 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 효율화

— 압류채권 추심업무 전산관리체계 구축(’03년)

(3) 산재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 산업구조, 업종별 위험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 구분, 업종수의 조정 등을 통해 산재보험 요율체계를 합리화(’04년～)

○ 산재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요양관리를 통한 도덕적 해이 감소(’04년～)

○ 연금급여 증가에 따른 기업세대간의 비용전가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 장기급여에 대한 부채규모를 추정하고 단계적․지속적으로 책임준비금에 반영(’04년～)

○ 여유자금 관리시스템 보완(’04년～’05년)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관련 전문가를 적극 활용

— 자산별 허용위험 한도, 리스크 관리지침 등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1. 산재보험 수혜 확대
1-1.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1-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보완
1-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등 재활사업 강화
1-3-1.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보급
1-3-2.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1-3-3. 직업재활시설 확충
․직업재활센터 건립․운영
․케어센터 건립․운영
․진폐요양시설 건립․운영
2.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효율화
3.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3-1. 요율체계 개선
3-2. 합리적인 요양관리
3-3. 중장기 재정건전화 도모
3-4. 여유자금 관리시스템 보완

Ⅵ. 참여복지를 위한 관련복지정책

1. 농어촌복지증진방안

□ 농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가. 농업의 대외적 여건변화

○ 세계농업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농정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 농업은 전통 농산물인 소맥, 옥수수, 대두 등 전통 농산물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중국은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노력을 기울일 것임.

— DDA협상은 UR협상원칙에 따라 시장개방과 농업보조감축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나. 농업의 대내적 여건변화

○ 국내총가구에서 농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농가인구는 2002년 현재 약 36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3%에서 2000년에는 4.0%, 2002년에는 3.4%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 근로자소득을 기준으로 한 농가소득 비중은 1980년 95.9%수준에서 1990년에는 97.4%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2000년에는 80.5%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농가부채는 1990년에는 4,734천원, 2000년에는 20,207천원으로 1990년에 비해 4.26배 증가하였음.

○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국내농산물 가격의 상한이 되는 ｢농산물 가격의 천장화(天障化)｣현상이 심화

다. 농업여건변화에 따른 농촌인구 및 소득 전망

○ 농가인구는 2001년 393만명에서 2011년에는 2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가가구도 연평균 4%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 농촌 및 농업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임.

□ 농촌지역의 보건복지부문별 현황, 문제점 및 정책방안

가. 보건의료부문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시부 252개소, 군부 16개소로 2, 3차 진료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함.

— 군지역의 36.9%가 응급의료기관이 없으며 대다수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전담의가 없는 등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함.

— 군 지역은 시지역에 비해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으나 보건인력에 의한 가정방문 관리비율은 독거노인 5.4%, 와상노인 및 거동불편자 19.4%에 불과함.

— 보건의료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농어촌시장 개방에 따른 보건의료부문 추진대책

—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 농어촌 다발성 전염성질환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 및 건강요구 충족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 제고

—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 및 재활보건 서비스 강화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제고를 위한 의료비용 부담완화 및 지원

— 한방지역 보건사업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

— 사회기반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개발 지원

나. 사회보험부문

○ 국민연금

— 농어민은 1995년부터 최저등급 보험료(22만원)의 1/3인 2,200원을 농특세에 의해 국고지원 받음.

∙ 2003년은 최저등급 소득 22만원의 7%인 보험료의 1/2(7,700원)을 지원 받음.

— DDA개방 하에 연금을 통한 농어민 지원방안으로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

○ 국민건강보험

— 농촌지역의 보험료는 2000년 7월 통합 이후, 동년 12월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농촌에 대한 경감율을 22%로 경감폭을 확대하였음.

∙ 농촌지역의 보험료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라 2006년까지 매년 8%씩 인상하게 되어 있어 점차 부담이 가중될 것임.

∙ 농촌지역의 세대당 부담능력 열세

∙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이용시설이나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장비 등에 있어서 지리적인 접근성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

— 농어민 보험료 경감율 및 국고지원 확대

∙ 농어민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50%까지 경감 확대하고 소득계층별로 국고를 차등지원하는 방안 등 국고지원 개선

— 보험료부과기준의 개선

∙ 보험료 지원 이외에도 계층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여 보험료 부담을 보다 완화하는 것이 필요

—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경감

∙ 읍‧면지역 보건기관의 이용 및 출산시 본인 부담 감면

—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등 보장성 확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부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 공공부조의 경우 1차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망임.

∙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선정, 개별가구의 능력은 수급권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판정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개별 가구의 자산 소유 형태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충성의 원리와 타법우선적용의 원리를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급여수준은 소득인정액, 타법지원액, 급여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성됨.

—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사각지대 존재

∙ 농어촌의 경우 재산기준 초과로 비수급자로 분류되는 계층은 거의 없으므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임.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함.

— 농어촌 기초보장대책

∙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농어업과 관련된 소득 및 재산사항 등에 대해 산정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함.

○ 자활지원제도

— 저소득층 농수산업자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해 상시적인 빈곤화의 위험에 직면한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이나, 전체 수급자(130만명)에서 농어촌 수급자의 비중은 약 20.36%(26만 5천명)임.

∙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는 4만명 규모이며, 이 중 농어촌 거주 참여자는 7천명으로 17.55%를 차지하고 있음

∙ 농어촌 거주자 중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우수한 취업대상자는 약 770명, 8.15%로 도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에 비해 근로능력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농어촌의 노인가구 중 상당수는 자산기준 초과 및 외지에 부양의무자 존재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에서 제외되고 있음

∙ 농어촌 저소득가구에 대해 자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경우, 기타 비수급 빈곤층과의 형평성 문제 예상됨.

—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자활후견기관, 창업지원단체, 기술지원단체)이 필요하나, 이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음

— 농어촌자활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 농어촌 실직‧빈곤층의 자활사업 참여자격을 완화

∙ 농어촌 자활후견기관 운영체계 마련(기존 자활후견기관운영예산 활용)

∙ 농어촌 자활근로사업의 단계적 확충을 통한 농어촌 실직․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 농어촌 자활공동체의 구성을 통한 소득보장형 자활사업 추진

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 노인복지

— 노인복지 상황

∙ 농촌노인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인독신가구나 노인부부만의 가구가 높은 실정임

∙ 경제상태는 저소득노인 가구가 많고, 취업노인의 대부분은 농림어업에 종사

∙ 농촌노인은 건강검진의 수진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건강수준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상적인 생활유지동작의 기능상태나 인지기능의 상태, 정신상태(우울증) 등이 취약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음.

∙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함.

○ 농어촌 노인복지 지원방안

— 농어민은 과거 취업 종사상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체, 자영업 등 단독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기보다는 협동조합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강지원대책

∙ 건강검진 서비스를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이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실시

∙ 농어촌지역 거주노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함.

— 건강보험 진료서비스: 농어촌 지역 거주노인의 병원 외래진료 시에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노인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설규모를 70인 입소 내외의 대규모시설보다는 50인 입소내외 중규모시설로 운영하고, 이 중에서 5인 내외의 병상을 단기보호시설병상으로 활용함.

—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설치,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

— 이외에도, 간병수당(간병위생용품비용 등 포함)을 지원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시 농어촌지역에 우선적 실시 검토

○ 여가 및 재가노인지원대책

—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을 여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지역 내 고령자서비스의 거점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센터로 육성하고, 군내 마을회관(경로당)을 순회하여 노인복지관과의 연계적 서비스를 제공함.

○ 노인보건복지사업의 중앙‧지방정부간 비용분담비율

—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간 비용분담비율이 다른 실정이고, 지방비분담에 시‧도‧비 이외에 각 시‧군‧구비도 포함되어 있음.

□ 보육서비스

○ 농어촌의 보육 실태와 문제점

— 2000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 0～5세 인구의 중 약 18%가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농어촌 보육 환경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농어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지역이 넓어 개별 아동의 보육시설에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음. 도시 가계 평균소득 수준보다 낮으므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능력이 낮음.

— 농어촌은 동거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질 높은 보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체제가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시킴.

○ 농어민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방안

— 0～5세 아동 보육료 조기 또는 추가지원 실시

—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농어촌 가정보육모제도 실시,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확대

○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형 배치되어 있고 특히 읍․면 지역에 설치된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은 7개소에 불과함. 그러므로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을 도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한편 통합보육시설의 설비 개조비 및 교사 인건비를 지원함.

○ 민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유인을 위한 지원, 공휴일 및 야간 운영시설 지원

○ 보육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 농어촌 지역에서 유치원교사 등 자격을 갖춘 보육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시설이 많음. 그러므로 농어촌 지역 보육인력의 사기양양 및 서비스의 질 도모를 위하여 보육인력의 근무수당을 지원함.

□ 장애인복지

○ 일반 현황

— 2000년 현재 재가장애인 1,398천명 중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2.5%인 454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의 복지욕구

— 읍면지역 거주 장애인은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1순위에서 57.0%, 2순위에서 8.6%로서 모두 65.6%가 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 역시 1순위에서는 16.4%이지만 2순위에서 41.1%로서 57.5%의 장애인이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어촌지역 장애인복지 지원방안

—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 체계 확립, 직업재활시설 확충

∙ 농어촌지역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농어촌지역 근무 종사인력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 농어촌 지역에 장애인 스포츠와 여가 시설 설치

—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를 활용하기 어려운 전국(도시지역 포함)의 장애인을 위해 읍‧면지역에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시설 설치하여 장애인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사업 추진

— 장애예방 사업의 강화

∙ 농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실시

∙ 농촌주민의 특성상 노령기에 많이 나타나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뇌졸중, 고혈압 등에 대한 예방 교육 강화

□ 농어촌 복지대책의 추진체계

가.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의 제정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농어촌지역 보건복지 지원을 위하여서 관련법의 개정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까닭은 관련부처 및 관련법이 너무 많아서 이들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며, 둘째 농어촌 보건복지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그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 특별법의 주요내용

—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안)｣에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복지시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목적으로 함.

○ 특별법 제정의 추진주체

—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발전격차로 인해 발생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촌의 인구고령화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WTO/DDA 협상결과에 발생하게 될 농어민의 소득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안)｣에 포함되는 농어촌보건복지 증진방안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음.

나. 부처간 및 부서간 협력기반 구축

○ 부처간 협력체계

—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정책은 현행 행정조직체계상 부처간의 이견 조정 및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농어촌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개발 및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 부서간 협력체계

— 농어촌보건복지의 효과적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간의 협력기반의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 내의 부서간의 협조체계의 강화 역시 필수적임.

2.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건설교통부)

□ 정책목표

○ 주거급여,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 주택기금융자 등을 통해 차등화된 지원체계 구축

○ 정책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인 조사․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주택공급 확대로 양적 부족문제는 거의 해소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아직 열악한 상태

— 투기수요의 강력한 억제, 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에서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복지지원 강화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전체가구의 613만가구(43%)가 남의 집에 거주하여 주기적인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불안 지속

— ‘02년 서울의 집값은 22.5%상승하였고, ’03년에도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30만가구(전체의 23%)로, 이중 152만 가구가 수도권에 거주(‘00년 센서스자료 추정치)

○ 서민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3.4%(40만호)에 불과

※ 선진국 임대주택 재고 : 네덜란드 40, 영국 22, 프랑스 17, 일본 7%

○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로 ｢계층 양극화｣ 현상 심화

□ 세부추진계획

가. 최저소득층 지원

○ 현황

— 재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7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월 3.2～5.4만원(평균 4만원)의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국민임대입주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여 입주기회 확대 (‘03.3)

○ 추진방안

— 주거비부담 과다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의 단계적 상향조정

— 국민임대 소형평형(전용 11평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30→40%)하여 최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입주기회 부여

※ 입주자 보증금 인하효과 (900만원→454만원, 월임대료 117천원)

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확대

○ 현황

— ‘98～’02기간 중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국민임대주택 12만호 건설(시중 월임대료의 50～70% 수준)

— 택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활용이 불가피하나, 환경․교통문제,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택지개발 여건 악화

※ 현재는 공공택지공급시 공동주택용지 중 국민임대주택용 택지를 20%(지방)～30%(수도권․광역시)이상 의무 배정

— 계획달성의 관건인 택지의 신속한 확보와 건설기간의 단축 (4년→2년 6월)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03.12)

○ 추진 방안

— 국민임대주낵 장기건설계획에 따라 ‘04～’08 기간중 계획물량 52만호를 차질없이 건설

— 추가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택지확보 문제 해소

▪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40%로 상향조정

▪ 수도권에서 향후 필요 소요택지(약 3400만평)를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3～4개의 신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 지방도 필요시 대도시 주변지역에 신도시 개발 추진

다.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 현황

— ‘89년 이후 노후불량주거지의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 ‘04년까지 한시사업이었으나 상시사업으로 전환(’03.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89～’00년까지 706개 지구 정비

▪ ‘01년부터 정비중인 486개 지구에 대해서는 ‘05년까지 1.6조원(국고 50%, 지방비 40, 교부금 10)을 지원

사업계획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지구	사업비
486	16,000	278	3,998	118	3,681	54	3,446	23	2,800	50	3,530

※ 추진현황 : 사업완료 70, 사업추진중 405, 지구지정 추진중 11개

* 1단계사업 13지구와 2단계사업 37개 지구 정비시작

○ 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금리 인하(5.5%→3.0%) 등을 통해 사업추진 활성화

○ 추진 방안

—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대상 지구를 추가 발굴하고 지구지정 등을 거쳐 ’05년부터 본격 추진

—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소형 국민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여 세입자(원주민) 재정착 유도

—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점검, 집행실적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라.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기준미달가구지원방안 강구

○ 현황

— '03.7.25 주택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 건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의무화

▪ 국가․지자체는 기준미달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추진방안

— ‘04년 초까지 관계기관 협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저주거기준 설정, 공고

— ‘04년 관련규정 개정, 주거실태 시범조사 실시 등

— '05년 통계청 주관 인구주택센서스

— '08년 건교부 주관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파악 등 정책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방향정립

— '10년 통계청 주관 인구주택센서스

※ 현재 주택통계기반구축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중(‘03.8～’04.4)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 조사항목 보완 및 건교부 자체 주거실태조사방안 마련

□ 전체과제의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최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의 단계적 조정(복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파악위한 조사체계 확립
∙미달가구에 대한 조사*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수준향상 위한 복지 프로그램 설계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 국민임대주택 공급
∙표준설계 개발(계층별 혼합 모색)
∙재정지원 비율 상향
-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유도

* ‘04년 하반기에 시범조사 실시 후, 인구주택센서스 실시의 중간시점인 ’08년 상반기에 건교부 주관으로 제도화된 주거실태 조사실시

3. 정보격차해소(정보통신부)

□ 정책목표

○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정보화의 혜택(Digital Opportunity)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 취약계층의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적 정보활용 촉진

□ 개요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국가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강국으로 부상

∙ 2003년 6월 현재 전 가구의 71%인 1,110만가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며, 전 국민의 64%(2,861만명)가 인터넷을 이용

— 그러나 소득수준, 지역, 연령,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사회 각 부문간에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

∙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 함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

○ 현황과 문제점

— 사회 각 부문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다각적인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추진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정(2001.1월) 및 14개 부처 공동으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 수립․추진(2001.9월)

∙ 농어촌 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무료 정보이용시설 설치․운영

∙ ‘97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농어촌지역 등에 중고 PC 9만여대 보급

∙ ｢1,000만명 정보화교육계획(2000～2002.6)｣ 및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계획(2002.7～2004)｣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

— 그러나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정보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화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의 정보이용능력 및 정보활용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표 Ⅵ-3-1> 정보격차 현황(인터넷 이용률 기준)

구 분	장애유무	연 령	소 득	지 역	성
선도계층	비장애인	20대	400만원이상	서울거주자	남 성
이용률(%)	64.1	94.3	78.8	68.1	70.7
취약계층	장애인	50대이상	100만원미만	농어민	여 성
이용률(%)	27.6	13.1	28.0	8.7	57.5
격차(%p)	36.5	81.2	50.8	59.4	13.2

※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6월)

— 정보활용 격차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PC보급 확대 및 무료 정보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소외계층 중심으로 자격증교육 등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을 강화

□ 세부추진계획

가. 취약계층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충

— 2005년까지 50가구 이상의 모든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

∙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의무 부여 및 초고속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 융자 지원

∙ 유선 및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 추진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통신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추진

○ 다기능 정보정보이용센터 설치 지원

— 소외계층 밀집지역 등 정보화 취약지역에 인터넷 이용, 정보화교육, 청소년공부방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이용센터 설치

— 인터넷 접근위주의 기존 정보접근센터는 실태점검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 취약계층에 대한 PC 보급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 가구 PC보급률 제고

—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등 특수 정보기기 및 SW 보급

— 민간차원의 PC 보급 운동 전개

○ 통신요금 감면 확대

— 유선 및 이동전화 요금 감면 확대 추진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통신요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추진

나. 생산적 정보활용 촉진

○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 실시

— 계층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샐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강화

— 취약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인력, 교재, 교육컨텐츠 등 정보화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교육을 받은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 정보화교육 과정을 지속 개발하여 배움나라(www.estudy.or.kr)를 통해 무료 서비스

○ 취약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제공

— 장애인, 노인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취약계층 정보제공 포털사이트인 도움나라(www.itall.or.kr)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접근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충
- 정보이용센터 설치 지원
- 정보통신기기 보급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 실시
- 컨텐츠 개발․제공

4. 근로자 복지증진정책 추진(노동부)

가.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

□ 정책목표

○ 보증‧담보없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의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여 문화‧여가욕구 충족과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

□ 개 요

○ 추진 배경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기저하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최근 경기회복 지연, 가계대출 경색 및 임금체불 증가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 전반적 소득수준 향상,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문화‧여가 등 욕구 증대에 부응하고 복지격차 완화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생활안정자금 대부재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대부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방식 개선 필요

—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삶의 질에 관한 욕구가 커졌으나, 기본생계 지원에 치중하여 문화․여가 대응에 미흡

□ 세부 추진계획

○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체불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을 저리로 대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대부수요 충족에 한계

∙ 기금의 자금을 재원으로 대부하는 현행 대하방식으로는 대부재원 확충에 한계

— 개선 방안

∙ 정부가 대부재원을 직접 제공하는 현행 기금대하방식을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을 대부재원으로 조달하고 이자차액‧수수료만 금융기관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개선

○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근로자들의 문화‧여가 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득 및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대상: 저소득 근로자(급여 등 기준은 추후 결정)

※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 소득근로자로 할 경우 321만명

— 지원서비스: 스포츠 시설, 문화행사‧운동경기 관람, 가족놀이공원 이용 등

— 전달체계

∙ 신용불량자 양산의 우려가 없는 체크카드로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 이용대상자‧가맹점 선정, 사용비용 지급

∙ 민간카드회사: 가맹점 관리 및 카드발급, 사용비용 청구 및 회원 전산관리

∙ 공단과 카드사간 사전에 일정범위 내 신용범위를 인정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계약 체결

— 재원조달: 기업과 정부가 지원비용을 분담(매칭펀드 조성)하고 카드회사, 가맹점에서는 할인 혜택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연구용역
∙추진안 마련
∙시범실시
∙시행

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정책목표

○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여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노사협력 제고

□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발행시장 규모축소로 우리사주 취득 기회 제한,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증가 및 장기보유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

— 우리사주 취득 기회 다변화 및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 우리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함으로써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 현황과 문제점

— ’02. 1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으로 사업주‧대주주 등의 무상출연에 의한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했으나, 무상출연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은 전체의 6.5%로 미미한 실정(우리사주 취득자금 현황(’02～‘03년8월): 총 2조 4,221억원(무상출연 1,562억원, 근로자 부담 2조 2,658억원))

∙ 근로자 자기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으로 재산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

— ‘03.8월말 현재 인출한 주식 중 1～3년 미만 보유율이 75%를 상회하는 등 장기보유가 여전히 미흡

∙ 3년 이상 보유시 9% 분리과세(’02. 1월 시행)가 장기보유 유도를 위한 유효한 세제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세부추진 계획

○ 과제1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 주식시장 불안정에 따른 우리사주 취득의 위험을 완화하고 주가상승에 따른 기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제도를 연계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옵션제도의 일종으로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반대의 경우 권리를 포기

○ 과제2 : 우리사주 배정방법 개선

— 우리사주 배정방법을 무상출연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즉시 이익배당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 무상출연의 경우 조합원에게 우선 가배정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현행 ｢가배정제도｣를 가배정 기간 없이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즉시배정제도｣로 개선

○ 과제3 : 세제지원 확대

(1) 과세이연 한도 확대 및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확대

— 근로자가 낮은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확대(※ 현행 세제지원: 근로자 출연분은 240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3년 이상 보유시 9% 과세)

(2) 대주주 등이 자사주 출연시 소득공제 확대

— 대주주 등의 무상출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추진(※ 현행 세제지원 : 당해연도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우리사주제와 스톡옵션 연계
우리사주 배정방법 개선
세제지원 확대

다.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 정책목표

○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 개요

○ 추진배경

—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향상

○ 현황과 문제점

— 안전보건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소규모사업장‧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증가 추세(’98년 0.68% → ’02년 0.77%)

※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재해의 71%, 건설재해는 24% 차지

—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02년 기준 10.1조원으로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7조원의 6배에 달함

□ 세부추진계획

— 50인 미만 소규모 안전 취약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추진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제도 시행, 모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공장 설립 단계별 안전보건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

— 건설‧화학업종 등 대형사고 예방 강화

∙ 건설현장 규모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대형현장은 자율관리)

∙ 화학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ꡔ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ꡕ를 설치, 대형 폭발사고의 체계적 예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장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

□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영세 소규모 사업장 위험관리능력 제고
— 건설‧화학업종 등의 대형사고 예방
∙건설재해예방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노‧사 산재예방활동 참여 촉진

라.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가정의 양립지원

□ 정책목표

○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수준 확대 및 태아검진휴가제 등 새로운 모성보호제도 도입으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강화

□ 개요

○ 추진배경

— 여성친화적 업무가 증가하고,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요건이 되고 있으나,

∙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실정(‘02년 현재 49.7%)

— 따라서 근로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여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01.11월부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30일분) 및 육아휴직급여(3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분담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비용의 대부분을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

∙ 이로 인해 기업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고, 고용된 여성근로자도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음

□ 세부추진계획

○ 과제 1 : 출산휴가급여의 사회분담 확대

-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분담 수준(현행 30일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과제 2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육아휴직급여를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의 40% 수준(정액)까지 인상 추진

○ 과제 3 : 새로운 모성보호 및 양립지원제도

- 태아검진휴가제 도입, 양립 가능한 근무형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양립지원제도 도입

□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산전후휴가 사회분담 확대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새로운 양립지원제도 도입 추진

마.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 정책목표

○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하로 장애인력의 고용 가능성 향상

□ 개 요

○ 추진배경

— 장애인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증대하는 반면, 사업주는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함. 또한 저출산률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따라 장애인력을 국가인적자원으로 활용할 필요

—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활동이 국가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고용 촉진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47.8%) 실업률은 28.4% (181천명, 전체실업률의 6.8배)에 이르고 있으며

∙ 취업한 경우에도 단순노무직(23.6%)과 자영업 종사비율(50%)이 높고 임금은 전체취업자의 47.5% 수준

—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고용율이 낮고, 정부부문은 민간기업보다 적용제외율이 높아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

※ 장애인고용율(’02년)은 1.18%(국가‧지자체 1.66%, 민간기업 1.12%)로 의무고용율 2%에 미달

□ 세부 추진계획

○ 정부부문의 의무고용 내실화

— 의무고용 이행실적 부진시 언론공표, 각급 정부기관 자체의 적합직종 발굴 노력 등을 통해 ‘05년까지 2% 의무고용률 달성

※ ‘02년 1.66% → ’03년 1.8% → ‘04년 1.9% → ’05년 2.0%

— 민간부문(24%)보다 과도하게 높은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축소

∙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고용이 용이한 직렬부터 축소(예: 연구직, 기술직, 교육공무원 등)

○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50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05년부터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되 부담금 부과는 단계적으로 시행

※ ‘05년 200인 이상, ’06년 100인 이상, 100인 미만 미부과

— 세제지원(투자세액공제확대 및 사업소세 경감), 정부계약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고용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확충

○ 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

—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로서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효과성을 검증하여 점진적으로 건립 확대

※ 영국의 렘플로이, 스웨덴의 삼할 등을 벤치마킹

—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등 창업지원 확대 및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통해 창업지원 활성화

—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독자적 훈련, 사이버 훈련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 지식정보화 산업의 신직종, 틈새노동시장 직종을 발굴하여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 (적용제외율 축소)
-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촉진
∙의무고용사업장범위 확대
∙인센티브 확충
-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
∙장애인 중심기업
∙창업지원

5.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여성부)

□ 정책목표

○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고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의 인권 유린행위 및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 치료 및 사회적응과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통해 여성 인권 보호 강화, 양성평등사회 구현

□ 개요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여성의 성적 권리는 모성으로 제한, 남성에게는 무한한 성적 자유를 허용하여 성매매, 성폭력 등 조장

— 최근 퇴폐‧향락 풍조 확산으로 인한 성매매‧성산업 확대 및 성매매업소 종사여성의 인권침해 증가,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등

— 양성평등사회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수립과 지원 필요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호강화 등 사후적 대책 뿐만 아니라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책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 1995년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으로 성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에 쌍벌죄 적용

∙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기존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 강화 등의 복지적 대책, 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에 중점

→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여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못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크게 감소되지 못함

— 성매매 현황

〈표 Ⅵ-5-1〉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 처리결과

(단위: 명)

연도	접수	처 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 이송
2000	8,384	3,711	2,298	320	83	91	141	464
2001	12,139	4,382	3,219	287	60	66	137	233
2002	12,310	6,338	4,748	224	45	49	404	502
2003. 5	4,565	1,975	1,581	61	30	5	206	707

※ 법 위반사범에는 윤락여성 뿐 아니라 상대 남성, 윤락업주 등이 포함

자료: 대검찰청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사범 200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절대적인 성매매 거래량의 증가를 추측할 수 있음

∙ 2002년 현재 우리나라 연간 성매매 거래량은 1억 7천만 건, 연간매출액은 24조원, 성매매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인구는 33만명(20～30대 여성인구의 4.1%)인 것으로 추정됨

〈표 Ⅵ-5-2〉 성매매 규모(추정)

구 분	업소수	종사여성수	연간 거래량(만건)	연간매출액(억원)
겸업형	57,938	241,114	10,732	164,966
전업형	2,938	9,092	2,100	18,318
기타 성매매	19,224	79,012	4,052	57,879
합 계	80,100	329,218	16,884	241,163

자료:「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여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년

∙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의 경우 그간 사후적 치료 및 보호에 중점을 두어 예방 및 탈성매매 여성의 성산업 재유입 방지 효과가 낮음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현황

∙ 양성평등사회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뿌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국민 홍보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에 의해 상담건수 점차 증가

〈표 Ⅵ-5-3〉 가정폭력 발생률

조사주체	조사년도	조사대상	가정폭력발생률
김승권1)	1998	전국 1,000명	부부폭력: 6.2%
김재엽	1999	전국 1,530명	부부폭력: 34.1%
변화순	1999	전국 1,100명	아내학대: 35.6%
김승권2)	2000	전국 10,592가구	부부폭력: 7.4%

〈표 Ⅵ-5-4〉 유형별가정폭력

(단위: 건)

구분 년도	계	신체적 폭 력	정서적 학 대	경제적 학 대	방 임	기 타
`99	41,497	27,533	7,439	2,833	1,414	2,278
`00	75,723	41,683	15,881	5,344	2,104	10,711
`01	114,612	67,436	19,122	7,124	2,717	18,213
`02	177413	55549	21476	10236	4130	86022

자료: 여성부 가정폭력상담실적 통계)

〈표 Ⅵ-5-5〉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유형

(단위: 건)

연 도	계	피 해 자 유 형
		강 간	성추행	기 타
1999	26,607	9,062	7,929	9,616
2000	28,670	9,316	9,049	10,305
2001	39,627	12,384	10,599	16,644
2002	48,112	15,841	10,974	21,297

자료: 여성부 성폭력상담실적 통계

∙ 성폭력 범죄는 1991년 3,669건이 발생하였으며, 성폭력특별법의 시행된 1994년에 7,415건, 그리고 2000년 9,775건으로 10년간 약 2.7배 증가

∙ 이는 통계청 추계 여성인구수 기준으로 볼 때 1만명 중 4.2명에 해당

□ 세부추진계획

가.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

○ 법률 및 의료지원 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의 손해배상소송 등 관련 소송 무료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의 손해배상소송, 선불금 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관련 소송 지원

— 보험미적용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시설 운영 확대

— 현장상담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현장상담센터를 통한 방문상담, 긴급구조 기능 강화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확대

∙ 무료숙식 제공,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지원

— 직업재활훈련 등 탈성매매자활지원 강화

∙ 직업재활훈련,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탈성매매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 확대

○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 확대,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

∙ 선도보호시설 입소자 뿐 아니라 현장상담센터, 탈성매매자활지원센터 이용자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방안 강구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02. 9) 제정 추진

∙ 성매매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시설․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보호‧지원 조항 강화

※ 법무부와 협조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02.9) 제정 병행 추진

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가정․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적정 수요 조사결과 전국 214개로 산출(‘03년 현재 지원되는 상담소 134개소)

∙ 적정개소수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6개씩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신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

— 세대별 보호가 가능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 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03년 충북 지역의 시범 설치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 피해자 보호기간의 연장 추진

∙ 3개월의 보호기간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소기간 조정

○ 가정폭력재발 방지 및 피해자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무료직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활 지원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평등가족문화 정착사업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으로 가정폭력의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가정폭력의 위해에 대한 다양한 홍보 추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보호시설 입소 중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예외조항 등 신설

— 종전 시․도시자사 관장하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 상담소 적정수요에 따른 단계적 지원

∙ 인구․면적․행정구역수 등을 감안한 적정 상담소수 산정을 통한 상담소의 지역별 균형 배치

— 장애인 전문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전문보호시설 지원 확대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

— 아동성폭력에 대한 신고․조사․치료 및 예방대책의 연구, 홍보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신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성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

—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 보장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공판조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기소내용과 공판과정을 피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경재의원 대표발의, ‘03. 8)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녹화(이하 전재희 의원 대표발의(‘03. 5), (’03.12.11 공포)

∙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증인 신문시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피해자와 동석하게 해야 함

∙ 법원 증인 신문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음

□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
∙법률․의료지원
∙지원시설 확대 운영
∙자립지원
∙법률 제정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상담소‧시설의 역할‧기능 강화
- 상담소의 예산 지원 강화
- 세대별 보호시설 설치 확대
▪ 재발방지 및 자활프로그램 강화
▪ 홍보사업
∙법률 개정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
▪ 홍보사업추진
▪ 법률 개정

6.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문화관광부)

가. 문화복지환경 개선 및 운영내실화

□ 정책목표

○ 참여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확산

○ 분권에 기반한 문화환경 조성

○ 자율을 바탕으로 한 국민문화 역량 제고

□  개요

○ 추진배경

— 국민소득 향상, 주 5일제 확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여가문화 확대 등으로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참여에 필요한 문화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통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국민 기본권으로서 문화향수 및 참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문화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의 강화 필요성 증가

○ 현황과 문제점

— 문화예술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 문화예술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문화적 역량 및 자율적 참여 부족

— 문화예술활동 및 시설의 중앙․대도시지역 편중현상 여전

— 장애인, 노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활동 참여 및 향수기회 부족

□ 세부추진계획

○ 문화헌장 제정‧선포

— 문화헌장제정추진위원회 구성(2004. 1/4)

— 국민 의견수렴 및 초안 검토(2004. 2/4)

—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상정(2004. 3/4)

— 문화헌장 선포(2004. 4/4)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기초 연구(2003)

—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심화 연구(2004)

— 문화영향평가제 법제화 방안 연구(2005)

—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연구결과에 따라 결정)

○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보편적 문화향수권 신장

—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확대(연 928회, 수혜인원 10만여명)

∙ 국공립 기관 및 단체 60개 기관, 단체주관 노인, 장애우, 근로자 등 밀집 지역을 방문, 국악, 실내악, 연극, 인형극 등 공연

—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

∙ 덕 수궁 가족음악축제 : 연 15회, 지방순회음악회 : 연 30여회

∙ 열대야 축제(매년 여름), 열린 미술마당(연13회)

— 전통음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국악공연 및 국악교육 프로그램 실시

— 연극관객 개발을 위한 사랑티켓 제도 전국 확대 실시

∙ 7개시도(’02년)→10개 시․도(’03년)→ 전국확대(’04년)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정규교과과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 교육부와 공동추진기획단 구성, 운영(’03.8월부터)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수립 및 1차시범사업실시(’04. 상반기)

—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강좌 운영

∙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일반교양 93과정, 전문창작 16과정)

∙ 사이버 문학학교(일반교양 10과정, 전문창작 16과정)

— 연극, 국악 등 예술교육 전문강사풀제 운영 확대

∙ 연극강사 풀제 운영

․ 내용 : 초․중․고등학교에 연극강사 파견 및 연극시범학교 운영

․ 연도별 실적 : 2002년(연극강사 파견 126개교, 시범학교 33개 운영)

․ 향 후 계 획 : 2003년 116개교, 2008년까지 490개교로 확대 운영

∙ 국악강사풀제 운영

․ 내용 : 국악전문 강사를 초․중등 학교에 파견, 국악 이론 및 실기 지도

․ 연도별 실적 : 2002년(1,084개교)

․ 향 후 계 획 : 2003년 3,413개교, 2008년까지 5,500개교로 확대 운영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감수성 교육 확대

∙ 각급 문화학교 운영을 참여와 체험 위주로 전환(‘02년 310개교→’06년 500여개교)

※ ’03.8월 현재 323개교 운영(박물관 28,도서관 57, 문화원 148, 기타 90)

○ 문화자원봉사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문화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운영

— 문화자원봉사자 문화감수성 함양교육(연 13회, 300명)

○ 주민친화형 공공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2002년 대비 2008년 목표)

— 공공도서관 : 인구 8만명당 1관 조성(462관 → 610관)

— 공공박물관 : 인구 12만명당 1관 조성(339관 → 400관)

— 문예회관 : 113관(시군구 45%)→180관(시군구 75%)

— 문화의 집 : 123개소 → 200개소

○ 주요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지속 추진

— 도서관, 박물관 등 근린생활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자동문, 점자유도 블록,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 지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 점자도서제작 및 기기 구입비, 녹음자료 제작비 등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일 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헌장 제정․선포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보편적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예술교육 강화
∙예술교육 전문강사 풀제 운영확대
-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주민친화형 공공문화 기반시설 지속확충
∙주요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제고 지속 추진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지원

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 정책목표

○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극대화

○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확대

□  개요

○ 추진배경

—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

— 생활체육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체육활동 참여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 장애인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됨

○ 현황과 문제점

— 생활체육 수요의 급증에 비해 생활체육 기반시설 및 지원 부족

— 생활체육 현장 지도 및 프로그램 보급 인력 부족

—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저조

∙ 생활체육참여율(주2～3회) : 한국 33.4%, 미국 67%, 일본 60%

—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및 관심 미흡

□ 세부추진계획

○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공간 확대

—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생활체육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등 6개 종류의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연도별 확충계획

(단위: 개소)

시 설 명	기 설 치 (‘02년까지)	연차별 확충						목 표 량 (’08년까지)
		‘03	‘04	‘05	‘06	‘07	‘08
합 계	4,778	260	293	297	297	295	295	6,515
생활체육공원	36	28	29	32	32	32	32	221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4,534	162	200	200	200	200	200	5,696
농어민문화체육센터	47	4	4	6	6	6	6	79
국민체육센터	42	13	7	7	7	7	7	90
게이트볼경기장	6	3	3	2	2	-	-	16
잔디․우레탄운동장	113	50	50	50	50	50	50	413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를 통한 체계적 지도 서비스 제공

—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지도인력 배치 증원

∙ 생활체육지도자 (‘03년) 789명 → ('08년) 1,050명

— 지도자 운영 제도개선 및 처우 개선

○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체육프로그램』개발 보급

— 연령별․성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02년 5,447개소 → ’07년 8,926개소)

○ 지역단위 생활체육 동호인 전문클럽 결성 확대 유도

—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을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육성

— 동호인클럽 리그전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표 Ⅵ-6-1＞ 체육프로그램 개발

교 실 명	운영 내용	확대계획
생활체육광장	공원, 약수터 등에서 지역주민에게 건강생활체조, 조깅, 에어로빅 등 지도	- ‘02년 500개소 →’07년 650개소
생활체육교실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지도	- ‘02년 3,307개소 →‘07년 4,592개소
어린이 체능교실	어린이(초등학생)의 신체 및 체력증진을 위한 어린이 체력 향상 프로그램 지도	- ‘02년 400개소 →‘07년 500개소
청소년 체련교실	청소년 종합체력발달 프로그램, 체력측정 및 평가, 각종 운동종목 지도	- ‘02년 410개소 →‘07년 530개소
장수체육대학	노인건강관리법, 신체 적성운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지도	- ‘02년 400개소 →‘07년 660개소
여성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 국민체조, 테니스, 수영 등 지도	- ‘02년 250개소 →’07년 350개소
레크리에이션교실	포크댄스, 놀이형 게임 등 지도	- ‘02년 96개소 →’07년 160개소
유명선수 체육교실	유명선수의 청소년 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체육활동 적극 유도	- ‘02년 4종목 48교실 →‘07년 10종목 376교실
주말가족스포츠캠프	주5일 근무제로 늘어나는 가족단위 체육활동 활성화	- ‘03년 96회 → ‘07년 932회
청소년 체육 과외활동	지정학교의 특별활동시간․방과후 시간 체육과외활동 지도 및 가족운동의 날 행사개최	- ‘02년 36개교 → ‘07년 176개교

○ 노년층 및 장애인 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 설치 및 장수체육대학 등 운영 확대

— 사회복지시설 체육용구 확대 지원

∙ ‘02년 537개소 → ’07년 780개소(매년 50개소 확대)

—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확대(‘02년 20개소 → ’07년 45개소)

∙ 장애인학교 교사 특수체육 연수, 장애인 체육기금 지원 등

— 게이트볼 보급, 소외계층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생활체육공간의 확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확대
- 소외계층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확대

다. 복지관광환경조성

□ 정책목표

○ 여가활동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원체계 구축

○ 관광서비스 접근성 증대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비․확충

○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참여기회의 증진

□  개요

○ 추진배경

— 개인의 행복추구권 증진과 관광참여 기회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복지관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예상

— 고령화사회 진입,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로 여가 및 관광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경제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으로 관광수혜에서 소외되었던 관광소외계층의 관광활동 참여기회 증진을 위해 관광시설 및 관광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여건 개선이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관광활동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및 노령층 등의 관광소외 현상 발생

— 중저가형 관광․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관광활동 접근성 제한

—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 세부추진계획

○ 관광종합카드 도입 시행

— 사업추진기관 : 한국관광공사(은행/카드사와 제휴)

— 주요기능 : 전자식 선불형 카드

—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준비(2003.7～12) : 시스템 구축, 가맹점 확보, 홍보 마케팅

∙ 1단계(2004～2005) : 내․외국인용 관광카드 발급, 온라인 쇼핑몰 운영

∙ 2단계(2006～2008) : 일본․중국 제휴 동북아 관광패스로 확대

○ 중저가 숙박시설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중저가 숙박시설 예약망 구축(2003)

— 중저가 숙박시설 대상으로 프로그램 보급(2004～2005)

— 타 시스템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분야 정보화 확산(2006～)

○ 복지관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복지관광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통한 복지관광 지원

○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 관광펜션 활성화

∙ 관광펜션 법제화 : 관광진흥법시행령(2003.8.6) 및 시행규칙(2003.10.6) 시행

∙ 관광펜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2004 상반기)

— 다목적 캠핑장 건립(2006～2007)

∙ 사업규모 : 광역권별로 개설

∙ 시․도별 사업계획 접수 및 예산확보(2005. 3/4분기)

○ 관광소외계층 초청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실시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 초청관광 프로그램의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민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사회적 추진방안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여가활동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원체계 구축
‧ 관광종합카드 도입
‧ 중저가 숙박시설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 복지관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관광서비스 접근성 증대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비․확충
‧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참여기회 증진
‧ 초청관광 프로그램운영지원

라.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청소년 육성

□ 정책목표

○ 소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소외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신장

○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  개요

○ 추진배경

— 청소년이 기본권과 자율을 향유하는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이혼가정, 학업중단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주5일근무(수업)제의 도입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사회적 빈부격차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소비는 양극화될 것으로 보임.

— 유해환경이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음.

— 청소년인구가 감소 및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능력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

○ 현황과 문제점

—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의 부족

—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환경 열악

—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여건 열악

□ 세부추진계획

○ 소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자연체험 및 문화․체육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 장애인 백두산체험활동, 곰두리 예술제, 장애청소년 야영대회 등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찾아가는 청소년수련마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농어촌ㆍ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체험기회 제공

○ 소외 청소년 문화향수권 신장

—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순회음악회 등 개최

○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 비정규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비정규학교 운영 및 문예행사 지원

—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을 통해 영세민 지역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소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소외 청소년 문화향수권 신장
- 저소득층 청소년을 학습권 신장

제 1 장  참여복지의 개념 및 구현전략

[그림 1-1-1] 참여복지의 개념과 전략

정책 목표			참여복지공동체 구축
			￭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 상대빈곤 완화 ￭ 풍요로운 삶의질 구현
정책 영역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서비스 확대
주요 추진 과제		- 기초보장체계의 정비 -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 사회보험의 성숙화			-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 복지재정의 확충 - 민간자원의 활성화			- 문화기본권신장 - 정보격차해소 -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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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국가의 복지역할 강화 ․국민의 복지활동 및 복지정책과정참여 확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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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전망		․지속적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확대 ․고령화의 진전과 저출산문제 대두 ․정보화의 가속과 정보격차의 심화 ․지방화․분권화․세계화의 진전

1.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의의

가. 참여복지5개년계획의 위상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20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는 ꡔ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1999～2003)ꡕ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작성되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ꡔ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2004～2008년)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ꡔ제2차 사회보장발전5개년 계획ꡕ이라는 이름 대신 ꡔ참여복지5개년계획ꡕ이라 명명된 것은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을 작성한 2003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해로서, 참여복지의 명제하에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신정부의 정책수요와 맞물린 결과이다. 따라서 참여복지5개년계획은 매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부가 작성하는 일반적 계획성에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의지가 가미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참여복지5개년계획은 기존 복지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참여정부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분야의 미래설계인 것이다.

참여복지5개년계획은 “새천년 복지비전 2010”,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노인복지종합대책” 등 기존에 수립․운영되고 있는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능한 받아들이면서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복지5개년계획은 전통적인 사회보장 영역은  물론 주거, 문화, 노동, 여성, 정보 등 관련 복지제도를 포괄함으로써 복지의 개념을 확장하고, 삶의질 향상 측면에서 국가가 개입할 영역의 외연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

나. 제1차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1998～2003)의 평가

1998연부터 2003년에 적용된 제1차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제 1차 5개년계획은 우선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산적 복지 구현을 제시하였다. 경제위기로 급증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보호제도를 제1차 계획기간 중 항구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로 개선‧발전시켜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선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에 의한 보호의 확대와 더불어 복지수급자들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경제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였다.

제 1 장 참여복지의 개념 및 구현전략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노인‧아동‧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강화되었다. 노인복지 영역에서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제의 실시, 노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업종개발과 취업알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치매노인대책 확충 및 건강검진 내실화,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당초 계획대로 노인복지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후 도래할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기초적인 정책인프라가 갖춰졌다.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조하였던 1차 5개년계획은 입양종합대책수립, 1391 신고전화 운영 등 아동보호시스템의 확충하였고, 미아찾기 개선방안 등이 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장애인복지분야는 장애범주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등 법, 제도면에서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본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서비스 영역에서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지원체계로서 복지행정의 발전기반이 마련되었다.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실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 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전면평가, 사회복지시설 생활보조원의 2교대 근무제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선진화가 진전되었다.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의견수렴제, 이용자만족도를 반영하는 시설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전국민의 사회보험화를 실현과 관리체계의 효율화가 추진되었다. 4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여 사업장가입자의 범위가 1인 이상 전사업장 종사자로 확대되었고,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국민연금은 도시지역가입을 확대하여 전국민을 포괄하는 등 전국민사회보험화가 실현되었다. 건강보험은 지역과 직장을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제 1차 5개년 동안의 복지재정의 확충은 크게 눈에 띄는 부분으로 정부의 복지재정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었고 이와 더불어 민간자원동원의 활성화가 시현되었다. 정부 일반회계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의 4.2%에서 2003년 7.5%로 3.3% point 증가하여 동기간 동안 절대액면에서나 상대적 비중면에서 모두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1998～2003년간 정부일반회계 예산은 연 평균 8.1%의 성장을 시현하였음에 비해 복지관련 예산은 동기간 연평균 21.5%의 성장을 시현하여 정부가 복지재정의 확충을 선도하였다. 민간자원에 있어서도 기간 중 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자원동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향후 복지재원으로서 민간자원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제1차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세계화, 국가권력의 지방화, 생활의 정보화란 새로운 여건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출현으로 몇 가지 정책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격화된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 당초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제도의 체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법적 인프라가 갖춰진 장애인 복지분야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구체적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증대된 복지수요와 이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복지행정체계의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여전히 부족한 공공복지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동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다. 참여복지의 개념과 목표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참여정부는 복지정책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내세웠던 생산적 복지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에서 이룩한 진전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성을 가진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복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역할 증대와 국민의 능동적인 복지정책참여가 결부되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참여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복지원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복지공동체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상대빈곤이 해소되어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연대감이 충만하고, 교육․예술․관광․체육 등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누구나 풍요롭게 문화생활을 누리며, 경제체계와 복지체계가 선순환관계로 구조화되어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역동적인 사회를 의미한다.

생산적 복지가 경제위기로 야기된 절대빈곤문제와 실업문제에 대응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면 참여복지는 절대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정비는 물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상대빈곤문제, 세계화‧정보화‧노령화가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 소득상승에 뒤따르는 국민들의 고복지요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조응하는 선진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사회보장의 현황과 여건전망

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끝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4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적 틀을 구비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필연적으로 관련 비용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OECD작성기준으로 볼 때 1990년 GDP대비 4.25%에 불과하던 사회복지지출이 2000년에는 9.1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수준은 OECD 국가군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을 횡단자료(1998년)로 볼 때 OECD회원국(멕시코 제외)의 약 35～73%에 불과한 수준인 것이다. 특히, 스웨덴‧덴마크‧프랑스 등은 GDP대비 30%를 상회하며 복지후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일본‧미국이 15%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표 1-1-1〉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1998년 기준)

	한국	멕시코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GDP대비 %	10.86(6.11)	8.22	14.96	15.05	28.82	30.10	31.47

주: (  )안은 퇴직금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ꡔ한국의 복지지출추계: 1990～2001ꡕ, 200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200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낙후한 사실은 지출수준이 낮다는 점 외에 적용대상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 열악한 급여수준, 관리운영체계의 비과학성 등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종사자수 대비 사회보험적용율은 43.0～68.5%에 불과하며, 기초보장제도 역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화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표 1-1-2〉 각 사회보험별 총종사자수 대비 적용율 현황

(2002년 말 기준)

구 분	적용대상자수(천명)	총종사자수1)대비(%)
고 용 보 험	7,1592)	48.9
산 재 보 험	10,023	68.5
건 강 보 험	8,323	56.9
국 민 연 금	6,288	43.0

주: 1) 2002년 12월말 기준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잠정결과치인 14,630천명을 의미함(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근로자 포함).

2) 2003년 1월 말 현재 적용근로자수

나. 여건전망

1) 경제의 지속성장과 빈부격차 확대

1960년대 이후 한국국민은 국민소득증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하여 국민들의 합의가 묵시간에 맺어져 있는 셈이다. 참여정부가 설정한 국민소득 2만불시대의 달성 역시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시장경제질서는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폐해를 낳는다. 1997년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격차의 심화, 상대빈곤층의 양산 등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지속성장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복지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복지제도구축을 추구하는 참여복지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과도한 경쟁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여 사회통합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기제를 조형하여야 할 것이다.

2)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향후 5년간 우리사회가 직면할 가장 뚜렷한 여건변화 중의 하나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이다.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한국사회는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3%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후 고령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5개년 계획의 최종연도인 2008년에 노인인구비율은 10.1%에 도달하게 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2003년 현재 생산연령 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08년에는 약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고령사회의 기준이 되는 노인인구 14%에 도달하는 연도가 2019년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사회가 도래한 이후에 고령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이미 늦다.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닥쳐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개인중시 가치관 확산과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아울러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사회적 소외 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육,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증폭될 것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사회적으로는 시민들의 민주화 의식으로 표출되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의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구상하여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복지프로그램은 적정수준의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여 쇠퇴하고, 수요자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의 복지프로그램들을 수요자의 개별 욕구에 부응하도록 다양화‧개별화‧전문화 해야할 정책수요가 증대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당연히 양성평등을 요구하게 되며, 기존에 남성근로자 중심으로 형성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즉,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고 시정하려는 욕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세계화의 진전과 고용불안의 증대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노동유연화로 일컬어지는 고용불안이다. 세계화의 와중에 던져진 기업들은 무한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고용관행을 무시하고 능률과 생산성 위주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고용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대량증가, 여성취업자의 증가,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고령실직자의 양산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규남성근로자 중심으로 짜여졌던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틀로써는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기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고용시장이 양산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개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정보화의 가속과 정보격차의 심화

2000년에 전국 주요 지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망을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지식정보화국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은 공공부문의 업무혁신과 안방민원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인터넷 상거래의 증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의 확대 등 지식정보화가 각 분야로 확산되고, 그 속도는 향후 더욱 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화의 진행과정에서 소득, 지역, 연령, 신체적 여건 등의 차이에 따라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되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 재생산함은 물론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간에 문화적 단절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확산이 정보격차의 심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요청되고 있다.

6) 지방분권의 강화

참여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는 향후 복지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화의 진전과 함께 지역단위 생활권이 강화되면 복지수요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복지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청될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지방화는 지역간 격차를 초래하여 국가적 통합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 표준의 제정과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반드시 뒤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의견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참여복지의 추진과제와 추진전략

가. 추진과제

참여복지가 추진할 정책과제는 3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는 정책영역으로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정비,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사회보험의 성숙화가 주요 추진과제이다. 여기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정비는 적용사각지대의 해소, 대상자 관리의 과학화를 의미하며, 복지서비스의 선진화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제공서비스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또한 사회보험의 성숙화란 사회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급여수준의 제고, 적용대상의 극대화,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둘째, 복지인프라 구축 영역으로서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재정의 확충, 민간자원의 활성화 등이 이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이다.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복지사무소의 설치,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또한 복지재정 확충은 GDP 대비 14%에 이르는 복지재원 마련을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지원확대, 민간자원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 기업의 사회환원 확대, 자원봉사 문화정립 등이 추진된다.

셋째, 풍요로운 삶의질 보장을 위한 문화서비스 보장 영역으로서 문화기본권 신장, 정보격차해소, 양성평등문화 정착 등이 추진된다. 즉, 질높은 문화서비스의 보편적 향유를 위해 교육‧예술‧환경‧체육 등 삶의질 향상에 중요한 문화영역에서 국가역할의 확대가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복지정책의 모든 영역에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양성의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기획 및 정책수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성 형평성의 달성을 추구하게 된다.

나. 추진전략

참여복지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복지역할 확대, 국민의 복지정책과정 참여보장,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역할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1) 정부의 복지역할 확대

참여복지를 설계함에 있어 한국의 복지위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한국의 복지수준이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복지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복지수준이 낙후되어 있음은 20세기 후반부터 인식되어져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1999～2003) 기간 중 정부의 복지재정이 괄목할만한 속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복지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확대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강화에 의하여 선도한다는 것이 참여복지의 기본전략이다.

복지규모를 확대함에 있어 기업과 가계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하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복지확대의 추진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행할 것을 참여복지는 구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참여복지가 추구하는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제공을 달성하려면 민간주도의 복지확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제도 중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분야를 개선․확대하려면 국가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국민의 복지정책과정참여 보장

참여복지는 국민이 정책형성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며, 동시에 복지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을 기대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팽창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제도는 적절한 자기통제체계가 구비되지 않으면 제도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통제는 정부의 또다른 기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보다 복지수요자인 국민의 과정참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참여복지는 복지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복지정책의 형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일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참여방법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참여복지는 국민이 복지의 수요자일뿐만 아니라 복지의 공급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복지공급자로 나선다는 것은 물적․시간적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참여복지가 추구하는 선진복지공동체는 고수준의 복지지출이 행해지는 사회로서 국가만의 부담으로는 이에 도달하기 힘들다. 국가가 재원부담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기업과 가계의 비용분담도 필수적이다.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적극적인 기부행위, 기업의 사회봉사활동 증진 등 개인과 기업은 복지공급자로서 재원형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3)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참여복지는 고수준의 복지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가결한 전제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수준은 복지수준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 결코 상위권이 아니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당연한 미래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우리 국민들은 높은 경제수준과 고복지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복지는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지속가능하도록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관계로 맺어지려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적 형평에 맞게 분배되고, 기업투자가 건전하게 이뤄져야 하며, 복지지출 또한 생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것은 근로능력이 없는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을 강조한 생산적 복지원리가 참여복지에서도 여전히 중시되어짐을 의미한다.

4)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역할 강화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뿌리내려감에 따라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더욱이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복지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전국적인 표준과 관리의 광역화가 필요한 복지제도는 중앙정부가 수행하게 되지만 일정한 틀 내에서 지방의 고유성을 살리고 지방특색에 맞는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것은 참여복지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다. 국민의 복지정책참여는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차원에서 더욱 필요하며, 실현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복지제도 중 개별화와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제 2 장  사회복지 행정 및 재정

제 2 장 사회복지 행정 및 재정

제 1절  사회복지행정

1. 장기비전 및 목표설정

가. 정책수요 및 여건 전망

사회복지 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그 대상이 되는 국민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경로를 만들고 정비하는 일은 사회복지행정부문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요소로서 공공‧민간 영역의 조직, 인력, 정보망을 포괄하며, 그 규모와 내용은 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회복지 욕구의 양과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인프라 정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여건으로서, 사회복지 수요,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운영체계로 구분하여 정책적 수요를 점검하고 변화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 수요 변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와 새로운 복지욕구의 출현은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를 확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복지영역의 확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서비스 방법의 변화가 요청될 것이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평균자녀 수의 감소 등에 따라 여생이 확장됨으로써 노인인구 규모가 증가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빠른 수준으로 보건‧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다. 출산력의 저하로 인한 평균 가구원 규모의 감소, 노인 단독가구의 확산 등이 가속화되어 가족내의 노인부양 기능, 자녀양육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결손가정의 발생, 약물‧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 정신질환의 증가 등 다양한 복지수요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보육 및 가족부양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등 가족기능을 대체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될 것이다. 보육의 사회화는 근로동기 제도 및 여성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또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자기실현으로서의 노동의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개개인이 자원활동,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보람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신장되고 생활현장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참여문화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복지제도 운용과정의 민주화 및 국민의 선택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방식의 다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2)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① 지방분권화의 진전, 공공‧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시민 참여의 활성화

지방분권화는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요청될 것이다.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복지혼합(welfare mix)의 세계적인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이에 근거한 관련부문간 협력관계(partnership)의 구축, 연계망 조성(networking)을 위한 환경 정비가 행정체계 개선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복지서비스 이용자‧지역주민‧전문복지종사자의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복지관련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지역주민의 시설운영 참가 촉진 등 서비스 제공과 관리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② 정보화의 급진전

사회보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등 각종 복지제도에 이용자가 정보망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투명한 관리가 강조되는 참여 복지체계의 조성이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각종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지역별‧인구특성별 복지수요에 대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복지정보시스템이 요청될 것이다.

③ 사회복지제도의 정착 및 운영체계 개선

먼저, 기초보장제도 및 복지서비스 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 기반의 정비가 가속화될 것이다. 공공부조제도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행정업무 및 서비스제공 절차의 효율화, 정보화와 함께 전문인력의 확보, 관련제도간 연계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와 예산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책임성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국가의 비용부담, 민간위탁경영의 형태를 띰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국민기초생활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들의 중심이 될 전문적 공공사회복지전달조직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강조될 것이다.

둘째, 근로연계복지(workfare)체계의 강화가 지속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시 강조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안착 과정에서 기초생활의 보장이 근로동기 유지와 병행되도록 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경우는 고용기회로 연계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또한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제도를 확충하여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세대간 빈곤 이전을 단절해 나가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정책 시스템을 구상하고 복지와 교육‧훈련, 고용관련 서비스의 순환‧연계체계의 구축이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인력의 초과 공급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총 수는 70,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자격 취득자 수가 매년 20%～60%씩 증가하고 있다. 전국 사회복지관련학과(부)는 250여개로서(2001년 현재 전문대학 62개, 대학교 103개, 대학원 82개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의 배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영역이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고, 공공‧민간의 서비스 공급기관의 절대 수도 작을뿐더러 기관당 고용인원의 규모도 작아 기본적인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다. 전문직 위상 확보의 어려움, 공급과잉과 구인난의 공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복지인력의 실태 파악을 비롯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중심인력인 사회복지사와 관련하여 그 자격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복지사 배출규모를 고려할 때 과잉공급과 부실공급에 대한 교육의 질 보증의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보증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는 역할의 설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복지인프라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복지기관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가 상승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복지인프라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총량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할중복에 따른 정체성(identity)의 문제와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책임성과 서비스 전문성의 확보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받을 것이다.

나. 행정부문의 정책 방향

사회복지 행정의 개선은 무엇보다 조직, 인력, 정보가 복지사업 목표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그 대상자에게 적시‧적재‧적소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시민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환경과 이용할 서비스가 풍부한 복지서비스 체계, 즉 지역별, 서비스 종류별로 “어디서나 한번의 방문으로(any-stop, one-stop system)” 원하는 바를 해결할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다각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복지서비스의 책임성‧통합성‧전문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중앙 집중에서 지방으로의 복지서비스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역단위 사회복지체계를 구성하고, 일반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방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간 자원의 분포를 고려한 긍정적 차별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여건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행정부문의 과제는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둘째, 사회복지 인력 운용 제도 정비, 셋째, 사회복지시설 인프라의 확충을 주요 대과제로 선정하고, 각 대과제별 추진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 사회복지업무 전담조직을 통한 업무의 집중, 관련기관간 연계 실현 및 클라이언트의 복지체감도 향상

∙ 참여복지 실천을 위한 인프라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일치하는 지역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공공‧민간서비스 기관‧주민‧전문가가 협력하는 연계망(network)의 구축

둘째, 사회복지 인력의 운용 제도 정비

∙ 사회복지사등 복지인력 활용의 전문성, 과학성 제고

∙ 인력의 질(quality)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및 자격제도 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선

∙ 사회복지시설의 개방화 및 투명성 강화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향상 유인책 마련

〔그림 2-1-1〕사회복지행정부문의 정책목표

정책 목표			○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 any-stop, one-stop system 구축 ○ 복지서비스의 책임성‧통합성‧전문성 향상 ○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지역단위 사회복지체계 확충 및 수요자 참여 활성화 ○ 지역별 균형적 서비스인프라 구축
정책 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 운용제도 정비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
부문별 추진 목표		∙사회복지 전담조직을 통한 업무 집중, 관련기관간 연계 실현 및 클라이언트의 복지체감도 향상 ∙참여복지 실천을 위한 인프라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일치하는 지역중심 전달체계 구축 ∙공공‧민간서비스기관‧주민‧전문가가 협력하는 지역특성별 연계망(network) 구축			∙사회복지사등 복지인력 활용의 전문성, 과학성 제고 ∙인력의 질(quality)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및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사회복지시설 기능개선 및 지역별 균형확충 ∙사회복지시설의 개방화 및 투명성 강화 ∙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향상 유인책 마련

2. 현황과 문제점

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1999),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2001～2002) 등을 실시하여 복지행정체계 개편 및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전담 행정체계의 부재, 민간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 미흡, 지역별 사회복지 시설 및 자원의 편중 분포, 공공‧민간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환경 조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간 수평적 연계‧조정과 정책의 기획‧집행상의 일관성이 미흡하다. 업무의 중복‧누락‧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중앙부처간 업무 영역 조정의 문제, 협력이 필요한 외부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수평적 연계‧조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시‧군‧구청내 관련 과간, 읍‧면‧동사무소의 기초보장업무 담당자와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업무 담당자간 업무연계 장치 미비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자활정책 집행과정에서 대상자 범위와 선정, 급여 절차, 사후관리를 위한 부처간, 일선기관간 업무 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필수적인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관계의 유지에 일선 담당인력들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부적합한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이 저해되고 있다. 일선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의 업무환경을 보면 2002년말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를 3,360천사례로 할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인당 467사례의 과다한 업무부담을 경험하고 있고, 일반행정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인력은 시‧도와 시‧군‧구 사회복지관련부서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고 있다(평균 약 1.4명). 이와 같이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체제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가 대상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지나치게 규정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의 일선기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전문인력의 부재로 어려운 상황으로 집행상의 일관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복지센터의 역할을 하도록 전환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사회복지 업무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음. 주민자치센터는 전문적 사회복지프로그램보다는 일반인을 위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시의원‧구의원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등 정치세력화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음.

셋째, 지역단위 복지자원을 총괄, 연계할 자원조정체계가 부재하다. 지역별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복지의 기획과 조정을 담당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고 지역별 공공-민간기관간 연계체계가 부재하여 가용자원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지역 단위에서 이를 가능하게 할 여건, 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방정부, 민간, 학계전문가를 망라하는 공동협력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고령화와 가족해체현상의 급증에 대응하여 요보호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 노인인구와 장애인구의 증가, 가족해체현상으로 인한 요보호아동과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 새로운 욕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병‧가사지원 등의 재가보호, 재활, 취업, 아동보호, 상담 등 가족의 욕구를 전문적으로 사정하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공공부문의 전문인력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민간 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현상의 심화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도시보다 더 심각한데 비하여 이에 대응하는 민간 복지서비스는 상당히 취약하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적합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 인력 수급 및 관리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자격미소지자 및 전문자격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시설 직원 중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이용시설 49.1%, 생활시설 41.3%였음). 현재 사회복지부문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 인력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1994년까지 3,000여 명으로 확충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2000년 10월부터 2002년까지 4,200명을 추가 배치하여 7,200명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시‧군‧구청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800여명의 여성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상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지직 공무원은 8,048명의 정원(2002 행정자치부 정원 현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전국 232개 시‧군‧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4,071명(시군구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49명을 포함하면 5,000여명임)으로 집계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인력으로서, 생활시설 총 949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총 수는 20,5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1999년에 비해 64.2%, 2000년에 비해 16.4%증가한 규모이다. 2002년말 기준 생활시설 종사자 20,528명 중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과 대인 복지서비스 기술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인력은 65.9%로서, 사무국장 898명(4.4%), 생활복지사(과장포함) 748명(3.6%), 생활지도원(보조원‧보육사) 11,882명(57.9%)이 종사하고 있다.

셋째, 주요 사회복지 이용시설로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308개소) 종사자 6,356명, 장애인복지관(109개소) 3,060명, 노인복지회관(123개소) 1,436명, 재가노인복지시설(368개소) 1,581명, 보육시설은 94,383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인력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객관적인 현황 파악에 근거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의 계속교육 기회, 과정, 체계 미흡

첫째, 교육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훈련시설의 부족과 기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협소한 두가지 측면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정규 교육훈련과정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국립보건원 연수부등에서는 연간 4,000여명 미만의 공무원‧시설 종사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시설협회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상설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각 시도 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현황을 보면, 예비사회복지사 교육(700명), 예비관리자 교육(30명), 신입사회복지사 교육(50명), 슈퍼바이저 교육(760명),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530명), 사회복지사 전산교육(140명), 사회복지사 해외 연수(60명)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복지사사이버연수원을 통해(3,000명)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둘째, 교육기간이 짧고 교과과정 및 교육방식이 다양하지 못하다. 교육훈련은 대체로 1주일 이내의 단기교육으로서 직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사이버를 통한 교육‧훈련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는 국립보건원 연수부나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사이버를 통한 교육이 매우 미흡한 설정이다.

국립보건원 연수부의 복지부문 교육의 경우 자원봉사관리과정, 지역사회자활실무과정 등 2개 과정에 대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셋째, 교육훈련 체계와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다.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자 및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와 교육의 질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교육계획 수립, 교과과정 개발, 강사확보 등이 교육‧훈련기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대상자 측면에서 중복‧누락의 문제,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엄밀성 결여 및 자격등급별 역할구분 모호

사회복지사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그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현황을 보면 2002년까지 약 7만명으로 집계되었다(1급 약 4만명, 2급 약 2만명, 3급 약 1만명). 최근 대학의 관련 학과의 수가 증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인정 과정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전문성을 보증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전공분야로의 취업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전체 직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비율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격증 소지에 따르는 대우가 미흡하고, 인력에 대한 수요도 제한적이라는 데 원인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구성됨. 구체적인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 국가시험에 합격된 자로 한정하고 있음.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로는 우선 전문성의 보증이 어렵다는 점, 각 등급별 자격기준의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급 국가시험이 도입되면서, 이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기준들은 2급 자격기준에 단순하게 추가하여 2급 자격기준의 경우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수준의 학력과 경력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의 1급 국가시험과 2급, 3급 자격기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미흡하고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교육과정이 적절한 질 보증이 없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사의 활용 문제와 맞물리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에는 사회복지사의 배치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사회복지사의 배치와 업무 독점에 대한 규정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문제

특히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시설의 재정상태가 취약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나 연‧월차 휴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시설장을 고발하는 경우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수준이 다른 분야보다 낮다는 사실은 매우 오래 전부터 인식되고 있는 문제이다(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5% 수준). 또한 최근 2교대제 실시등 제도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의 노력이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이직율이 아직도 높은 실정이다.

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우리나라의 생활시설은 2002년말 현재 949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노인시설이 295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아동시설 274개소,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216개소의 순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약 81,00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20,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수는 한 시설당 평균 86명이다.

〈표 2-1-1〉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2002. 12월 현재)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입소인원	시설당 입소자수	종사자 수	종사자 1인당 입소인원
계	949	81,086	86	20,352	4
아동	277	18,676	68	4,051	5
노인	295	17,312	59	5,641	3
장애인	218	18,117	84	8,400	2
여성	62	3,103	50	300	10
정신요양	55	12,524	228	1,086	12
부랑인	37	10,437	282	784	13
결핵	1	55	55	8	7
한센장애	4	862	216	82	1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2.

결핵 및 한센장애 시설을 제외할 경우 시설당 입소자의 수가 가장 적은 시설은 노인시설로서 평균 5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다음이 아동 시설로서 평균 68명, 장애인 시설이 평균 84명이 생활하고 있다. 부랑인 시설의 경우 한 시설에 평균 282명이 생활하고 있어 가장 많았으며, 정신 요양시설도 228명으로 시설당 평균 거주자 수가 많은 시설 유형에 속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미신고시설은 2002년말 현재 1,00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926개소가 2002년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조건부신고시설로 신고되어 2005년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2003년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예산은 4,448억원인데 이 중 운영비가 61.9%인 2,766억원이며, 기능보강비는 931억원으로서 2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생계비로는 시설관련 예산 총액의 17.3%인 773억원이다.

〈표 2-1-2〉연도별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총계	2,620	3,206	3,799	4,470(100)
생계비	681	723	747	773(17.3)
운영비	1,521	1,966	2,322	2,766(61.9)
기능보강사업비	418	517	730	931(20.8)

사회복지생활시설은 2000년 879개소, 2001년 933개소, 2002년 944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의 증가에 따른 관련 예산도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수 및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괄 조정‧기획기능이 미흡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의 배치가 안되고 있어, 지역별로 시설 수급 및 분포가 불균형한 상태이다. 특히, 대표적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가 88개에 이르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은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2002년 12월말 현재 주요 이용시설은 보육시설 22,147개소를 포함하여 총 67,203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용시설로서 사회복지관 353개소, 노인을 위한 이용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 114개소와 재가복지시설 322개소, 장애인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244개소, 장애인복지관 93개소, 직업재활시설 222개소,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86개소, 기타 경로당 43,372개소, 사회복지상담소 4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237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표 2-1-3〉사회복지 이용시설 현황(2002. 12월 현재)

(단위: 개소)

구분	계	사회 복지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보육 시설	기타
			재가복지시설	복지 회관	지역사회재활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시설수	67,203	353	322	123	244	93	222	86	22,147	43,613

주: 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60개소, 단기보호시설 15개소, 그룹홈 63개소,

심부름센터 40개소, 수화통역센터 40개소, 재활의료시설 15개소, 체육관 11개소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시설 20개소, 보호작업장 202개소

3)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43개소, 주간보호시설 142개소, 단기보호시설 37개소

4) 기타: 경로당 43,372개소, 사회복지상담소 4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237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3.

현재 지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미흡의 문제이다. 대다수 시설에서는 수작업으로 예산회계를 처리하고 있어 자의적 예산집행의 소지가 많고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회계검사에 대한 전문성이 낮다. 또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자의 사유의식으로 가족경영체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공공적 성격 및 사회적 책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시설장 교체, 법인설립 허가취소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지도‧감독 기관이 행정조치에 소극적이다.

둘째, 조건부신고(개인운영) 시설에 관한 문제로서, 미신고 복지시설에 관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2002년)하고 양성화 정책을 추진중이나 예산지원 등 정책수단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속적 실태조사, 양성화 방안 추진 및 생활자 안전 확보 대책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에 대한 정책 및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 및 결과 활용과 관련된 문제로서, 2001년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기반이 정착되어 가고, 이용자의 인권 보호, 시설의 개방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평가대상 시설이 제한되고, 평가전담조직의 결여로 인하여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시설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결과 활용이 미흡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민간 사회복지인프라의 경우에 지역사회 내에 공적 조직이 미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친 역할 과부담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정부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중이나 사업량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만성적인 재정난 속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대부분 민간단체인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음으로써 민간운영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업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 과중하여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여 군지역에 설치된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다.

3. 추진과제

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1)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추진

복지행정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기초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수립을 하면 시‧도의 사회복지업무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시‧군‧구의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시‧군‧구의 기존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사회복지사무소 소속으로 배치하고, 시‧군‧구 조례를 개정하여 한시기구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한다. 시범 사무소의 공간 마련은 시‧군‧구청내 기존 사무실의 개‧보수 혹은 신규 사무공간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기본 모형

사회복지사무소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고용‧보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한다.

시범사업의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조직구조와 인력 의 배치 및 활용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전문인력이 복지업무에 집중하고 전문영역별로 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계하도록 한다. 둘째,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의 내용 및 기능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복지정책 기획 및 민간과의 협력 확대로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축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행정업무의 수행절차와 단계를 개선하여 전문서비스에 투입할 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업무의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로 이관하되,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등 접근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a) 지역별 모형

사회복지사무소는 대도시형,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그 기본 모형을 구성하도록 한다.

먼저, 대도시형은 3개과를 설치하는 모형으로서, 적용가능한 지역으로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道의 市 지역 일부 포함) 중 현재 시‧구에 사회복지관련 課가 2개 설치된 지역이다.

〔그림 2-1-2〕사회복지사무소 기본 모형(대도시: 3개과형 안)

															구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복지행정과														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과
	복 지 기획 팀			행정 지원팀				통합조사 팀			서비스연계 팀				기초생활보장팀			자 활 지원팀								의료급여팀			복지시설팀						노인 복 지 팀					장애인복지팀					아 동 복지팀			가정복지팀
																	종합상담실
	洞 복지상담창구										洞 복지상담창구													洞 복지상담창구													洞 복지상담창구

이러한 지역은 대체로, 인구가 많고(약 40만명 이상) 비교적 민간 복지자원이 풍부하며, 도시지역의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될 것이다. 시범사무소의 기구는 4급 소장아래, 3개 과(5급 과장), 약 12개 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그림 2-1-2).

둘째, 일반도시형은 2개 과형을 설치하는 안으로서, 일반적인 중소도시인 道의 市 지역(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일부 포함) 중 시‧구에 사회복지관련과가 1개 설치된 지역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그림 2-1-3〕사회복지사무소 기본 모형(일반도시형: 2개과형 안)

																시장‧구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공공부조과																											복지서비스과
		복 지 기획 팀				기초생활보장팀					자 활 지원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복지시설팀									노인장애인복지팀					가정아 동 복지팀
														종합상담실
		읍‧면‧동 복지상담창구													읍‧면‧동 복지상담창구																				읍‧면‧동 복지상담창구

이 때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가 약 10～40만명 수준이고 대체로 민간 복지자원의 분포가 양호하며, 도시 지역이므로 접근이 어렵지 않은 지역일 것으로 상정한다. 시범사무소의 기구는 4급 소장아래, 2개 과(5급 과장), 8～10개 팀으로 구성하게 된다(그림 2-1-3).

셋째, 농어촌형(1개과형)은 道의 郡 지역 전체가 해당되는 모형으로서, 道의 市지역 중에도 局 단위 조직이 없는 소도시가 일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모형이 적용되는 지역의 특성으로는 인구가 약 10만명 이하로 적은 규모이고, 활용가능한 복지자원이 대체로 적으며, 교통이 불편하고 사무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될 것이다. 시범사무소의 기구는 5급 소장 밑에 6～8개 팀으로 구성된다(그림 2-1-4).

〔그림 2-1-4〕사회복지사무소 기본 모형(농촌형 안)

																군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장
					복지 기 획 팀					기초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상담 서 비 스 팀					노 인 ‧ 장애인복지팀					가정아 동 복지팀
															종합상담실
				읍‧면 복지상담창구												읍‧면 복지상담창구												읍․면 복지상담창구

(b) 시범사무소의 업무

시범사무소의 업무는 기존 시‧군‧구,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관련 업무와 노인복지, 장애인인복지,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포함하며, 이와 함께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복지 프로그램 기획‧개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지역사회 욕구조사 실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역단위 복지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자원의 관리, 연계, 조정업무 등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업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6～12개 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가장 많은 팀이 설치되는 대도시형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치를 권장하는 12개 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사무 전반과 종합 기획 및 조정을 요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복지기획팀, 행정지원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을 두고, 공공부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제도의 집행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의료급여팀, 시설관리팀을 두며, 복지서비스과는 복지서비스 대상별 특성에 따른 노인복지팀, 장애인복지팀, 아동복지팀, 가정복지팀을 두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서로서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자활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한다.

복지기획팀은 시‧군‧구단위 지역의 사회복지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기획하는 부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지역복지전산망의 운영 등 on-line, off-line 상의 공공‧민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역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자원 활용 및 서비스제공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통합조사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모든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대상 선정에 필요한 자산조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자산조사의 정확도가 제고되고, 복지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서비스연계팀은 심층적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부조 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등 서비스 대상자를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자활지원팀은 도시지역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지속적 관리를 전담하도록 한다.

〈표 2-1-4〉시범사회복지사무소(대도시 3개과형)의 팀별 담당업무 예시

과	팀	담당업무
복지행정과	복지기획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욕구조사, 지역복지계획 수립, 평가 ◦ 사회복지서비스‧프로그램 개발
	행정지원팀	◦ 복지대상자 통합급여 입금 ◦ 서무, 예산, 인력관리 ◦ 사무소 홍보, 교육 ◦ 복지행정전산망 관리
	통합조사팀	◦ 복지대상자 자산 조사(신청조사) ◦ 복지대상자 결정 및 중지
	서비스연계팀	◦ 종합상담실 운영 ◦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자원 동원 ◦ 재가방문복지, 지역별 특수사업 시행 총괄 ◦ 후원, 결연, 자원봉사, 이웃돕기성금모금‧집행 ◦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융자 등
공공부조과	기초생활보장팀	◦ 수급자에 대한 급여(생계‧해산‧장제‧교육, 자체사업) ◦ 수급자 관리, 보장비용 징수, 이의신청 처리 ◦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수급자 확인조사(읍면동 파견자 지원) ◦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운영 ◦ 노숙자, 의사상자,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 업무
	자활지원팀	◦ 조건부수급자 관리, 자활지원계획 수립 ◦ 생업자금 융자, 기타 자활사업추진 ◦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의료급여팀	◦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및 지급 ◦ 의료급여 대불금 지급 및 관리 ◦ 의료급여 자격 확인 및 중복청구 조사
	시설관리팀	◦ 노인‧장애인‧아동‧모자복지시설, 부랑인시설 등 생활시설 관리 및 지원 ◦ 사회복지관등 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

〈표 계속〉

과	팀	담당업무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팀	◦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 장묘‧장사등에 관한 업무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 등록, 자동차 표지, 할인카드 발급 ◦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학비 등 지원
	아동복지팀	◦ 보육료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 아동안전, 미아 방지, 결식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 ◦ 입양‧가정위탁 업무
	가정복지팀	◦ 모부자세대 양육비‧학비‧자립자금 등 지원 ◦ 건전가정육성 및 생활제도 개선
종합상담실		◦ 각종 급여신청 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팀 연계 ◦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 각종 증명서 발급
읍면동 상담창구		◦ 각종 급여신청 접수, 초기상담 및 관련 팀 연계 ◦ 각종 증명서 발급 ◦ 지역 복지자원 개발, 관리, 홍보 ◦ 집중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지원

(c) 사회복지사무소 인력

사회복지사무소의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사회복지사무소에 배치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무소장은 4급(농촌형 5급), 과장은 5급, 팀장은 6급이 담당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되,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가배치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d) 설치원칙 및 고려사항

시범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할 때 견지해야 할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범사무소의 기구는 기본 모형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신청할 때 각 지자체가 기구 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한다.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인력의 경우, 정원은 원칙적으로 현 시‧군‧구 사회복지관련부서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시범사회복지사무소의 인원 증원은 가능하다. 한편 사무소의 과 및 팀별 인원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데, 시범사업 기간중에도 업무량에 따라 팀별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은 주민의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전담인력을 1명 이상 파견 배치하는 방안, 영구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별도 팀을 파견하는 방안, 농어촌 지역인 읍‧면에는 1인 이상을 배치하는 방안, 사회복지사무소 담당공무원이 복지욕구를 가진 민원인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문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무소와 복지관련기관 등을 순회하는 차량 운행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와 밀접한 업무협조관계를 수립하고 고용안정센터와 사회복지사무소가 서로 사례관리를 위한 협조를 하도록 하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밀접한 업무협조관계를 수립하고,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서로 사례관리에 대한 협조를 하도록 한다.

한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모든 시범사업지역에서 구비하여야 할 ‘기본 적용사항’과 이외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택 조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모든 지역에서 적용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첫째,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의 설치, 둘째, 자활지원팀의 설치(농어촌 지역은 기초생활보장팀에 자활지원담당자를 지정), 셋째, 종합상담실의 설치와 별도 상담공간 확보, 상담 전용전화 개설, 넷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등이다.

다음으로 지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선택사항으로는 첫째, 팀 구성 및 명칭 조정, 둘째, 팀별 기능 및 업무분장, 셋째, 고용지원 및 보건서비스등과의 연계방안 마련, 넷째, 읍‧면‧동사무소 인력 배치 여부 및 방법, 다섯째, 보훈, 여성, 청소년 등 관련 업무의 배정, 여섯째, 기타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직 및 인력 구성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읍‧면‧동에 파견되는 사회복지담당자의 수는 기존 인력의 규모, 복지대상자 수, 사회복지사무소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범지역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e) 사회복지사무소 단계적 확대방안

사회복지사무소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단계는 2004～2005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시기이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효과와 문제점은 사전 검증하여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대도시형, 일반도시형, 농촌형을 6개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범지역과 지역특성이 유사한 비교지역을 선정하여 비교 평가하도록 한다.

2004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6개 지역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9개소로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국비지원 없이 시범사업의 실시가 가능한 지역을 추가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시범사업의 종합평가와 모형 수정, 전국 확대를 위한 법 정비도 관련 부처의 협조 하에 추진하도록 한다.

2단계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이다. 사회복지사무소의 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적합한 모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2006년에는 시범사업 실시 전‧후, 시범지역과 비교지역의 비교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역유형별로 적합한 사무소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보 및 법령 정비

현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담공무원 7,200명과 전국 232개 시‧군‧구 사회복지관련과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약 4,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를 336만명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현재 담당가구의 약 절반이 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약 200사례를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약 16,800명 필요하다.

이를 전국 232개의 사회복지사무소에 배치한다면 1개소에 평균 72명 정도가 배치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200명과 시‧군‧구 사회복지관련 과의 일반행정직 공무원 약 4,000명을 합한 수가 11,200명으로, 신규로 확충되어야 할 인원은 5,600명이 된다(필요인원 총 16,800명 ꡈ 현인원 11,200명).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충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 정도의 충원숫자는 2003년 1급 국가자격시험 합격인원이 3,50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 합격인원만으로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규모이다.

사회복지사무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과 지방자치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법을 정비한다.

③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연계 추진전략 마련

사회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보건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 연계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러한 전략 없이는 서비스 연계가 구호에 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무소의 설립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가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의 중추 경로(Hub) 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인 보건복지부(및 관련부처),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단위 사회복지관련 시설 등을 연계하는 전산망의 구축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는 사회복지관련 정보의 수집, 전달, 분배과정에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농어촌 지역 복지행정 및 서비스 체계 구상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민간복지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의 역할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농어촌지역은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가 있을 뿐더러 특히 고령화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고 시급하기 때문에 도시지역과는 다른 사회복지사무소 모형과 서비스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농어촌 상황을 반영하는 사회복지사무소의 모형을 개발하여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기간동안 농어촌의 사회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사무소의 성과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그리고 비교집단을 포함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사회복지사무소의 시행기간동안 과정평가를 비롯한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 공공복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보건분야 핵심 관련자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관련 협의구조로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명칭과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첫째,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마련, 둘째,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반 마련, 셋째, 지역의 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림 2-1-5〕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도

지역단위 협의체

전산망 구축

(관리운영자 시군구 복지사무소 배치)

ꋼ 공공부문

- 읍면동(사회복지사무소)

- 보건소

- 고용안정센터

- 자원봉사센터등

ꋼ 주민

ꋼ 전문가

- 주민조직

- 서비스수요자집단

- 학계전문가 등

ꋼ 민간부문

- 사회복지시설

- 의료기관

- 관련단체

- 시민단체

- 종교단체등

지역사회(시‧군‧구) 복지협의체

서비스제공

∙서비스욕구관련의견

∙이론적 지원

∙인적‧물적자원

서비스제공

∙서비스 연계

∙제도‧물질적지원

∙서비스 연계

∙정책적의견제안

∙정책관련 의견

∙복지관련사회적지지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민간주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의 참여를 망라하되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도록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협의체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협의체는 본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하되, 각 구성부문별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범주와 확대 참여가 바람직한 기타의 범주로 구성할 수 있다. 기관장 급의 본 협의체와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등 구성 부분들간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복지의 전반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협의의 영향력을 갖게 할 것이다.

② 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은 (클라이언트)→실무분과→실무협의체→협의체로 일선의 서비스 관련 정보와 안건이 전달되고, 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클라이언트)로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협의사항 및 결정사항이 전달되고 수행되는 관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및 운영의 흐름은 지역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주민과 학계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들간의 협의와 서비스가 좀 더 체계적이면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협의체 운영은 탄력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민간의 주도와 공공이 지원하는 구조를 지향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의 연계 경험 및 기존 연계 구조를 활용하고,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며, 협의체 내 하부조직간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 사업내용은 협의체 구성원의 각 부문별 회의 진행과 이를 통한 의견수렴, 연계기반 마련, 지역사회의 자원개발과 활용 제고, 상기 사업들의 주요 인프라가 되는 정보전산체계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인력배치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정보전산체계의 구축이 될 것이다. 협의체는 이를 위하여 초기의 기획과 이후 운영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1-6〕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모형

【실무협의체의 기능】

—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협의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안을 협의, 상정

— 협의된 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정

— 실무분과의 현황 점검

—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임원】

∙ 협의체 의장

∙ 협의체간사(실무협의체의 장)

【기본구성원】

— 지역 사회복지 이용시설 기관장 모두

— 지역 사회복지 생활시설 기관장 대표

— 지방자치단체 대표

— 보건소장

— 복지분야 학계 전문가

【기타】

— 수요자 대표

— 관련 단체 대표

— 주민 단체 대표

— 보건분야 학계 전문가

— 민간 의료기관 대표 등

【임원】

∙ 실무협의체 의장(협의체 간사)

∙ 실무협의체 간사

【기본구성원】

— 실무분과장

— 지역내 각 사회복지 이용시설 당

실무자 1인

— 지역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실무자 대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표

— 보건소 보건실무자 대표

【기타】

— 기타 관련 단체 실무자

— 민간 의료기관 실무자

— 실무 관련 전문가 등

【실무분과의 기능】

— 분야별 서비스 연계방식의 논의

— 대상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 분야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 협의된 안을 실무협의체에 전달

실무분과

(노인)

실무분과

(장애인)

실무분과

(아동)

실무분과

(여성 등)

실무협의체

【임원】

∙ 분과장

【기본구성원】

— 각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자

【기타】

— 학계전문가(자문)

【협의체의 기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

—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 및 협의

— 지역복지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협의‧결정

— 서비스 제공‧연계와 관련된 사안의 논의‧협의

— 협의된 사항에 대한 협의체 내 하부구조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전달

—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협 의 체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

(a)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단계적인 확대 적용 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확대 적용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적인 시행을 예정한 2006년까지는 복지자원이 풍부한 지역, 연계 경험이 많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시도하고 이들 지역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전국적인 확대를 시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2005년에는 2001～2002년에 시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지역과 기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2004년 초에는 관계법령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 경험에 기초하여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전국적인 시행을 준비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사회복지사무소의 구성 및 적용으로 변화된다면 사회복지사무소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 부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한 참여와 연계에서 출발한다는 접근 하에, 우선 복지분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가능한 보건과의 연계를 시도하며, 점차 보건분야와의 전체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협의체 구성 단위를 시‧군‧구로 하되 자원의 분포 등 더 넓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b) 지역사회복지정보의 전산화

전산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간 수요자에 대한 정보의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빠른 파악과 활용 등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연계가 보다 기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산화의 내용구성과 접근 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으로 이를 지역사회에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협의체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정보의 갱신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각종 조사 및 기록양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에 접근가능한 관계자 범위의 설정과 기밀유지의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

(c) 적절한 인센티브제 병행

지역사회단위의 연계 및 협력은 장기적으로 해당 조직의 서비스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하게 될 것이지만 당장은 추가적인 업무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조직, 또는 개인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조직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의 성과에 반영하거나 핵심 참여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d) 지역별 합리적 예산지원

협의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논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본 협의체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경비, 회의비와 소모성 물품을 위한 예산, 그리고 임원에 대한 수당 또는 임금 등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e) 참여자 교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관계자, 보건서비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와 같은 지역단위의 협의구조가 갖는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협의체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시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 지역의 사회복지자원 확충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의체 구성에서 중심조직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협의체가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요 기제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재가복지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 중 사회복지이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당분간은 공공 사회복지조직과 보건소,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일부 설비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요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확충이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복지정책 및 서비스 종합정보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행정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행정차치부의 국민 포탈서비스 G2C(Government to Consumer)사업등 정부기관의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에게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정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단일 창구를 마련하여 복지관련 정보 제공을 일원화하고, 관련기관‧정보망간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하며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Call 센터를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및 민간의 보건‧복지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동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및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콜센타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2003.8～2004.2), 시스템 구축, 복지종합상담 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대국민 포탈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정보포털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 단 한번의 방문(one-stop)으로 모든 서비스 제공, 민원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선정, 민원인 입장에서의 서비스 시스템 구축,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복지산업과의 연계, 향후 행자부 추진 국가 민원 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복지정책 지식관리체계 구축

첫째, 복지정책 DB를 개선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관리차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활용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자활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하고 행정 통신망을 통한 열람 및 확인, 금융자산 예금 조회, 후원 및 자원봉사 관리, 각종 증명서 관련업무, 금전적 지급, 복지관련 자격관리, 통계 및 보고자료 생성 등의 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둘째, 공공 및 민간 DB를 연계하도록 한다. 복지정책 담당자들에게 중요하고 가치있는 지식, 최대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지식을 발굴‧공유하도록 하는데, 공공은 물론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광범위한 정보(DB)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DB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사용능력에 대한 보상 실시, 정보 활용의 편리성 고려, 정보노출의 위험성 고려, 시스템 장애의 조속한 복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복지정책 개발에 필요한 주요 지식의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식을 복지정책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하고 지식의 창출, 공유, 활용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개인과 개별 부서의 실무경험과 지식을 문서화하고 공유하는 것, 축적된 지식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보상체계 등을 마련하며 지식 발견 및 관련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지원하도록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 정보망 구축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업무 표준화를 통한 표준운영시스템 및 운영매뉴얼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재 회계정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추진중이며 앞으로 생활자 및 이용자 관리, 종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등 시설업무 전반의 정보화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등 시설의 정보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통합정보망은 첫째, 시설내부 운영관리시스템으로서 시설종별, 유형별 시설내부 인사, 후원자, 자원봉사, 문서, 입소(이용)자 관리 등의 업무를 표준화하고, 둘째, 사회복지시설 지식 DB에 복지시설 우수사례, 외부전문가 생성지식,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등 현 조직의 정보다양성을 고려한 지식분류체계 수립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저장하여 정보 이용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작성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정보 포탈시스템으로서 시설의 프로그램, 입소가능유무, 위치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시설이용 및 입소신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설을 위한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시‧군‧구 복지행정정보망 및 복지정책 DB와 연동된 사회복지정보망을 완비하도록 한다. 이는 복지시설간,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시설입소(이용)자 전원시 시설간 정보 이전 및 전달을 통해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고, 시‧도, 시‧군‧구에서 자활사업대상자 등의 시설 근무상황 공유, 시설 보조금 지급 등을 연계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정보망을 구축하고 시‧군‧구 복지행정전산망과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보급, 관련 시스템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4) 중앙정부의 복지기획‧조정 기능 강화 및 중앙ꠏ지방의 협력여건 조성

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무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사회보장실무분야별 실무위원회로서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부문의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처간‧부문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 및 계획안의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제도 개선, 제도 도입‧확대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부처간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 급여 및 비용부담 조정, 국가‧지자체 역할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5년마다 수립되는 ｢사회보장5개년계획｣에 대한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시행에 반영되도록 하여 장기계획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주요시책안에 대한 심의(시행령 13조) 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행사항의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중앙의 조정‧기획기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정책 지향의 점검, 현안 과제 논의, 종합적인 정책 조정 역할이 실무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기획과 집행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광역‧기초자치단체 복지계획 및 지자체사업 정기 평가

향후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지침(guideline)의 제시와 긍정적 통제가 가능한 기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광역지자체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방향을 매년 수립, 시행(사회보장기본법 2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는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시‧도에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는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실시주체인 지자체가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사항을 기획하는 틀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부문에서의 국고보조금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시행사항을 점검하는 중앙정부의 평가, 즉,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시행, 지자체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여건과 사업수행 부문별 여건 및 사업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평가틀 및 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군‧구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이를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③ 전국민 사회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시행, 개선과정에서는 그 대상자와 잠재적 대상자의 욕구와 만족도를 파악하는 일에 근거를 두도록 하며, 이는 수요자 중심, 고객 중심이 강조되는 정책 지향을 고려할 때 보다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제15조 4),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민의 사회복지 실태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되, 기초자치단체ꠏ광역자치단체ꠏ중앙정부 각각에 따라 적합한 조사의 실시 단위 및 범위가 상이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이에 따른 표준적인 조사지표를 개발‧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복지부문의 정책시행을 위해 노인, 장애인, 최저생계비, 자활사업, 출산력‧가족실태 조사 등 전국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도록 하되, 중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고 국민의 연령별, 계층별 복지욕구와 복지관련제도에 대한 이용실태 및 만족도가 파악되는 사회복지기초패널조사가 되도록 한다.

나. 사회복지 인력 운용 제도 정비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내실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자격기준의 설정과 등급별 인력의 활용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면허규정으로 그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격한 지원자를 제외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정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실행할 수 있는 환경 등을 명기하여 실행의 범위를 규정한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현안문제의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① 사회복지사제도 발전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사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활용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협의기구로서, 사회복지사 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인력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무 과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협회, 학계, 사회복지현장을 아우르는 구성으로서, 관련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인력활용실태 점검, 수요‧공급 분석 및 예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의 1급, 2급, 3급 구분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자격기준에 따른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학력‧경력 등 전문성 기준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 각 자격등급의 역할을 무엇으로 상정할 것인가와 관련을 갖는다.

이는 전문사회복지사제도의 도입등 보다 전면적인 사회복지사제도의 재검토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 때 사회복지부문의 유사 자격증 신설의 동향 검토도 병행되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등급)별 역할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단일화하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업무‧역할‧수준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의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적정 역할이 설정되면 사회복지사의 채용과 사회복지분야에서 업무 규정 등에 이를 반영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그리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 채용 및 배치에서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②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제도 정비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이 사회복지사의 배출규모를 제어하고 전문성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격시험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의 경우 기존 시험문제 출제 방식에서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용과 시간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은행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되, 우선 국가시험 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여개 과목에 이르는 선택과목의 축소조정과 유사과목의 통폐합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사회복지사 인력의 전반적 활용 실태 파악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수급 및 업무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주요 사회복지 실천현장인 사회복지행정기관과 사회복지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시설종별, 직종별 직무분석을 포함하는 실태조사가 요청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시설종별, 클라이언트 특성별,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장‧단기 인력운용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사회복지인력 훈련체계 정비

① 보건복지 교육기능 확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신종전염병 관리 등 향후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의 신규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기능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문 공공‧민간 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할 ｢한국보건복지교육원｣을 설립하고 보건복지 교육 관련기관간 역할 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교육의 확산, 지역별, 시설종별 자율적 교육 확산 경향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교육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의 요건을 강화하되 보다 탄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직역별, 교육수준별 계속교육 과정 개발

사회복지분야 종사인력의 계속교육 과정 개발을 다음과 같이 직역별, 교육수준별로 구체화하도록 한다. 이는 사회복지분야로서 행정기관과 민간시설에서 종사하되, 사회복지사자격을 소지한 경우와 소지하지 않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육을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무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의 수요,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 내용의 다양화, 교육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사자격을 소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지만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일선업무담당자와 중간관리자급으로 구분하여 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유형별, 직위, 직종, 업무성격별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이 개발, 운영되도록 한다.

③ 사회복지 평생교육 과정 마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타 분야에 종사하다가 사회복지 부문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진입기회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력 공급이 용이하지 않은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보육사)의 경우 탄력적 근무제도를 마련하고 기혼자 혹은 연령이 높은 유경험자 및 유자격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재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인력으로 확충하지 못하는 직종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은 일단 무자격으로 시설에 진입하여 일선에서 경력을 쌓은 후 자격을 받는 체계이므로 훈련되지 않은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고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격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④ 사회복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가구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성가구주 가구들에 대한 복지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교육시 성인지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가구주 가구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① 시설 근무 여건 개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는 질높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종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종사자의 적정 규모 확보, 임금, 보상, 근무시간 및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그간 사회복지생활시설의 2교대제의 확대를 통해 종사자 배치가 확대되어 왔으며, 인건비 지원기준 상승, 유사 근무경력 호봉 인정 등을 통해 보수가 인상되어 왔다. 또한 2002년부터는 시설관련 지침에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시달 한 바 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신고, 여성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 등 철저이행, 연월차 유급휴가 등 철저이행). 그러나 적정인력규모의 확보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등의 현실적인 시설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개별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에서 이의 이행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복무 및 인사관리 규정 준수여부를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② 시설종사자 임금 수준 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낮은 보수수준과 높은 이직율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향후 적정한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 복지에 대한 투자가 사회안정과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회복지 시설 인프라 확충

1) 사회복지생활시설 확충 및 기능 개선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수 증가 및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확충 필요성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화, 전문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 균형배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①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및 효율적인 총괄 조정‧기획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학계전문가, 관련 시설협회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두어 세부적인 정책방안 제시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한다. 위원회에서는 시설종별 기능‧역할 정립,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요 및 균형배치, 지역사회 생활시설‧이용시설의 확충 및 기능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개선, 미신고시설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안제시를 그 역할로 설정한다.

②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지역별, 종별 기능 및 역할 정립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지역별, 종 내‧외 시설간 과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즉, 동일시설유형 내, 그리고 시설종간 기능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사회복지 거주시설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점검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역사회보호시설로 법인 목적사업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종별 기능‧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랑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 생활자를 재분류하여 생활자 특성에 맞도록 전원조치하고, 부랑인시설도 생활시설 유형에 맞게 전문화하도록 한다.

2)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선의 기본방향은 사회복지시설의 개방화 및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방식 개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향상 유인책 마련 및 미신고(개인운영)시설에 대한 발전방안 수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증가하면서 예산 사용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 자원배분의 형평성,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윤리성 등 공적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으로 인식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개방형태로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권고사항(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설치 의무화)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에 생활자(또는 가족), 시민단체, 종사자 각각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여 생활자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설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위원회에서는 시설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조직‧운영 방안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한다.

② 후원금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후원금의 1/2 이상이 입소자의 직접적인 후생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의무화하고,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인터넷, 지역 언론매체, 복지관련 매체에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후원금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후원금 수입‧사용내용의 투명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시설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집행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하고, 전체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시설회계비리 사전 차단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표준운영비 및 체감예산제도 도입

현재 생활자 인원수에 비례한 정부보조금 산정방식으로 인하여 대규모 시설이 양산되고, 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해 생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및 예산남용 등의 비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를 생활자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으로서, “표준운영비 및 체감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다. 즉 시설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증가함으로 인해 비용이 체감하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므로, 생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지원비율은 하향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④ 인센티브 예산 지급

현행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시설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예산 전용이 어려워 시설의 특성이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예산 지급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자율성,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⑤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년제 정착

사회복지시설이 의식주 제공뿐만 아니라 생활자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배치를 적극 유도하고,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정년제를 정착시켜 젊고 유능한 직원이 승진을 통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생활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⑥ 미신고(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미신고시설은 복지시설의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도권 밖에 있어 일부에서 안전사고, 인권문제, 보호수준 열악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002년부터 추진중인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미신고시설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토록 하여 제도권내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하여 926개소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 7월까지 개인운영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조건부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또는 개인운영시설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지원 범위의 결정 문제, 보조금을 주는 경우 관리대책, 개인운영시설의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의 적절성 검토 등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대책은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검토‧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목표수준이 상승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거주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면평가가 1차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기반이 정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인권 보호, 시설의 개방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평가지표의 보완, 평가자의 주관성을 최소화시키는 평가과정의 개선, 시설간 위화감 조성 및 과도한 평가준비 업무부담의 문제 해소를 위한 평가결과 활용방향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향후 정책방향은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시설평가결과 환류(feedback)를 통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내실화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평가사업의 기술 축적, 평가결과에 따른 체계적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상시적 평가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평가를 함께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평가인증제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① 평가 전담기구 설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확립과 평가사업의 기술의 축적,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가전담기구 설치는 정부조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의 부설형태로 설치(민간위탁)하고, 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지원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우수시설 인센티브 부여

평가결과에 우수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우수시설 종사자의 해외 사회복지시설 견학, 우수시설에 대한 감사횟수 감면 및 면제, 우수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우수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이 추진되도록 한다. 또한 우수시설을 대상으로하여 최소한의 예산사용 기준범위만 정하고, 시설운영비 전체를 시설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총괄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설은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설표준운영 매뉴얼 및 직원 업무지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감사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관리강화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이용시설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실시와 활용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들간에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시설평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시설평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책임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설평가에 소요되는 예산비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평가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평가를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시설측에서는 이중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되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지침 작성 등 평가의 전체적인 기획‧조정‧총괄업무를 담당하며, 시‧도는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실시를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도 분담하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한 평가가 합리성을 갖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현실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

4) 사회복지관 운영 여건 조성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주의적 접근과 예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며,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① 사회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사회복지 이용시설들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변화에 맞추어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복지서비스 공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대감을 조성하는 직접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강화사업 보강 등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며, 사회복지관 미설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일반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조직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문복지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전문서비스 기관으로 위상을 갖추게 지원하고 그 기본적인 역할로서 가족기능강화 센터, 지역사회보호 센터, 지역사회조직 센터 등 세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교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과 자활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과 지방간에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에 서비스의 내용과 질적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정비하여 지역별 차이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의 정부 지원 확대

현재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저소득층 지원 등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복지사업을 대행하는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와 인건비를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회복지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수준을 상향시켜야 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 기준율을 조정함으로써 수익자부담 20% 기준을 폐지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관 미설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신규건립비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재가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모든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따라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인력배치 기준의 설정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인력의 양과 질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적정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배치 기준을 재검토하여 시설 규모에 따라 관장과 중간관리자 및 일선 직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과 필수인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④ 운영위탁 제도의 정비

위탁제도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과정에서 누가 수탁자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기관 운영과 서비스 질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위탁절차와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적절한 운영주체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에서부터 관리감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위탁절차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위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위탁절차와 수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기본선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이용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연차별 추진계획

〈표 2-1-5〉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과제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중앙정부 기획 ‧조정기능 강화	- 전국민 사회복지 실태‧욕구조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개발
	- 광역‧기초단체 복지계획 및 사업평가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및 운영평가
	- 전담공무원 직무분석‧적정 인력 규모 산출
	- 서비스연계 추진전략 마련
	- 사회복지사무소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 사회복지사무소 전국 확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가배치
지역복지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침 작성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평가, 지침 보완
	- 협의체 담당공무원 및 시설장‧관계자 교육
	- 전국 시‧군‧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정책 및 서비스 종합정보체계 구축	- 지식관리 체계 구축
	∙복지정책 DB 개선방안 마련
	∙DB 통합‧연계 등 시스템 구축
	- ｢보건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복지종합상담 콜센터 설치
	- 사회복지시설정보망 구축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보급, 관련 시스템 연계
	∙시스템 운영

〈표 2-1-6〉사회복지 인력운용제도 정비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과제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 사회복지사제도 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복지인력 활용현황 실태조사 실시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검토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보완
	∙시험과목 축소조정‧문제은행방식 전환준비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
사회복지 인력훈련체계 정비	- 보건복지교육 기능 확대
	- 계속교육 교과과정 개발
	∙직역별, 교육수준별 계속교육 과정 개발
	∙평생교육 과정 개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 사회복지시설 복무‧인사관리규정준수방안 마련
	- 사회복지종사자 초과근무수당‧휴일수당 지급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 향상

〈표 2-1-7〉 사회복지시설 인프라확충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과제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시설기능 개선‧지역별 균형 확충	-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복지시설 지역별, 종별 기능‧역할 정립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개선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 시설운영비‧생계비 집행 신용카드사용 강화
	- 예산‧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표준운영비 및 체감예산제도 도입
	- 미신고(개인운영) 복지시설 발전방안 마련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 사회복지시설 평가전담 기구 설치
	- 우수시설 인센티브‧자율성 확대방안 마련
	-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지급
	- 이용시설 평가제도의 합리화(법률개정 등)
사회복지관 운영여건 개선	- 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 합리적 운영비 추계 맟 인력배치기준 재설정
	- 운영위탁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본지침 마련

제 2절  사회복지재정

1. 장기비전 및 목표

가. 여건전망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규모는 복지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라 그 지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복수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1998～2001년) 정부예산의 연평균증가율(9.5%)에 비해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15.4%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이후(2001) 공공부조예산은 동기간에 2배로 늘어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약 1.3배 늘어났다.

〈표 2-2-1〉 복지예산의 변화추이

(단위: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증가율
GDP(백억)		44,437	48,274	52,196	55,156	-
정부예산(백억:A)		7,558	8,369	8,874	9,912	9.5
복지예산(억:B)		83,115	104,428	106,504	126,162	15.4
	공 공 부 조1)	25,122	33,526	38,096	52,654	28.4
	사회복지서비스2)	57,993	70,902	68,409	73,508	8.7
B/A (%)		11.00	12.48	12.00	12.73	5.2
복지예산의 GDP 대비 %		1.87	2.16	2.04	2.29	7.4

주: 1) 생활보호(의료보호, 국가보훈 등), 재해구호, 귀순북한동포보호.

2) 시설보호(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보호 및 선도보호시설 등), 재가복지, 근로복지, 보건의료 등.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ꡔ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1990～1999ꡕ, 2002.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 적용범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지출규모가 1998～2001년 사이에 연평균증가율이 11.6%로 늘어났다(표 2-2-2 참조). 이에 대해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의약분업실시와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동기간 연평균증가율은 약 30%이다. 노령연금의 연평균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IMF구제금융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의 급증(1999년도 전체 급여액 중 87%가 반환일시금임)과 특수직역연금의 개선에 따른 ‘퇴직수당’의 급증으로 1999년 절정에 달한 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도’ 폐지와 경기회복에 따른 ‘퇴직수당’ 신청자의 감소로 급여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임이다.

〈표 2-2-2〉 복지지출수준: 제도별, 연도별

(단위: 십억원)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증가율
계	18,202	22,929	18,702	23,808	11.6
노령연금	8,945	13,051	7,656	6,713	-2.6
건강보험	6,696	7,165	8,668	13,990	29.8
산재‧고용보험 등	2,561	2,712	2,378	3,105	8.1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ꡔ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1990～1999ꡕ, 2002.

이하에서는 앞으로 정부와 사회보험의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는 먼저 경제선진화 과정에서 복지욕구가 발생‧확대됨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보건, 위생 및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음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빠르게 증대될 것이다. 이는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보건 및 복지인프라 확립이 요구되며 나아가 저소득층서비스의 수요의 증대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점진적 유연성에 따른 중도퇴직자 증가, 저성장 추세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대, 정보화‧지구촌화 과정에서 경쟁낙오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발생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수요증가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끝으로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으로 지출규모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아울러 참여정부가 복지대상보편화와 급여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함에 따라 복지지출규모의 증대가 예상된다.

사회보험재정의 재정지출 압박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각종 사회보험제도들이 성숙화됨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의 증가가 예상된다. 즉 사회보험이 저부담-고급여 체계인 만큼 지출의 확대압력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향후 사회보험의 지출압력이 예상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증가로 보험급여의 확대가 가중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재정이 불안정성(연금급여지출 대 보험료수입비율)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따라 실업급여 등 여러 급여에 수요가 증가한다. 또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재정압박이 예상된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적용범위를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2000.7)하였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적용범위가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98)되었다. 끝으로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상향조정에 따라 재정압박이 예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급여일수 제한 폐지(투약일수 기준 365일로 부활, 2002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 상향조정,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인상과 급여기간 연장,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의 축소조정과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완화 및 가급연금과 장해일시보상금의 상향조정 등이다.

나. 정책방향

이러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재정에 대한 정책방향은 먼저 상대적 복지취약부문에 대한 연차별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즉 빈곤완화를 위해 공공부조대상자의 점진적 확대와 자활사업의 내실화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충 등 복지의 보편적 확대에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복지수요 다양화에 대한 공급정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치매‧중풍전문요양병원 확대, 요양시설 설치 확대 등), 노인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새 일자리 적응을 위한 ‘평생교육‧평생훈령제도’의 정책지원, 그리고 가족이 부양부담을 줄 일수 있는 노인단기보호나 주간보호 등의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등이다. 끝으로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아동보육시설의 확충과 자녀양육지원센터 확충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정책방향으로는 복지과다부문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복지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의 성숙화에 대비한 재정건전화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고급여저부담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음 건강보험의 경우 지불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출효율화와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의료공급자‧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약가제도 개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등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끝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대상자들의 소득파악률 제고가 필요하다.

2. 현황과 문제점

가. 복지지출수준의 현황

한국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온 경제성장 못지 않게 국민복지수준도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그동안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필연적으로 관련 비용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OECD작성기준으로 볼 때 1990년 GDP대비 4.25%에 불과하던 사회복지지출이 2000년에는 9.14%에 이르고 있다(표 2-2-3 참조).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는 연금보험의 수급요건 완화 및 일부 급여의 상향조정,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및 급여수준의 상향, 기업복지의 확대, 그리고 IMF 경제위기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 노력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지출은 1998년도에 역사상 처음으로 경상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이 두 자리 수(10.86)를 넘었으나 그 이후 연도부터는 다시 9%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두 자리 수의 증가는 IMF 구제금융하에서 역사상 경험하지 못하였던 대규모 실(퇴)직에 따른 연금보험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청구, 퇴직근로자의 ‘법정퇴직금’ 지급,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한다.

최근 12년간 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18.3%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율은 기준연도금액이 3년 후는 약 2배, 6년 후는 약 3배가되는 빠른 속도의 증가율로 10년 후에는 약 6배가 된다. 그러나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제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복지취약부문과 과다부문이 발생하고, 재정의 불안정 등의 시행상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복지재정에 관한 통계정보의 인프라구축이 미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통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2-2-3〉 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01)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지 출 액(십억원)	7,591	10,775	15,149	22,142	48,269	47,706	47,995
	(5,651)	(7,979)	(10,944)	(16,332)	(26,513)	(29,352)	(33,774)
경상GDP 대비 %	4.25	4.39	4.68	5.29	10.86	9.14	8.70
	(3.16)	(3.25)	(3.38)	(3.90)	(5.97)	(5.62)	(6.12)
연평균증가율	18.3

주: ( )안은 법정민간부문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ꡔ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1990～1999ꡕ, 2002.

나. 복지지출수준의 평가

1) 복지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우리의 복지지출수준을 횡단자료(1998년)로 볼 때 OECD회원국(멕시코 제외)의 약 35～73%에 불과한 수준이다(표 2-2-4 참조). 특히, 스웨덴‧덴마크‧프랑스 등은 GDP대비 30%를 상회하며 일본‧미국은 10%대이다. 사회복지지출수준은 스웨덴이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최하위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1]은 주요국가의 지출수준의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표 2-2-4>를 도시한 것이다.

〈표 2-2-4〉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1998년 기준)

	한국	멕시코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GDP대비 %	10.86(6.11)	8.22	14.96	15.05	28.82	30.10	31.47

주: (  )안은 퇴직금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ꡔ한국의 복지지출추계: 1990～2001ꡕ, 200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2001.

〔그림 2-2-1〕 OECD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비율 비교(1998년)

하지만 이러한 단순비교방법은 우리나라의 상대적 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민부담률이나 인구고령화 수준은 우리에 비해 1.6～2배 이상 높은 상태이며 복지국가유형의 차이 등을 무시한 단순비교는 우리나라의 복지위상을 과소평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로서 국민부담율(1998)을 보면 OECD평균은 37.2%임에 비해 한국은 23.0%이다. 또한, 부양비(65+/15～64세, 1998)는 OECD평균이 0.21이지만 한국은 0.09이다. 추계에 의하면, OECD국가들의 경우 복지지출수준은 국민부담률의 향상 및 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지출(대 GDP)의 국민부담률 증가에 대한 탄성치는 0.42, 노인부양률 증가에 대한 탄성치는 0.4, 복지국가유형에 대한 탄성치는 1.62로 추정.

소득수준 1만불 시점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1995, 2000)는 5.05～9.14%로 10%대의 일본(1981), 미국(1978), 호주(1980)와 20%대의 영국(1987), 스웨덴(1977)의 약 20～88%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2-2-5 참조). 여기에는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인구고령화 수준이나 사회보험제도의 성숙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표 2-2-5〉 1인당 1만불소득대의 복지지출 비교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연 도	1995/2000	1981	1978	1980	1987	1977
GDP대비 %	5.05(3.75)～ 9.13(5.80)	10.65	13.62	11.32	20.78	24.49

주: (  )내는 퇴직금 제외시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ꡔ한국의 복지지출추계: 1990～1999ꡕ, 200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2001.

2) 세부제도별 국제비교

복지지출을 부문별로 OECD회원국과 비교하면 산업재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연금부문은 제도의 성숙에 따라, 보건부문은 점차 의료서비스의 욕구증가와 보험급여범위의 상향에 따라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지출 중 보건복지서비스가 가장 취약하며, 다음이 공공부조임을 알 수 있다.

〈표 2-2-6〉 복지지출 부문별 국제비교(1998년)

(단위: GDP 대비 %)

	계	보건	연금	실업‧고용	산업재해	보건복지 서비스2)	공공부조4)
한 국 미 국 프랑스 스웨덴	10.9 (6.1)1) 15.0 28.8 31.5	1.6 2.2 7.5 1.6	2.0 6.9 13.1 10.3	5.0 (0.2)1) 0.4 3.1 3.9	0.3 0.3 0.2 0.3	1.4 (0.84)3) 4.3 2.1 12.0	0.6 0.8 2.8 3.4
외국에 대한 비율(%)	35～73 (19～41)	21～100	15～29	128～1250 (5～50)	100～150	12～100 (7～60)	18～150

주: 1) (  )내는 퇴직금을 제외시 수치임.

2) 시설보호(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보호 및 선도보호시설 등), 재가복지, 근로복지, 보건의료, 법정민간서비스 포함

3) (  )내는 근로복지와 법정민간서비스를 제외한 수치임.

4) 의료보호, 가족현금급여, 주거급여 등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ꡔ한국의 복지지출추계: 1990～1999ꡕ, 2002.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2001.

다. 지출수준이 낮은 원인

우리의 사회복지지출수준이 낮은 이유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지출면에서 볼 때 아직 도입단계에 있으며, 과거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소홀, 남북분단에 따른 과중한 국방비부담, 그리고 아직 미도입된 사회보장제도(질병급여, 주거급여제도)의 존재 등 때문이다. OECD회원국 중 주요국가의 국방비를 비교해보면, 중앙정부 예산 중 ‘국방비’ 부담이 미국(15.4%)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한국임을 알 수 있다(표 2-2-7 참조).

〈표 2-2-7〉 중앙정부 예산 중 복지 및 국방분야의 지출비율 비교(%)

	한국(2000)	일본(1993)	미국(2000)	영국(1999)	스웨덴(1999)
보건‧사회복지	17.9	38.4	48.7	48.7	48.3
국 방	13.5	4.1	15.4	7.1	5.6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01.

3. 추진과제

가. 향후 5년간의 정책과제

사회복지제도의 꾸준한 도입과 확충은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아울러 복지지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현재 대두되고 향후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로는 먼저 복지재정의 기본방향과 역할확립, 다음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복지지출수준의 적정성 정도, 이어서 복지투자의 과소 또는 과대부문을 해소하는 균형 있는 복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끝으로 정부재정의 안정성과 사회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립 및 통계정보의 인프라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복지재정의 기본방향과 역할

복지재정의 기본방향과 역할확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는 복지국가의 재편과 관련된 세계적 흐름과의 조응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복지현실에 기반한 것이다. 복지국가재편의 핵심적 원리는 비용억제(cost-containment),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 그리고 재조정(recalibration)이다. 비용억제는 대다수의 복지국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축소주의와 관련되며, 재상품화는 Esping-Andersen이 언급한 노동의 시장의존성을 탈피해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임금의 축소, 급여자격의 엄격성 등의 원리에 기초한 복지재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재조정은 복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합리화(rationalization)와 새로운 복지수요를 수용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려는 최신화(updating)를 내용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재설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원리의 결합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복지재편의 양상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복지축소지향적이면 비용억제와 재상품화의 원리에 가까운 반면, 복지수정주의는 비용억제와 더불어 재조정 원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기본방향과 역할은 복지국가재편에 따른 세계적 조류와 한국의 복지현실 즉, 복지지출규모의 상대적 낙후성, 급증하는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첫째, 재상품화 원리보다는 재조정의 원리 둘째, 일정수준까지의 비용확대 등을 주요 방향의 원리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복지패러다임은 국가주도의 복지확충과 사회복지제도의 효율화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기초한 복지재정 역시 일정수준까지는 국가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면, 복지재정의 방향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은 참여와 통합, 사회위험에 대한 공동대응,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주도의 복지재정책임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그림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지재정이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안정성과 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 배제가 아닌 참여와 통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적극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재정은 사회적 결속력과 참여를 고취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는 등 시민권의 확립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social sustainability)한 복지재정의 확립은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제도의 확충에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첫째, 선별적 위험보장에서 포괄적 보편적 위험보장으로, 둘째, 임시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사회투자적 대응으로, 셋째, 사회적 분리지향에서 사회적 연대지향으로, 넷째, 수익자부담에서 복지이해주체간의 비용분담으로 전환이라는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재정의 기본방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2-2〕 복지재정의 기본방향

참여와 통합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위 험 대 응

(risks response)

사회적 결속력

(social cohesion)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시민권의 확립

(citizenship)

연대성

(solidarity)

생활보장  (security)

다. 우리사회가 가야할 복지지출의 목표수준 설정

여기서는 정부의 복지재정에 초점을 두는 만큼 사회보험과 법정민간급여는 전망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1) 목표수준 전망

가) 목표수준 설정

‘목표수준’의 판단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설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목표수준이나 적정수준에 대한 해답에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치측면보다 현시점에서 설정이 가능한 ‘목표수준’의 방안으로 ‘OECD국가의 평균경향’과 우리나라의 ‘최근12년간 재정지출추세(연평균 18.3% 증가율)’로 미래전망을 실시해보고자 한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측면을 고려해 선행연구의 소득수준이나 인구고령화 수준 등의 요인과 함께 租稅負擔率(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률), 복지국가유형 등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나) 목표수준 전망

(1) 방법Ⅰ(OECD국가의 평균수준)

OECD회원국의 횡단면자료(1998년)로 볼 때 회원국간 경제‧사회적 여건 등이 각기 다르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계하여 본다. 이 방법에서 가정은 우리나라가 현시점에서는 OECD회원국가와 복지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향후 조세부담률이 상승하고 노인인구비율 등이 증가하여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하면 복지선진국의 일반적인 전철을 따라 갈 것이다라고 본것이다.

전망결과 2003년도 우리의 정부지출의 목표수준은 5.38%(대 GDP 비율)이며 매년 0.04～0.05%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에는 5.60%로 나타났다(표2-2-8 참조).

(2) 방법Ⅱ(지난 12년간 연평균증가율(18.3%)을 이용한 수준)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하고 확충하여 온 1990년 이후의 추이(또는 최근복지정책기조유지)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전제아래 지출수준을 전망한다. 전망결과 적절성(fitting)을 보면 실제치와 전망치의 차이가 약 1～2%에 불과한 아주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 실제수준은 2.04%(대 GDP비율)임에 비해 전망수준은 2.06%이다. 또한 2001년 실제수준은 2.29%(대 GDP비율)이며 전망수준 은 2.34%로 나타났다.

전망결과 2003년 정부지출수준은 2.69%(대 GDP비율)이며 매년 약 0.2%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에는 3.69%로 도출되었다(표 2-2-8 참조).

2) 추계결과 비교와 함의

OECD회원국의 횡단면자료(1998년)로 추계한 우리의 2004년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수준은 경상GDP의 5.42%로 전망되며 최근복지정책기조 유지로 전망한 지출수준은 2.89%이었다. 이들 두 추계방법간 수준차이는 약 두(1.9)배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차적으로 줄어들어 2008년에는 약 1.5배로 나타나다(표 2-2-8 참조). 목표수준을 전망하는 두 방법의 특징을 보면 ‘방법Ⅰ(OECD평균수준)’은 목표성을, ‘방법Ⅱ(최근추이수준)’는 현실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목표수준으로 ‘현실성(최근복지정책기조유지)’을 선택할 경우 연차별 정부의 복지지출 수준은 단기 2005년까지 GDP의 약 3.1%, 중기 2008까지 약 3.7%까지 확보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

〈표 2-2-8〉 연차별 정부지출의 목표수준

(단위: 경상GDP 대비 %)

	2004	2005	2006	2007	2008
방법Ⅰ (OECD국의 평균수준)1): A	5.42	5.46	5.51	5.55	5.60
방법Ⅱ (연평균18.3%증가) : B	2.89	3.08	3.29	3.51	3.69
차이비율(A/B)	1.9	1.8	1.7	1.6	1.5

주: 1) OECD국가(1998년 기준)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한 전망치

2) 우리의 최근 12년간 연평균증가율(18.3%)을 이용한 전망치

〔그림 2-2-3〕각 추계방법별 정부지출의 목표수준 비교(2003～2008년)

라. 균형 있는 복지체계의 구축

복지부문 투자 중 미흡하고 낙후된 분야에는 투자하는 반면, 과다한 부문에 대해서는 개혁을 통해 균형 있는 복지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1) 복지취약부문 선정 및 투자

우리나라 취약부문의 보다 의미 있는 탐색을 위해 경상소득 1만불(2000년)시대의 OECD국가의 정부부문의 복지지출수준을 전망한 결과 GDP대비 4.74%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의 실제복지지출수준은 2.04%로 OECD국가들의 목표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43%) 것으로 나타났다(표 2-2-9 참조). 세부 제도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서비스가 가장 취약하고, 다음으로 공공부조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은 IMF구제금융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대치와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9〉 우리나라 정부복지지출 수준의 기대치와 실제치: 2000년

(경상GDP 대비 %, %)

	계	공공부조	보건복지서비스	ALMP
OECD평균수준(A)	4.74	1.53	2.80	0.44
실제수준(B)	2.04	0.73	0.87	0.44
B/A(%)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복지구조가 사회보험위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복지과다부문의 개혁

공적연금이 고급여-저부담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띠고 있어 재정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적자보전을 위해 599억원의 정부지원이 있었으며 향후 적자규모는 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각 연도별 연금적자규모(불변가격기준)를 보면 2010년 약 2조원, 2020년 약 10조원, 그리고 2035년약 3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군인 및 사립교원연금의 경우에도 심각한 재정불균형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높은 급여수준의 충당을 위해서는 보험료율(현행 9%)을 추후 지금의 2배 수준 이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급여‧보험료 수준조정 등 개혁기회를 참여정부에서 놓치면 기득권층의 증가(현 정권이 끝나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시대 개막)로 연금개혁이 더욱 어려워지고 후세대에게 막중한 부담전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의료공급자‧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약가제도 개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확대 등의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 복지재원의 안정성 확보

정부의 복지재원은 조세와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후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이다. 따라서 복지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기간에 따라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적으로 조세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법하에 국민의 저항을 피하면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재원확보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세목 신설 또는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세수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참여복지 5개년간 효율적인 복지재원 발굴을 위해서는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탈루조세의 포착, 세원발굴 및 자영업자의 세원파악을 통해 조세투명성 제고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분배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국민경제의 비효율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적극과세,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재산세의 현실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수요 증가에 대비한 환경복지에 친화적인 조세신설 등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판매수익금이 많은 로또복권 등에서 조성된 공익기금의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재원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의 연대(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통한 민간단체의 복지사업 참여유도는 간접적 재원확충 방안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복지재원의 안정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바. 통계정보의 인프라 구축

복지재원의 흐름과 지출의 변화추이, 사회위험의 유형별 재원흐름과 지출추이, 급여수령자의 연령대별, 성별, 그리고 지역별 분포 등을 분석하여 복지정책 의 수립 및 예산배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계정(social welfare accounting)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외에 1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분산된 복지관련 각 제도들에 투자하는 예산들을 기능별, 재원별로 정리하고  사회보험의 재원(수입 및 지출포함), 민간재원(법정 및 자발적 재원 포함), 그리고 복지관련 조세부과의 각 자료들을 집적한 Data Warehouse의 구축에 투자가 요구된다.

제 3절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1. 장기비전제시 및 목표

현대사회에서는 점증하는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와 자원동원을 통한 다원적 복지제공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참여는 국가의 노력을 보완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나 특정 인구집단이나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문제, 혹은 실험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참여는 연대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즉,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공공복지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다.

민간의 복지 참여는 향후 계속 복지수준의 성숙에 따라서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민간복지자원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모금 증가액수를 바탕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연 평균 약 25%에서 50%의 성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으로,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다수 일반시민이 민간복지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진국에서도 정부에 의한 공공지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민간지원도 함께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의 복지참여는 향후 5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더욱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1 ] 민간복지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주요 과제

장기 비전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
목표		‧ 사회복지 총량 제고 ‧ 개인, 시민, 기업, 종교계 등 다양한 주체의 사회복지 참여 제고
주요 과제		다양한 주체의 사회복지참여 독려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민간복지 총량 파악을 통한 복지자원 규모파악
주요 추진 과제		‧개인, 기업, 종교계의 복지참여 제고를 위한 인식개선 ‧성직자 보수교육 ‧종교시설 개방 ‧기탁자 발굴		‧공동모금제도의 강화 ‧각종 재단 설립, 지원 ‧기부‧기탁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자원봉사 인증관리제도 개선 ‧종교기관과 시설간 협의체 구성 ‧종교계 총괄기구 설립 ‧기구간 연계체계 및 배분체계 구축 ‧복권사업 유입방안 강구		‧기업의 복지총량 조사 ‧자원봉사자 참여율 조사 및 경제적 가치 환산 ‧종교계 복지총량 조사 ‧푸드뱅크 기탁량 파악

첫째,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인구고령화, 이혼율 증가 및 경기침체로 인한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심각화가 예측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로 인해서 복지의 대상자가 급증할 전망이며 공공자원만으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자치체의 성숙화로 인해 지역단위 중심의 복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단위의 복지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에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복지참여는 세계적인 추세로써, 공공복지와 더불어 민간의 복지참여는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적인 변화와 사회문제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급증, 시민의식의 성숙 등으로 앞으로는 민간복지에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5년간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최종 목표는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구에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복지 참여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 사회복지의 총량을 제고하고, 개인, 시민, 기업, 종교계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의 사회복지참여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주체의 사회복지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간의 복지총량을 실태조사하여 현재 및 잠재적인 복지자원의 규모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복지분야에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는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복지자원 확충, 둘째, 기업의 사회환원확대 및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셋째,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넷째, 종교계의 사회참여 활성화, 마지막으로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이다.

우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민간복지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 개개인의 참여 유도, 사회경제적 지도층의 참여유도, 정부의 솔선수범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의 참여는 저변의 확대를 통한 성숙한 기부문화와 민간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지도층의 참여는 기부문화형성의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복지자원의 실제적인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의 역할이 지대한 곳에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솔선수범적인 모습이 기업과 시민사회 등의 기타부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의 형성과 민간복지자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참여와 역할은 필수적인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에 있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널로서 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기업의 사회복지참여는 기업이 사회로부터 축적한 이윤을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기업도 이제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행위주체로서가 아니라 사회 내에서 보편적인 윤리적 규범과 기대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계몽된 시민정신(enlightened citizenship)”을 갖춘 행위주체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지배력은 사회의 전 영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1990년대 중반 10% 미만으로 추정되었던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999년에는 14.0%, 2002년에는 16.3%로 나타나(이강현 외, 2002) 자원봉사 참여율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활동시간 및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종교단체는 사회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현재까지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 역할 매우 중요하다. 종교계는 풍부한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보유한 기관으로써, 특히 종교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종교계는 종파를 막론하고 그 바탕 이념에는 ‘이웃 사랑’이라는 덕목이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향후 증가하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종교계의 역할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향후에도 사회복지 상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교세확장과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있듯이(김미숙 외, 1999), 교세면에서 정체되어 가고 있는 일부 종교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도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푸드뱅크사업은 사회복지 및 식품정책 측면에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국민적 호응이 기대되나 현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불비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지난 5년간의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과 더불어 향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푸드뱅크, 관련단체들의 역할 및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1차 5개년 계획의 점검

1차 년도 민간복지 분야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었다. 첫째는 민간복지자원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장려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민간복지 지원에 있었다. 이를 위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필요한 기구를 설립하여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도모하였다. 우선 사회복지관련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상의 공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민간의 복지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관련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구의 구성 및 설립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복지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기구인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중앙과 지역 단위에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교계 사회복지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활동정보지원센타｣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종교계의 복지자원 총량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분야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및 문화 조성을 제안하였다.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특히, 민간복지의 주요 재원 마련 방안인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인과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를 권장하여 부족한 공공자원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1차 년도의 민간복지 분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개인과 기업의 사회복지참여 확대, 복지기금 조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종교계 사회복지참여 활성화에 있다. 1차 년도의 민간복지 참여활성화 계획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였고, 민간복지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단, 199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푸드뱅크사업은 1차 년도의 계획에서는 제외되었다. 각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본 과제는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과제와 함께 복지비전 2010에서 채택한 과제를 종합한 것이다.

나. 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

1)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

민간 복지의 중요한 주체는 시민이므로 시민의 복지에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는 민간복지 활성화의 기초가 된다. 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 복지참여를 위해서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을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재단을 통해서 지역주민 중심의 재단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근간으로 지역재단과 시민재단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2000년 8월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순수한 민간을 중심으로 모금하고 배분함으로써 민간중심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직 지역재단은 아름다운 재단 1 곳만 설립되었으나, 앞으로 각 지역에 지역재단이 설치되어 주민의 활발한 기부를 통한 복지참여를 기대한다.

아름다운 재단은 2000년 8월 참여연대에 의해서 시민운동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출연자는 기금목적과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아일보, 2000. 8. 30.)

우리나라의 민간복지자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공동모금회의 2002년 조사에 의하면 민간복지자원의 규모가 모금 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2,000억에서 2,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타내듯이, 우리나라에서 민간복지자원의 실제적인 개발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의 2002년 조사는 민간복지자원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모금액 성장률이 1999년 대비 2001년의 경우 평균 44.2%로서 민간복지자원의 개발이 적극적 개발 노력 여하에 따라 큰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에서 민간복지자원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잠재되어져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공동모금회는 1999년 193.8억원의 모금을 하였으나, 2001년에는 552.9억원, 2003년에는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모금을 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모금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점해가고 있다.

이와 아울러 과연 우리나라 시민 중 얼마나 민간복지자원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부 수준을 갖고 있는가에 있어서, 2002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그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기부의 수준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국민의 자선적 기부의 평균 액수는 51,700원이고 중간값은 0원으로서 국민의 반 이상은 기부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월 약 4000원 정도의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부현황에서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시민의 상당수(38%)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비정기적으로 기부한다는 것이다. 특히 ARS를 통해서 비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시민의 상당수는 기부를 위한 신뢰의 대상으로 공적인 기관을 택하고 있고, 또한 전반적으로 기부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방법의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업의 경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당 평균 사회공헌지출은 연간 30억원대에 달한다. 그러나 삼성 등 주요 기업군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금액은 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01년 현재 기업사회공헌활동 비용 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은 총 357억원 정도이며, 이는 기업당 평균 지출액은 1억 9천만원 정도이며, 이는 총 지출 중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대부분은 교육/장학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참여규모는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교육/장학사업은 장래의 잠재적 소비자에 대한 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기업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아직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과거에 비해 기업들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부를 포함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인 경영전략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여전히 온정주의적인 시혜, 혹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사회복지참여를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방법도 여전히 온정주의적인 태도에 호소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2) 복지기금 조성

민간복지 재원 마련은 민간복지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복지기금의 일환으로 1차 연도에 제시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복지복권을 발행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혹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해 이들의 독립적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지원하는 계획이다. 복지복권은 세수의 감소가 예측되는 현 경제위기 시기에 유용한 복지기금 확보 방안으로서 특별대상을 중심으로 기금이 모아진다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있다.

둘째는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서 기부행위를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세금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1차 5개년 계획에서는 개인기부금의 세금공제 한도는 법정기부금은 100%, 지정기부금은 최고 5%까지인데 이를 10%수준까지는 상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모금활동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화’ 할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공동모금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통해 민간복지 자원을 위한 지원체계와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1차 5개년 계획의 제안들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복지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엔젤복권을 발행하였다. 엔젤복권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발행된 복권이다. 향후 과제는 시민들의 복지복권을 보다 활발하게 홍보함으로써 복지기금 축적에 활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공제상한선이 개인 근로소득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아직도 미국의 50%나 일본의 25%에는 못 미치는 비율이기는 하나, 소득공제 상한선의 조정으로 인하여 기부행위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인터넷 자선복권인 '엔젤복권'은 2001년 12월부터 발매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하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온라인상에서 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엔젤복권(엔젤로또)은 인터넷 상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총매출액의 25%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재원으로 사용한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민간복지 자원에서 물적 자원과 함께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이다.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인력과 관련해서 1차 년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법｣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예: 미국, 자원봉사법을 통한 사고 보상)을 마련하고, ｢지역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개발, 연결, 관리하고 다양한 전문성과 관심 및 의지를 가진 국민들을 활동과 연결시켜줄 것을 제안하였다.

「자원봉사협의회」는 2003년 결성되었고, ｢자원봉사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윈회에 상정 중에 있어 곧 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이 방치되거나 자원봉사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자원봉사 인프라 문제로 자원봉사 전산망의 난립의 문제가 있다.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 전산망을 통해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사업을 실시한 이후, 문화관광부에서도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부,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원봉사전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전산망을 분리하여 구축하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낭비일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및 인증센터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인증센터는 전국 시설 및 기관 중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정받아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관리를 하는 곳으로 2003년 7월말 현재 1,341개소(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3)가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인증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전혀 없고 또한 인증요원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인증센터 중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인증서 양식의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인증서’에는 기간, 시간, 횟수만 단순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인증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훈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에서 필수적으로 평가하는 활동분야 및 활동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자원봉사관리자의 질적인 문제가 있다. 자원봉사관리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교육과정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교육ㆍ훈련의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증센터의 인증요원의 경우, 자원봉사관리자로서의 교육․훈련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자원봉사 정책의 문제이다. 현재 자원봉사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부처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4개 정부부처에서 각각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성, 편협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국조사 실시 및 경제적 가치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통계청에서 자원봉사 참여율, 활동시간 및 활동횟수에 대한 조사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한 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종교계 사회복지활동 참여 활성화

우리나라의 종교인구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53.6%가 종교인으로 이중 불교가 49.0%, 기독교가 34.7%, 가톨릭이 13.0%로 전체 종교인구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0). 종교계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종교계는 빈민구제 및 사회봉사 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종교가 도입되는 초기부터 사회선교를 중심 사명으로 삼고 구제사업을 담당하여왔다.

종교계 사회복지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복지비전 2010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복지활동정보지원센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센타를 종교계 교단별로 설치하여 교단별 복지총량 파악, 각종 복지정보의 제공, 후원자관리, 자원봉사자 연계 및 관리 등의 정보제공 및 정보 교류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1차년도에서는 IMF 이후 급증하는 실직노숙인에 대한 복지사업에 종교계가 적극 참여할 것을 건의하였다.

1차 5개년 계획대로 종교계 내에서는 교단별로 「복지활동정보지원센타」를 온라인 상에 수립하여 정보지원 및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 지원센타가 어느 정도의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없는 상태이어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종교 교단별로 사회복지활동을 조직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함께 평가작업을 통해서 미비점 보완 등이 필요하다.

한편, IMF 경제 위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직노숙인에 대해서는 각 교단별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종교계가 적극 개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계는 300여개에 이르는 노숙인 숙박시설을 설치하였고, 이 밖에 무료급식, 실직자 쉼터 등을 운영하였다(사회복지신문, 1998).

그런데 활발한 종교계의 사회복지분야 참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종교계는, 특히 개별 종교시설은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다. 종교시설은 개별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종교시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조직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의는 많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성직자들은 많지 않아 서비스의 전달 상에서 비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다. 셋째, 종교시설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그리고 다른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과의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복된 지원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미지원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복지의 전달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단순 시설보호나, 유료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고, 예방적이거나 장기적이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미진한 상황이다.

5)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차 년도 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5년간 많은 사항들이 진척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제정과 관련하여,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자원봉사법｣도 현재 상정 중에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민간참여 부분에서는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제도와 문화가 구축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시민 혹은 지역재단의 설립과 엔젤복권 발행 등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금마련의 기틀이 조성되었다. 기부금품 모금참여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공동모금회의 역할이 활성화되었다.

우리 사회의 여건상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기 상조인 부분도 있었다. 특히, 아직도 기부금품에 대한 ‘법정기부금’화가 되지 않고 있고, 보다 광범한 계층의 사회복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 5개년 계획에서는 민간의 물적 및 직접적인 복지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여건 상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 보다 활발한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추진과제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민간복지 분야의 향후 5년간의 과제로 5 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복지자원 확충, 둘째, 기업의 사회환원확대 및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셋째,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넷째,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 다섯째,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이다. 각 과제에서 향후 달성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복지자원 확충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다음 여섯 과제에 집중해서 민간복지자원을 확충하도록 한다. 첫째,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공동모금회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모금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모금의 규모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지명도의 측면에서 공동모금회의 자리매김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복지자원의 확대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모금회의 자리매김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과제는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언론기관 및 기업에의 의존도를 축소시키면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고하여 모금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 공동모금회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예: workplace fund-raising)을 마련케 하고 이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공동모금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앙 공동모금회의 운영비용 중 지역 공동모금회 인력에 대한 지원이 보다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민간복지자원 개발의 대표성과 공공성에 기반해서 민간복지자원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복지자원 개발을 위한 일반 시민의 참여 저변을 확대하는 과제가 있다.

둘째, 시민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확대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민들 스스로 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시민 재단의 노력은 시민들로부터의 신뢰에 기반해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민 재단은 시민들의 작은 나눔을 확대하면서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닫지 않는 곳, 즉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배의 효과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와 효과성을 감안해서 정부의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민간복지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재단’과 ‘아이들과 미래’와 같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의 재단 설립을 장려하면서 다양한 민간복지자원이 개발될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성과 전문성 높은 조직 활동을 중앙 공동모금회,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아름다운 재단 등을 통해 시민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개발하도록 한다. 일반 시민들은 재단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활동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 설립 후 다른 재단활동과의 활동상의 중복 문제 등도 가질 수도 있다. 만약 정부가 공공성과 전문성이 높은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갖게 하고 그 기능을 홍보하고 지원해 준다면, 이는 시민재단의 확대 및 시민 재단의 활동상의 중복 방지 등을 이루는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들 시민 재단들이 어떤 특정 사회문제(social causes)를 중심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전개하게 유도하게 함으로 점차 다양화되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셋째, 지역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미국에서 발전된 지역재단은 지역 시민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 지역이 갖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큰 규모의 기금이 아닌 풀뿌리 소규모 기금의 축적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기금을 형성해 내는 지역재단은 독립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내고, 기업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파편적인 배분이 아닌 장기적인 배분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100년에 근접하는 역사를 갖는 미국의 대표적 지역 재단들이 지닌 재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공동모금회와 함께 민간자원의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재단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실제에 있어 미국의 지역재단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을 만큼 그리고 지역재단 설립에 대한 지원을 아름다운 재단의 핵심 기능의 하나로 설정할 만큼 지역재단은 우리사회의 발전과 민간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서 매우 큰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과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재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설립에 대한 논의가 서울과 같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표적인 지역재단이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재단의 형태, 운영 및 기능 등과 관련해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역재단의 설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나, 중앙정부가 지역재단의 형태,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모형을 개발해서 지역정부에 제시할 수 있다면 지역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지역재단의 설립과 기능과 관련된 연구의 진행과 함께 지역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 높은 조직 활동을 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같은 공공 조직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지원한다면, 각 지역의 지역재단 설립을 확대하고 동시에 이들의 운영과 관련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위에서 언급한 시민재단, 지역재단 등의 모든 형태의 재단 설립과 운영을 지도할 수 있는 통합된 조직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도 접근성과 효율성 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넷째, 독립재단의 설립을 지원하고 확대한다. 일반시민의 기부활동의 강화 및 저변의 확대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민간복지자원의 확충에 큰 기여를 하나, 부를 축적한 사회 지도층 인사 및 시민들의 부의 사회적 환원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민간복지자원의 확충에 큰 기여를 한다. 실제에 있어 부를 축적한 시민들은 일반적인 기부 이외의 방식에 의한 사회적 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 아울러서 부를 축적한 시민들은 자신의 부의 사회적 환원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규모를 초월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바로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의 설립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재단의 90% 정도가 독립재단이고, 이들의 재산규모는 미국 전체 재단 재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비 면에서는 미국 전체 재단 사업비의 7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독립재단은 보편적이고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재단들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단의 설립을 어렵고 귀찮게 여겨서 일반 비영리조직에 기부를 하거나 혹은 공공조직 등에 기부해서 합동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부의 사회적 환원을 촉진시키는 수단의 하나로서 정부가 독립재단의 설립을 장려하고 동시에 독립재단의 설립과 운영방향을 지원하는 노력을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통해 수행한다면,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복자원의 확충에 향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다섯째, 복권수익금을 민간복지자원으로 유입규모를 확대하도록 한다. 향후 복권 수익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03년 복권수익의 보건복지부를 통한 민간복지자원에의 유입 규모는 약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규모는 실로 예상 밖의 규모이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복권 수익금이 복지사업과 연계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경우 온세재단(Once Foundation)의 복권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고 있고, 홍콩의 경우에도 복권 사업의 수익금을 복지사업과 연계시킴에 의해서 복권이 갖는 제한점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복권의 수익금이 정부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권의 수익금이 복지를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복지복권의 수익금 활용과 관련된 여론을 친복지적인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복권수익금 활용에 대한 여론 조사를 지원하고, 복권 수익금의 복지 부문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해서 그 결과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복권 수익금의 복지 부문에의 활용이라는 여론을 형성해 내고, 그 기금의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복권 수익금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복권 수익금의 현재 파이보다 더 많은 파이를 복지 부분으로 유입시키는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연합 모금을 실시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민간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일반시민 차원에서는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의 참여 노력을 높이게 유도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현재 일반 시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방송 ARS와 언론을 통한 기부가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장에서의 모금(work place fund raising)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직원의 규모가 50명 이상인 직장을 대상으로 공동모금회가 직장에서의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기부금을 월급에서 공제케 하는 방식(payroll deduction)을 활용하여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의 저변을 확대했고 동시에 일회성 기부가 아닌 12개월 동안의 정기적 기부 노력을 만들어 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모금회가 직장에서의 모금과 월급에서의 자동 공제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나 직장에서의 모금이라는 거대한 모금 시장의 개척은 아직 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연합 모금(Combined Federal Campaign)’을 실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매년 연말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공공성이 높은 미국 내 모금 기관들이 각 중앙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 기관, 정부 산하단체 및 군 등에서 모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모금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직원들이 선택한대로 월급에서 자동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장에서의 모금활동 및 월급에서의 자동공제가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의 이러한 개방 및 지원 노력은 민간 기업과 노조 등의 개방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어느 조직을 포함시키고 어느 조직을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으로 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합모금(Combined Federal Campaign)에서 초창기에 선택했던 것처럼 공공성과 대표성이 높은 공동모금회와 적십자 등을 포함시키고, 기부자가 원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정부에서의 연합모금의 실시는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파급효과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면서 민간복지자원이 연중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기업의 사회환원 확대 및 복지재단 운영활성화

기업은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조직으로서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참여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스스로도 사회문제에 대한 일종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는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을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업과 기업인들은 사회로부터의 구체적인 요구나 압력과는 별도로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의도는 사회복지총량을 증가시키는데 매우 고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복지참여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화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사회복지참여 역시 사회적 기대와 보편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해야 할 사회문제와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경영전략과 시장논리에 의해 동기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복지참여가 기업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여전히 시장논리와 이윤추구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사회복지참여는 사회복지부문에서 기업에 대해 공익적 명분(public cause)을 팔고, 기업은 여기에 값을 지불(donation)하는 개념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2-3-2〕 기업과 사회복지 참여와의 관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기업의 사회환원 확대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선 기업의 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증가시켜야 한다. 기업의 사회복지참여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신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부여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업의 기부는 소득금액의 5/10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는 소득금액의 50/10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업의 기부에 대해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득공제확대를 적용할 대상단체나 기관의 범위, 그리고 소득공제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 대한 정의,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차별적 적용여부,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와 개별시설에 대한 기부를 동일시 할 것인지 여부, 개인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기타법인(예: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에 대해 기업이 기부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 대한 정의,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차별적 적용여부,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와 개별시설에 대한 기부를 동일시 할 것인지 여부, 개인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기타법인(예: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에 대해 기업이 기부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복지참여에 있어서 기업이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금을 설치하거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줄이고, 잠재적 소비자들을 수혜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 경영수지의 부침에 따른 지속성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복지참여는 신뢰성 있는 공익재단이나 기금을 통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용정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미 우리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 모금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의 기부금이 가장 중요한 재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에 지역사회기금(community fund, 혹은 목적기금)형식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업의 기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연계참여(payroll participation)을 증가시키고, 기업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익적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일정부분을 공익적 목적에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참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업차원의 지원과 현금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현금기부 뿐 아니라 현물, 용역, 지식 및 기술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 대해 현금가치를 평가하여 기부금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현금기부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통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지원제도를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융통성 있는 국가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기업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 기업재단은 법적으로 기업경영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업의 공익재단이 창업주 가족이나 소수의 대주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감시(social audit)체제를 통해 충분히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자산규모가 적어도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므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콘소시엄형태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기업연합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공익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법령의 개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에 있어 민간부문의 핵심적 공급주체인 기업의 사회복지자원 총량을 추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총량에 대한 신뢰성 있은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기업이 사회복지참여 규모에 대한 자료 역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복지참여를 활성화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동원되고 있는 기업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도적 지원 확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자원봉사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과제에 집중에서 자원봉사를 육성 및 지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원봉사전산망이 통합화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여성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에 있는데 자원봉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센터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전산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인증서 양식의 표준화가 요구되며, 그리고 자원봉사 인증센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항목으로 인증센터 여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증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등록자원봉사자 수를 2003년도 26만명에서 2008년까지 100만명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관리자를 양성하고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인증요원들은 기존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증요원을 자원봉사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ㆍ훈련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 참여율 조사 및 경제적 가치 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통계청 사회지표 조사로 자원봉사 활동여부 및 활동내용, 활동시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라.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 방안

종교계가 보다 활발하게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종교계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서 사회복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종교계로 하여금 사회복지 역할에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종교계가 지금까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도록 관심과 인식을 고양시키도록 한다. 특히 정부의 보호가 닿지 못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기타 복지수요자들에게 종교계가 재정과 인력 및 시설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종교기관이 주축이 되어 복지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둘째, 종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총량을 파악하도록 한다.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총량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이 중의 어느 정도가 민간자원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일부 종교에서 부분적으로 자원의 총량을 조사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미루어져왔다. 그러나 종교계 보유자원 총량 파악은 더 이상은 미루어질 수 없는 과제로 향후 5개년 계획에 있어서는 각 종교단체들이 보유한 물적자원, 인적자원, 시설자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자원 파악은 각 종교계의 교단별로 실시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종교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종교계 성직자들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종교계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이를 구현하기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종교계 성직자들에게 사회복지관련 단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미신고시설을 위주로 사회복지를 4-8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 재교육을 원하는 성직자에게 국가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단기 보수교육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종교기관들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물적 및 인적인 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종교기관들은 지역내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지원하기 원하지만,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지원이 용이하지 않고, 때로는 한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기관들이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나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시설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종교기관과 시설간 그리고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단체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의 복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종교계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기적인 협의회를 통한 회의를 거쳐서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인력 등을 파악하여 시설의 욕구가 적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교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지역사회 의 복지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종교계가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곳도 많은 바, 종교계가 사회복지 기능을 하기에는 적합한 상황이다. 종교시설은 주로 주말에 이용되고 주중에는 유휴시설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주중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복지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인력은 종교시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정부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종교계가 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공부방, 노인교실, 영어교실, 탁아시설, 주간보호시설, 무료급식소, 재가복지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계가 위의 다양한 기능을 원활하게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담당 기구로써 종교계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이하 '한종사협')을 활용하도록 한다. 한종사협을 사단법인화 하여 종교계가 연합해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종교계 성직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설을 개방한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한종사협이 종교계의 사회봉사부서와 연계하여 종교계로부터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적인 기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종사협을 중심으로 종교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 판매, 사용 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 조정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연결과정을 통해서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시식가능한 식품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푸드뱅크는 미국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1960년대 처음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유럽 10개국, 일부 아프리카 국, 그리고 오세아니아권의 호주, 필리핀 및 우리나라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월에 서울, 과천, 대구, 부산의 4개 지역의 여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푸드뱅크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처음 푸드뱅크 사업을 도입하였고, 그 해 9월에 전국 56개 지역에 확대 실시하게 되면서 점차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전국에 251개의 푸드뱅크가 설치되었다. 1999년 9월에는 푸드뱅크 전용전화인 ꡔ1377ꡕ을 개설하였다.

푸드뱅크는 음식을 매개로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기탁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으로 안전한 식품의 기탁, 기탁된 식품의 신속한 배분 및 섭취, 기탁식품의 안전성 판단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푸드뱅크의 사업조직은 전국(보건복지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체계는 기초 → 광역 → 전국 푸드뱅크 DB에 사업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대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광역은 기초를 지원‧관리하고있으며 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업무 연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푸드뱅크에서는 실무자 간담회 및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며, 푸드뱅크 담당자간 친목모임이나 비공식적 연계망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공 푸드뱅크 이외에 민간단체(성공회 푸드뱅크, Y먹거리나눔센터, 부스러기 선교회 등)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푸드뱅크 근거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ꡔ소득세법 제34조ꡕ, ꡔ법인세법 제18조ꡕ에 의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탁자 소득의 5～10%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향후 과제가 달성되어야 한다. 첫째는 법적 근거 미비로 기탁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안전사고 발생시 면책조항, 푸드뱅크 지원 및 관리 등이 규정된 푸드뱅크 지원 근거 법령인 ꡔ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ꡕ(안) 제정이 2000년부터 미루어지고 있어 각 지자체 차원에서 임의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자원 부족한데, 특히 전담인력과 겸직인력 모두 부족하여 사업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등 지원인력의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기탁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참여 및 냉동․냉장 차량,  냉장고 등 보관시설, 조리된 제품의 수송에 필요한 운반용기 등 기본장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장비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는 푸드뱅크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푸드뱅트에서 차량을 유지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사무실 관리비와 전담 운영자에 대한 실비보조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는 기탁물품 발굴의 한계가 있다. 기탁품이 불안정하게 공급되고 있고, 수요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잠재적인 기탁량에 비해 기탁물량이 적어, 적극적인 기탁발굴, 기탁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이며, 또한 기탁 촉진을 위하여 기탁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탁품의 종류도 주식이 될 수 없는 빵, 음료수, 과자류 및 장류 등 주로 가공품류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기탁물량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푸드뱅크의 완전 민간 이양을 위한 운영비 등 소요예산 자체 마련 방안이 푸드뱅크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어 자칫 푸드뱅크의 정부 의존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이양을 위한 새로운 푸드뱅크 정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여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조치는 ꡔ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ꡕ의 조속한 제정에 있다. 민간 단체들의 반대로 지난 3년간 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기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로 인한 기탁량 증대 등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추진계획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3-1〉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일정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제1과제: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복지자원 확충
-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강화
- 시민재단의 설립지원
- 지역재단의 설립지원
- 독립재단의 설립지원
- 복권수익금의 민간복지자원으로 유입확대
- 정부 연합모금 실시 및 자동공제제도 도입
제2과제: 기업의 사회환원 확대 및 복지재단 운영 활성화
- 기업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 목적기금설치
-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요건 완화
- 기업의 공익적 기부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 기업의 사회복지참여 총량추계 연구

〈표〉계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제3과제: 자원봉사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제도적 지원확대
- 자원봉사전산망의 통합화
∙자원봉사전산망의 개선안 작성
∙자원봉사전산망의 통합화 시행
-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제도 개선
∙인증서 양식의 표준화
∙인증센터의 인센티브 마련
- 자원봉사관리자 양성 및 재정 지원
∙자원봉사관리자 수당 지급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 자원봉사 참여율 및 경제적 가치 조사실시
제4과제: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
-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유도
- 종교계 복지자원 총량 파악
- 종교계 성직자 보수교육
- 종교계와 시설간의 협의체 구성
∙지역복지협의체 활용
∙주기적인 회의 참여
- 종교계 시설 개방
∙인력 훈련 및 프로그램 준비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시
- 한종사협 사단법인화
제5과제: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
-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안 재제출
- 장비 지원
- 지원체계 구축
-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 푸드마켓 도입 타당성 연구
- 푸드뱅크 기탁 확대, 적정화 방안 모색
- 새로운 푸드뱅크 정착

제 3 장  기초생활보장

제 3 장 기초생활보장

제 1절  기초생활보장

1. 장기비전제시 및 목표설정

가. 향후 5년 간 기초생활보장 여건전망

우리나라 국민의 기초생활은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한 후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약 3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비교적 순조로운 정착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 시행초기에 있어 제도의 완성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앞으로의 제도의 발전은 제도에 영향을 주는 여건들에 대한 조망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향후 5년 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건은 제도에 영향을 주게 될 사회‧경제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게 될 요인으로는 경기변동을 포함한 경제적인 여건 변화, 빈곤율의 변화와 노인층의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양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예산변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 변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은 IMF이후 2002년까지 호전되어왔다. 그러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에 대해 갖는 역할기대는 당분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1998년 이후 소득분배동향은 회복되고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에 의한 빈곤율은 1996년 3.3%, 1997년 2.8% 수준에서 1998년 6.4%로 급격히 증가하고, 1999년 7.3%를 정점으로 하여 2000년 5.4%, 2001년 4.4%, 2002년까지 3.5%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율의 경우도 1996년 2.0%, 1997년 2.6%, 1998년 7.0%에서 1999년  6.3%, 2000년 4.1%, 2001년 3.8%, 2002년 3.1%까지 감소하였다. 빈곤율과 실업율이 1998년과 1999년을 기점으로 회복을 보였지만 그 절대 수치는 아직 경제위기 이전보다 높으며 이러한 수준은 당분간 쉽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제시된 빈곤율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각 년도의 원자료를 사용해 추정한 것임.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1인 가구, 농어촌, 자영업가구가 제외된 도시근로자 2인가구 이상의 소득자료 만으로 이루어져 빈곤율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빈곤선으로 활용된 최저생계비는 1999년 이전까지 정부는 1인 기준 생계비만을 발표했으므로, 1996～1998년까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4년 추정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빈곤선을 사용하였으며, 1999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발표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각 년도 자료

2003년에는 실업율이 증가해 6월 현재 3.3%로 나타났다. 2003년에 들어서면서 경기악화의 지속, 실업율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의 등장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불안전 고용의 증가 등 기초생활보장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는 일련의 변화 및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심각한 경기불안상태를 대비하는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초생활보장설계가 요청되며, 또한 이러한 경향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월 3.5%, 2월 3.7%, 3월 3.6%, 4월 3.3%, 5월 3.2%(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월)

2003년 6월 기준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로는 노령화에 따른 노인수급자의 증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는 전체 수급자 중 노인인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생활보호제도 시기의 수급자 중 노인비중은 1997년 25.9%, 1999년 27.4%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2001년 수급자 중 노인 비중은 24.1%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자격을 근로능력자에게까지 확대하면서 수급자 중 노인인구의 비중이 오히려 다소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총 인구대비 수급자의 비중을 볼 때 2001년 기준 전체 노인인구의 9.8%가 수급자이므로 노인인구의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증가할 것을 단순하게 전제하여 추계 하여도 노인수급자의 절대 규모, 그리고 이로 인한 수급자의 규모 증가와 부담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러한 증가는 향후 5년 간 급속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전망에는 연금의 수급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경우 연금 수급과 별로 관련이 없는 계층일 수 있어 이러한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가족 구성의 변화와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족기능의 약화 및 성문화의 개방 등으로 한부모가정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의 규모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가족화는 자녀의 수를 줄게 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가구의 수를 더욱 감소시킬 것이다. 가족 구성의 변화 뿐 아니라 부양의식의 변화도 중요한데,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의식 감소로 노인단독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증가와 사적이전의 감소가 예상된다. 노인단독가구는 2000년 35%에서 2020년 60%로 증가가 예상된다(삼성금융연구소 2000). 2000년 보건복지부 집계에 의하면 수급신청자 중 17%가 부양의무자 규정에 의한 탈락이었다. 2001년 수급탈락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46.1% 정도의 수급탈락이 부양의무자 규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향후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신청하는 수급신청자의 규모는 점차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규정의 합리화와 현실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부양기피 등의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일섭 외 6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 2001.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탈락사유(차상위계층)를 묻는 질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발생 혹은 증대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개선 등 모든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와, 그리고 그로 인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전체 사회보장예산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의 비중은 과거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다른 복지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이 없다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보호와 2000년 이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과거 5년 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을 고비로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예산 증가율이 낮아져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예산 증가율의 안정 추세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비중 자체가 낮지 않으며 제도에 대한 보완을 위한 일련의 변화는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예산비중이 높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확한 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와 제도의 정확한 수행을 확보하는 평가에 대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러한 책임보증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보장 범위의 확대 또는 보장 수준의 향상 등을 포함하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나. 기초생활보장부문 정책 방향

기초생활보장의 향후 5년 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역할을 강화하고, ② 수급자의 의무수행 강화를 통한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며, ③ 수급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참여복지의 기본적인 가치 및 지향을 담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라는 참여복지의 가장 1차적인 가치지향과 맥을 같이한다. 참여는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의미한다. 다른 일부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사용된 민간의 참여만을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의 단계에 맞추어 국가의 역할 및 참여의 강화도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국가역할의 강화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의 충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을 구현하는 한편,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행의 엄밀성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복지국가들과 달리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보험과 수당의 기반이 비교적 약하여 공공부조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비대하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문제가 매우 주요한 사안이 된다. 따라서 수급대상 선정에서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기준의 불합리 등 제도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수급범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지의존현상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제도 수행도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자의 의무수행 강화로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 뿐 아니라 수급자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복지부문의 모든 참여주체들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갖는다. 국민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반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수급자들은 생활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그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제도의 건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결국 타당한 수급자의 생활보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근로능력자의 근로조건 수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성실신고 및 부정수급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합당한 수급자의 수급권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수급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에게 정확하고 민감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급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급여의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담인력의 확충과 행정조직의 개편,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접수창구를 효율화하여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급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체계 구축은 결국 관리체계의 합리화 또는 강화를 기반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에서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급여제공을 위한 일선 인력의 사례관리 강화와 맥을 같이한다.

기초생활보장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은 수급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제도의 누수를 예방하여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일련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관련을 갖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수급권 보장을 보증하고 불건전한 수급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례관리의 기능성을 높이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성과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1〕기초생활보장부문 정책목표와 계획의 개요

정책 목표					빈곤해소를 위한 건전한 사회안전망 구축
										⇧
기대성과		사각지대 해소 (20～43만명 추가보호)						급여수준의 현실화 및 충분성 확보					제도의 건강성 제고				수급자 중심의 보장체계 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빈곤가구 약 7만 5천명 신규수급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보완 ◦부양의무자기준개선 - 35만 누락자 신규수급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빈곤가구의 추가지출에 대한 지원 ◦주거급여 현실화 - 기초주거 보장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전국 총 48명 모니터링요원 배치 및 모니터링 수행으로 선정누락 및 부정수급 해소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개선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전담공무원 확충으로 수급자의 접근성 제고 및 욕구에 맞춘 서비스제공
								⇧
정책 과제				◦ 합리적인 최정생계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의 합리화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의 타당성과 현실성 제고 ◦ 주거급여의 현실화 ◦ 전산시스템의 개선 ◦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정책 방향		기초생활보장권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수급자의 의무수행강화를 통한 제도의 건강성 확보					수급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 체계 구축
		◦ 사각지대의 해소 ◦ 급여의 충분성 확보								◦ 수급자의 성실신고 제고 ◦ 부정수급의 예방					◦ 급여의 민감성 제고 ◦ 정보체계의 효율성 제고 ◦ 접근성, 사례관리 강화

2. 기초생활보장 현황과 문제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목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였던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차원의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골격이 되는 내용은 동일 제도의 명칭이 사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1차 사회보장5개년 계획에 제안된 바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본적인 논리의 타당성과 함께 IMF라는 도입 당시의 경제상황과,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기반이 되어 실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크게 보면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이 제도가 최종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근로의욕 고취 등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의 경우 근로를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강구하여 복지에 대한 의존을 예방하고 자활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거나 무자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②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급여의 현실화, 급여의 포괄성을 제고하며, ③ 보충성 원리에 따른 근로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제도 등의 근로유인책을 확충하고, ④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근로능력자의 근로를 통한 생활유지를 강화하며,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과 정보‧전산화 개선 등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내용을 수급자 선정, 수급자의 규모, 급여의 수준과 내용, 관련 인프라의 확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과 개별가구 능력을 비교하여 능력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차액만큼 급여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되고 있으며 비계측연도는 전문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수급자의 능력은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의 합인 소득인정액으로 대표된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부양의무자의 존재와 부양능력 등이 고려된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함(법 제2조 7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2조 9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10월 이후, 실제 보호인원 기준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3.1%, 2001년 3.1%, 2002(6월말 기준)년 3.0%로 큰 규모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02년 6월 현재, 약 139만 명의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로 보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생계급여수급자가 약 100만 명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 밖에 의료, 교육, 재산, 부양의무, 자활특례 등으로 일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나 해당 조건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특례적용을 하고 있다.

한편 보장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2001년 8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인, 쪽방‧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을 복원, 기초생활보장번호제 도입 등을 통하여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으로 하여 최저생계비까지의 실질소득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일부로 구성되는 현금급여는 현금급여 기준선을 활용하고 있다. 현금급여 기준선에 따라 현금급여의 수준이 결정된다. 급여내용에서 보면 생계급여와 함께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욕구에 따른 지원을 담고 있어 급여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있다.

급여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급여기준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나 구체적인 급여수준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의 필요성이 남아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주거실태를 반영하여 임차료, 유지수선비, 저소득 전세자금을 보조하고 있으나 주거형태 및 지역별로 다른 주거비지출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가 과거에 비하여 복잡해짐에 따라 좀 더 확충된 제도 수행인프라가 요청되었다. 따라서 인력 및 전산 등 인프라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행하는 일선의 인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다. 단계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을 통하여 2002년 7,200명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규모를 증가시켰으며 수급자 100가구당 1인의 전담공무원을 확보하여 이들의 제도수행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실제 정원과 비교하여 현원은 정원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시‧군‧구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있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수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보면 활용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생산적 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복지정책데이터베이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등의 전산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산체계는 수급자의 선정을 위한 각종 자료의 확보와 수급자의 일반적인 관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이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도의 성숙을 위하여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과제들이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각지대의 잔존이다.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사각지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초생활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존재를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소득인정액과 부양능력 등 개별가구의 능력을 과다하게 측정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중소도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도시의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부는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득평가와 재산의 소득환산이 실제 대상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을 보다 과다하게 추정한 경우와 부양능력을 실제의 부양능력이나 부양가능성보다 높게 산정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결국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남게 될 수 있다.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 의하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간의 최저생계비 비율은 106:100:86임(김미곤 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 구성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함에 있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가구의 구성 특성에 따라 가구 규모가 같다 하더라도 필요 최저생계비가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이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수급자간 형평성의 문제, 급여의 불충분함을 초래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아동 등은 일반 성인과 다른 생계비 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가 평균가구의 개념만을 반영하고 있어 장애인‧노인‧아동이 있는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도입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재산에 대한 고려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상 비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은 시행 1년에 즈음하여 사업의 안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는 재산이 그 자체로 소득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효용이라는 점과 최저생계비 개념은 재산이 零인 가구를 상정하고 계측된 것이어서 재산의 기초공제액 제도는 최저생계비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당장의 해결을 도모하기는 어려우며, 수급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고 급여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여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소득환산율의 설정논리가 자의적이다. 재산의 균등사용기간 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환산율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소 자의적이어서 그 논리적 근거제시가 빈약하다. 또한 일반재산, 특히 최저주거면적기준과 관련하여 설정된 일반재산 기초공제액을 금융재산에서도 공제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기초공제 차이를 인정하면서, 가구규모간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 것도 기존 재산의 소득환산이 갖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급여의 충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역별,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에 대한 고려가 부재함으로써 대도시 지역과 노인, 아동 및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의 경우 급여가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주거형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자가에 비하여 전세 또는 월세형태의 주거상태에 있는 가구 역시 급여의 충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주거비는 최저생계비의 19.4%(4인 가구기준)이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빈곤층에게 그 영향은 클 가능성이 높다. 즉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방식이 중소도시 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도시지역, 월세가구 등은 실질적으로 빈곤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고, 선정된 경우에도 충분한 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 중 하나는 인프라의 미흡과 관련된, 어찌 보면 좀 더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것이다. 우선 소득파악체계의 불완전으로 수급자와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렵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충급여 방식은 자산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하향신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많은 수가 일용직 또는 자영자로 구성되어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소득의 하향신고를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즉 부정수급 또는 과잉수급의 가능성이 있다. 소득파악의 불완전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일선에서 추정소득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과소급여를 초래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행하는 일선 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뿐 아니라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이에 더하여 소속된 조직의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담당업무가 매우 많으며 해당 가구의 수도 많아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하여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확하고 민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급자 및 신청자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산체계가 도입되고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행정DB의 경우 일선 전담공무원의 업무량과다와 자동 에러체크 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입력의 에러와 누락이 많다. 복지행정시스템의 경우 일부 내용구성의 비합리성이 있으며 행정전산망의 경우도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자료의 입력이 미비하다. 전체적으로 소관사무와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부처가 상이하여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전산체계에 대한 관리 합리화를 통하여 전산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3.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과제는 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향후 제도의 여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도출되었다. 추진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①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③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④ 주거급여의 현실화, ⑤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 ⑥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도입이 정책과제의 내용이다. ①, ②, ③, ④는 사각지대의 해소와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국가의 기초생활보장권 보장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⑥은 수급자의 의무수행과 건전한 제도로의 정착을 위한 과제로 볼 수 있으며, ⑥은 ⑤와 함께 수급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제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전달체계의 개선 및 인력의 확충 등도 수급자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에 필요한 과제이지만 이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행정부문의 계획에서 다루게 되므로 본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각 정책과제 별로 과제의 내용을 과제의 개요와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가.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 가구규모, 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최저생계비의 설정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간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급여의 현실성 확보에 기초가 된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지출수준이 높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해당 가구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을 고려하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설정을 통해 선정 및 급여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방안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별 공통경비 + 개인별 추가지출액

* 가구규모별 기본경비(공통경비): 식료품비,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비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 등

* 개인별 최저추가 지출액(부가급여기준)

∙ 노  인 : 추가 최저비용 산출

∙ 장애인 : 등급별, 종류별 추가 최저비용 산출

∙ 한부모 : 추가 최저비용 산출

*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설정을 단계적으로 연구․검토하되 가구유형(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는 기존 취약계층지원과 연계하여 조정․검토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은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준비작업을 거쳐 적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제도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설정과 도입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은 아래 〈표 3-1-1〉과 같다. 2004년은 최저생계비 계측의 해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계측과 함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할 수 있다.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설정된 후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준비작업이 2005년에 진행된다. 그리고 2006년부터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1〉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설정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최저생계비 계측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 및 적용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
∙유형별 적용방식결정 등 준비작업
∙도입 및 적용

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선정기준은 크게 보면 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을 통해 빈곤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조정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선정 보호하되, 부양거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구상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할 대상의 검토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를 적정화하여야 한다. 둘째,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촌수 등에 따른 부양의무의 차이를 반영(예 : 1차적 부양의무자, 2차적 부양의무자)하여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3단계 부양비 부과제도(없음, 미약, 있음)를 세분화하여 소득 역진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타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용과 건강보험등급자료의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부양의무자 조사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양거부‧기피,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상권 행사, 신탁(trust)제도, 상속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사적부양의식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을 연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개년 계획을 설정하였다(〈표 3-1-2〉 참조).

○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5개년 계획

- 2003년~2004년: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의 완화(시행령 개정)

∙ 현행의 단일한 판정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성격에 따라 1차적 부양의무자와 2차적 부양의무자로 차별화.

∙ 1차적 부양의무자와 2차적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차별화 하여 판정기준을 완화.

∙ 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능력(소득‧재산)에 따른 부양비의 차등부과방안 검토.

- 2005년 ~2008년: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등(법률 개정)

∙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구성된 부양의무자 범위를 관계 법령 및 현실을 반영하여 축소.

∙ 부양의무자에 대한 현행 직접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등급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부양의무자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 부양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부양상속분 제도 도입방안과 부양비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방안 검토.

위에서 정리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1-2〉와 같다.

〈표 3-1-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성격분류 및 판정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
∙부양비 차등부과방식 적용
- 부양의무자조사방식 개선
∙부양의무자 조사의 개선안 검토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관련 법조항 개정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관련 법조항 적용
∙부양의식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검토

다.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재산의 소득환산제 보완은 ① 기초공제방식 및 수준, ② 소득환산율 산정방식 및 환산률 조정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기초공제는 수급지위별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산 종류별 공제방식의 도입과 같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재산 기초공제액은 일반재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재산 기초공제액은 금융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공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즉, 일반재산에서 일반재산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액수가 (-)라도, 그 차액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하지는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개선은 기초공제액 수준의 상향조정, 혹은 재산의 소득환산률 인하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재산 기초공제액은 일반재산으로 정의되는 최저주거면적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이 공제액은 일반재산 내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복잡한 환산방법을 단순화시키는 효과도 가진다. 다만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2004년～2005년에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은 수급자 변동추이 등을 감안하여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기초공제 방식의 개선은 예산의 증가 없이도 기초공제액 수준의 대폭적인 상향조정, 혹은 소득환산률의 대폭적인 인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초공제 방식의 개선과 연동하여 금융재산 기초공제 수준의 인상을 통해서 기초공제 수준을 조정한다.

기초공제 수준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전세가격의 실질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공제 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때, 가구규모간 차이를 반영한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재산 기초공제액 수준은 최저생계비의 산정방식과 같이 체계화‧공식화하고, 최저생계비 인상비율, 혹은 소형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인상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현행 기초공제액 수준은 유지하면서 대도시 지역의 기초공제액 수준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득환산율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소득환산율 산정방식은 자의적인 면이 강해서 연례적인 조정과정에 상당규모의 조정비용을 소요케 한다. 따라서, 조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논리적인 산정방식의 마련이 필요하다.

소득환산율의 조정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구분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소득환산률은 지역별 차등적용의 현실화를 전제로, 일반재산 기초공제액 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소득환산률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금융재산의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그것을 초과하는 금융재산은 유동성이 큰 만큼 일반재산보다는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을 위한 과제의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 〈표 3-1-3〉과 같다.

〈표 3-1-3〉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기초공제수준의 조정
∙금융재산 및 일반재산 기초공제액 산정방식의 검토
∙기초공제액 산정방식의 체계화 및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률 조정(보건복지부장관고시)
∙금융재산 및 일반재산 소득환산률의 조정

라. 주거급여의 현실화

주거급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거형태에 대한, 그리고 지역별 주거비용의 상이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 1‧2인 월세가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주거급여의 부족 등에 대한 주거급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선 주거급여문제는 복잡한 논리적인 쟁점과 현실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주거형태별 상이성이 반영될 수 있는 수급자 선정 또는 급여수준 보장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주거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주거욕구에 반응하는 급여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와 대안 검토를 통해 주거급여가 수급자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거급여의 개선은 많은 시행상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의 현실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거급여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후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준비작업을 거쳐 주거급여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개선방안 및 그 적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논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급여 현실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정리하면 다음 〈표 3-1-4〉와 같다.

〈표 3-1-4〉 주거급여 현실화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주거급여 개선 방안 검토
- 주거급여 개선 세부 운영방안 마련

마. 전산시스템의 개선 및 평가‧모니터링체계의 구축

복지행정시스템은 수급자의 상황파악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급자에 대한 상황이 입력되어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입력과정에서 누락 및 에러가 적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수급자 관련 정보의 내용이 정교하지 않아 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군이 다른 구분과 혼동되어 구성되거나 근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단순하게 묶여 있거나 하여 가구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보의 입력과정에서 에러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로직을 설정하여 자동 에러체크체계를 마련하고 아이템을 현실화‧정교화 해야 한다.

항시적인 제도 평가체계 및 모니터링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제도운영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의무, 제도의 책임성, 수급자 중심의 제도 지향, 수급자의 접근성 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결과는 이후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의 주체는 제도 시행 주체 내부 또는 외부 평가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자산조사의 정확성이 완벽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고 제도 수행의 책임성을 보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도평가는 수급권자의 누락을 막고 수급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부정수급 및 과잉급여를 막아 예산의 남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모니터링체계 내에 수급신청자의 온라인 신청 및 탈락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여 수급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상의 오류로 수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한다. 수급자의 자산조사의 부정확성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의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예산의 누수를 막고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조사권한은 법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위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시‧도 단위의 별도 팀으로 구성‧배치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수급자와 공급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급자 대상의 모니터링은 수급신청에 대한 정확한 처리 여부 및 성실 신고의 여부 등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의 모니터링은 정확한 제도 이행 여부 및 수행상의 에러 등에 대해 수행하도록 한다.

전산시스템의 개선 및 평가‧모니터링체계의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1-5〉와 같다.

〈표 3-1-5〉 전산시스템의 개선 및 평가‧모니터링체계 도입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복지행정정보시스템 합리화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평가
∙자동에러체크 도입 등 개선
- 제도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모형개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

앞서 각 추진 과제별로 제안한 추진일정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대체로 2004년과 2005년은 각 과제별로 기준의 설정,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의 준비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단계적인 적용이 계획되었다.

〈표 3-1-6〉 기초생활보장의 연차별 추진계획 종합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합리적인 최저생계비 설정
- 최저생계비 계측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 및 적용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
∙유형별 적용방식결정 등 준비작업
∙도입 및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
∙성격분류및판정기준 관련 시행령개정
∙부양비 차등부과방식 적용
- 부양의무자조사방식 개선
∙조사 개선안 검토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범위의 축소 관련 법조항 개정
∙범위의 축소 관련 법조항 적용
∙부양의식제고 인센티브제도 검토
재산의 소득환산 보완
-기초공제수준의 조정
∙기초공제액 산정방식 검토
∙기초공제액 산정방식 체계화 및 적용
-환산율 조정(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주거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개선 방안 검토
- 주거급여 개선 세부 운영방안 마련
전산시스템 개선 및 평가‧모니터링체계도입
- 복지행정정보시스템 합리화
∙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평가
∙자동에러체크 도입 등 개선
- 제도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모형개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

〈 표 3-1-7〉 기초생활보장 5개년 계획의 예상성과

목적	내용	성과
사각지대 해소*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적용	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한 보장 확대 ‧기존 수급자의 약 5%(7만5천명)정도 신규 수급 추산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보완	재산기준으로 인한 누락 및 과잉선정의 해소 ‧비교적 생활형편이 양호한 1500가구 탈락 ‧재산기준으로 누락되었던 수급자 신규선정 약 8400가구예상. 총 6900가구, 12,420명에게 선정 확대 추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누락되었던 약 35만명 신규 수급 추산
급여수준의 현실화 및 충분성 확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 및 적용	아동,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추가지출에 대한 지원
	주거급여 현실화	기초주거 보장
제도의 건강성 제고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정기적인 제도 평가 및 결과 반영 -시‧도 별 3인, 전국 총 48명의 모니터 요원 배치 및 모니터링 수행 ‧ 선정 누락 및 부정 수급의 감소
수급자 중심의 보장체계 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행정분야 개선안 참조)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수급 신청의 접근성 제고 및 수급자 욕구에 맞추는 서비스제공
	복지행정정보시스템 개선	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자동 에러 체크 시스템 도 입 및 운영

* 사각지대 해소 관련 제도 개선으로 확대되는 수급자 규모는 각 제도 개선안이 중복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과대 추정가능성이 있음(현재의 140만명에서 160～180만명으로 확대 예상)

제 2절  기초의료보장

1. 장기비전제시 및 목표설정

가. 향후 전망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그 동안 시혜차원의 보호개념으로 인식되던 것이 수급권리로 바뀌면서 저소득자도 당당히 국가와 사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의 생활보호제도 틀 내에서 의료보호라는 이름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욕구를 감당해왔던 제도가 2001년 10월 의료급여제도로 바뀌어 보다 포괄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즉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수혜가 아닌 수급권자의 권리로써 각종 급여가 실시되었고 의료급여제도 또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 빈부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왔고 고용의 불안정으로 취약계층의 수가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욕구는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의 증가 및 의료사각지대의 증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행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00년 국회에서 부대결의된 바 있고 현실적으로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과 똑같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급여에서 20%의 본인부담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사회적 요구의 증가 외에도  의료급여부분 재정부담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재정압박요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및 노인성질환의 증가는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것이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가, 2종 본인부담의 점진적인 인하도 재정의 압박요인이다. 셋째,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억제할 제도적 기전의 미비는 당분간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나. 정책 방향

향후 5년 동안 의료급여의 정책방향은 앞에서 언급된 전망에 기초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실업의 만성화 등에 따른 의료 욕구의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확보가 의료급여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급권자의 확대, 급여범위의 단계적 확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통하여 저소득 의료빈곤층의 의료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참여정부 하에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진료를 없애기 위하여 제도적 차별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75% 수준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정신과 수가 등의 단계적 현실화, 체불진료비의 완전해소 등을 통하여 공급자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 종별가산율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혈액투석 수가 및 정신과 수가는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의료공급자들이 수급권자를 차별할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다. 체불진료비는 최근 많이 해소되어 1년 이상을 지체해오던 진료비 체불이 거의 해소되었다.  따라서 참여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수급권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끝으로 참여정부의 의료급여 정책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이후 각종 재정안정대책이 강구되었고 건강보험정책에 연계되어있는 의료급여는 자동적으로 재정안정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해소되면 수가인상 등 그 동안 잠재되어있던 재정인상요인이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 외에도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수급권자 증가, 의료보장 확보, 고령화 등 재정인상 요인이 즐비함으로 의료급여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고 관리운영체계의 틀을 합리화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놓아야 할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03년도)

가 현황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의 일환이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이하의 국민기초수급권자와 기타 이재민,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기타대상자는 1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3-2-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9
의료급여 1종 2종 총인구 비율(%)	1,413 498 915 (3.1)	1,288 507 781 (2.8)	1,163 496 667 (2.5)	1,322 648 674 (2.8)	1,636 742 893 (3.5)	1570 811 759 (3.3)	1503 832 671 (3.2)	1,421 829 592 (3.0)	1,454 867 587 (3.0)

2) 의료급여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

의료급여제도의 급여범위는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하다. 식대 일부본인부담 등 극히 일부분에서만 다를 뿐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은 입원의 경우 20%, 외래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차진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중 3,000원(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및 약제비중 1,500원이다.  이에 비해 의료급여는 1종의 경우 입원, 외래 관계 없이 모두 전액 무료이며(입원시 식대 일부부담), 2종 수급권자는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보다 다소 낮아 1차 진료기관에서 약제비 포함 1,500원이고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총진료비의 20%를 본인부담하고 있다.

〈표 3-2-2〉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률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전액무료 (입원시 식대일부 본인부담)	외래	1차 : 1,500원(약제비 포함) 2‧3차 : 총진료비의 20%
	입원	총진료비의 20%

2종 입원의 본인부담이 건강보험과 같아 급성 중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부담이 과중하여 본인부담보상금 및 대불금 제도가 시행중이다.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하여 매30일간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의료급여기금으로 보상하여 주고 있으며, 건당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준 후 무이자로 3년이내 매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3) 의료급여 재원의 조성

의료급여 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전년도 예산편성시 차년도 의료급여 진료비를 예측하여 이에 준한 국고보조금 규모가 결정되면 이에 비례하여 지방비 출연금이 편성되는 데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출연금을 합하여 각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 설치된다. 이 때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출연금은 8:2의(서울은 5:5)비율을 유지하고 광역지자체 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소속시도에 따라 전체의 4-6%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부담하지 않는 기초지방자치단체(예) 서울)도 있다.

의료급여 총예산은 IMF 직후 1998년에는 약 7천 9백억원이었으나 1999년에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01년에 2조원을 넘는 초고속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2002년에 2조 2천 1백억원에서 2003년에는 2조3천73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다.

〈표 3-2-3〉 연도별 의료급여 재정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진료비 (증가율)	7,954 (26.5)	11,779 (48.1)	14,346 (21.8)	18,419 (28.4)	19,824 (7.6)	21,655 (9.2)
예산액 (증가율)	7,921 (24.9)	10,688 (34.9)	13,577 (27.0)	20,947 (54.3)	22,119 (5.6)	23,073 (4.3)

나. 문제점

1) 공급자 측면

의료급여수가는 건강보험수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종에 따른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75% 수준이며 정신과 수가는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어 의료기관 경영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 의원에 대한 건강보험의 가산율은 15%인데 반해 의료급여는 11%이고,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은 20%, 의료급여는 15% 이며, 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은 25%, 의료급여는 18%이고, 3차 기관은 건강보험에서 30%, 의료급여에서 22%로 평균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비해 75%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신과 수가 및 혈액투석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에서는 행위별 수가제 평균보다 다소 낮은 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정액수가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요양기관에 부담을 주고 이는 수급권자의 차별진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표 3-2-4〉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기관 종별가산율

(단위: %)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의 원 병 원 종합병원 3차 기관	15 20 25 30	11 15 18 22

2) 수요자 측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의료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부담능력이 열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2종 입원 본인부담율이 건강보험과 같은 20% 수준으로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장 제도로써 지나치게 과중하다.  신 영석(2001)에 따르면 비급여 포함 의료급여 진료비 평균 본인부담율은 1종의 경우 약 29%, 2종의 경우 40%로써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생계의 위협을 갖게된다.

3) 관리운영 측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진료비 심사나 지급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의료급여업무를 하도록 되어있는 시도 및 시군구는 전담조직이 없거나 전담자가 있다하더라도 빈번히 바뀌어 업무의 지속적, 효율적 추진이 어렵고 또한 시‧군‧구 담당자의 경우 성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복지업무를 겸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의료급여 진료건에 대한 심사업무는 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내에 요양기관 실사를 위한 급여조사실이 건강보험 위주로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의료급여 특성을 반영한 실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실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4) 재정 측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1종 수급권자의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급속히 상승하여 2000년 이후 2년만에 재정규모가 2배로 증가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등에 기인한 불가피한 증가도 있었지만 급성기병상 등 입원 필요가 완료된 후에도 계속 입원하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외래의 경우 필요이상의 진료가 행해지는 남수진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5) 수급권자 선정 측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그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으로써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국민 건강보험시대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나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급여가 제한을 받는 등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라 할지라도 과중한 본인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층 또는 비수급 빈곤층의 숫자도 현재 수급권자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추진과제

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 확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보유자 등 의료욕구가 긴요한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다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재정여건 및 ‘03년 11월부터 실시되는 차상위계층의 의료수요등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임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중에서도 부양의무자 등의 요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계층이 많은 상태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계약직 및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의 증가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확대되어 의료급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의료보장을 시급히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구별 재정, 의료여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 부문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2종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율을 인하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율과 같은 현행 2종 입원 본인부담율은 국가의 공공부조제도로써 지나치게 과중하다.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4년에는 현행 20%인 본인부담금을 15%로 인하하고 2005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32개 시‧군‧구에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시범사업중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의료급여 환자의 적절한 치료유도, 상담 등 수급권자의 의료보장을 담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며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선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타 복지업무와 겸무 등 업무가 과중하여 년간 2조원 이상이 지출되는 의료급여제도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수급권자들에 대한 밀착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제도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심사평가원내에 의료급여 관련 요양기관 실사를 위한 조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조사대상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이미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건강보험과 다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및 혈액투석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진료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표 3-2-5〉 문제점에 따른 추진과제

문제점	추진과제
적용대상의 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확대
관리운영체계의 비효율 및 현지조사 기능 미흡	심평원 내 의료급여 실사조직을 확대하여 현지조사 기능 강화,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확대
의료비 부담의 과중	본인부담율 인하
낮은 종별가산율 및 정신과 수가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및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4. 연차별 추진계획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보유자 등 의료욕구가 긴요한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다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재정여건 및 ‘03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차상위계층의 의료수요등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임

2종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을 담보하고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표 3-2-6〉 의료급여 각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차상위계층 확대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기타
— 2종본인부담율 인하
‧ 15%
‧ 10%
—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확대										`

제 3절  자활지원

1. 장기비전제시 및 목표설정

가. 향후 5년의 여건과 정책수요

1997년 경제위기로 촉발된 실업위기는 외형상 비교적 단기간에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후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의 증대로 저소득층의 고용불안 확산되는 한편,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빈곤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미세하게나마 증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탈빈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의 고용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선의 소득보장정책이며 최고의 사회통합정책이란 점을 감안할 때,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빈곤정책의 세계적인 추세 역시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소득보장보다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고용지원정책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1990년대 구미의 대대적인 복지개혁의 핵심이, ‘복지에서 근로연계복지로’(from welfare to workfare)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우리 사회에는 자활을 위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나 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다. 〈2002년도 자활사업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는 전인구의 3.0%에 불과하며, 절대빈곤계층의 반 이상이 공공부조에서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으로 남아 있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나 중위소득의 60%에 미달하는 저소득층 내지 잠재적 빈곤층도 전인구의 5.1~5.3%(240~249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에서 배제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리고 빈곤화의 위험이 큰 저소득층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극히 일부만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전체 빈곤가구 및 저소득가구의 약 50%는 근로능력자 가구로 추정된다(〈2002년 자활사업 실태조사〉 결과).

표본집단(1만가구)의 전체 조사대상자를 소득의 크기순으로 일렬로 세웠을때 중앙에 위치한 소득

이미 취업을 해있다 할지라도 경제적 자립을 성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로빈곤층 역시 광범하게 존대한다. 〈2002년 자활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취업자 중 완전취업상태로 보기 어려운 일일고용이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73%에 이른다. 이들 근로빈곤층은 상당수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고,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만을 올리고 있다. 이들 역시 안정적 취업과 적절한 소득을 위해서는 적절할 직업능력개발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인 것이다.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잠재적 빈곤층으로 볼 수 있는 저소득층 역시 상당한 규모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능력이 양호하다면, 자활사업은 이들의 탈빈곤과 빈곤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중장기비전과 정책방향

향후 자활사업은 실직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라는 좁은 틀을 넘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종합적 탈빈곤 정책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고용지원 정책을 축으로 소득보장, 세제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사업이 이런 위상을 확보할 때, 자활사업은 국가와 시민의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참여복지의 이념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목표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 빛 빈곤예방을 통한 사회로의 통합에 두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그림 3-3-1〕).

〔그림 3-3-1〕자활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정책 목표			□ 일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사회로의 통합 ￭ 자활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근로유인 제고 ￭ 자활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다양화
정책 부문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근로유인			자활인프라/프로그램
주요 추진 과제		□ 대상자 확대 사업대상을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하여 저소득층에 제공 □ 대상자선정방식 개선 대상자별 선정기준 다양화 대상자 유형화 정교화 ∙가구여건 및 가구내 역할, 개인여건 등에 따라 자활사업대상자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활 프로그램과 급여, 서비스 정교화 □ 관리방식의 정비 -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과정을 사례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 사례관리 과정을 ①사정 ②계획수립 ③개입(계획의 수행) ④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으로 정교화			□ 급여체계 재편 보충급여방식을 개선하여 일하는 자가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재편 부분급여의 도입 ∙의료, 주택, 보육 등 현물급여의 수급자격을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차상위층 이상으로 확대 □ 재정적 유인체계 확대 근로소득공제의 확대 ∙‘04년 자활사업 참여자 23천명에 확대 ∙‘05년 이후 단계적 확대 자립적립금제도 실시 EITC 도입 검토 □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보육, 간병서비스 확대 ∙가구여건으로 일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적용 취업후(post-employment)서비스 도입 ∙자활에 성공한 대상자들에게 적용			□ 프로그램 다양화와 내실화 능력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내실화 ∙근로유지형: 근로능력이 열악한 대상자들 중심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에서 경쟁하기에 취약한 대상자들 대상 ∙인턴형: 근로의지․능력이 있는 자활사업대상자 ∙시장진입형: 근로능력이 양호한 참여자들 대상 창업지원체계 도입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자활 인프라 구축 자활후견기관 확충 자활후견기관의 운영효율화 자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 전달체계개선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 민간단체간 연계체계 강화 ∙취업, 비취업대상자의 구분과 관계없이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노동부 간 전달체계 연계강화 ∙자활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

첫째, 대상자 확대를 통해 자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관리체계 강화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자활지원 대상을 현재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근로빈곤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자활지원을 받게 되는 모든 대상자에게 초기상담부터 직업능력의 판정, 프로그램 배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급여체계를 개편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와 수당을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자활사업의 참여, 나아가 탈수급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making work pay), 의료, 주거 등 현물급여 확대, 보육, 간병 등 복지서비스의 제공,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결합한다.

셋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활사업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자활사업을 내실화하고 효과성을 제고한다.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서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차단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자활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사업 수행조직 간 연계성 강화함으로써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며,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기반이 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2. 현황과 문제점

가. 추진현황 개괄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람들은 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노동부 소관사업에,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복지부 소관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3년 6월말 현재 복지부 사업에는 총 42,543명이, 노동부 사업에는 2,825명이 참여하여 총 45,36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별로 보면, 자활근로가 가장 큰 규모로 3만 8천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업지원등이 가장 적은 138명 수준이다(〈표 3-3-1〉).

〈표 3-3-1〉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복지부 [명]								노동부 [명]
비취업 대상자	참여자 합계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지역 봉사 재활 사업	생업 자금 등 기타	취업 대상자	참여자 합계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자활 취업 촉진	창업 지원 등	계획 수립 심사
			소계	업그레 이드형	취로형
45,411	42,543	1,127	38,253	11,274	26,979	2,884	279	7,765	2,825	574	347	435	249	138	973

주 1)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2003년 6월), 노동부 고용지원과(2003년 6월) 내부자료를 재구성

2) 현재 취업자 중 희망 참여자 500여명을 포함한 수치임.

그간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종래의 단순 근로 중심의 자활사업에서 탈피하여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형 사업 적극 추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기술능력이 향상되고 소득 증대가 나타나면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의 사회적 일자리들은 정부가 복지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무료간병, 집수리 사업 등 공익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의 확대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자활사업의 기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전담공무원의 급속한 충원, 민간 전담기관인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등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사업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자활사업은 시행 2년을 넘어서면서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고무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이념의 정착에 기여해 온 것이다.

나.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

1) 대상자 선정과 관리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조건부수급자 중심의 자활사업 추진으로 인한 자활사업의 침체와 낮은 자활성공률을 들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는 시행초기인 2000년 12월 7만여명에서, 2001년 5만5천명, 2002년 4만5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003년 6월말 현재 4만5천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활사업의 침체는 일차적으로는 조건부수급자 중심의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차상위 빈곤층 등의 참여제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활사업의 주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이다. 그러나 〈표 3-3-2〉이 보여주듯 기초보장생활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300,200명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11.5%(34,550명)에 불과하다. 즉, 정책의 표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자활사업 대상자가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로 한정되어 있고, 이 근로능력자 중 상당수가 취업자, 조건부과제외자 혹은 유예자로 참여를 면제받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표 3-3-2〉을 보면, 취업자를 포함한 조건부과 제외자는 232,566명으로 조건부수급자의 수보다 6.7배 정도 많으며, 조건제시 유예자의 수 역시 조건부 수급자와 거의 같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차상위층은 상당수가 자활지원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가 일부사업에 국한되어 있다. 게다가 현재로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도 마땅치 않은 형편이어서, 이들은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결국 조건부수급자 중심의 대상자 선정의 결과 자활사업이 표적대상으로 설정한 집단의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반면, 자활지원에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은 자활사업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표 3-3-2〉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참여자 현황(2003년 6월말 기준)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소계	미참여자	참여자	소계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 수급자
					취업자	가구여건등
53,176	937,354	934,247	3,107	300,200	167,690	64,876	33,773	34,550	4,480	11,039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의 또 다른 결과는 낮은 자활성공률이다.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탈피한 사람들의 수는 취업대상자의 경우 2003년 6월말까지의 누계기준으로 423명, 비취업대상자의 경우 473명이며  자활특례자로 전환된 사람들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조건부 수급자(34,550명)의 8.3%(12월 적용시 16.5% 예상) 정도만이 자활지원사업등을 통해 수급자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반면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중단된 사람들은 자활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1.4배를 넘는다(취업대상자가 1,899명, 비취업대상자가 2,143명). 이렇게 자활사업 성과가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층과 근로능력이 비교적 우수한 취업대상자의 사업참여가 제한된데다, 대부분의 근로능력 있는 대상자들이 취업, 조건제시유예 및 면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실제 참여자들은 근로의욕과 능력이 매우 미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3-3-3〉 자활사업 종료 사유

기준	조건 불이행			수급 탈피				자활특례로 전환
	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일반 수급자1)
2003년 6월말	4,042	1,899	2,143	2,859	423	473	1,026	937

주 : 1)은 특례자를 포함함

2) 약한 근로유인과 참여자의 안주 경향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제도 하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급여를 적게 지급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해도 소득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며 소득을 은닉하려는 욕구를 만들어낸다.

자활사업에서는 근로동기 고취 및 사업참여 유도를 위하여 자활소득의 일부를 실비로 인정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실비수준의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활공동체의 경우는 30%의 소득공제를,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자활수당 전액의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소득이 전부 밝혀져 급여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참여하지 않고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할 경우 소득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은닉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들이 자활사업 참여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소득파악이 잘 되지 않는 비공식부문(영세자영업, 일일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소득이 파악되는 만큼 급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극적인 소득신고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 역시 자활기피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계급여와 더불어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유형의 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에 의한 수급대상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급여체계는 근로소득의 증가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기타 현물급여의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근로동기를 저하시키고 자활사업 자체에 안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일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각종 특례제도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의료급여 등 가구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없다. 자활사업의 미흡한 성과는 대상자 선정 뿐만 아니라 이런 급여체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3) 자활인프라 부족과 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

민간 자활사업 기관인 자활후견기관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2003년 8월 현재 총 209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53개소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활사업은 시‧군‧구 단위 뿐만 아니라 광역단위에서도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중앙이나 시‧도 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자활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도 자활사업 활성화의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이 근로능력 미약자로 구성되었고, 〈표 3-3-1〉에 나타나듯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자활공동체의 경우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하기에는 목표가 너무 높고, 자활근로의 경우 단순 취로형의 비중이 높아 자활사업의 성과를 내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의 미비 역시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다. 현재 복지서비스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취업대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비취업대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활후견기관이 제공하고 있다.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동사무소에서의 초기상담 미비, 기관간 공조체제 미비와 정보교환 부재로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와 복지부 프로그램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3.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자활지원사업의 과제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는 것은 현재 추진중인 자활지원제도 개선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활지원제도 개선안은 2003년말 골격이 확정되고 2004년 상반기 법제화 될 예정이다.

가. 대상자 확대 및 관리체계 정비

1) 대상자 확대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활사업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업 수급자 집단과 조건부과 제외자 및 조건제시 유예자 집단(아래 [그림 3-3-2]의 B 부분, 266천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 빈곤층([그림 3-3-2]의 C 부분, 3,200천명)을 자활사업의 새로운 표적집단(target group)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림 3-3-2]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활지원사업 참여 실태

	차상위 비수급	계층 및 빈곤층(C)	약 3200천명*
조건부과 제외자 및 유예자(B)		266천명
조건부 수급자(A) 36천명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 전체 국민의 10%를 빈곤층으로 상정시의 차상위계층 추계

대상자 확대에 따라 향후 5년간 신규사업으로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탈빈곤 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로서 현재 노인, 장애인, 자활분야에서 50천명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는 자활사업 분야에서는 그간 5대 표준화 사업(간병도우미, 집수리, 청소, 음식물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의 형태로 제공되어 왔다. 향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등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인데 자활사업에서도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구체적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04년～'08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36만개를 창출한다. 현재 노인분야가 매년 10만개씩 '08년까지 총 30만개, 저소득층 자활분야 3만개, 장애인분야 3만개 등이 계획되어 있다.<표 3-3-4> 둘째, 제도보완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지원책을 정교화 한다.

＜표 3-3-4＞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 1)

(단위: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4～’08
소계	34,200	95,900	116,300	106,500	106,700	359,600
노인 일자리	20,000	80,000	100,000	100,000	-	300,0002)
장애인고용지원	4,200	5,900	6,300	6,500	6,700	29,600
차상위계층 사회적일자리	10,000	10,000	10,000	-	-	30,000

* 1) 인원은 당해연도 순증가분

2) 노인 일자리는 ‘06～’08년까지 매년 10만개씩 신규창출, 5년간 총 30만개 창출

먼저 일한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숲생태 및 문화유산 해설가 등 노인의 능력․경험 등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한다. ‘04년도에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및 알선하며, ’05년도에 8만개, ‘06～’08년도에는 각각 10만개씩의 일자리를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04년도에 중앙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시범설립하고, ’08년까지 16개 시도에 노인인력지원기관(CSC)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활분야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집수리, 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를 3만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03년 현재 자활근로로는 4만개 수준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었으나, ’04년부터는 인턴형 자활사업 등 자활사업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1만개를 추가 창출하며, ‘08년까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3만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습득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한다.

또한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집중육성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확대하며, 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 및 장애인에 대한 공공기관내 매점․자판기의 우선허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자영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분야는 차상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2004년 1만명 등 2008년까지 총 3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 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

현재 조건부수급자 중심으로 선정되는 자활사업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방식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는 이의 완화 등을 통한 참여확대가 필요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엔 새로운 참여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들을 적절한 프로그램에 배치하기 위한 초기사정과 유형화 작업도 개선을 요한다.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특정한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계층으로 판정되었다는 점만 같을 뿐,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근로의욕의 정도, 근로경험의 여부와 종류, 가구여건 등에 있어서는 극히 이질적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상자 특성별 자활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자활사업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대상자들의 유형화는 빈곤탈피의 단위를 개인으로 볼 것인가, 가구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구를 빈곤탈피의 단위로 상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상자들은 가구의 특성과 가구 내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을 어떤 프로그램에 배치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해져온 근로능력여부에 기반한 유형화는 대상자 유형화의 가장 기본적 작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교한 자활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현행의 근로능력 이외에, 가구여건, 가구 내 역할, 개인여건(예컨대, 〈일반/취약가구〉〈가구주/비가구주〉 〈연령 및 성별〉 등)에 따라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만 자활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필요한 고용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상자 관리방식의 정비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과정을 사례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대상자 관리가 수급권의 유형을 구분하고, 자활대상자를 선정하여 자활후견기관이나 고용안정센터로 의뢰하는 소극적인 것이었던 데 비해, 향후로는 ① 사정 ② 계획수립 ③ 개입(계획의 수행) ④ 서비스의 조정과 점검이라는 4단계의 과정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온전한 의미의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편, 자활전담공무원의 배치 등을 사례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사례관리의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사정

전반적인 서비스의 방향, 개인여건, 가구여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에 대한 사정

○ 계획수립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계획,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계획

○ 개입

서비스 수령 및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여러 차원의 전략 수립

○ 서비스 조정과 점검(Monitoring)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자활대상자의 능력이나 욕구에 맞지 않는 경우, 지나치게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서비스가 발견된 경우, 욕구와 자원이 있는데도 누락된 서비스가 발견된 경우 등.

나. 근로유인 제고

1) 급여체계 재편

자활사업 참여자의 급여체계 개편의 핵심은 근로유인과 자활의지를 약화시키는 현행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체계의 개선이다. 먼저 보충급여의 개선을 위해서는 더 일하는 자가 더 많은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한다. 보충급여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2004년 상반기에 자활지원제도 개선안 확정되고, 2004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게 될 예정인데, 현재 현금급여기준액과 ‘성실참여’시의 자활수당(혹은 자활임금)의 차액을 해당가구의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 중에 있다. 현행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식에서는 본인의 불성실 참여로 인한 자활수당(혹은 자활임금) 실수령액의 감소분이 생계급여로 보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의 성실참여 정도가 최종 가처분소득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유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생계보장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 있다는 것인데, 사례관리와 밀착 모니터링 등의 보완장치를 통해 불성실 참여가구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를 못하여 생계 위협에 노출된 가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급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분급여의 도입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탈수급을 할 경우 현금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 교육, 주택, 보육 등의 현물급여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현행 제도는 특히 의료나 교육, 주택 등 특정 영역의 욕구가 강한 가구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고 자활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활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회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 주택, 보육 등 현물급여의 수급자격을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차상위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활특례가구에 부분급여를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그 이외의 탈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도 탈수급 이후 일정기간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현물급여의 수급자격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상위층 등 일반 저소득층으로도 점차 현물급여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재정적 유인(financial incentive) 도입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자활을 고취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책으로서의 당면 추진과제는 근로소득공제제도의 확대, 자립적립금제도 실시, 그리고 EITC의 도입 검토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적정 근로소득공제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0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03년에는 모형간 차별성 및 근로유인 가능성이 있는 모형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단순화하여 실시 중에 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04년 자활사업 참여자 23천명, 나머지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05년 이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적립금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자활근로사업에서는 수익금 적립제도를 통해 자활근로사업단 단위로 수익금 일부를 적립하고 이를  자활공동체 창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새로운 자립준비적립금 제도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급여의 일정부분을 개인분으로 강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적립금을 수급자 탈피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립자금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자활사업 탈퇴시 돌려 받는 이 적립금은 일종의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또한 사업참여 기간 동안 적립하는 적립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차상위층을 포함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EITC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ITC는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EITC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지고, 일정소득구간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에 아주 좋은 제도이다. 또한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빈곤선 이하의 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층을 포함한 상당히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급여가 주어지므로 근로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는 조건 하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 상당한 추가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취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자활을 고무하기 위해서는 가구여건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보육 및 간병부담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여성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근로활동 촉진을 위해 보육, 간병서비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취학아동 부양 등의 이유로 조건부과제외자로 분류된 여성 근로능력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건부과대상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해야한다.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심야 및 주말 보육‧간병 서비스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서비스 만족도와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육 및 간병 서비스 질의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보육 및 간병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를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사회적 일자리로 제공한다면, 빈곤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활사업을 거쳐 일단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취업후(post-employment)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취업을 유지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수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근로 인센티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에 종사하는 취업자, 영세 자영업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비정형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취업알선, 자활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보육‧간병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자활인프라 확충

1)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

현재의 자활사업 프로그램들은 모든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점진적 능력향상을 가정하고, 모든 자활사업의 최종목표를 참여자의 노동시장진출에 두는 단계적 발전전략 하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의 자활사업 경험은 이런 단계적 발전전략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다 현실적인 전략은 자활공동체 창출 후 자립이라는 단일 목표에서 탈피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활사업 프로그램들을 취로사업과 같은 근로유지형, 공익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일자리형, 그리고 취업‧창업을 목표로 하는 시장 진입형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유지형은 근로능력의 질이나 인적특성이 열악한 사람들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때 근로는 시장진입을 위한 준비라기 보다는 자활의지 진작, 복지의존성 감소, 사회와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사회성원으로 복귀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근로강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의 이행은 권장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로유지형 프로그램은 지역봉사와 취로형 자활근로인데, 이 프로그램들은 ‘지역환경개선사업’(가칭)으로 단일화하여 지자체에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일자리형은 어느 정도 근로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취약한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일자리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유용성을 가지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간병도우미, 집수리, 청소, 음식물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 등)로서, 향후 수년간 차상위층에 참여를 개방하면서 사업규모 자체의 대폭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04년～'08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일자리는 총 36만개가 창출될 계획인데 이중 저소득층 자활분야에는 3만개(노인분야 30만개, 장애인분야 3만개)가 계획되어 있다.

인턴형은 근로의지 및 능력이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가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대상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분야(전기, 용접, 이․미용 등)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시장진입형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이 양호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차상위층으로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복지부 소관사업 프로그램으로는 up-grade형 자활근로와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의 강화, 그리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계획되어 있다. up-grade형 자활근로는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의 향상과 경영마인드의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창업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자활공동체 사업은 적절한 업종개발과 경영마인드의 도입,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공동체 참여자들은 개인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일반기업과 경쟁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수익창출과 안정적 운영, 궁극적으로는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의 주도 아래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차원의 지원을 조직화해주어야 할 것이다(사업위탁, 재화 및 서비스 구입 등). 자활공동체의 수 역시 증대시켜 자활후견기관 당 최소 3개소 이상 자활공동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을 통한 탈빈곤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담보능력이 없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의 금융권을 통한 융자 대신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경영기법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도록 창업자금을 비롯한 직‧간접적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활사업 대상자가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및 비수급 빈곤층으로 확대될 경우, 참여자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노동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이 떨어지고 취업여건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일자리 알선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기존의 노동부의 취업알선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유연한 일자리 알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2) 자활사업 기반(infrastructure) 구축

자활사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과제로는 자활후견기관의 확충, 자활후견기관의 운영효율화,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들 수 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209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자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부족한 숫자이며, 향후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일단 향후 3년간 시‧군‧구별로 1개소씩 총 262개의 후견기관을 확대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해서는 후견기관사업에의 참여자 수, 운영하는 사업 프로그램의 성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견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수와 자활공동체운영 및 적립금규모 등 운영실적에 따른 자활후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액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자활후견기관협회 등으로 『자활후견기관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추진실적 평가 실시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역자활사업을 추진할 인프라로 시‧도 단위에서의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 자활후견기관의 역량을 넘어서는 광역단위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상담, 교육, 훈련, 창업 및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을 직‧간접적으로 실시하는 ‘자활지원센터’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활사업이 차상위층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의 창업이 증가할 경우, 이런 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자활지원센터는 자활상담팀, 창업‧취업지원팀, DB 구축 및 사후관리팀, 교육, 훈련지원팀 등으로 구성하고 팀별 전문가 확보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자활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된다면 기존의 자활후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단위의 자활지원기관인 자활지원센터가 기초단위의 자활후견기관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후견기관들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교육‧창업지원을 이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활지원센터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창업지원을 위한 재원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권 여신규정의 제약을 받는 기존의 융자방식 대신 새로운 기금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전달체계 개선

전달체계 부분의 주요과제는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와 사례관리 시스템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와 고용지원서비스가 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조직의 분리연계모형이 통합모형으로 이행하는 추세에 있다.

통합적 전달체계의 장점은 원스탑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편의성 증진된다는 것,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는 사례관리 시행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급여와 복지서비스, 그리고 자활지원서비스가 한곳에서 지급됨에 따라 관리자 입장에서는 대상자의 형편에 맞는 급여와 자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지고, 대상자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와 순응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지도에 대한 회피가 어려워져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자활사업 전달체계 모형으로 고용-복지 제공기관의 통합, 단일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활사업 관리운영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역할 재정비를 위해 가장 일차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과제는 취업‧비취업대상자의 분류에 관계없이 대상자가 필요한 자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노동부간 전달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참가자들에게 초기에 심층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한 뒤, 대상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data-base화하고 현재 위치(destination)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별로 일관되고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충실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담당자들의 충원과 전문성제고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여건과 형편에 맞는 급여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자활사업의 초기상담과 프로그램 배치, 사후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는 자활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우선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을 통해 기존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자활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이들과 자활사업 공급기관(고용안정센터 및 자활후견기관) 간의 상시적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자활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는 별도로 광역단위에서 자활업무를 전담하는 자활전담공무원 제도의 신설 또한 검토해 볼 수 있다.

4. 연차별 추진계획과 재정계획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자활사업 예산은 ’01년 75%, ’02년 60% 등 크게 증가해왔고, 특히 자활근로와 자활후견기관 운영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여서 자활사업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은 여전히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활지원사업의 향후 추진일정과 재정소요는 자활사업의 세부과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중인 자활지원제도 개선안이 완성된 이후에나 구체적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향후 역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차상위층 일자리 확대와 근로유인 제고, 자활지원센터 및 창업지원 등을 중심으로 과제별 연차계획을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3-3-5〉 ‘04 - ’08년 자활사업 추진계획1)

(단위: 천명)

사 업 내 용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 차상위층 사회적 일자리	10	10	10	-	-	30
￭ 창업지원(기금활용)2	1	1	2	3	3	10
￭ 자활지원센터 설치,운영 - 운영개소수	2	4	5	5	-	16
￭ 취업(직업훈련) 지원	-	5	7	10	-	22
￭ 근로소득공제	23	20	-	-	-	43

1)  전체 사업량 및 예산은 `04년 자활지원제도개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확대 가능

2)  창업자금지원예산은 각종기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

향후 5년간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분야는 차상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2004년 1만명 등 2008년까지 총 7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중앙 및 시‧도 단위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2004년 2개소를 설치한 뒤 해마다 숫자를 늘려 2007년에는 16개소에 이를 예정이다. 한편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은 2008년까지 약 1만가구에 대하여 지원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각종 기금이나 부담금에서 필요한 자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이외에 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취업지원(직업훈련) 대상자는 2005년 5천명에서 2007년과 2008년에는 10천명에 이를 것이다. 또한 2004년 초 자활지원제도 개선안의 구체적 효과를 가늠해 볼 시범사업을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 5년후 성과 전망

위에 계획된 과제들이 수행될 경우 자활사업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08년까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이들의 탈빈곤을 촉진하고 빈곤화를 예방한다. 둘째, 복지분야에서 36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무료간병‧집수리 등 공익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한다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 셋째,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1만가구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한다. 넷째,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차상위계층 및 불완전취업자 2만명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4 장  사회복지서비스

제 4 장 사회복지서비스

제 1절  노인복지서비스

1. 장기비전제시 및 목표설정

가.  노인관련 인구사회적 변화예측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이며, 2008년에는 10.1%로 노인인구가 약 5백만명까지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본격적 준비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인구추계에서 가정한 출산력 수준보다 출산력 감소가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고령사회로 진입연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2003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1.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08년은 14.1%로 약7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도록 된다. 고령사회가 되는 2019년에는 5명의 생산연령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로 인한 변화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전후의 베이붐 세대와 산업화 시대에 출생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도 함께 나타난다. 우선 노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노인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74.5%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14.9%에 불과하다. 반면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33.7%만이 초등학교 이하, 44.4%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으로 추계 된다.

경제적으로도 현재의 노인은 노후준비를 거의 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미래의 노인들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적인 노후준비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져 경제력이 증대될 것이다. 2002년 현재는 공적 연금수급자가 60세 이상 인구의 20.5%에 불과하지만, 2019년에는 51.6%가, 2026년에는 60.9%가 공적 연금수급자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현 세대 노인들에 비하여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컴퓨터 사용능력증대 등 새로운 정보습득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에 노인세대를 구성하게 될 40～59세 연령층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20% 전후이며, 신문구독 및 독서인구의 비율도 높아 새로운 지식의 습득능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노년기를 보내게될 현재의 30대의 문화생활 향유율도 현세대 노인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에서도 변화를 가져와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1985년의 20.5%에 비하여 최근 45.5%로 증가하였으며, 노후 인식조사에서도 미래의 노인층은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독립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인식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가족내 부양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최종년도인 2008년은 노인인구비율이 10%를 넘는 시기로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써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일 것이다.

〈표 4-1-1〉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적 변화 전망

구 분	2003	2008	2019 (고령사회)	2026 (초고령사회)
▶ 노인의 복지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3,969	4,983	7,034	10,113
(구 성 비)	8.3	10.1	14.4	20.0
교육수준의 향상	낮은 교육수준 (70% 이상이 초등학교 이하)	무학노인의 감소 (18.0%)	고졸 이상 노인 증가 (40% 이상)	고학력의 보편화 (50% 이상이 고졸 이상)
정보‧지식 습득능력	지속적인 증가 ➡
문화여가활동 보편화	지속적인 증가 ➡
▶ 가족부양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출산력의 저하	1.47	1.36	1.37	1.39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속적인 증가 ➡
가족부양의지 저하	독립성에 대한 욕구 및 공적 서비스욕구 증가 ➡
공적부양의 보편화 (공적연금 수급자비율)	20.5%	40.8%	51.6%	60.9%

나.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방향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2004년～2008년은 고령화사회의 특징이 점차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또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노인보건복지정책 정책비전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을 확대‧강화하며, 둘째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한다. 이와 같은 비전과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분야로는 크게 ①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선, ②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③ 사회참여의 확대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은 경로연금제도를 비롯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분야이다. 2008년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로서 노년기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은 기존의 노후건강보장으로 명명되던 정책분야를 좀더 구체적으로 방향제시한 것이다. 셋째의 ‘사회참여의 확대’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을 사회인력으로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과 행정조직 등의 정비를 통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에서 2004년에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부처간에 산재된 고령사회대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계획함은 이러한 정책추진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함이다.또한 농어촌 노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 관련 인프라를 시급히 확대해야 하며, 나아가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1]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방향, 정책분야

Vision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방향		①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의 확대‧강화 ② 보람있는 여생을 위한 환경구축
정책 분야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선			공적노인요양 보장체계의 구축				사회참여의 확대
		정책추진체계의 구축

다. 노인보건복지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노인보건복지 계획은 이상에서 제시한 비전과 방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1) 전체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노인정책을 파악하여야 함.

(2) 정책 목표로서의 건강한 노인과 기능장애 노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감효과가 있는 개별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함.

(3) 기존의 인적‧물적 제도, 자원의 재활용‧재배치를 통하여 경제‧사회적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현재의 여건‧환경을 최대한 활용함.

(4) 신규 정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국민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제고함.

2. 현황과 문제점

가. 노후소득의 보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크게 국민연금제도, 빈곤선 이하 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양 제도를 보완하는 경로연금제도가 있다.

경로연금 제도는 19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부가적으로 지급하던 노령수당에 차상위 저소득층 대상의 무갹출 노령연금을 결합하여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서 무갹출 노령연금이라 함은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가 도래하던 시기에 즈음하여 당시에 고령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 중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소득지원제도를 말하며, 수혜대상 연령층(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이 줄어듦에 따라 점차 소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로연금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의 기능만 남고 차상위 저소득층 대상의 무갹출 노령연금 성격은 없어지게 된다.

경로연금의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저소득 노령계층으로 1998년 7월 기준 65세 이상(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으로, 2003년 7월 현재 차상위저소득 노령계층의 경로연금 수급가능 연령기준은 만 70세이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소득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월평균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인 경우이며, 재산기준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의 100분의 175를 합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이다(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2, 2003. 5. 29 개정).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 또는 동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2002. 3. 9 신설)

경로연금에 대한 1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1998)에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지급대상을 1998년 658천명 수준에서 2003년에는 891천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1998년 2～5만원 수준에서 2003년에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경로연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1년에 수급자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지급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참조).

〈표 4-1-2〉 지난 5년간 경로연금 지급대상 추이

(단위: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기초 (생보)	소계 80세미만 80세이상	288,303 228,981 59,322	327,928 262,194 65,734	334,175 266,379 67,796	333,526 261,359 72,167	337,394 262,272 75,122
저소득	소계 전액지급 감액지급	286,397 240,348 46,049	259,756 219,824 39,932	230,856 196,641 34,215	282,817 243,782 39,035	280,049 242,097 37,952
총계		574,700	587,684	565,031	616,343	617,443

그리고 경로연금 지급단가는 연차적으로 증가되었으나 1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상의 목표치인 5만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1-3〉참조).

〈표 4-1-3〉 지난 5년간 경로연금 지급단가 추이

(단위: 원)

		1999	2000	2001	2002	2003
기초 (생보)	80세미만 80세이상	40,000 50,000	40,000 50,000	40,000 50,000	45,000 50,000	45,000 50,000
저소득	전액지급(A) 감액지급	20,000 15,000	30,000 22,500	30,000 22,500	35,000 26,250	35,000 26,250

경로연금에서 차상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무갹출노령연금은 제도시행 이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지급대상을 제한(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함에 따라 매년 대상연령이 1세씩 상향조정되며, 이로인해 65～69세 노인은 제외(2003년 기준)되고 있다. 둘째,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데 지급금액에 비해 조사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셋째,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보면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는 기능이 미약하다.

나. 노인인력운영활성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사회가 가시화되면서 급증하는 노인인력의 활용문제는 국가 생산성 뿐만 아니라 노인 부양부담과 관련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빈곤 질병, 소외 등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으로서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노인인력활용,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소득보장과의 강한 함수관계 속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노인건강이나 여가활용 등의 효과가 간과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는 f(취업)=소득보장의 틀을 벗어나 노동과 복지의 체계적 연계선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1차적으로 소득보장과 관련한 노인 고용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노인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연령, 임금 등의 체계가 고령사회에 맞게 개편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으며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160여개의 직종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80년대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 초기단계라고 하면, 2001년부터 시작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은 일자리를 노인의 경제적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욕구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핵심항목으로 까지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은 아직까지는 양적‧질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체계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자원봉사는 노인인력을 사회적 인력으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측면중에 하나이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1999년도 통계청의 ꡔ사회통계조사ꡕ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자원봉사참여율은 13.0%이며, 60세 이상 연령층의 자원봉사활동참가율은 6.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낮다.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노인의 낮은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노인의 낮은 교육수준과 노년기 이전의 자원봉사경험의 부족 등이 큰 원인이지만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격려‧촉진하는 체계의 미비도 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노인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의 직업, 전문적 경력과 연계된 노인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봉사처 개발이 미흡하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역봉사 지도원 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로, 노인자원봉사가 일회성, 캠페인성 자원봉사에 그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호‧보상 등 유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확대에 한계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실비 지급하고 있다. 즉, 지역별 여건에 맞는 65세 이상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이를 활성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국고지원액 : 607백만원 (시‧군‧구(253개)별×10조×2명×20천원×12월). 그러나 그 지원규모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다.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1)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의 부족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신체적 및 정신‧인지적 장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2003년 400천명(전체노인의 10.1%)에서 2008년 503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시설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2003년 79천명에서 2008년 9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2003년 현재 시설보호충족률은 31.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충족률은 현재 이용가능한 시설보호노인수를 시설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추정노인수를 나눈 비율이고,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을 기준으로 함.

한편,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전문요양시설이나 공공 및 민간운영의 노인전문병원‧요양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는 모두가 대규모 입소보호시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치매의 중증도가 경미한 상태에서부터 중증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중증도에 부합된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치매노인 경우에는 소규모단위의 그룹홈 형식의 보호가 생활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에게는 적합한 보호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2)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부족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신체적 및 정신‧인지적 장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중에서 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2003년 321천명에서 2008년 403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2003년 현재 재가보호충족률은 4.7%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충족율은 (현재 이용가능한 재가보호노인수/재가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추정노인수)이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기준으로 함.

한편, 중풍 등 만성질환이나 각종 사고‧부상‧낙상 등으로 일시적인 일상생활동작의 저하를 일으킨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낮 동안에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재활중심의 훈련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일상생활동작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노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노인 등 고위험 가족에 대해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보건소근무 물리치료사를 통하여 저소득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일부소외 계층에 대한 사업에 불과하고 중산서민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재활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방문형 간호‧재활서비스는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을 유지시켜 장기요양상태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미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있는 전문인력으로는 전문적인 간병수발인력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필요한 보건복지 전문인력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비공식 케어복지사, 민간간병인 등이 있으나, 전문적인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양‧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가정봉사원양성교육기관에 의해서 양성되고 있는 가정봉사원의 경우에는 2002년 12월말 현재 유급봉사원이 569명, 자원봉사의 무급봉사원이 8,391명 정도인데,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대상노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치에 의하면, 간병전문인력이 약 10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상당한 양성배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우덕‧오영희, ꡔ간병전문인력의 제도화방안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01, 2001, p. 93 참조.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에는 보건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연계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케어플랜을 수립‧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직종(케어매니저)의 개발이 부재하여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장기요양대상노인의 의학적 관리를 지원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보건의료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4) 종합적인 노인보건계획 및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의 미흡

장기요양상태의 주요 유발질환이 치매와 중풍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지역사회내에서 상기 질환에 의한 장기요양상태에 빠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요한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검진, 기능훈련 등 노인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발생의 사전적 예방보다는 치매발생이후 상담 및 보호시설의 연계 등 사후적 대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의 증가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특히, 치매는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당뇨병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매 및 중풍 등 생활습관병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5) 노인의 특성에 부합된 건강증진사업의 미흡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는 청‧장년기부터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노년기에서도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의해 건강수준이 유지‧증진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에게 적합한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운동프로그램이 부재하고, 근력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허약노인이 장기요양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식이, 운동실천 등과 같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노인대상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신체적 기능의 허약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고, 와상의 발생원인으로 질병 이외에 낙상사고에 기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에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다.

라. 노인 사회참여의 확대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노인에게 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운영 내실화가 미흡하다고 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2002년말 현재 123개소로서 여가서비스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시도별 노인복지회관의 수 및 서비스 내용에 편차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 기본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46,269개소로 노인 약 134만명이 활용하고 있어 노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로당은 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간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 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하며, 단순한 담당인력이 없어 단순한 노인들의 모임의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체 경로당의 91.12%에 해당하는 42,19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운영비 4만4천원과 난방연료비 300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로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씩 모범경로당을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0년부터 전국 44개 지역에서 노인복지회관 및 사회복지관을 지역 경로당과 연계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여가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활성화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양질의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이 삶의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인의 일상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활동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노인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해 있으며, 생애주기에 있어서 노년기의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노인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며, 중장년층의 경우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거나 노부모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자기계발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TV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의 컨텐츠개발이 부족하며, 노년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태이다.

3. 추진과제

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선

현행 경로연금 제도에서 무갹출노령연금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수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노인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을 이에 대한 보완제도로 존치시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경로연금을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도 아닌 차상위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경로연금제도를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이 검토‧결정되어야 한다.

첫째, 경로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할 것인지 혹은 70세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결정이 필요한데, 이는 공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과 재원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및 공적직역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포함여부인데,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와 소득보장정도에 대한 판단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최저급여액이 6만원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적연금수급권자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소득보장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부가급여로서의 기능 존치 문제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발전된 형태로 전면 개편한 제도이며 최초 도입시에 노인가구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치 못한 점이 있어 경로연금을 소득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향후 급여대상을 차상위계층에 까지 확대하고 수급자 선정시 노인가구의 특성까지 반영토록 한다면 경로연금제도와의 기능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기타, 차상위 저소득층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일관성 유지,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 급여수준을 소득보장수준까지 상향조정 등의 문제를 경로연금 제도개선에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노후소득보장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제도와 빈곤층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축으로 하고 경로연금 제도를 이들 중심축과 어떠한 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는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로연금 제도의 운영틀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간의 연계체계나 노후 생활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최저급여액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2004년도에 노인 소득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좀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 노인인력운영활성화

1) 노인인력운영센타 설치 및 일자리 지원

노인인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내에서 부처 특성과 기능에 맞게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활용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노인인력활용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 복지, 노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와 노인, 취업과 일자리,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등 서로 연관이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개념정의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알선센터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면서도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그 규모와 기능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교통정리 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실정으로, 노인 일자리관련 사업들을 상호 연계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자리 관련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심체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현행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초지역거점의 일자리사업을 전담케 하고 중앙 및 시도거점단위의 구심조직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노인인력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가 2004년부터 시행할 ꡐ노인인력운영 본부센터'를

설립하여, 20,000명 일자리 지원, 시니어 클럽의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인인력운영센터는 2005년부터 전국에 거점센터 16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모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체계적인 연계‧조정 등을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 구심기능을 수행하며, 고령사회가 되어 조직이 일정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노인봉사활동 인력의 체계적인 조직화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2004년 2만개 창출 및 교육, 2005년 8만개, 2006년부터 10만개씩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 이와함께 시니어클럽은 주요 시․군․구당 1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표 4-1-4〉 노인인력 활성화 방안 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노인인력운영센터	본부센터	지역센터16개	-	-	-
일자리 지원	2만	8만	10만	10만	-
시니어클럽	10	10	10	10	10

2) 노인 자원봉사 활동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역봉사 지도원 제도를 활용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노인 중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10%로 이들 자원봉사활동경험자의 10%정도는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 사업은 노인인력활용 인프라 사업이 본격 가동되는 2004년 이후로 한다. 또한 전문직 퇴직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단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며, 무엇보다 먼저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과정에 자원봉사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교육부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전문직 퇴직자(퇴직교원, 경찰관, 공무원 등)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평생교육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표 4-1-5〉연도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환경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지역봉사 지도원 활성화(노인의 10%)	43,660	45,740	47,924	4,984
전문직 퇴직단체 지원	20개 단체	30개 단체	40개 단체	50개 단체

다.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의ꡐ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방향ꡑ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제도의 기본이념으로서는 노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살려내어 스스로가 바라는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ꡑ하는 ꡐ자립생활지원ꡑ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설계의 기본방향으로ꡐ요양보호의 욕구가 있는 노인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ꡑ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보편성‧권리성‧공평성‧선택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설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저소득층 등에 한정해 왔던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득의 다과(多寡)나 가족의 형태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普遍的)인 체계의 구축, 둘째,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권리성과 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利用者 中心)의 체제 지향, 셋째, 리스크의 공동화ꡑ(共同化)를 위해 국가의 책임 강화와 함께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重層的)인 시스템을 지향,  넷째, 요양비용의 공평한 분담을 목표로 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지향, 다섯째, 의료공급 및 수가체계 개편,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강화 등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여섯째, 요양보호노인들의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 요양보호 인프라 기반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체제,  일곱째, 재가 케어(care)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공적요양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2003년 보건복지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ꡔ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ꡕ을 통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4년까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실행모형을 개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획단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제도 및 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 및 인력의 4개의 분과로 제도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요양시설‧요양병원 및 재가복지시설 등 요양보호시설기반을 지속적 확충해 나가고, 간병전문인력 등의 체계적 양성 및 제도화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양보호 인프라는 가능한 한 재가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가요양서비스에 중점을 두되, 재가요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시설요양서비스를 거주지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구축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이러한 요양보호 인프라정비 수준, 재정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국민적 합의하에  `07년부터 단계적 확대 실시해 나간다.

1)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

2004년～2005년까지 새로 도입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개발코저 하며, 이러한 모형은 기획단 및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제도방식과 재원조달방식 및 관리운영체계 개발,  서비스 급여대상 및 비용부담 대상 결정, 둘째, 요양대상자 판정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과 판정절차의 개발, 셋째, 공적노인요양보장 급여범위 및 종류, 수가체계의 개발, 넷째, 공적노인요양서비스 제공시설과 서비스, 보건‧의료‧복지 등의 공적노인요양 전문인력의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의 확충방안, eh한, 2004년도 중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지역 선정, 실시모형 설계를 실시하고, 2005～2006년 2개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발된 모형을 검증할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각 2개소 이상 선정하여 실시해 나갈 것이다.

2)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의 확충

현재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시설의 공급량을 확대시켜야 하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충족률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즉, 2003년도의 시설충족률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는 필요노인의 38.7%, 2005년 43.3%, 2006년 48.7%, 2007년 53.5%, 2008년 58.1% 수준까지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표 4-1-6〉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단계적 시설보호율

(단위: %, 누적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설보호율	31.5	38.7	43.3	48.7	53.5	58.1

또한, 여기에서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기능장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단위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유료시설의 경우에는 건축융자의 형식을 지원하고, 융자조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단계적 충족계획에 따라 필요한 일반요양, 전문요양시설 및 치매요양병원의 누적 시설수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7〉일반 및 전문요양시설의 확충 시설수

(단위: 시설수, 병상수, 누적치)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338 (25,022)	441 (32,332)	519 (37,852)	614 (44,542)	709 (51,232)	804 (57,922)
요양시설	111 (7,770)	118 (8,260)	125 (8,750)	132 (9,240)	139 (9,730)	146 (10,220)
실비요양시설	50 (3,500)	87 (6,090)	118 (8,260)	152 (10,640)	186 (13,020)	220 (15,400)
전문요양시설	132 (9,240)	182 (12,740)	216 (15,120)	264 (18,480)	312 (21,840)	360 (25,200)
치매요양병원	45 (4,512)	54 (5,242)	60 (5,722)	66 (6,182)	72 (6,642)	78 (7,102)
시설보호대상자(명)	79,380	83,420	87,319	91,479	95,848	99,675

즉, 일반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실비시설을 포함하여 2004년도에는 205개, 2005년 243개, 2006년 284개, 2007년 325개, 2008년 366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전문요양시설은 2004년도에는 182개, 2005년 216개, 2006년 264개, 2007년 312개, 2008년 360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치매요양병원은 2004년도에는 54개, 2005년 60개, 2006년 66개, 2007년 72개, 2008년 78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양로시설에는 장기간의 거주로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의 자연적인 하락으로 요양관련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많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장기요양대상노인의 비율이 높은 양로시설부터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보다도 소규모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치매노인에게 적합하다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4년도에는 시설당 10인 정도를 보호하는 것으로 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초년도인 2005년도에는 10개 시설을 신설‧운영한다. 그리고 시설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20개, 2007년 40개 시설을 신규로 확충시키고, 2008년도에는 16개 각 시도에 10개씩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총 160개소로 확충한다.

〈표 4-1-8〉치매노인그룹홈(소규모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신설지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설수(누적) (신설시설수)	-	-	10개 (10개)	30개 (20개)	70개 (40개)	160개 (90개)
보호인원(누적)	-	-	100명	300명	700명	1,600명

※ 시설당 10명 기준

3)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재가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시설의 공급량을 확대시켜야 하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확충시킬 수 있도록 하기에는 필요충족률을 사전적으로 설정하여 이에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즉, 2003년도의 시설충족률을 감안하여 2004년도에는 5.4%, 2005년 14.9%, 2006년 21.8%, 2007년 29.6%, 2008년 38.0% 수준까지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표 4-1-9〉재가보호충족률의 단계적 향상

(단위: %, 누적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설보호율	4.7	5.4	14.9	21.8	29.6	38.0

또한, 재가요양시설의 경우에도 기능장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 단위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유료시설의 경우에는 건축융자의 형식을 지원하고, 융자조건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단계적 충족계획에 따라 필요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누적 시설수를 추정해 보면, 2004년도에는 152개, 2005년 470개, 2006년 720개, 2007년 1,020개, 2008년 1,370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의 누적 시설수를 추정해 보면, 2004년도에는 179개, 2005년 416개, 2006년 616개, 2007년 866개, 2008년 1,116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의 누적 시설수를 추정해 보면, 2004년도에는 35개, 2005년 131개, 2006년 231개, 2007년 356개, 2008년 506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10〉재가시설의 확충계획

(개소, 명)

구 분		'03	'04	'05	'06	'07	'08
시설수 및 이용인원	계	317 (15,200)	366 (18,230)	1,017 (52,700)	1,567 (80,700)	2,242 (114,700)	2,992 (153,200)
	가파시설	120	152	470	720	1,020	1,370
	주간보호	166	179	416	616	866	1,116
	단기보호	31	35	131	231	356	506
재가보호대상자(명)		320,974	337,307	353,080	369,900	387,528	403,056

4)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 뿐만 아니라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서비스전달체계상 필요한 전문적인 보건복지인력으로는 전문간병인을 비롯한 케어플랜전문가(케어 매니저)와 같은 복지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이외에 장기요양대상노인에게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의학전문의의 제도화와 2003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전문간호사의 양적 확충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04년까지 전문간병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간 등 교육 커리큘럼을 확정하여 공인자격제도를 확립한다. 아울러 케어플랜전문가(케어매니저),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노인의학전문의, 방문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2005년도에 시안을 마련하여 2006년도부터 양성시키도록 한다.

〈표 4-1-11〉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문간병인력의 교육‧양성
케어플랜전문가(케어 매니저제도)의 마련 및 양성
노인 의학전문의 제도 마련 및 양성

5) 지역사회 노인보건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체계의 구축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한 서비스에는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허약노인 및 가족대상의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체계를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장기요양대상의 주요 원인질환이 뇌졸중이나 치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혈압, 고지방 및 당뇨 인자 중심의 주기적인 건강검진체계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 지역사회 단위의 노인보건복지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역사회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치매상담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공립치매요양병원, 전문요양시설 등에 치매노인 지원센터 병설을 추진한다. 2004년도에는 치매예방‧치매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내용 및 인력보강을 전제로 한 보건소의 치매관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05년도에 50개소, 2006년도에 100개소, 2007년도에 모든 보건소(242개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보급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종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표 4-1-12〉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의 구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치매병원, 전문요양시설 내 치매지원센터 병설
지역사회치매관리체계의 구축 (전국보건소 체계구축 지원)

6) 노인의 특성에 부합된 건강증진사업의 개발보급

장기요양대상의 주요 원인질환에 대한 위험인자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지만, 이는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생활습관, 즉 금연, 절주, 운동실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이는 노년기 이전의 청‧장년시기부터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표준적인 낙상‧치매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을 바탕으로 한 ｢노인건강증진플랜 21｣(가칭)을 작성‧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장년기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요양서비스측면에서 40세 이상 중, 장기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장년계층을 중심으로 한 플랜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04년도에 ｢노인건강증진플랜 21｣(가칭)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4-1-13〉노인건강증진플랜 21(가칭) 작성(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노인건강증진플랜 21｣(가칭) 작성 및 시행
- 장년기이후 금연‧절주‧운동실천 프로그램 실시
- 노인대상 낙상예방 프로그램

라. 사회참여의 확대

1) 지역별로 균형잡힌 노인복지회관의 양적 확대

지역별 형평성 제고와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각 시군구별로 1개의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도록 한다.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내실화를 고려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2) 노인복지회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

내실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현재는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노인복지회관 중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갖춘 시설을 선정하여 이들 노인복지회관에는 운영비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비 국고보조 대상 노인복지회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을 확정하여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지침에는 위탁운영방식이나 기본사업 실적평가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명확한 노인복지회관의 물적‧인적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신축하는 노인복지회관 또한 명실상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로당의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로당 1개소당 년간 82만 8천원(82만 8천원-월 운영비 4만4천원과 난방연료비 년 300천원)이 42,190개소(전체 경로당의 91.1%)에 지급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경로당 중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에게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유지의 책임을 지는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한다. 즉,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 연료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국고보조는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 사업(44개 시‧군‧구)을 전국 시군구별 1개소로 확대하고 1개 경로당활성화 사업주체마다 인건비 및 사업비(현재 개소당 20백만원씩 44개소에 지급)를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4) 노인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 정보망과 연계체계구축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정보, 취업정보, 복지정보 등 노인계층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계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하며, 노인계층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구축,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국가보건복지포탈｣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노인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5)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관한 정보 확산

노후준비나 노년기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별 노인정보(노인현황, 서비스 기관 및 이용 가능한 정보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Homepage에 게시하도록 하며 노인건강, 여가, 법률 등 노인관련 자료를 발간하여 보급(노년기관련 책자 발간)하도록 한다. 2005년도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책자의 내용을 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며, 매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新효문화 정립 및 노인부양가정 지원강화

전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책임은 가정에게 있었으며 이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부모 봉양의식, 즉 효(孝)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 도래이후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의 사회, 경제적 변화는 노인에 대한 가정의 부양을 점차 어렵게 하고 부양의식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21세기 새로운 효문화를 정립하여 부모와 자녀간에 존경과 신뢰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국가, 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양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 新효문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는 바람직한 신효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신효문화의 개념정립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시민단체의 효문화 증진사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지원책 강화

현재 부모봉양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1986년부터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는 노인 1인당 월15,000원씩 부모부양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양가족에게 노부모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관심도를 달리하게 하고 노인들의 가족내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노부모를 일정기간 모시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주택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등의 세금감면 혜택이 실시되고 있다. 이 밖에 노인과 1년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의 주택을 위한 매입, 개량자금으로 일정액의 할증융자 혜택 등 금융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간접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실제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노인가족의 소득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표 4-1-14〉 주요 노부모 부양가정 지원책

구 분	내 용
상속세 공제	․노인 인적공제 : 3천만원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 공제 : 60세(여 5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연 100만원 ․경로우대 공제 : 65세이상 노인부양자 연 100만원 ․양도소득세 면제 : 60세(여 55세)이상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가 세대를 합치기 위하여 주택을 팔 경우(3년이상 거주, 1년이내 매매의 경우)
노부모 봉양(가족)수당	․공무원에게 1인당 월20천원 지급
주택자금 할증 지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남 60세, 여 55세이상)과 1년이상 동거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개인주택의 신축, 구입 및 개량시 1,000만원까지 할증 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택분양시 동일 순차일 때에는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5년이상 부양자에게 우선권 부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공급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들은 수준이 낮거나 명목적 혜택에 불과해 노부모 동거 가정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에 한정된 노부모 봉양수당의 지급수준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공적요양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각종 제도에 있어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개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연차별 추진계획

〈표 4-1-15〉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 일정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득보장 체계 구축
- 경로연금제도 개선
노인인력운영활성화
- 노인인력운영센타 및 일자리지원
-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모형개발․시범사업 및 시행(2007년 목표)
- 장기요양시설 확충
- 재가보호시설 확충
-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출
사회참여의 확대
- 노인복지회관 추가설립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 경로당 활성화 지원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노년기관련 책자 발간 및 배포	-

제 2절  장애인복지서비스

1. 장기비전 및 목표설정

가. 장기비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08년에는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의 확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및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를 실현한다.

나. 통합사회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은 물론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보장 지원인원을 현재의 14만명에서 2008년에는 32만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2004년에 장애별 지원범위를 분류하여 체계적, 선별적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특수학교를 현재의 137개교에서 148개교로 확대하고, 특수학급은 3,953학급에서 4,748학급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학교 졸업후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현재 90개에서 180개로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를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재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08년까지 166개소)을 확충하고, 공동생활가정, 주단기 보호시설등 중간시설을 460개소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08년까지 16개소)하여 자립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국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국립대 병원 부설 권역별 재활센터(10개소)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 거점보건소(60개소)를 확대하여 의료재활 기반을 확립한다.

향후 5년간 6만여명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에서 고용차별 방지 및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 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실업률을 2000년 현재 28.4%(18만명)에서 18.0%(12만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은 연 200명에서 연 1,000명으로 확대하며,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표준사업장도 현행 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되고 특히 중증장애인위주의 사업장도 2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생산성 있는 장애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애인 고용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장애인력을 연간 3천명씩 5년간 15천명을 양성‧공급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 작업환경조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보화 교육기회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율을 2002년 현재 22.4%에서 60%로 정보화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정보 접근강화 및 정보이용 촉진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율을 2002년 현재 56.4%에서 80%로 확대한다.

장애인이 편리하고 쉽게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이상에는 1개 이상의 특별교통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한다.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차별범위, 유형 및 차별로 인한 구제절차 등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05년 시행목표)하여 장애인차별금지 기본인프라를 구축한다.

2. 장애인복지의 여건과 전망

가. 장애인구의 변화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장애인 실태조사가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1,449.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09%로 추정되고 있다. 그 동안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제정시 유지되어 왔던 5개 영역의 장애에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장애범주가 1999년의 개정에 의해 1차 확대된 바 있다. 1차 장애범주 확대에 의해 10가지 종류의 장애로 늘어났다가, 2003년 7월부터 5가지 장애(안면기형, 장루/요루, 간질, 간, 호흡기 등 118천명으로 추정)가 새롭게 추가되어 현재는 총 15가지의 장애유형이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인구 고령화의 진행 속도(평균수명 여성 80세, 남성 72세)를 볼 때, 장애인구의 비율도 그만큼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우선적으로 치매, 기질적 뇌증후군 등이 포함될 경우 장애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WHO는 운동 및 감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만성 심혈관 및 폐 질환, 만성 위장손상, 피부질환, 암 등 포괄적인 장애의 포함을 권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를 포함할 경우 장애인 비율은 전인구의 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장애의 개념모델

장애범주의 단계적 확대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장애에 관한 전통적인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장애개념이 ICIDH(1980)에서 ICIDH-2(1997)를 거쳐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001)로 확정되기까지 개념이 더욱 복잡해지고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WHO에서는 이 ICF는 과거의 분류와 달리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자하는 틀로서, 장애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맥락(context)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도적 따돌림이나 사회적 오명 등에 의해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제한 받는 경우에도 참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장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분류에 의한 장애의 정의를 수용한다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장애의 종류와 범위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되며,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된다.

2)  생애주기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장애범주가 늘어남에 따라 각 장애유형에 적합한 복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애종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장애의 경우 주로 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고 또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위주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시책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위주의 진단과 배치 중심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당사자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안내와 같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역 내에서 장애인의 자발적 또는 비공식적 원조망에 대한 접근의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나 자기결정권 강조의 측면에서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능력, 환경의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 수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이다. 시설 복지의 경우에도 가정에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자립생활(IL)의 강화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는 바, 장애개념의 변화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도 자립생활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자립생활은 현재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시책의 한계, 활동 보조인력 서비스의 미비, 교통수단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서비스의 일대 전환이다. 서비스를 전문가와 공급자의 판단으로 계획에 맞추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한 미래계획에 맞춰지는 것으로 당사자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중시되는 경향이다. 즉,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개별화된 전략으로서 다양한 일상적인 삶을 장애인이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유럽과 미국의 탈시설화 노력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 사회가 다른 형태의 복지시스템이 운영되었기 때문인 바, 각종 수당, 보조금 제도 등이 마련되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전적인 보장이 되었다는 점과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미리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주적 독립생활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 자신의 결정 및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적 역할수행 능력을 신장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통한 사회참여 보장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동의 불편으로 인한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장애인 활동의 장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 환경면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장애인의 교육권, 정보접근권, 선거권 등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적‧물리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과의 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행사,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금지운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신‧출산‧육아지원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정책방안 강구하는 등 현 복지시책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 중앙-지방, 공공-민간간의 전달체계의 효율적 정비 필요성 증대

점증하는 장애인 복지욕구 수준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책의 확대로 크게 증가할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간의 협력강화가 절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 등은 제외하더라도 장애인의 정보접근 분야, 이동 편의 분야 등에서는 관련 부처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형편이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분야 지원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중복 및 누락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구 증가와 이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중앙과 지방, 민간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구 증가에 따라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확대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전담 체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장애인 복지부문 기여 촉진 및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현황과 문제점

가. 장애인구 현황

198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되어 온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1,449.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후천적 장애인이 89.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증가와 인구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에 의해 후천적 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1〉 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천명)

구분	1995년				2000년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장애인수	1,053.5	1,028.8	24.6		1,449.5	1,398.2	51.3
구성비	100.0	97.7	2.3		100.0	96.5	3.5
출현율	2.35	2.37	-		3.09	2.98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표 4-2-2〉 후천적 장애인 발생율

(단위: %)

구분	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후천적 원인	89.4	96.3	91.6	92.2	84.7	61.4	44.8	93.6	95.8
선천적 원인	4.4	1.7	2.5	3.4	6.0	14.3	23.8	4.3	3.4
출산시 원인	2.3	0.6	4.1	1.1	1.4	10.5	12.2	0.0	0.8
미상	3.9	1.4	1.8	3.3	7.8	13.8	19.2	2.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나. 장애범주의 협소

지난 1997년 수립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장애범주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데, 2000년에 1차로 장애범주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2003년 7월을 기하여 2차로 장애범주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장애범주에 대해  WHO에서는 운동 및 감각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만성 심혈관 및 폐질환, 만성 위장손상, 피부질환, 암, 만성 통증,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장애를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법정장애의 범위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 편이며, 장애유형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의 1차 장애범주 확대에서는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내부장애(신장‧심장장애)의 5가지 장애범주가 확대되었고, 2003년의 2차 장애범주 확대에서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의 5가지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인은 15개의 장애범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은 법정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 3.09%에 비해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3〉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단위: %)

구분	한국 (1995)	한국 (2000)	일본 (1995)	독일 (1991)	미국 (1995)	호주 (1993)
출현율	2.35	3.09	4.8	8.4	20.6	18.0

자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ꡔ장애범주확대방안 및 장애분류‧등급판정기준에 관한 연구ꡕ, 1999.

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미비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2000년 2/4분기 233.1만원)의 46.4%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재가 장애인들 중 50% 이상이 국가나 사회에 대해 생계보장을 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뒷받침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있어 생계보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4-2-4〉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단위: %, 만원)

구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부	계
가구 소득액	120.29	118.25	83.98	108.21
가구소득액/도시근로자 가계소득	51.5	50.7	36.0	46.4

주: 도시근로자가계소득(233.1만원; 2000년 2/4분기)에 대한 장애인 가구소득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ꡔ한국통계월보ꡕ, 2000. 12.

라. 의료보장의 미흡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발생부터 초기 응급진료, 조기재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재활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보건의료 재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건강 서비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이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항 중 생계보장 다음으로 의료보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높은 실업율 및 낮은 임금 수준

장애인들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4-2-5〉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율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819,450	486,507	356,046	130,461	332,943	59.37	73.18	26.82	43.45
여자	512,039	150,150	99,684	50,466	361,889	29.32	66.39	33.61	19.47
계	1,331,489	636,657	455,730	180,927	694,832	88.69	71.58	28.42	34.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표 4-2-5〉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 장애인 인구 1,331천명 중 47.8%에 불과한 637천명이 취업 및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수는 181천명으로 28.4%의 실업율을 보여 전체 일반 국민의 실업율 4.1%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는 평균 임금은 79만원 정도(‘00년 기준)로 전체 취업자의 임금수준인 166만원의 47.5%에 불과한 실정으로 취업을 한 경우라도  장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었다.

바. 장애인 관련 시설: 수요 공급의 불균형

장애인들의 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한 수요는 장애인구의 증가, 장애인 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외형적, 내용적 양 측면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생활시설에 입소하는데 있어 무연고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로 입소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시설 보호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근본적으로 시설 이용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 여성 장애인에 대한 배려 미흡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임과 동시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장애인정책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왔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활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가족생활 등 여러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폭력에 대한 인지-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다.

아. 장애인의 정보접근환경 열악

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은 장애인을 고려한 정보화장비의 지원 부족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정보활용능력의 미흡, 법‧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등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는 특수교육장의 정보화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유형 및 수준, 욕구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정부의 무료정보화 교육 등 정보격차 해소 정책으로 2000년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으나, 신체‧정신적 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4-2-6〉 재가장애인의 정보화 수준 및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국민전체		장애인
년 도	2000	2002	2000	2002
컴퓨터보유율(가구기준)	66.0	78.5	10.6(△55.4)	56.4(△22.1)
컴퓨터이용율(개인기준)	50.4	63.0	11.0(△40.4)	24.1(△38.9)
인터넷이용율(개인기준)	33.0	58.0	6.9(△26.1)	22.4(△35.6)

자료: 국민정보생활 실태조사(‘00.4),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소외계층격차 실태조사(’02.8), 한국정보문화센터; 인터넷 이용자수 조사(‘00.3, ’02.6),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장애인실태조사(‘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 장애예방정책 미흡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가 발생한 이후 치료중심의 사후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애예방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내 많은 부처에서 장애예방 사업을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는 일관된 사업추진체계가 없어 각 부처의 사업간 연계성이 적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복지, 고용, 교육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제1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 등록장애인의 수는 1997년의 425천명에서 2002년에는 1,255천명으로 약 2.9배 증가하였고, 장애인 복지예산도 같은 기간 내 약 2.2배가 증가하였다. 장애범주도 2000년 1월 이후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이 포함된  1차 범주 확대가 시행되었고, 2003년 7월부터 호흡기장애, 간질환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안면기형 등 2차 장애범주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1998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1998년에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였으며, 1999년에는 장애인복지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을 전면개정 하였다.

그리고 2000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일반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가 강화되었고,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및 장애인 고용전문 연구기관 설립, 직업능력평가센터의 설치 등 장애인고용정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국가‧지자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용 작업‧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회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장애인특수학교는 1997년 114개소에서 2002년 134개로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약 84천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휠체어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운영중이고 장애인 특별수송용 버스 및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등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도 등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유형‧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치료를 받고 있는 재가장애인의 비율은 약 40%에 달하나  치료장소로 재활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1.9%에 머물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또한 정부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의 운영을 지원(전국 14개 재활병‧의원)하고 있으나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치료나 중증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공급의 부족 등 의료보장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 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각종 장애인 복지사업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공급자 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은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에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현 정부의 복지이념인 참여복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의 확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제공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한 통합교육 확대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의 실현 ‧신체적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체계 구축
복지 향상			특수교육 강화				고용 확대			정보화 증진			이동편의 확충
◦장애예방사업 강화 ◦장애범주확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등 자립기반 강화 ◦지역사회기반 서비스강화			◦통합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특수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 재구축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금지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향상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장애인 정보화 능력 향상 도모 ◦정보접근 환경개선 및 정보이용 촉진 ◦시‧청각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			◦권역별 특별수송서비스체계 구축 ◦도시철도‧버스,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교통정보 전달체계 구축

이를 위한 추진 방향으로서는 먼저,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 요인 제거 등 장애발생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일단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출생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령별, 장애종류 및 정도, 성별 등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데 있다.

기존의 시혜적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자원 활용차원에서 장애인과 가족의 생산과 근로활동을 조장하고 장애관련 산업증진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공유 등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보접근 보장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장애인 관련 정보‧통계 인프라 및 종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지방‧민간(지역사회 등)이 연계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며, 국제적 기준 및 선진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데 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계획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장애인복지부문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은 장애종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소득, 주거, 보건의료, 문화‧체육 등 제반 정책을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에서 추진하고,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주적 독립생활을 촉진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능력을 신장하며,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주요 세부 추진 계획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발생 예방 강화

장애아의 출생방지를 위하여 보건소 임신신고 후 모자보건수첩 교부 및 임신부의 병력‧가족력 상담강화를 통한 임신부의 건강진단을 내실화하고, 유전상담을 강화하는 등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한다. 이때 장애예방을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및 심신 장애발생률이 높은 저체중 출생아 등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보건소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영유아 성장발육지연 및 발달이상아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에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실시하고, 당뇨‧고혈압 및 중증 만성질환‧노인성 치매에 대한 보건사업의 강화를 통하여 성인병, 노인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장애 발생 예방사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당뇨‧고혈압의 유병률‧사망율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표본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중증 만성질환자 등 질병 고위험자 대상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성 치매 등의 예방‧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치매 상담신고센터 지원 확대 및 노인보건센터로 기능 전환을 유도하고, 치매 전문 의료기관‧요양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노인 무료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의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구의 약 89.4%가 질병,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임을 감안하여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의식 확립 및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전문 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 응급구조체계의 개선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된 대도시권 응급의료센터는 감축하되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센터의 건립육성을 통한 응급의료기관을 재정비하고,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지역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진료수준에 대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지급 및 응급전문간호사제도 신설, 그리고, 응급의료인력, 시설, 장비확충을 위한 융자 및 운영 지원 등 응급전문인력‧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적정 진료수준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2)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

WHO 장애분류 기준(ICF)에 의거 장애의 개념을 단순한 손상에서 기능적‧사회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2003년 7월 현재 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호흡기장애(약 20천명), 간질환장애(약 21천명), 장루장애(약 15천명에서 30천명), 중증 간질장애(약 27천명), 안면기형(약 20천명) 등 5종을 추가하여 2003년 현재 15종으로 확대하였으므로, 향후 3단계 장애범주 확대에는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 발달장애,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중증 장애를 중심으로 대상 장애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장애범주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애유형 및 범주별로 지원범위에 차등을 두는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장애판정 기준의 보완 등을 통해 장애범주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판정 의료기관 기준 정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장애등록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장애유형별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장애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판정 의료기관 기준 정비 및 의뢰절차 개선을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장애등급 및 판정 기준 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의료 측면에 치우쳐 있는 현행 장애유형 및 등급을 선진국에서와 같이 직업적 장애의 유형과 등급이 되도록 직업적 장애범주 및 등급을 제정하여 의료적 장애와 직업적 장애의 범주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의 수급 대상 범위를 장애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한다.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급여를 통해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여기에 덧붙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시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가적인 추가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그리고, 그 상층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의하여 보장하는 소득계층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마크 부여 및 장애인생산품 전자 상거래망 구축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주택 설계도를 개발‧보급하며, 국민주택 등의 공급(임대)시에는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공급물량을 일정수준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 서비스의 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아동 무상 보육 실시 확대를 위하여, 보육시설 이용 미취학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방과 후 초등학교 장애 학생에 대한 무상보육을 확대 추진한다. 비장애 아동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 보육시 인건비 지원 확대 및 특수보육 및 치료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아 통합보육을 촉진한다. 연차적으로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및 지정 확대를 통하여 통합보육이 어려운 중증 장애아동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철도,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율 및 할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용 수입물품의 관세등 세제‧요금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확대한다.

4) 의료보장 확대

전국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부설 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공공병원과 보건소에 장애인 진료 및 재활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한다. 16개 거점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지역사회 의료재활사업에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료복지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시설 내 치과유니트 지원 및 청각장애아동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전문분야별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화통역사 등 재활전문가의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 추진을 통해 재활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1차 의료기관 진료 시에도 본인부담금의 확대지원을 검토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정신장애인 및 일부 내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의지‧보조기 기사의 기술력 향상 및 재활보조기구의 국가규격표준 제정 등을 통한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도모하고, 재활보조기구의 유통-관리체계 개선하며, 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를 지원 하는 등의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한다.

5)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재가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퇴근 차량 및 식대 지원을 확대하며, 시설장애인 전략직종 모색을 통한 시설의 업종 전환, 훈련직종 변경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등 보호고용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산업별 직역을 확대하기 위한 디자인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경영평가 및 시설 유형에 따른 인력지원, 운영 매뉴얼 및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시설을 장애종별로 전문화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위주로 전환, 재가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및 IT 적합직종 개발, 민간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 직업재활 종사자 대상의 교육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직업재활훈련 확대 및 훈련의 내실화를 기한다.

또한 근로작업장, 표준사업장, 보호작업장 등 세분화되어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을 재검토하여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위주의 현행 입소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시설 서비스 대상층을 확대한다. 아울러, 실비입소제도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공동생활 가정 등 중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장애인 스스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저비용으로 이러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내 보건소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재활관련 기관간의 정보교류, 협의를 위한「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관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 재활 중심센터로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재활전문인력의 처우 현실화 등 근로여건의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재활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다.

7)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근린생활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민간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의무시설을 확대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2차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05-’09)‘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아울러 편의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관련법령(산업자원부)의 보완을 통하여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의 검사기준, 사용자 수칙 등을 개선한다.

점자블록의 색상 및 재질을 정하고 음향신호기 및 음성유도기의 의무설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점자‧문자 안내 표지판 등의 설치를 확대한다. 청각 장애인의 공연장, 상영물 접근을 위한 보청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며,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한국수화규범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사 예비시험에 편의증진법령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8) 문화 및 체육활동 활성화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신체기능의 손상 등으로 인해 침체된 자신감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체육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 종합수련원을 건립하여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및 지도자 연수의 장으로 활용해서 장애인 체육선수의 기량을 높이고 각종 체육프로그램을 연구․보급하여 장애인 체육의 질을 제고한다. 아울러, 「장애인 문화 복지 증진 방안」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복지관, 문화센터, 시․구민 회관 등을 이용한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보급을 추진한다.

9)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여성장애인 인권확보와 성인지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여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한다. 또한 산전‧산후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 피임, 출산,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입소를 추진하는 등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폭력(성‧가정내)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을 설치‧ 운영한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확산과 폭력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인권침해와 성폭력‧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홍보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전문상담소‧관련 단체‧ 지역사회 서비스망 간의 네트웤 조성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장애인 특수교육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를 통해 교육성과를 최대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지역별로 균형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장애인 특수 교육을 확충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통합 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동의 발견‧선별‧진단‧배치절차를 확립한다. 아울러 지역별‧학교과정별 균형적인 학교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 현재 4,102개인 특수학급(26,868명 교육)을 2007년에는 4,748학급으로 증설한다. 또한 특수학교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에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여 가정‧병원‧복지시설 등에 있는 취학유예 장애아동이나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파견학급 설치, 순회교사 배치, 치료교육 지원 확대 등의 재택 장애아동 학교교육을 지원한다.

유치원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부를 증설하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및 국‧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사립 일반유치원에 배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심리적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해 통합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교육 교사를 1인 이상씩 배치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통합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존 건물의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모든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도를 대학재정지원통합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선정하여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장애대학생의 학습활동 및 생활편의를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하며,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 성인 및 여성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개발‧보급하고,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연구소에 학술연구조성사업비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자료 개발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취업알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직업교육 담당교사의 연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직업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체계와 사이버 특수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특수교육용 멀티미디어자료 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용 전자도서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정보자료의 개발을 확대한다.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치료교육 교사 및 특수학교 치료교육 교사 배치를 확대하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취학편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생활지도원‧점역사 및 통학보조원 등의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

3)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및 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확립을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특수교육 기본과목 이수제를 운영하고, 유‧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교육청 및 학교의 특수교육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공 실적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평가항목에 포함하며,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사에 대해 최소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 최저 연수제도를 운영한다.

2003년 현재 141개소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7년까지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고, 순회교사 배치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특수교육 투자 정도를 시‧도 교육청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여 투자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교부금 배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특수교육 투자실적 평가제를 시행하고, 특수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다.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서는 먼저 양적으로는 약 6만명의 취업희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적으로는 장애인력의 지속적‧‧안정적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및 국가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특성에 따른 적합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차별금지를 강화하며, 장애인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45천명의 추가 고용을 유도하되,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장 범위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국가‧지자체는 65%, 공기업 포함 민간부문은 24%에 달하는 적용제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지자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축소한다. 민간부분의 경우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장애인 고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액을 차등 징수하는 등 합리적인 부담금 설정기준을 정하여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 제고 및 사업주의 장애인 다수고용을 유도한다. 중증장애인 고용시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증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유도하며, 단시간 근로 등 비정형 근로형태로 고용된 장애인도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이행 부진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언론에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정부 부처별로 장애인고용 적합직종을 자체 발굴하여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사업장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민간부문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2)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이직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벌칙부과 등 차별금지 이행수단을 강구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고용차별금지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장애인고용차별이 있을 경우 권리 구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구조조정 등에 있어 우선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여성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근무형태 개발, 취업성공사례 수집‧보급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고,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 여성장애인 인적자본형성을 강화한다. 취업이후 고용상의 차별, 취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고충상담 서비스 제공 및 여성장애인 근로자 관련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고용상의 권익보호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3)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Remploy Ltd.), 스웨덴의 삼할(Samhal) 등을 벤치마킹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한국식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의무고용사업체가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체를 자회사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장애인복지 시설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운영 자립작업장, 일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등 다수고용사업체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생산품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업종 선택, 경영기법 도입, 판로형성 등을 지원한다.

창업희망자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등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인터넷창업도우미 센터 운영, 전자상점 개설 지원, 창업후 중간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성공률을 제고한다. 2003년 현재 연 200명 정도인 창업지원을 2007년에는 연 1,000명으로 확대한다.

4)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력 양성

지식‧정보화 산업의 신직종, 틈새노동시장 직종 등을 발굴하고 관련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장애유형별 직업재활기기, 훈련기자재 연구개발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직업영역을 다양화한다.  특정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맞춤훈련, 산학협동훈련,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방식을 활용하는 주문식 직업훈련(customized training) 사업을 강화한다.

직업훈련카드제, 사이버 직업훈련, 민간교육‧훈련체계의 활용 등을 통한 독자적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재택 및 원격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방문지도 방식 등을 통해 IT관련 정보화산업직종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식을 도입한다.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선발의무 적용 공공직업훈련기관을 현재 15개소에서 2007년에는 52개소로 확대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용 훈련기자재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전용 훈련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5)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고용안정센터, 직업재활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알선기관간 구인‧구직 연계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내 장애인력활용 협의기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력 수급현황 파악 및 합동취업알선 등을 통해 취업서비스 Know-how를 공유한다. 아울러 동행알선, 인터넷 화상상담 등 구직장애인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의 개발‧활용을 통해 취업알선 서비스를 개발한다.

성취프로그램, 특수학교 졸업예정반 등 취업전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고, 취업후 적응지도기법(예: 취업장애인 경력관리)을 개발‧보급하고, 인터넷‧전화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업 전‧후 직업지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조기 직업 획득 및 안정적 직업 유지를 위한 선배치-후훈련 취업알선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인턴제를 활성화하고, 직무지도원(job coach), 장애인 직업재활상담원 등 관련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6)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고용 특별손실비용에 근거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장려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복리후생비 등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한다.

사업장을 장애인이 근로하기 적합한 사업장으로 개조하는 경우 작업보조도구를 보급하고, 공학적 기술지원, 직무재설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세제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제지원방안 및 사회보험료 산정시 장애인 지급임금 공제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에 정부계약체결 우선권 또는 입찰시 가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라. 장애인 정보화 증진

장애인 정보화 분야의 정책방향은 장애인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 교육으로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이 IT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함으로써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교육 확대

2002년 현재 22.4%인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을 2007년까지 60%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추가 개설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2003년 현재 7개에서 2007년에는 22개로 확대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을 확대하여 2007년까지 3만명을 교육하는 등 원격교육 및 방문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유형별 전문화된 정보화교육 전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추진한다.

2)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IT분야에서 장애인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발굴하고, 관련 직종에 필요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장애인의 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 재택근무제를 공공부문 IT분야 등에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재택근무제 도입을 유도한다. 또한 정보화 교육장 및 방문교육 강사 채용시 장애인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정보접근 환경개선

지자체 및 공공시설에 구축된 정보이용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조기기를 비치하여 장애인의 정보이용시설 접근성을 제고한다. 선도기술개발을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기술 및 정보화 보조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장애인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보화 보조장비 개발, 보편적 설계기준, 연구개발 관리 등을 지원할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4) 정보이용 촉진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PC, 프린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보급하고,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급율을 2002년 56.4%에서 2007년 80%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확충하여, 교통정보, 건강정보 등 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컨텐츠를 보완한다.

5)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자막‧수화방송 비율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방송접근 지원을 확대한다.

6) 정보화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보통신접근성권장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발표함으로써 지침준수를 유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제품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업체의 인식을 고양한다. 장애인의 소득 및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 요금할인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정보통신제품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마.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은 「장애인 특별수송체계」의 체계적 구축 및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애 없는 교통기반을 구축하고, 보행환경 개선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통해 이동편의를 보장하는데 있다.

1)「권역별 특별수송(ST)서비스체계」 구축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를 확충하여, 지자체별로 권역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도시철도역까지 운행하며, 거점 도시철도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 지원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를 확충하여 중증장애인의 특별수송을 지원한다.

2) 도시철도의 이용편의시설 개선

지상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1개 역사당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신설되는 도시철도역사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역사는 연차적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도시철도의 이용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차량과 승강장과의 간격을 좁게 하고, 승강장 높이와 차량 바닥면과 높이차를 최대한 적게 유지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도시철도차량 내에 일정공간을 확보토록 차량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지하철 플랫폼에 추락방지 울타리 설치, 지하철 플랫폼에 유도블럭‧점자블럭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집‧개표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유효폭 90cm 이상인 자동 집‧개표구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역사내 휠체어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승강설비의 안전관리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성을 제고한다.

3) 버스의 이용편의시설 개선

저상버스 및 휠체어리프트 장착시설을 갖춘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저상버스를 시범 도입‧운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저상버스 도입방안"을 강구한다. 운수업체의 저상버스 구입 자금중 일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과속방지턱, 정류장 등의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와 보도의 단차를 축소한다.

4)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교통편의시설 개선

철도역사 내의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2005년까지 완료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점자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신규 철도차량은 휠체어용 슬로프‧좌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장애인 전용차량을 확보한다. 공항‧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한다.

5) 장애인 교통정보 제공체계의 구축

장애인 콜시스템망을 구축하여 장애인 전문인력‧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택시회사‧지하철기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GIS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주택의 위치정보 등을 Code화하고 장애인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밀집주거지역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셔틀버스를 수시 운행하고, 저상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6)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 횡단 보도, 육교, 지하도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신체상태에 적합한 운전능력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동능력 측정기기에 의해 적성판정을 하되 특수제작된 차량으로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장애인 운동능력 검증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현행 운전면허 제한 범위 폐지를 추진하며, 전문의의 진단결과에 따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개조된 차량 또는 보조장구를 이용한 면허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안전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전용 자동차운전 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한다.

7) 장애인 교통관련 제도 등의 정비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교통약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가칭)」제정을 검토한다.

바. 사회적 인식개선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실현한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개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기업과의 연계 캠페인을 강화하고, 장애인식 개선 실천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해 시상함으로써 국민이 참여하는 장애인 먼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장애인 관련 공익광고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언론매체의 언어 표현에 대해 각종 모니터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언론매체(TV, 인터넷 등)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매뉴얼 및 시청각 교재를 개발한다. 장애인 호칭 등 관련용어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사회 일반의 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2)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장애관련 내용의 심화 보충자료 및 장애 이해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학교별로 1교 1장애인 시설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유도하여 일반학생의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확대한다.

3)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사업장에서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전파, 기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료 비장애 근로자가 장애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사원 정부표창, 동료근로자를 활용한 후견인제 도입 유도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대변기능을 강화토록 관심제고를 유도한다.

각종 홍보매체, 지자체 일선기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시책을 알기 쉽게 홍보함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4)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여성‧장애 관련 법령 속에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장애인 실태조사시 여성장애인 관련 항목을 삽입하는 등 여성장애인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사.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장애인복지 정책추진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1) 종합대책 추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내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의 장애인 대책에 대한 총괄‧조정‧평가기능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의 총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여부, 추진상황 및 사업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차별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 운영의 내실화를 확보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장애인복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장애인정책 전담기능을 보강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시‧도는 장애인정책 전담과를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과 조직을 보강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증원한다.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지역사회재활중심센터로 집중 육성하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등 공공 및 민간의 장애인고용관련 서비스 전달기관별 역할을 특화한다.

장애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및 공동협력 사업증진을 통하여 단체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며, 지역사회내 민간단체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참여시키고 민간인력을 장애인 자원봉사단으로 조직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

2)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장애인 특성과 변화추이, 장애 유형별 지역분포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정책 수립 및 예산 계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등록장애인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장애인 관련 DB를 통합‧연계하여 「장애인고용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고용정보망(Work-net)과 연계를 추진한다. 장애인 개인별 특성과 고용목표 등 직업재활계획서 작성 및 DB구축으로 직업재활실시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며, 장애인 종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료, 교육, 직업정보, 재활, 복지시설, 정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각종 통계조사시 성별, 장애종류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의 조사항목을 반영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확보하고, 장애인 실태조사(5년 주기)를 강화한다. 현재 인구주택 총조사 항목에 장애인 관련 조사항목의 삽입을 추진하고, 매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정보화 실태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아울러 장애인 노동시장 참여현황 통계조사 및 5년 주기로 장애인 경제활동 조사 및 장애인 특성별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요구,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특수교육의 적절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간‧학교과정간‧성별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3) 장애인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UN ESCAP, WHO, IL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장애인 정책관련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특히, UN ESCAP 아‧태 장애인 10년 계획(‘03～’12) 중간평가회의 및 매 2년 주기 회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UN ESCAP 산하 장애관련 주제별 실무위원회의(특수교육, 직업재활, 정보, 인권 등) 교류협력에 참여하며,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장애인 고용촉진관련 회의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각국의 장애인 정책관련 경험을 공유한다.

4) 법령 제‧개정 및 재원조달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 범주 확대, 자립기반 확충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개정(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의무고용 확대, 적용제외율 조정 등), 특수교육진흥법 개정(통합교육 확대, 특수교사 배치 등), 정보통신접근성보장법 제정(정보통신 접근 지침 보완 등) 및 교통약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검토(장애인 교통제도 개선 등)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자적인 입법체계로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고 외국사례 등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 차별이 이루어졌을 때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율하는 등 실효성이 높은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연차별 추진계획

〈표 4-2-7〉장애인 복지부문 연차별 계획

과제내용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의료보장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장애인시설/지역사회서비스 개선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장애인 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예방사업 강화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부문은 생활안정지원사업, 의료보장 사업, 직업재활서비스 사업, 장애인 체육 및 문화활성화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여복지 계획 하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200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부의 주도 하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보조기구 개발 보급사업 역시 200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 3절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1. 장기비전 및 정책목표

가. 장기비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2004～2008년은 고도의 산업사회와 서구가치관의 만연으로 가족과 아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동 기간에 출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가족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발생된 가족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건강한 가족을 유지토록 할 것이다. 또한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요보호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며,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분야의 장기비전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상위개념으로 하고 급격한 사회변동에의 적응을 위한 가족의 체질강화, 가족친화적 복지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족생활 보장,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의 추구 등을 그 하위개념으로 설정한다.

나. 정책목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분야의 정책목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단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둘째, 가족친화적 복지환경의 조성에 의한 가족안정의 도모, 셋째, 다양한 가족의 기능 및 역할 증대정책의 강화, 넷째, 선예방‧후치료 중심의 아동 및 가정복지 서비스의 강화 등이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의 가정복지와 아동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책목표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복지 계획에서 가정복지분야의 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설정한다. 첫째,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저소득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증가하게 될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해체의 예방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일상적 복지, 생활복지의 필요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을 복지의 수혜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스스로 복지의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복지 계획에서 아동복지분야의 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설정한다. 첫째,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이었던 보편적‧예방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안정된 가족생활 속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다원화하고 행정체계를 개선한다.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분야의 향후 5개년 기간동안의 정책추진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4-3-1〕과 같이 제시된다.

[그림 4-3-1] 참여복지 5개년 아동 및 가정복지분야의 비전 및 목표

	비 전
	〔가정 친화적 사회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 ∙급격한 사회변동에의 적응을 위한 가정의 체질강화 ∙가정 친화적 복지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족생활 보장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의 추구
			⇑ ⇑
	목 표
	∙가정단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가정친화적 복지환경의 조성에 의한 가족안정 도모 ∙다양한 가정의 기능 및 역할 증대정책의 강화 ∙선예방, 후치료 중심의 아동 및 가정복지 서비스 강화
⇑							⇑
가정복지분야					아동복지분야
∙보편적‧예방적 복지 서비스 정착 ∙저소득‧모부자 가정 및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가정해체의 예방과 가정기능의 강화 ∙일상적‧생활복지의 강화					∙보편적‧예방적 아동복지 서비스 정착 ∙전체아동의 안녕과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제공 ∙자녀양육 유지‧향상 ∙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 및 행정체계개선

2. 아동 및 가정복지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가. 가정복지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가족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지속적 저출산 수준, 결혼기피 및 결혼연령의 상승,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증가, 가족해체의 심각성, 가족공유시간의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 8 가지이다.

1)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1960년대 이후의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구형태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구분화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분화현상은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 외에도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모부자가정,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20대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 가족의 형태는 〈표 4-3-1〉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부부가족｣은 가족주기의 각 단계에서 가족형성기와 가족축소 완료기에 나타나는 가족형태로서 1970년 5.4%에서 2000년 14.8%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부부+미혼자녀｣의 형태로 가장 전형적인 핵가족이며 2세대 가족이다. 이러한 가족유형은 1970년 55.5%에서 2000년 57.8%로 전체 한국 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편부(모)+미혼자녀｣의 형태로 핵가족의 나머지 유형이다. 모부자 가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재혼율의 증가 때문이다.  ｢부부+양(편)친+자녀ꡕ의 형태는 부모나 부 또는 모와 부부,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형태로 1970년 17.4%이었으나, 2000년 6.8%로 감소하였다.

〈표 4-3-1〉 가족형태의 변화(1970년～2000년)

(단위: %)

가족유형	1970	1980	1990	2000
부부 부부+미혼자녀 편부(모)+미혼자녀 부부+양(편)친 부부+양(편)친+자녀 기타가족	5.4 55.5 10.6 1.4 17.4 9.7	6.5 57.4 10.1 0.6 10.6 14.8	9.3 58.0 8.7 0.9 9.4 13.8	14.8 57.8 9.4 1.1 6.8 10.1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ꡔ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ꡕ, 연도별 자료.

1960년대 이후의 인구변천과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구형태 및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구분화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분화현상은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 외에도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모부자가정,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20대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및 비혈연가구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양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1인 가구의 구성비율은 1970년 3.7%에서 2000년 15.5%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현재 전체 1인 가구는 222만 4천 가구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주로 농촌의 노인독신가구와 도시의 미혼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것이다.

〈표 4-3-2〉 1인 가구의 변화

(단위: %, 천가구)

	1970	1980	1990	2000
전체가구	5,576	7,969	11,355	14,312
1인 가구 (%)1)	206 (3.7)	383 (4.8)	1,021 (9.0)	2,224 (15.5)

주: 1)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ꡔ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ꡕ, 연도별 자료.

또한 종전의 가족형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동거가족,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 등의 이념형적 가족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가족은 현대사회가 개인에게 강제하는 경쟁 및 소외에 대한 개인차원의 합리적 대응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시도하는 ‘대안가족’의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표 4-3-3〉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수 추계

(단위: 가구)

	부부 + 1자녀 가구	부부 + 2자녀 가구	부부 + 3자녀 가구	부부 + 4자녀 가구
2003년	2,319,503	4,186,661	718,028	42,907
2004년	2,359,531	4,250,517	702,069	35,810
2005년	2,399,749	4,314,446	686,321	29,880
2006년	2,423,938	4,352,098	375,139	27,308
2007년	2,448,075	4,389,550	656,995	24,955
2008년	2,472,445	4,427,308	642,765	22,804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2003 인구추계.

다른 한편으로 이혼, 사별 등의 증가로 모부자 가정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표 4-3-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편부와 자녀 또는 편모와 자녀로 구성된 모부자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표 4-3-4〉 모부자 가정 가구수 추계

(단위: 가구)

	부자가구	모자가구
2003년	234,902	972,267
2004년	238,459	988,772
2005년	242,129	1,005,483
2006년	246,677	1,020,094
2007년	251,304	1,034,716
2008년	256,040	1,049,460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2003 인구추계.

2)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기능은 시대, 문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할지라도 그 개념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및 행위로서 ‘가족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가족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가족이 기능적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현저하게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기능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으며, 특히 어떤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가족의 당면과제로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유형을 불문하고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이는 것은 여가 및 휴식기능으로 중간수준 이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타 해체가족은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었다.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은 기타 해체가족이, 경제적 부양기능은 부자가정과 기타 해체가족이, 그리고 경제적 기능은 기타 해체가족의 기능수행도가 중간수준 이하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3-5〉 가족유형별 가족기능수행도 비교

(단위: 점)

영역명	(만점)	일반가정	해체가족
			부자가정	모자가정	기타 해체가족
경제적 기능	( 8.00)	5.09	4.00	4.12	3.63
경제적 부양기능	(16.00)	9.87	7.83	8.23	7.16
정서적 부양기능	(12.00)	8.99	8.09	8.11	6.08
신체적 부양기능	(12.00)	9.12	8.03	8.17	7.50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16.00)	9.86	8.49	8.58	7.07
여가 및 휴식기능	(24.00)	11.09	6.76	7.27	4.70
사회보장기능	(12.00)	7.87	6.13	6.53	5.88
계	(100.00)	61.89	49.33	51.01	42.02

자료: 김승권 외, ꡔ최근 가족해체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표 재구성.

3) 지속적 저출산 수준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83년에는 인구의 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2000년 1.47, 2001년 1.30, 그리고 200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7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표 4-3-6〉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여자 1인당 명)

연령	19601)	19741)	19832)	19873)	19904)	19965)	19996)	20002)	20012)	20027)
합계출산율	6.0	3.6	2.1	1.6	1.6	1.71	1.42	1.47	1.30	1.17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ꡔ1974년 한국출산력조사ꡕ, 1977.

2) 통계청, ꡔ인구동태통계연보ꡕ, 연도별 자료.

3) 문현상, ꡔ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ꡕ,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4) 공세권 외, ꡔ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5) 조남훈 외, ꡔ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6) 김승권 외, ꡔ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7) 통계청, ｢인구동태신고자료: 출생사망편｣, 2003.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저출산 현상을 일찍 경험한 프랑스(1.89), 영국(1.64), 스웨덴 (1.54), 캐나다(1.55), 독일(1.34), 일본(1.33)의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 사회에 주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다고 하겠다.

외국의 출산율은 2001년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4) 결혼기피 및 결혼연령의 상승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혼인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은 우리 가족의 주요 환경변화의 하나이다. 초혼연령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 기준으로 남자 29.8세, 여자 27.0세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초혼연령의 상승은 매년 발생되는 혼인수에도 영향을 주어 1992년의 혼인건수는 41만 9천 774건이었으나 2002년에는 30만 6천 573건에 불과하였다. 결국 인구천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1992년의 9.6에서 2002년에는 6.4로 낮아졌다. 물론 이러한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의 감소에는 평균 초혼연령에 감안되지 않은 독신율이 고려되었다고 하겠다.

〈표 4-3-7〉주요 혼인력 지표(1992～2002년)

(단위: 건수, %, 세)

성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초혼연령1)
남자	28.1	28.3	28.4	28.9	29.3	29.8
여자	25.0	25.2	25.5	26.1	26.5	27.0
혼인건수	419,774	393,121	434,911	375,616	334,030	306,573
조혼인율2	9.6	8.7	9.4	8.0	7.0	6.4

주: 1) 평균 혼인연령임.

2) 인구 천명당 건수임.

자료: 통계청, ꡔ인구동태통계연보ꡕ, 연도별 자료.

초혼연령의 상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 자아성취 욕구의 증대, 그리고 취업기회 확대 등에 기인되는 미혼상태 자체로의 매력이 있다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부담의 측면이다. 즉 결혼하면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는 등 가사와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은 여성의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하여 여성 자신의 자아성취와 취업활동을 자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 더군다나 결혼은 남편의 부모, 형제자매와의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가족갈등을 야기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의 문제점은 미혼여성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의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5) 이혼 및 재혼 가족의 증가

혼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가족갈등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이혼급증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에서 2위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적절히 유지되지 못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쇠퇴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만연도 주요 원인이다.

〈표 4-3-8〉 이혼건수의 변동추이

(단위: 천건, 인구천명당 건)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이혼건수	11.6	23.7	45.7	120.0	135.0	145.3
조이혼율	0.4	0.6	1.1	2.5	2.8	3.0

자료: 통계청, ꡔ인구동태통계ꡕ, 연도별 자료.

이혼이 증가함으로써 재혼의 증가가 동반 상승하여 최근 재혼가정은 1년에 약 6만 4천 가구가 발생하였다. 전체 부부가족 중 부부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1990년 89.3%. 2000년 82.0%, 2002년 79.0%로 지속적 감소를 보인 반면, 부부 일방이 재혼인 경우는 1990년 10.7%에서 2000년 19.0%, 2002년 21.0%로 나타났다.

또한 재혼당시의 부부연령은 상승하였는데, 1990년과 2002년의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가 38.9세에서 42.2세로 3.3세, 여자가 34세에서 37.9세로 3.9세 상승하였다. 이는 10년 미만 함께 산 젊은 연령층 부부의 이혼이 많지만 점차 중장년층 부부의 이혼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혼가정의 증가는 이혼율의 증가추세와 맞물려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재혼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표 4-3-9〉 혼인의 초‧재혼 구조와 성별 평균 재혼연령

	1990	2000	2001	2002
혼인의 초‧재혼 구조(%)
부부 모두 초혼	89.3	82.0	79.7	79.0
부부 일방이 재혼	10.7	18.0	20.3	21.0
(남 재혼-여 초혼)	(3.6)	(3.5)	( 3.8)	( 3.8)
(남 초혼-여 재혼)	(2.3)	(4.9)	( 5.6)	( 5.6)
(부부 모두 재혼)	(4.7)	(9.6)	(10.9)	(11.6)
계(수)	100.0 (399.3천)	100.0 (334.0천)	100.0 (320.1천)	100.0 (306.6천)
평균 재혼연령(세)
남자의 평균 재혼연령	38.9	42.1	42.1	42.2
여자의 평균 재혼연령	34.0	37.5	37.6	37.9

자료: 통계청, ꡔ인구동태통계ꡕ, 연도별 자료.

6) 가족해체의 심각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1년 실시한 ｢가족복지욕구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산출된 우리나라의 가족해체율은 6.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해체율은 부자가정이 0.939%, 모자가정 3.421%, 1인 단독가구 2.190%, 그리고 새싹가정 등의 해체율은 0.21%이었다(김승권 외, 2001).

해체가족유형별 규모를 파악하여 보면, 모자가정이 489.6천 가구로 가장 많고, 미혼단독 및 노인단독가구를 제외한 1인 단독가구는 313.4천 가구, 부자가정 134.4천 가구, 그리고 기타 해체가정은 30.1천 가구이었다. 따라서 전체 해체가정의 규모는 96만 7,500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3-2〕 해체가족의 유형별 구성비

자료: 김승권 외, ꡔ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7) 가족공유시간의 부족

한국가족의 근간을 이루었던 가족중심 가치관의 강조 경향이 둔화되고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가족원이 함께 모여 소비하는 가족공유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 평균 1시간 18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공유시간이 다소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인색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족공유시간 중 많은 시간배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과의 식사’이었고, 가족 보살피기 24분, 가족 및 친척과의 교제는 11분, 그리고 가족을 보살피기 위한 이동시간 3분 등이었다. 반면에 일에 몰두하거나 친구와의 교제시간, 그리고 TV 시청시간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여가시간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가족문화가 제대로 자리 매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가족이 가족원간의 대화부족, 가족공유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갈등해소의 장(場)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가족의 정서적 기능, 여가 및 오락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가족주의적 현상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팽배해지고 지속되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여파와 함께 우리 가족생활 전반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3-10〉 한국인의 가족공유시간

(단위: 시간, 분)

구 분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1. 가족과의 식사1)	0:38	0:43	0:50	0:40
2. 가족 보살피기
2-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24	0:24	0:22	0:24
- 신체적 돌보기	0:08	0:08	0:07	0:08
-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0:07	0:08	0:09	0:07
- 기타 미취학 아이돌보기	0:01	0:01	0:01	0:01
2-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 씻기기, 등‧하교 도와주기	0:03	0:03	0:01	0:03
- 숙제 및 공부 봐주기	0:02	0:01	0:02	0:02
2-3. 배우자 보살피기	0:02	0:02	0:01	0:02
2-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1	0:01
3. 가족, 친척과의 교제	0:09	0:14	0:19	0:11
4. 가족 보살피기 관련이동	0:03	0:03	0:03	0:03
계	1:14	1:24	1:34	1:18

주: 1) ‘가족과의 식사’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한 경우와 다른 가족원이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옆에 같이 있어 준 경우, 그리고 가족과 다른 사람이 섞여서 함께 식사하였더라도 가족이 주가 되었을 때를 의미함.

자료: 김승권 외, ꡔ한국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와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ꡕ, 통계청‧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1.

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한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전통적 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성역할 분리에 따라 주로 가사를 담당해 오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금전획득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출산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등으로 이어져 여성자신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부인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 양육, 노년층의 부양, 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도 지난 30여 년 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성취업이 산업화 초기에는 대량의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것에 기인되며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자녀교육비의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여성 자신의 개발 및 경력추구 등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3-11〉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단위: 천명, %)

구분	19631)	19701)	19801)	1990	2000	2001
남자	76.4	77.9	76.4	74.0	74.0	73.6
여자	36.3	39.3	42.8	47.0	48.3	48.8

주: 1) 1987년 이전 경제활동인구수는 만14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임.

자료: 통계청, ꡔ경제활동인구연보ꡕ, 연도별 자료

〈표 4-3-12〉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자 구성비(1980～2000년)

(단위: %, 천명)

연도	미혼	기혼				계(수)
		소계	유배우	사별	이혼
1980	28.0	72.0	59.0	11.6	1.4	100.0(5,222)
1990	24.5	75.5	62.8	11.0	1.7	100.0(7,376)
2000	22.2	77.8	65.5	9.3	3.0	100.0(8,707)

자료: 통계청, ꡔ경제활동인구연보ꡕ, 연도별 자료.

실제로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80～2000년 기간 중 전체 취업여성 중에서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8% 포인트 감소한 반면, 기혼여성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77.8%에 이른다. 특히 전체 취업여성 중 유배우 여성이 65.5%나 되었으며, 가구의 경제생활을 책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별 및 이혼가정의 기혼여성 취업자가 12.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의 상승 및 여성의 자아성취욕구 증대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아동복지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복지분야에 대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아동인구의 감소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아동안전사고의 증가, 아동학대의 증가, 국내입양의 미진, 그리고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분야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정리해봄으로써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대한 정책수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아동인구의 감소

출산율 저하에 따르는 아동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0세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 인구가 2003년에 비하여 약 30만 명이 감소한 2백6십만 정도가 되고, 5세에서 9세까지의 아동인구는 약 50만 명이 감소한 2백 9십만 정도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통하여 전망되었다 (표 4-3-13 참조).

〈표 4-3-13〉 19세 이하 아동인구 추계

(단위: 명)

	0～4세	5～9세	10～14세	15～19세	전체
2003년	2,957,167	3,422,250	3,339,316	3,237,329	12,956,062
2004년	2,874,956	3,327,822	3,429,835	3,129,051	12,761,664
2005년	2,790,987	3,233,535	3,492,999	3,096,215	12,613,736
2006년	2,718,872	3,135,730	3,507,339	3,128,932	12,490,933
2007년	2,675,637	3,024,151	3,472,058	3,209,093	12,380,876
2008년	2,636,865	2,933,778	3,394,719	3,303,441	12,268,803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2003 인구추계.

가족의 구조, 기능, 역할에 많은 변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국가적으로는 저출산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면 19세 이하 전체 아동인구는 2003년 현재 12,956,062명에서 약 70만 정도 감소하여 2008년에는 12,268,803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아동인구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대부분이 무의무탁아동이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가정경제의 파탄 등으로 빈곤가정이 증가하고 이혼‧별거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부양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의무를 포기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이러한 아동의 시설입소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UN 협약에서의 아동권리는 아동에 의해, 아동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안전, 건강서비스, 교육,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후 2차례에 걸쳐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아동권리 증진 이행 사항을 보고하였다.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인간의 권리가 더욱 강조될 미래사회에서 삶의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행동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인권의식 확대 등으로 아동권리에 대하여서도 점진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의 발언권, 표현권, 의사결정권 등과 같은 시민의 권리로서의 자유권과 참여권이 상당히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벌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과잉보호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어떠한 시책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3) 아동안전사고 증가

2001년도 아동사망률은 아동 10만 명당 25.6명으로 일본의 8.4명과 영국의 6명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2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OECD 가입한 34개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사망원인은 운수관련 사고와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및 안전사고, 그리고 위험한 아동용품 등에 의한 것이다. 특히 차량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비하여 부모 및 교사 등의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안전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통안전을 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사업이 부족하다.

현재 아동안전에 대한 통일된 법령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산재되어 있는 아동안전관련 법령에서 아동시설 및 아동용품과 아동놀이시설 등의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통안전을 비롯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교육 실시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법적‧제도적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실행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아동학대의 증가

지난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긴급신고전화 및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2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사례건수는 2,946건으로 이는 2001년도에 비하여 13% 증가한 것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한 미신고 사례를 추정하면 아동학대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2년 한해동안『1391 아동학대 신고전화』에 접수된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고전화 총 4,111건 가운데 약 72%인 2,946건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였으며 의료인, 교사, 시설종사자나 관련 공무원 등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46건의 아동학대 신고 전화 가운데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된 2,47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의 약 26%가 중복학대를 경험하였으며, 학대의 유형은 방임이 36.3%, 신체적 학대가 28.4%, 정서적 학대가 26.3%, 유기가 5.8% 그리고 성적 학대 3.2%로 각각 나타났다. 학대받는 아동의 가족유형은 약 48%가 모부자 가정이었으며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84.9%) 친부모인 경우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49%는 원가정에서 보호되도록 하고 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또는 처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발의 우려가 있다.

다양한 가족문제의 출현과 가족해체의 증가로 인한 아동학대의 증가 경향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예방의지와 사후 보호‧관리가 부재할 경우 향후 아동학대에 따르는 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5) 국내입양의 미진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 자녀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국내입양, 특히 장애아 입양이 저조한 실정이다. 2002년 지난 한해 동안 입양아 수는 4,058명으로 이중 1,694명이 국내 입양되었으며 2,365명은 국외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국외입양의 약 35%(827명)가 장애아인데 반하여 장애아가 국내 입양된 경우는 1%(16명)에 불과하였다.

〈표 4-3-14〉 국내입양아동수

(단위: 명, %)

	국내입양아동	국외입양아동	합계
1990년	1,647 (35.7)	2,962 (64.3)	4,609
1995년	1,025 (32.0)	2,180 (68.0)	3,205
2000년	1,686 (41.7)	2,360 (58.3)	4,046
2001년	1,770 (42.1)	2,436 (57.9)	4,206
2002년	1,694 (41.7)	2,365 (58.3)	4,059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가정아동복지과)

국내입양으로 해결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국외입양이 진행됨에 따라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입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바꾸고 입양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는 다면 국내입양의 미진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6) 요보호아동과 일반아동대상의 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아동복지법에 따르는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아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동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기준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기준에 미달하여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할 실정이다. 또한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급변하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속에서 일반아동이 경험하는 정서적 및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해주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아동대상의 복지서비스 전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혼가정의 계속적 증가로 계모 또는 계부와 생활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정서적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의 제공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급속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유해하고 선정적인 성문화 및 폭력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일탈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학력위주의 사회분위기와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아동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하여 흡연, 음주를 경험한 아동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취약성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보호아동 보호 중심에서 탈피하여 아동인구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아동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3. 아동 및 가정복지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

가. 가정복지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

1) ‘전국가족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가족생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지수요를 점검하며,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을 위해 매 5년마다 ‘전국가족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전국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동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는 향후 가정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보육서비스 등 가족의 생활안정과 많은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에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건강가정 육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 가정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2004년 시범 운영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동 센터는 가능한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며, 그 경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한다.

3) 가족공동체 문화 지원

미래가족은 가족원 개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할 것이며, 여성의 취업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맞벌이 가정이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족원의 희생에 바탕한 가족문화는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 가족내의 보호노동력의 감소는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원에 대한 가족 내 지원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개별복지와 가정복지를 연결하는 통합적 가정복지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노부모와 자녀간 관계,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한다. 둘째, 건강한 가족문화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가족문화에는 가족여가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등을 포함한다. 넷째, 토요휴무제의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시간 증대가 예상되므로 효율적 시간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시간운영실태와 국민적 욕구파악을 위하여 참여복지 5개년 기간의 전반기에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효율적 시간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4) 가정관련 교육지원 강화

결혼준비교육(부부교육) 및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기술을 보급하고, 안정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의 활용을 통한 가정관련 교육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민간단체를 활용 및 지원하여 가족관련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가족관련 교육에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부부대화 프로그램, 부모-자녀대화 프로그램, 맞벌이 부부역할 프로그램,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된다.

5) 이혼위기가정에 대한 전문상담 지원

이혼위기에 직면한 가정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지원한다. 이혼 후의 정서적, 경제적 문제 및 부모역할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여 이혼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게 지원하고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사전준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상담은 이혼후의 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어 이혼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둘째, 관련 민간단체의 이혼 위기 가정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6)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강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6세 미만 아동양육비 1인 1일 568원(월 17,040원), 중학교 (3학년)‧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수업료 지원 등이다. 그러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가 낮고 6세이상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으며, 또한 중‧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 외에 추가 지원이 없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현재의 월 17,040원에서 2004년 20,0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며, 아울러 지원대상을 현재 만6세 미만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한다.  둘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학용품비, 교재대, 부교재비 등 교육부대경비의 추가지원을 추진한다.

〈표 4-3-15〉 가정복지분야 중점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추진계획
가정 복지 분야	전국가족실태조사	‧매 5년마다 전국가족실태조사의 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004년 시범 운영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동 센터는 가능한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센터의 운영경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가족공동체문화 지원	‧노부모와 자녀간 관계,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건강한 가족문화 지원 ‧가족의 효율적 시간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실시
	가정관련 교육지원 강화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등 실시 ‧관련 민간단체의 가정관련 교육 지원
	이혼위기 가정에 대한 전문상담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혼 상담지원 ‧ 민간단체의 이혼 상담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확대, 인상 추진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용품비, 교재대, 부교재비 등 지원 추진

나. 아동복지분야의 중점 추진과제

1) 아동권리의 보장

UN 아동권리위원회는 국제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사항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 이행과정을 조정　모니터링하며, 아동관련 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중점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향후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국제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아동 당사자는 물론 부모와 교사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셋째, 아동의 참여권을 확보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유럽 아동 옴부즈맨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man for Children)가 발표한 모니터링 기구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아동권리협약(CRC)의 충실한 이행 도모, (2)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우선권 부여, (3) 아동에 대한 태도 개선을 추진, (4) 아동을 위한 법률제도 및 정책의 개선과 조정, (5) 아동을 위한 가용자원의 활용 촉진, (6) 아동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통로 마련과 아동의견 존중 권고, (7) 아동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발간, (8) 아동 및 성인 대상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9) 아동의 생활실태 및 권리보장에 관련된 조사와 연구 활동 증진, (10) 아동권리 기관이나 상담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임.

2) 아동안전 대책의 강화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각종 아동시설 및 아동용품과 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규제를 명확히 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둘째, 가정에서의 아동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셋째, 아동은 물론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아동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보호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부모, 교사 및 시설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넷째, 미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전개와 미아 발생시 미아가 신속하게 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미아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아동안전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안동안전사고 관련 통계생산 및 아동안전지표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한다.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장 내 연수 프로그램 내용 중에 가정 내 안전교육을 포함할 수 있음. 또는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배포하고 있는 예방 접종 수첩 등을 활용하여 가정 내 아동안전사고 발생요인과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교사와 보육교사(시설 운영차량 운전기사 포함)에 대한 교육은 교원연수기간 등을 활용하며, 안전교육에 참여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3) 지역아동센터의 육성을 통한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일본은 지역내 거주하는 부모들에 의한 일종의 주민운동으로 방과후 보육관련 사업이 아동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1963년부터 국고보조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관은 음악, 창작, 자연과학 등의 활동을 통해 방과후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들의 놀이문화의 거점으로서 자리 매김되고 있음. 아동관은 지역 내에 설치된 각종 아동시설에 대한 광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력 원조를 제공함으로서 아동복지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일본 학동보육시설의 21%를 아동관 및 아동센터가 차지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오락 등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이용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동 센터는 아동을 위한 건전한 발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역할강화 및 조직화를 꾀하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이들의 보호자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등 일부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지역시설 활용이 적합지 않은 경우 일부 시설을 신축을 통하여 공간을 확보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동대상으로는 보호, 오락‧체육활동 지원, 학습지도, 학교생활적응지원, 생활체험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부모-자녀관계 또는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한다. 자원봉사자 모임을 조직하거나 부모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지도자에 대한 연수 및 아동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

4) 시설거주아동의 복지증진

시설거주아동의 특성에 부합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참여복지 5개년 기간동안에 다음 세 가지의 세부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낙후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운영을 개선하여 시설 거주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대상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아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이들에 대한 가정복귀를 지원한다. 셋째,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지원아동수도 단계적으로 증원하며, 퇴소아동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도 확대 지급한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결연사업을 활성화한다.

5) 가정보호사업의 활성화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복지계획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세부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의 가정보호를 위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가정위탁을 홍보하고 위탁가정의 수를 확대한다. 둘째,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위탁부모-자녀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위탁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급함으로써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셋째, 그룹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운영주체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6)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활성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기존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 참여복지 기간 동안에 다음의 여섯 가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사업과 학대예방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후의 불이익이나 신변위험 등의 이유로 신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신고의무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 후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방센터와 경찰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사례의 관리에 있어 경찰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관연계 체제를 마련한다. 넷째,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다섯째,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 또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각종 교육이나 최소한의 상담시간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제도화한다. 여섯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예방을 강화하고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7) 국내입양 활성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복지 5개년 기간동안 다음의 세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입양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올바른 입양인식과 입양의 필요성‧중요성 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장려‧홍보한다. 둘째, 입양휴가제의 도입과 입양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입양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입양아의 의료비와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는 부모가 없도록 한다. 셋째, 입양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양관련 자료의 공개와 이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전국 입양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미국의 경우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전국입양정보센터 (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를 운영하면서 전국 입양기관을 연결해주고 입양 전문가로부터 각종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8) 저소득계층 아동양육수당 지원강화

저소득계층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가정내에서의 아동방임 및 양육포기 예방, 빈곤의 대물림 방지 등을 도모한다.

인구․출산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양육수당 지원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표 4-3-16〉 아동복지분야 중점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추진계획
아동 복지 분야	아동권리의 증진	‧아동권리 증진 이행과정 모니터링 기구 설치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아동안전 대책의 강화	‧아동시설, 아동용품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강화 ‧가정에서의 아동안전 강화 ‧미아찾아주기 사업의 활성화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아동안전사고 관련 통계 생산 ‧아동안전지표의 개발
	지역아동센터의 육성	‧지역아동센터의 육성
	요보호 아동의 가정보호사업 활성화	‧아동복지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방안 개선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현실화 ‧그룹홈 제도의 활성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사업의 활성화	‧『1391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홍보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활성화 ‧신고의무자협의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경찰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마련
	국내입양 활성화	‧국내입양 장려 및 홍보 ‧입양휴가제의 도입 ‧입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 보육료 면제 ‧입양관련 자료 공개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동양육 지원강화	‧저소득계층의 아동양육부담 경감방안 마련 ‧아동양육수당 단계적 지원 ‧저소득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4. 아동 및 가정복지분야의 추진일정

가. 가정복지분야의 추진일정

참여복지 5개년 기간의 가정복지분야 주요 정책의 추진일정은 <표 4-3-17>과 같이 요약된다. 5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가족공동체 문화의 형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강화, 가족문제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등이다.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차년도인 2004년에는 모형개발 및 기능역할의 정립을 위한 시범사업에 중점을 둔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센서스 조사연도인 2005년에는 전국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족생활 등 가족과 관련한 각종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정복지욕구를 파악한다. 이혼 위기 가정에 대한 상담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하여 2004년 시범사업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표 4-3-17〉 참여복지 5개년 가정복지분야의 추진일정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가족실태조사 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1)
가족공동체 문화 지원
가정관련 교육지원
이혼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강화

나. 아동복지분야의 추진일정

전술한 단계적인 예산확대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분야의 사업추진 일정을 〈표 4-3-18〉에서 제시하였다. 아동권리의 증진이나 안전 강화 및 시설거주아동의 복지증진, 아동학대사업 활성화 및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은 참여복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지역아동센터 육성의 경우 기존시설의 활용과 함께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강구하여 2004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한다.

〈표 4-3-18〉 참여복지 5개년 아동복지분야의 추진일정

구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아동권리의 증진
아동안전 대책의 강화
지역아동센터의 육성
요보호 아동의 가정보호사업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사업의 활성화
국내입양 활성화
저소득계층 아동양육수당 지원강화

제 4절  보육서비스

1.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2004～2008년은 보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욱 증대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 확대, 출산력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이에 따른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그리고 직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개인생활방식의 차별화 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그간 여성 또는 가정이 담당해왔던 양육 기능을 대신할 사회적 양육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보육 분야가 지향해야 할 비전은,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보호자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회적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보육 선진국을 건설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목표

이러한 비전 아래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보육서비스 분야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 둘째, 보호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넷째, 보육시설이 안정된 시설운영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보육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보육서비스 분야의 향후 참여복지 기간동안의 정책추진 비전 및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의 보육서비스분야의 비전 및 목표 >

비 전
보육선진국의 건설 ∙보육이 필요한 모든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보호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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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보호자는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을 이용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육시설은 안정된 운영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보육정보 이용도 제고를 위한 보육지원체계를 구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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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보편성‧전문성‧효율성을 제고 - 다양한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확충 - 보육서비스 제공의 보편성 제고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2. 현황과 문제점

보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보육서비스분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재정 및 보육료 지원,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1) 보육서비스의 제공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온 정부의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노력의 결과로 보육시설의 수가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 1991년에 전체 3,690개소에 불과하던 보육시설이 2003년에는 23,424개소로 증가하여 시설의 양적 측면에서 매우 큰 성장을 하였다(표 4-4-1 참조).

＜표 4-4-1＞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현황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놀이방)	계
1991	503	1,237	19	1,931	3,690
1993	837	2,419	29	2,205	5,490
1995	1,029	4,125	87	3,844	9,085
1997	1,158	8,172	158	5,887	15,375
1999	1,300	10,558	207	6,703	18,768
2001	1,306	11,794	196	6,801	20,097
2002	1,330	12,679	199	7,939	22,147
2003	1,327	13,250	214	8,633	23,424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03.

이러한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확충에 힘입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8만 9천여명에 불과하던 보육아동 수가 2003년에는 약 83만명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표 4-4-2 참조). 하지만 시설 운영주체별의 측면에서 보면, 주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충분히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표 4-4-2＞ 보육시설 연도별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연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놀이방)	계
1991	37,017	36,099	712	15,613	89,441
1993	55,133	80,400	725	17,012	153,270
1995	78,831	170,412	2,338	42,116	293,747
1997	89,002	358,245	5,245	68,467	520,959
1999	99,866	466,477	7,278	67,294	640,915
2001	102,118	546,946	7,881	77,247	734,192
2002	103,351	597,971	8,730	90,939	800,991
2003	104,945	620,532	9,605	98,187	833,269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03.

이러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그리고 개인생활방식의 차별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보육수요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현재 영유아의 보육수요율은 36.9%에 이르고 있으나 보육충족률은 60.4%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추가 보육수요가 영아 221,550명, 유아 270,828명으로 전체 492,378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03년 6월 현재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367개소이며 이를 이용하는 영아는 1만 여명에 불과하다. 영아와 유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보육시설에서도 프로그램이 유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아를 가진 보호자의 접근도가 낮은 것도 현실이다.

＜표 4-4-3＞ 영유아 보육수요 충족율(2003년)

(단위: 명)

구분	인구수	보육시설이용아동수	이용율	추가희망 이용율	보육 수요율	보육 충족율	추가보육수요 아동
	A	B	C=A/B	D	E=C+D	C/E×100	A×D
전체	3,598,194	800,693	22.3	14.6	36.9	60.4	492,378
영아 (0～2세)	1,717,445	221,414	12.9	15.0	27.9	46.2	221,550
유아 (3～5세)	1,880,749	579,279	30.8	14.4	45.2	68.1	270,828

주: 1) A는 통계청의 ꡔ장래인구추계ꡕ 자료(2001)에 의하여 추정됨.

2) B의 보육시설이용아동수는 <표 4-4-2>의 2003년 보육이용아동수 833,269명에서 6세 이상 아동 32,576명을 제외한 것임.

3) D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ꡔ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ꡕ 자료(2002)에 기초한 보육시설의 추가희망이용율을 기초로함.

더군다나 특수보육이라 할 수 있는 장애아 보육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라는 점에서 흠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6월 현재 장애아보육전담시설 83개소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185개소 등 268개 보육시설에서 4천3백여명의 장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추가 장애아 보육수요 역시 4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장애아보육이 전담시설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일반아동과의 통합보육에 대한 지원이 취약하고 장애아보육시설의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각해 보육혜택 및 접근기회에 지역간 차이가 심한 것도 장애아보육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개인생활의 다양화에 따른 탄력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야간보육이나 24시간보육, 그리고 휴일보육서비스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탄력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2003년 6월 현재 시간연장형 시설은 411개소, 그리고 휴일보육시설은 4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보육재정 및 보육료 지원

1991년 이후 보육사업의 발전과 함께 보육예산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1992년 450억원에 불과하던 보육사업의 국고예산이 2003년에는 약 3천1백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는 전체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분담율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와 보호자 분담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전체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정부가 시설별로 지원하는 지원금, 그리고 보육료 수입을 합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보육료 수입중 일부를 정부가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시설별 지원금과 아동별 지원금을 합한 액수만큼을 부담하고, 보육료 수입 중 아동별 지원금을 제외한 만큼이 부모 부담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부와 부모의 보육비용 분담 내역을 산출해보면, 우리나라의 보육비용의 부모부담 정도는 2002년 74.6%에서 2003년에는 69.5%로 감소하였고,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을 합한 국가부담률은 2002년에는 25.4%에서 2003년에는 30.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부 선진국의 정부 분담율 60～70%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보육의 공공성 증대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재정 확대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의 재정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선진국의 보욱재정분담율은 스웨덴이 83%, 일본이 53%, 미국이 41%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표 4-4-4＞ 보육비용의 국가와 보호자 분담(2002～2003년)

(단위: 억원, %)

구분	2002년 총 보육비용 기준		2003년 총 보육비용 기준
	비용	백분율	비용	백분율
보육료 수입1)	14,715	86.9	17,056	81.7
- 부모분담	12,634	74.6	14,514	69.5
- 아동별 지원	2,081	12.3	2,542	12.2
시설별 지원2)	2,217	13.1	3,826	18.3
총 비용	16,932	100.0	20,883	100.0

자료: 서문회 외,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3.

한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역시 보육사업이 진행되면서 크게 증가하여 1992년 48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2003년에는 1천2백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 및 장애정도, 그리고 연령 및 거주지 등에 따른 차별없는 보편적이고 균등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충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03년의 경우 0-4세 저소득층 영유아 118천명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보육아동 대비 19%에 불과한 수치이다. 또한  1999년 이후 농어촌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만5세아 무상보육을 2002년부터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전체 만5세 아동의 20%정도에 불과하여 실제적인 ‘만5세아 무상보육’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2003년부터 실시해온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역시 취학전  장애아동에만 한정되고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에게는 보육료 지원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이 현실이다.

3) 보육서비스의 질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보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 매년 3-4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총 18종의 보육프로그램이 시설에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육수요의 증대와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증가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적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질적 수준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김승권 외, 2000; 서문희 외, 2002)

우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보육인력의 자질과 관련해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아직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공적인 자격검증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격제도와 보수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의 참여동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참여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보육인력의 자질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문제를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급여가 제공되지 못하여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가 어렵다. 게다가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호봉이 높은 보육교사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조기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휴가 및 사회보험 등 제반 복지제도가 미흡한 것도 이직율을 높이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전체평균 경력기간은 42.5개월이고 민간개인 보육시설의 경력기간은 이보다 짧은 38.2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4-4-5＞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보수수준 비교

(단위, 원)

시설구분	기준산정 및 급여수준		평균급여
보육시설1)	1호봉 기준	986,4093)	986,409
유치원2)	4년제 대졸 초봉(8호봉)	755,400+각종 수당	1,463,400
	2년제 대졸 초봉(6호봉)	713,700+각종 수당

주: 1) 보육교사의 보수는 2002년 사회복지시설 봉급에 의함.

2) 유치원 교사의 보수는 2002년 유치원 및 초중등교직원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함.

자료: 나정 외, ꡔ영유아 교육과 보육 발전 방안ꡕ, 교육인적자원부, 2003.

＜표 4-4-6＞ 시설유형별 보육교사 경력

(단위: 개월)

구분	국공립	법인․단체	개인	가정	직장	계
보육교사 평균 총 경력	50.0	39.0	38.2	42.0	50.7	42.5
현시설에서의 평균근속연수	32.4	28.6	22.9	30.1	30.8	28.1

주: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대도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지방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8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방안 연구보고서』,

2001.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차원의 정보체계가 갖추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선에서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담보를 가로막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추진과제

1) 다양한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확충

국민의 높은 보육수요와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참여복지 5개년 기간동안 추진해야할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 부족지역에 국공립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2008년까지 매년 일정수 이상을 추가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 지원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수익성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노후한 시설의 증개축과 개보수를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다양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영아 및 장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보육수요가 높지만 보육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영아보육과 장애아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전담시설을 신축하는 한편, 기존 시설의 전담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이들 전담시설은 물론 일반 영유아보육시설의 영아반과 장애아통합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아통합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개축비를 지원한다.

셋째, 야간‧휴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기존 시설에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수의 보육시설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한다.

2)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장애정도, 지역 또는 연령에 따른 차별없이 균등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육의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복지 5개년 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한다.

첫째, 0～4세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도’를 실시한다. 보육료 지원 대상을 서민층까지 확대하여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계층까지 포괄한다. 아울러 지원율을 높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층은 보육료 전액을, 그 이상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보육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대상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며, 참여복지 5개년 기간동안에 다음의 일곱 가지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2004년에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2005년부터는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둘째,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또한 자격제도와 보수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하고, 보수교육의 교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재정비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셋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수준을 현실화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한다. 현재 유치원교사의 70.5% 수준인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을 2008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보수교육 및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넷째,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기존의 보육서비스 교재 및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그 동안 개발되지 않은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준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다섯째, 전국적인 보육정보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2004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완료하고, 중앙차원에서 보육정보센타간의 기능연계를 도모한다.

여섯째, 일선 보육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육전담공무원의 배치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보육행정의 전문성을 도모한다. 또한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보육시설에서 활용하는 교재교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재교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의 출‧퇴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과 장애아보육시설의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운영비의 지원을 확대한다.

〈표 4-4-7＞  보육분야 중점 추진과제

추진과제	추진계획
다양한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확충	․저소득층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시설 개보수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정부지원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확충 및 정부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0～4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차등보육료 제도 실시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방과후아동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시설 평가인증제 도입과 시행 ․보육인력의 국가자격증제 도입 및 교육강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수준 향상, 초과근무수당 및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개발 ․전국단위 보육정보 네트워크 구축 ․일선보육행정 기능강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확대

4. 연차별 추진계획

보육서비스 다양화, 보육료 지원 확대,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반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한다. 다만, 만5세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는 2004년 기구 설치 후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종사자 국가자격증제도도 2004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05년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과 보육행정기능 강화 역시 2005년부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표 4-4-8〉 보육서비스 분야의 추진일정

추진계획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확충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증개축 등 환경개선
	․영아‧장애아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	․0-4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차등보육료 제도 실시
	․만5세아 무상보육 확대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평가인증제 도입 및 시행
	․종사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국단위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
	․보육행정 기능 강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지원 지원 확대

5. 사업목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서의 보육분야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을 2004년부터 연50여개소씩 신규 설치하며, 노후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증개축 및 개보수를 2004년에 110개, 이후부터 연200개소씩 추진한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을 2004년 181개소, 2005년부터 연100개소씩 신축하고, 기존보육시설의 전담시설로의 지정을 2004년 83개에 이어 2005년부터 연250개소씩 확대해나간다.  아울러 일반 보육시설의 영아반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실비용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연30여개소씩 신축하고 기존시설의 전담시설로의 지정도 연30여개소 이상씩 확대하며, 아울러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시간연장형 시설로의 지정을 2004년 600개소에 이어 2005년부터 연간 200개소씩 추가로 지정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둘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0～4세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과 지원율을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층까지는 보육료 전액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계층은 보육료의 70%를,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선은 보육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은 연차적으로 아동수를 확대해 일정소득 이하 아동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평가인증기구의 설치를 2004년에 완료하고, 국가자격증 실시를 위한 자격관리 위탁기관 설치를 2005년에 추진한다. 2005년부터는 종사자 보수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액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및 초과수당을 신설한다. 보육프로그램 개발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단위 보육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정보센타 설치를 완료하고,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보육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2004년에는 전국의 민간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이를 모든 보육시설로 확대한다. 또한 2005년부터는 농어촌지역은 물론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 전체에 대해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복지 5개년 기간동안 보육분야의 사업목표는 <표 4-4-9>와 같다.

＜표 4-4-9＞ 보육사업 목표

(단위: 개소, 천명)

연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개소)	-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증개축 등 환경개선	(297)	(750)	(750)	(750)	(750)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53	50	50	50	50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110	200	200	200	200
	․시설 장비비	134	500	500	500	500
	- 영아‧장애아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19,115)	(21,147)	(22,557)	(23,967)	(25,337)
	․영아전담시설 신축	181	100	100	100	100
	․영아전담시설 지정	450	882	1,232	1,582	1,932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18,410	20,000	21,000	22,000	23,000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26	30	30	30	30
	․장애아전담시설 지정	48	135	195	255	315
	- 시간연장형보육시설지정	600	800	1,000	1,200	1,400
보육료 지원 확대(천명)	- 보육료 지원확대	(182)	(190)	(280)	(280)	(390)
	․0-4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차등보육료 제도실시	182	190	280	280	390
보육서비스 질 향상 (천명)	- 평가인증제 도입‧시행(개)	1	1	1	1	1
	- 종사자 국가자격증 제도도입(개)	-	1	1	1	1
	- 종사자 보수수준 향상	(57)	(213)	(220)	(230)	(237)
	․보수액 인상	57	58	58	58	58
	․초과근무수당 지원	-	26	27	29	30
	․대체교사 인건비	-	111	116	123	128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수당	-	18	19	20	21
	- 보육프로그램개발‧보급(개)	1	1	1	1	1
	- 보육정보네트워크 구축(개소)	16	17	17	17	17
	-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 지원 확대	(19,804)	(29,095)	(28,429)	(29,952)	(31,393)
	․교재교구비 지원(개소)	18,908	26,126	27,346	28,746	30,056
	․차량지원(개소)	896	969	1,083	1,206	1,337

주: 괄호는 영역별 사업량 소계임.

제 5절  노숙인 보호

1. 장기비전제시 및 목표설정

가. 추진배경

IMF 위기 극복 이후에도 노숙인‧부랑인‧쪽방생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 노숙인의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자활의지를 상실하고 장기노숙으로 전락하고 있다. 쪽방생활자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노숙의 길목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들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가족관계망이 해체되어있고 빈곤한 이들 한계계층은 현재 약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정점에 달했던 노숙인은 경기호전에 힘입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제침체에 따라 신규노숙인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은 초기응급구호사업으로 출발하여 자활 및 재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 지원의 체계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부랑인 지원 대책은 일시보호시설에서의 단속과 강제수용중심으로 출발하였으며, 이후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대상자에 맞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대상자 역시 혼재되어 있어 부랑인 복지시설의 정체성이 혼돈되고 있는 상황이다. 쪽방생활자는 열악한 주거환경 하에서 질병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이들의 20%정도가 쪽방과 노숙을 오가는 형태로 예비 노숙인群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쪽방 생활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은 없는 상태이다.

노숙인‧부랑인‧쪽방생활자는 빈곤으로 출발하여 가족해체, 주거상실을 동반하게 되고, 지속적인 소외와 배제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착화되며,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경제구조, 사회적 편견, 사회안전망의 미흡, 가정해체현상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계층이 재생산 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는 자본주의적 도시화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나. 추진여건 및 전망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의 추진여건과  그 전망은 어떠한가?

먼저,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살펴보겠다. 첫째, 현대사회에서의 주거공간은 삶을 보호하는 거처로서보다는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경제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주거공간을 얻지 못한 채, 결국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둘째, 근로빈곤층의 확대 문제이다.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사회지지망이 적은 빈곤층은, 비정규노동이 급속히 확산되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유연화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빈곤상태와 노숙상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빈곤 홈리스(working poor homelessness)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 문화가 상실되고 가족해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지지망을 옅게 만드는 요인으로 가족해체는 곧 개인의 고립으로 연결되게 한다.

다음으로 법적‧제도적 여건이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복지와 고용을 아우르는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노숙인‧부랑인‧쪽방생활자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사업을 개편하고 개선하여, 공공부문의 지원체계의 공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그리고 단편적인 일시사업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현행 지원책은 공공부조,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유기적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시설보호 측면이 중점이 되어졌다. 따라서 시설보호가 아닌, 개인의 기초생활보장에 그 초점이 맞추어 좀 더 질 높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셋째,  현재 노숙인을 비롯한 부랑인‧쪽방생활자 지원정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노숙인과 부랑인 지원체계 통합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는 이들 주거취약계층 즉 홈리스의 문제를 중요한 도시문제이자 복지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 왔음을 볼 때, 법적‧제도화의 추진은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이다.

정리하면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품화된 주거공간, 극도로 유연화된 노동시장, 공동체 문화의 상실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으며, 좀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1) 노숙인 및 부랑인, 쪽방 거주자의 규모 추이

① 노숙인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증한 노숙인은 1999년 2월 6,300여명에 달했으나,  2000년에 들면서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회복되고 실업률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재활 및 자활 촉진에 중점을 두어 점차 노숙인 수는 감소추세를 보여, 2002년도 12월 전국 쉼터거주 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은 4,439명이었으며, 2003년도 3월말 현재 약 4,300여명의 수준이 이르렀으며, 이 중 쉼터 노숙인은 3,643명, 거리노숙인은 68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1999년 2월(6,312명), 2000년 12월(5,046명), 2001년 12월(4,838명), 2002년 12월 (4,439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사회복귀로의 자활이 성공적으로 보이나  거리노숙인의 경우 정부의 쉼터 입소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대 900명에서 최소 300여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의 응급보호 차원에서 실시된 강제성을 갖는 쉼터입소 퇴색되어 지고 쉼터의 통폐합과 한시적 보호는 자활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여준 점이라 하겠다.

지역적 분포를 볼 때, 70%가량이 서울 및 경인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대도시중심의 쉼터로 집중되어 있다.

＜표 4-5-1＞ 지역별 노숙인 현황(2002.12.31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계	4,439	2,965	562	240	103	18	119	41	247	78	6	21	39
-쉼터	3,769	2,561	530	205	74	18	84	23	190	67	6	17	34
-거리	670	444	32	35	29	-	35	18	57	11	-	4	5
쉼터수 (정원)	116 (5,102)	74 (3,440)	9 (750)	5 (250)	3 (105)	1 (20)	5 (110)	1 (30)	9 (200)	5 (92)	1 (15)	1 (30)	2 (60)

(출처: 보건복지부, 2002년 12월)

② 부랑인

2000년도 34개소의 부랑인 시설과 9개소의 부랑인시설에 총 13,300여명이 수용되어 있었고, 2001년 6월 현재 11,721명에 현원 11,532명으로 나타났다. 2002년 12월 현재 전국 37개소 시설에 10,239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쪽방 거주자

2000년 12월 2,712명, 2001년 12월 5,716명, 2002년 3월 6,141명으로 쪽방거주자수 증가추세이며, 2003년 3월 현재 전국 9,900여개 쪽방에 약 9,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쉼터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쉼터(시설)을 떠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의 비정규직노동 증가와 주택가격인상에 따른 원인이 또 다른 잠재적 노숙의 경향을 높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 정책방향설정

노숙인‧부랑인‧쪽방생활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를 목표로 해야한다. 이들에게 무주거, 혹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 거주하는 계층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둘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부조의 기틀아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정부와 민간지원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적 편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기존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노숙인 현황 및 문제점

① 거리노숙인의 특성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2년 10월 거리노숙인 실태조사.

거리 노숙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97%, 여성이 3%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루고, 쉼터노숙인에 비해 평균연령이(43세)로 약간 낮은 편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복지정책 축소를 통한 사회안정의 기본틀을 깨고 경쟁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과정자체가 노숙인 발생구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노숙의 원인을 외부적 충격(실업,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오랜 기간의 경제적 결핍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또한 거리노숙인들의 평균 노숙기간은 28개월(2년 4개월)로 2년 이상 노숙을 한 집단이 39%에 달하고 있어 일자리 연결과 숙소의 제공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같이 거리 노숙인은 쉼터노숙인과 다른 특성을 갖는 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쉼터생활이 곤란한 정도의 알콜중독,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둘째, 집단생활을 거부하는 집단이다 셋째, 신분공개를 꺼려 입소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성장기에서부터 누적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건강이 취약하여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재활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지원체계는 거리상담소 및 무료진료소 운영 외에 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가 전부이다. 거리노숙자 보호사업은 주로 입소권유 활동이 중심을 이룬 응급구호적인 형태로서, 거리상담 인력지원 부족, 의료비 부족, 관련시설간의 연계 부족 등으로 아직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즉, 충분한 현장보호체계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거리노숙인들은 쉼터체계에 편입되기 어려운 집단으로서,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임을 볼 때, 거리노숙인에 대한 서비스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음의 두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거리노숙인의 응급구호를 위한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오랫동안 노숙생활로 인한 질병 및 질환으로부터 야기 될 수 있는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무료진료소의 지원과 거리노숙인의 생활유지를 위한 상시적인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에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사정센터로서 기능을 강화하여 재활 및 자활에 따르는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거나 다른 유관시설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쉼터노숙인의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6월 쉼터노숙인 실태조사.

거리 노숙인과 마찬가지로 쉼터 입소자들로 성별로 나누어 볼 때, 남성이 대부분이며 여성은 전체 중 5%미만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보는 노숙인에 대한 개념설정이 협소하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여성노숙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인남성 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여성노숙인의 경우 대부분 모자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연령분포별로는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중장년층이 약 80% 분포되어 있으며, 쉼터 입소자 2,854명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노숙인 중 18.2%가 정신질환(2.1%), 알콜중독(6.1%), 신체질환(10.0%) 등을 갖고 있는 상태로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공간과 습관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도태되거나 만성적 질환을 갖고 있어 재활프로그램이 시급히 제공되어야 한다. 쉼터 노숙인 중 69%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일용직이 57.4%, 임시직인 14.7%, 자활근로가 12.4%로 대다수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쉼터 노숙인 중 5%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15.9%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7.8%가 의료급여 수혜자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공적부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2＞ 지역별‧특성별 노숙인 현황

지역 구분	남	여	아동 및 청소년	합계
강 원	61	-	-	61
경 기	361	6	14	381
대 구	277	19	19	315
대 전	159	14	15	188
부 산	841	17	29	887
인 천	95	5	2	102
전 북	4	-	-	4
충 남	9	1	-	10
충 북	10	-	-	10
울 산	73	-	-	73
광 주	18	-	-	18
경 북	24	-	-	24
서 울	2,664	147	56	2,867
합 계	4,596	209	135	4,940

(출처: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2003년 3월)

③ 쉼터시설 및 전달체계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6월 쉼터실태조사.

2002년 6월 현재 노숙인 쉼터는 전국 123개소로 지역적으로 서울이 79개소(63.9%), 경기 11개소(9.0%)로 분포되어 약 70%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유형별로 A형인 20인 이하의 쉼터가 64개소(52%), C형인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쉼터가 37개소(30.1%), 10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인 E형과 F형도 7개소(5.7%)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쉼터는 총 8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쉼터의 정원은 총 4,313명으로 약 1,459명의 노숙인이 추가로 입소 가능하며, 쉼터별로 약 11.96명이 추가입소의 여지 있으나, 부분적으로 정원보다 많은 현원을 수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쉼터입소경로를 보면 2002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스스로 상담을 통해 입소하는 경우가 58%로 가장 많이 분포를 나타냈다. 이어 자유의 집 28%, 지자체 및 병원 등 관련기관의 소개는 5%에 불과하여 노숙인 지원체계에 있어 사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관심부족으로 노숙인 지원체계 상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④ 쉼터 노숙인 문제점

응급쉼터가 당면한 숙식제공을 주된 역할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에 따르는 개선사항을 점검하면, 첫째, 쉼터 노숙인은 건강상태, 근로능력, 가족지지 등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감안할 때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혼재되어 있어 노숙인지원사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쉼터의 전문화‧특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제도의 부재로 시설의 운영, 종사자의 처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숙인 쉼터는 그 성격에 관계없이 보호 인원에 따른 획일적인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어 제도적인 접근으로 정부가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인 사업참여로 이끌어야 할 것이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직률은 쉼터의 사업을 연속성있게 하는데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노숙인들과의 공감대(rapport)형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적인 낭비 또한 크다고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쉼터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노숙인에 대한 기본서비스 지원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욕실이 없는 시설이 3개소, 식당과 프로그램실을 공유하거나 주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7개소로 나타났으며 쉼터 종사자의 경우 인원배치기준과 실제종사자수를 비교해 볼 때, 유형에 따라 인력부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노숙인쉼터별 인원 배치기준(2002년)과 실제 종사자수

(단위: 명)

쉼터규모	20인 이하			21인-29인			30인-50인			51인-100인			101인-500인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상담요원	0	0.4	-0.4	1	0.4	+0.6	1	1	0	1	1.7	-0.7	1	2.3	--1.3
관리원	1	1	0	0	1.1	-1.1	1	1.3	-0.3	2	1.6	+0.4	2	3.7	-1.7
취사원	1	1	0	1	1	0	1	1.1	-0.1	1	1.3	-0.3	2	2	0

자료: A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2002년도 복지지원분야 국고보조 확정 및 예산지침, 2002.

: B『2002년 전국 노숙인쉼터실태조사』자료의 실제 종사자수

넷째, 지원체계의 연계 및 중앙정부의 비체계적 지원의 문제이다. 노숙인 지원사업추진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혼선을 가지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고, 지방정부의 시설에 대한 공조 및 실태파악에 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중앙 부처간의 협력체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촉진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이 확고히 설정되지 못하고, 지자체의 근거자료 부족과 지역내 노숙인 지원을 기피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관서와 시설과의 연계 부족으로 예산지원의 적시성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 발생 등 지원체계상 관련 기관과 시설 실무자들과의 연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섯째, 전문적인 프로그램지원 부족으로 노숙인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쉼터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교육이 낮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로 대상자의 변화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본 서비스(의/식/주)지원이 부족하고, 비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문화 및 특성화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정보제공, 건강상태, 근로의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기능을 담당할 준화된 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2) 부랑인 현황 및 문제점

① 부랑인의 특성

대부분의 부랑인 시설 입소자들이 쉼터 입소자와는 달리 정신질환, 알콜중독, 정신박약, 결핵, 치매, 신체장애, 중복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중복장애인,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가 80%이상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요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상태가 양호한 일반인이 10%정도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부랑인 시설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부랑인들의 건강상태는 2001년 12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부랑인이 19%(건강 13%, 허약 6%), 장애인이 26%(지체장애 9%, 정신지체 14%, 시각장애 1%, 언어장애 2%), 정신질환자 40%(정신분열 32%, 간질 3%, 알콜중독 5%), 노인(치매 3%, 요양 3%, 일반 2%), 신체질환자(와상환자 4%, 결핵 1%, 만성질환 2%)가 분포되어 건강상태가 전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② 부랑인 시설

부랑인 시설의 지역별 분포는 2002년 12월 현재 총 37개소로 서울 4개소(정원 3,250명), 부산 4개소(정원 470명), 대구 1개소(정원 1,195명), 인천 1개소(정원 500명), 광주 1개소(정원 250명), 대전 1개소(정원 231명), 경기 3개소(1,197명), 강원 3개소(정원 352명), 충북 2개소(정원 1,020명), 충남 1개소(정원 221명), 전북 4개소(정원 575명), 전남 5개소(정원 908명), 경북 2개소(정원 410명), 경남 4개소(정원 521명), 제주 2개소(정원 159명)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입소과정은 본인이나 관계기관에서 입소요청을 하고 시설 입소보호요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건강상태 등의 입소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하게 된다. 심사는 보호기관 소속하에 둔 입‧퇴소 심사위원회(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됨)가 담당하고 있다.

③ 부랑인지원 문제점

첫째, 부랑인 시설 입소자는 노인, 장애인, 만성정신질환 및 요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의 부족으로 전원되지 못하고 또한, 법적으로 임시보호시설로 규정되어 생활인을 장기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설운영 형태면에서 객관적 기준설정이 미흡하고, 일인당 지원금도 타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인건비 또한 부족하여 종사자의 절대 인원 및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단순보호차원 이상의 서비스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랑인시설 수용자 중 상당수가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입‧퇴소 업무에 낭비적 요소가 많으며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 부랑인 시설이 정상화 내지 재사회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부랑인 입퇴소절차 및 현장지원체계의 부재이다. 지역사회에서 부랑인이 발생할 경우에 전문적인 사정절차 없이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입소하게 되도록 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상담을 거쳐 입소자의 전원이나 퇴소를 결정하게 되지만 규제부족으로 시설간의 대외적인 활동이 소극적이 되면서 시설간,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정기능을 강화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노숙인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상의 혼재화와 비현실적인 운영지원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부랑인시설의 전문화를 수행하여 홈리스 제도권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부랑인들의 특성상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결여‧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위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적대적인 분위기 및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인하여 재활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3) 쪽방 거주자 현황 및 문제점

① 쪽방거주자의 특성

한국도시연구소의 조사결과 쪽방거주자의 약 20%정도가 쪽방과 노숙을 오가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수입 때문에 쪽방생활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노숙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추정된다.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쪽방 거주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은 5%미만이고 연령은 대략 30～50세의 분포가 주되며, 최근 들어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쪽방거주자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집단이 48% 수준으로 즉, 생활하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되어 공공복지서비스의 제외대상자로 소외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쪽방거주자는 독거노인, 단신 장애인, 단신 청장년, 가족단위 거주자로 유형화되어 나타난다.

② 쪽방

현재 쪽방 장기거주자들은 정치적 격변과 농촌의 빈곤화로 도시로 유입된 경우와 도시의 하층 노동자들이 생활곤란 혹은 가정해체로 쪽방지역으로 유입된 경우 등, 크게 두 가지의 경로를 가진다. 쪽방은 대개 역이나 도심인근에 위치하여 구직이나 취업에 유리한 곳을 토대로 적은 수입의 단순노동자에게 저렴한 잠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거리노숙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쪽방 운영은 1평 정도의 유료숙박시설로 일세 및 월세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세의 경우 평균 6,000원(3,000원에서 10,000원까지 분포)이며, 월세의 경우 평균 117,000원으로서, 40,000원에서 210,000원까지 지불하는 형식으로 시설의 편의시설과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되어 운영되고 있다.

③ 쪽방생활의 문제점

첫째, 거주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방 이외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목욕, 세탁, 화장실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도시 빈민들이 밀집하여 생활하고 인구유동성이 높아 위생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별도의 욕실이나 화장실이 한 동에 하나 정도로 주거시설이 매우 영세하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매일 세끼의 식사를 하는 경우는 37%에 불과하며 10%이상이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질환의 유병률을 높이는 이유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쪽방지역의 의료나 복지 서비스는 민간의 무료 병원이나 자선적 종교기관에서 제공하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쪽방기능을 공공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위험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고 공영합숙소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잠재적 노숙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이다. 의료보호증과 의료보험증이 없는 이들이 전체 42%를 차지, 의료보호증이나 의료보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높아 의료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곧, 이들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단임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일세를 내는 단기거주자의 30%정도는 노숙의 가능성을 내포한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안에서 접근이 어려우므로 쪽방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쪽방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실태를 조사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하도록 한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도에서 주로 물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대책으로 노숙인 쉼터, 이용시설, 부랑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나.  기존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첫째, 정책대상으로서 개념설정에 문제가 있다. 노숙인, 부랑인, 쪽방생활자에 제공되는 기존 서비스체계는 정책대상 측면에서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 정책대상으로서 적절한 구분은 아니다. 따라서 쪽방지원, 노숙인 및 부랑인 지원체계의 성격을 무의탁, 무주거, 빈곤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지닌 ‘홈리스’로 단일화하여 규정해야 한다.

둘째, 이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체계화가 미흡하다. 정책대상으로서의 개념이 분화되어 있듯이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 역시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대상에 대한 적절한 사정 및 배치를 어렵게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연계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재활 및 자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즉 대부분의 경우 부랑인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숙인 쉼터의 경우 입지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유형의 혼재로 자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비용-효과적 관점에 따라 노숙인, 부랑인 시설에서의 기술적인 수용배치 변화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를 저비용 구조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면, 결국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정책실패와 인권문제에 따른 반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셋째, 포괄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안목이 부재하다. 현행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원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와 고용을 아우르는 장기적 자립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3.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가. 개별 정책과제 및 신규사업제안

먼저 현대적 지역복지체계로서 홈리스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근대적 수용시스템인 부랑인 시설 구조의 해체가 필요하다. 즉 기존 부랑인 시설의 전환을 통해 전문 사회복지시설로 유도하거나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정센터를 강화하여 대상자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기능의 강화, 즉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의 보강, 쪽방상담소의 기능보완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배치권 및 쉼터, 쪽방, 기타 사회복지시설(부랑인복지시설 포함)과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 프로그램 제공과 제도적 기반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쉼터 및 부랑인시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보건소, 국‧공립병원 등에 의뢰하여 보호해야 하며, 거리노숙인은 무료진료소를 내실화 하여 보호(민간의료자원 활용)하고, 주기적 건강검진, 결핵‧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노숙탈출 및 부랑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주거지원대책으로 전세지원(자활의 집)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숙인과 부랑인의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활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노숙인 쉼터를 중심으로 자활공동체(자활사업단)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연계해야 한다. 아울러 쪽방 상담소의 수와 기능을 확충하여 쪽방생활자를 위한 자활지원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추진전략

□ 향후 5개년에 대한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 선행과제

전국 규모의 대상자 실태조사 (03.6월 완료)

홈리스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

○ 단기과제

2004년도 노숙인‧부랑인‧쪽방 생활자 종합지원계획 수립

노숙인‧부랑인 법적 근거마련

-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시설종류,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입‧퇴소 절차 등 규정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시설운영의 현실화 방안 마련

∙ 쉼터는 단기보호 및 자활지원중심으로 운영: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서 자활후견기관과 연계, 자활공동체 창업시 기술․경영 지원 등 (자활지원과)

∙ 자활의 집 확충

부랑인 시설 전환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부랑인 복지시설의 단계적 개편 추진: 우선적으로 2005년까지 300인 이상 7개 대형시설을 전문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 나머지 시설은 정밀실태조사 후 2006면 후 단계적으로 추가 개편

∙ 2004년부터 운영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신요양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확충

∙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적합한 시설로 연계하며, 거리노숙인에 대한 생활편의, 건강진단, 응급숙소 제공 등의 현장 보호기능도 함께 수행함.

쪽방상담소 지원강화(쪽방상담소 확충)

∙ 쪽방상담소 추가 설치 및 자활사업 강화

∙ 생활편의 제공 및 일자리 알선, 건강문제 상담 등 실시

의료체계 강화

∙ 거리노숙인을 위한 무료진료소(3개소)에 인력배치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범위 확대

∙ 극빈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 강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의료 및 주거지원 등

○ 중‧장기 과제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

∙ 거리노숙현장의 보호체계 구축

∙ 지역사회 사정센터 기능 정착

∙ 시설운영의 전문성 정착

∙ 부랑인 시설 전면 개편

다양한 형태의 주거대안 마련

∙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건교부 연계)

독립된 홈리스 제도 구축

□ 지원 대상에 따른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

		[대상]		[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프로그램]
		거리 희망		▪기초생활 보장번호 부여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거리상담소 ‧거리진료소 ‧거리급식소		‧사정기능: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근로의지를 파악하여 대상자 구별→ 대상별 시설 연계 ‧아웃리치(out-reach) ‧이용 및 숙박서비스 및 정보 제공: 의료서비스. 숙박권, 식권, 노숙생활탈피에 필요한 정보 등
홈리스 (Homeless) ▪거리노숙인 ▪쉼터입소자 ▪부랑인시설입소자 ▪쪽방생활자
		재 활 대상자		▪생계급여 (개인) ▪의료급여 (개별) ▪주거급여 (시설) ▪재활지원 (시설)		▪치료보호전문시설(부랑인복지시설)		‧사례관리 ‧전문 알콜치료 프로그램 제공(의료체계와 연계하여 전문성 확보)
						▪재활중심전문시설(부랑인복지시설/노숙인쉼터)		‧기본프로그램제공: 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재활프로그램 중점적으로 제공.
		자 활 대상자		▪의료급여 (개별) ▪주거급여 (시설) ▪자활지원 (시설)		▪자활쉼터		‧사례관리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프로그램(직업훈련, 자활공동체 등)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알선 ‧자활의 집 운영
		독 립 희망자		▪주거급여 (개인/시설)		▪쪽방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공영숙박소(신설)		‧사례관리 ‧주거환경 개/보수비용 보조 ‧임대료 보조 및 융자

※ 주1) 재활대상자: 근로능력이 없어 사회적 보호나 시설보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단순치료보호가 필요한 집단과 자활희망자로 심리재활이 필요한 두 집단으로 구분됨.

자활대상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미약하여 지속적인 근로활동 참여가 다소 어려운 집단.

독립희망자: 근로능력이 있고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집단으로, 주거지원이 주어지는 경우 독립생활이 가능한 집단.

주2) 이용 및 수용시설은 기존의 노숙인 쉼터와 부랑인시설의 통합을 통해 대상별 전문시설로 전환을 전제로 함.

4. 연차별 계획

＜표 4-5-4＞ 노숙자복지서비스 연차별 추진계획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획및예산	-전국규모의 실태조사(03.6 완료) ‧대상자 조사 ‧지원사업전달체계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노숙인‧부랑인 법적근거 마련(2003년 6월 개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확대 ‧수급권 신청, 주민등록 회복, 주거급여 등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기능보완 및 강화(자유의 집 규모 축소 및 기능전환) -쪽방 상담소 지원 강화	-쉼터 및 시설의 전문화 및 특성화 ‧쉼터 전문화(자활지원 강화) ‧부랑인시설 분화(사회복지시설로 분화) -쉼터 및 시설운영의 현실화 방안 마련 ‧전문인력배치 ‧운영비 탄력적 적용 ‧시설규모의 준화 -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확충 ‧홈리스의지역분포 감안, 지역별 설치 -쪽방상담소 확충 신설 2개소 -의료체계강화 ‧의료급여 확대 ‧주기적 진단 서비스지원	-부랑인 시설 단계적 추가개편 -쉼터 전문성 확보 ‧자활의 집 확충 -부랑인 시설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 -쉼터 및 시설 평가체계 구축	-통합지원체계정착 -부랑인 시설 단계적 추가개편	-홈리스 단독제도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 -부랑인 시설의 전문사회복지시설 정착 -독립된 주거공간으로서 다양한 주거 대안 마련(건교부협조) ‧공영숙박소, 민영숙박소 설치를 위한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제도 마련

제 5 장  사회보험

제 5 장 사회보험

제 1절  국민연금

1. 장기비전 제시 및 목표설정

장기 비전		ㆍ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
목표 설정		ㆍ실질적인 전국민연금제도의 정착 ㆍ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급여체계로의 전환
주요 과제		재정안정화		제도의 내실화		급여의 합리화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주요 추진 과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사각지대 축소 -사업장가입자확대 -징수율 제고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성 강화		-수급개시연령의 합리적 조정 -수급권 강화 -급여간 형평성 제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중장기 기금운용Master Plan 수립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가. 장기비전

향후 우리나라 사회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더불어 급속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소득활동의 불확실성 증가로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전반에도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은 미래의 불확실한 싱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sustainable pension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나. 목표설정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발전방안의 수립은 공히 가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은 제도가입의 기피, 소득의 불성실 신고 또는 보험료 부담의 회피를 위한 음성적 근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연금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의 신뢰는 한편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계층간 제도 혜택의 공정성이 보장될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과 기초연금 도입 등은 장기적 과제로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의 구축』이라는 장기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첫째, 사회보험을 통한 제 1차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전국민연금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 있는 노령‧장애‧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충적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1) 실질적인 전국민연금제도의 정착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뿌리를 내린 이후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199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소득이 없거나 제도기피 등으로 일부 국민들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상태가 되는 등 국민연금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담에 상응하는 급여수준의 보장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들이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기존소득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대체소득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은 가입자들이 소득 중단 또는 감소의 위험에 처한 경우 종전의 생활수준을 완전히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국민연금제도에서 추구하게 되는 생활수준보장의 기능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가 퇴직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완충적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급여수준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입자 개인별로 생애주기간 소득재분배가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2.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가입자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국민연금제도가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시된 이래, 1992년 5인이상 사업장, 1995년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되어, 2003년 현재 약 1,689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총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계	도 시	농어촌
’88.12	4,432,695	4,431,039	-	-	-	1,370	286
’92.12	5,021,159	4,977,441	-	-	-	32,238	11,480
’95.12	7,496,623	5,541,966	1,890,187	-	1,890,187	48,710	15,760
’96.12	7,829,353	5,677,631	2,085,568	-	2,085,568	50,514	15,640
’99. 4	16,268,779	4,992,716	11,113,148	9,045,812	2,067,336	34,250	128,665
’99.12	16,261,889	5,238,149	10,822,302	8,739,152	2,083,150	32,868	168,570
’00.12	16,209,581	5,676,138	10,419,173	8,381,451	2,037,722	34,148	80,122
’01.12	16,277,826	5,951,918	10,180,111	8,132,036	2,048,075	29,982	115,815
’02.12	16,498,932	6,288,014	10,004,789	7,997,593	2,007,196	26,899	179,230
‘03. 6	16,897,185	6,497,234	10,157,109	8,081,145	2,075,964	25,745	217,097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련 홈페이지 자료(www.npc.or.kr)

2) 문제점

지역가입자의 42.5%인 432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로 파악되어, 많은 가입자들이 급여수급시 보험료 납부기간 부족으로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지 않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가 추구하는 세대간ㆍ내 소득재분배기능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수급자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표 5-1-2〉국민연금 연금수급자 추이

(단위 : 명)

연금종별		‘89.12	‘93.12	'99.12	2000.12	2001.12	2002.12	당월말
								누 계	당 월
총연금수급자		1,798	35,620	292,976	633,845	795,528	955,667	1,037,739	965,768
노령연금	특례	-	10,971	152,484	448,734	565,896	681,850	728,065	695,483
	감액	-	-	-	-	-	-	12,548	11,691
	조기	-	-	26,142	39,119	47,924	57,031	61,810	51,289
장애연금		42	4,012	19,741	25,682	32,666	39,667	43,545	33,320
유족연금		1,756	20,637	94,609	120,310	149,042	177,119	191,771	173,985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국민연금제도는 선납부‧후급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20년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노령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 도입당시 가입기간특례를 적용하여 40대 이후 가입자들에 한하여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약 73만명이 특례노령연금을 수급하였다. 한편,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999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수급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가입기간 조건이 없는 장애, 유족연금이나 일시금 등의 급여는 제도시행 이듬해인 1989년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장애연금은 약 43천명, 유족연금은 19만명이 수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 문제점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로 5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부분적으로 참가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금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98년 법개정에서 제시된 대로 수급개시연령 조정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방식은 5년마다 1세씩 조정되어 1세씩 조정되는 해에 해당되는 수급권자는 극단적으로는 생년월일이 하루 늦어 1년 후 연금을 받게 되는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최근 소득불확실성의 증가로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 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수급가능연령이 상이하여 제도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 기금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003년 6월 현재 연금기금은 119조 6천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연금급여 지출 등 18조원을 제외한 101조 6천억원이 적립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운용액의 79.2%는 금융부분에 투자되고 있고 20.3%는 공공부분, 나머지 0.5%는 복지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1998년 이후 공공부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부문의 투자비율은 1998년 24.6%를 저점으로, 2001년 58.5%, 2003년 6월에는 79.2%로 전체기금의 약 80%정도를 금융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2002년말 기준으로 기금운용에 따른 누적 연평균수익률은 9.05%이며, 금융부분 9.28%, 공공부문 8.88%, 복지부문 8.5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2) 문제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부문투자가 줄고 금융부문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부문투자의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부분투자는 2002년말 기준으로 채권의 투자비중이 90.92%이고 주식은 8.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안정성만을 추구하여 채권투자에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한다면, 채권 수익률하락에 따른 운용수입의 감소를 감수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환경의 변화, 저성장경제의 진입 등에 따라 기금운용의 여건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저금리 추세의 지속 등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Zero 금리시대로 진입하여 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 확대시에는 국부유출 논란이 있고, 국내경제에 대한 긴축위험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림 5-1-1〕  최근 채권시장 동향

(단위 : %)

또한, 적립금의 급증으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GDP대비 비중 : 2002년 15.6% → 2010년 30.9% → 2020년 39.6%)에 따라 기금의 채권투자규모의 급증시 이자율조절 등을 통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채권시장의 왜곡이 우려된다. 따라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운영이 필요하다.

〈표 5-1-3〉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계
1997	190,652(67.4)1)	8,052(2.8)	84,120(29.7)	282,824
1998	267,951(71.5)	14,385(3.8)	92,311(24.6)	374,647
1999	318,573(67.8)	9,899(2.1)	141,450(30.1)	469,922
2000	345,114(56.9)	7,165(1.2)	253,874(41.9)	606,153
2001	307,847(40.7)	6,332(0.8)	442,232(58.5)	756,411
2002	301,989(34.1)	5,269(0.6)	620,489(66.8)	927,747
2003.6	206,211(20.3)	5,005(0.5)	804,954(79.2)	1,016,170

1) (  )는 기금대비 각 부문별 비율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03

〈표 5-1-4〉 국민연금기금 수익률현황

(단위: %)

구분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계(기금적립금)
19971)	10.33	8.67	5.56	8.84
1998	13.02	8.93	18.37	14.41
1999	8.45	8.01	24.49	12.80
2000	8.57	8.05	-1.833	4.69
2001	6.62	5.96	11.37	8.99
2002	6.47	4.53	6.31	6.36
2003.6	5.24	4.54	8.05	7.38

1) 기금의 부문별 연간 누적수익률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03

라. 장기 재정전망

1) 현황

1998년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를 그대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기금도 204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소진은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제도의 성숙 등으로 총수입(보험료 및 이자수입) 대비 총급여지출의 비율인 총수지율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이다.

2) 문제점

총수지율의 악화로 2036년 이후 당년도 수지적자규모는 12조원에서 2070년 1,01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그로 인해 그 동안 적립된 기금이 적자발생 후 10년만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재정계산결과를 반영한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만 한다.

〈표 5-1-5〉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

(단위: 십억원)

연도	적립 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률	보험 료율 (%)	적립기금 (200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총지출	연금급여
2002	92,798	19,513	13,446	6,067	2,210	2,106	17,303	34.2	9.00	86,547
2010	328,694	50,080	27,739	22,341	11,094	10,921	38,986	26.1	9.00	241,995
2020	908,028	109,073	50,174	58,899	35,010	34,701	74,064	23.8	9.00	497,441
2030	1,581,638	170,648	80,235	90,413	111,103	110,576	59,544	13.7	9.00	644,728
2035	1,715,359	186,032	94,311	91,721	181,177	180,504	4,855	9.4	9.00	603,168
2036	1,702,972	189,069	97,543	91,525	201,456	200,749	-12,387	8.5	9.00	581,372
2040	1,447,808	191,224	111,041	80,184	289,188	288,329	-97,964	5.3	9.00	439,146
2047	-96,159	139,326	139,326	0	473,542	472,333	-334,216	0.5	9.00	-23,715
2050	-	154,610	154,610	0	561,966	560,567	-407,356	-	9.00	-
2060	-	201,822	201,822	0	895,032	892,859	-693,210	-	9.00	-
2070	-	271,210	271,210	0	1,286,469	1,283,095	-1,015,259	-	9.00	-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내부자료

3.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1) 재정안정화의 기본방향

① 현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안정화 대책 추진

1998년 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정계산제도로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한 장기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최초의 재정계산제도 시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재정추계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초장기 추계기간 설정에 따른 입력변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일시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합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제도변경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문제 이상의 포괄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정안정화 대책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변수 조정을 통한 재정안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②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적 재정안정 상태 확보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이후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의거한 기금소진 시점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과정에서 장기 속성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즉 제도 도입 당시 일반 국민들의 제도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출발함에 따라 재정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사적연금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재정 불안정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신은 기금소진이 곧 급여지급 불능상태로 이어지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안정궤도에 접어들고 현재 가입자의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재정상태를 확보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 해소를 재정안정 목표로 설정하도록 한다.

③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은 기본적으로 급여수준 대비 낮은 부담수준, 즉 ‘저부담․고급여’체계의 제도설계에 기인하고 있는바 이같은 수지불균형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④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등과 같은 정책변수 조정을 통한 재정안정화를 도모함에 있어 제도개선 시점 이전과 이후에 적용될 상이한 소득대체율로 인해 기존의 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들은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기존 연금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제도개선 이전시점까지 발생한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재정안정화 방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 조정,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의 다양한 정책변수들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998년 한차례의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안정화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정 가능한 변수 모두를 사용할 경우 재정안정화에는 기여할 것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재정안정화 조치로 인해 가입자들의 제도 참여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에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한 정책변수를 선별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10%pt 하향 조정한 50%를 보장하되 장기적인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재정안정화 기간의 최종년도인 2070년말 기준으로 당년도 지출대비 적립기금 비율, 즉 목표적립률을 2배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즉,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37%pt씩 15.85%까지 인상하여 이 보험료율을 2070년까지 유지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득대체율 5%pt를 하향조정하고, 200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을 10%pt 하향 조정한다. 이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부담의 적절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현행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로 유지할 경우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여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보험료 인상폭을 자제하되, 평균가입기간을 충족한 평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독신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급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제시된 재정안정화 대책이라 할 것이다.

3) 재정추계의 정교화

2008년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을 비롯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2003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재정계산은 재정추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동안 연구하고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운영의 전반에 관한 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정밀성과 타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2008년 재정계산을 앞둔 시점에서 재정추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연구로서 재정추계 모형을 더욱 정교화하고 정밀화하여 재정추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논란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노력과, 사업장가입자확대, 징수율 제고, 타공적연금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은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로 형식적으로는 전 국민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험료 납부를 위한 소득이 없거나 일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한 제도회피 등으로 상당한 수의 국민이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우선 장기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할 것으로 가정되어 국민연금제도에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무소득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군인과 학생 등인데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연금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들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이 낮지 않은 무소득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임의가입이 쉽지는 않다. 단,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보험료부과기준 하한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일부가 임의가입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실업자, 휴업자, 27세 이상인 학생과 군인, 장기질환자, 주소불명자 등의 납부예외자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근로연령 전체에서 일정기간 소득활동이 어려운 기간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입자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도 납부예외제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납부예외자 규모가 너무 크고 납부예외기간이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소득이 발생하지만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 보험료납부를 회피해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향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제고됨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차상위 노인계층의 소득보장 방안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한다.

① 소득파악률 제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은 자료의 미확보(과세자료보유율은 27.4%로서 약 300만명에 불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국세청의 과세자료 및 공단이 개발한 추정소득자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소득신고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② 준소득월액등급 개선

소득에 따른 적정부담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하한선을 조정하여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하한선은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한선은 전체가입자 3년평균 소득(A값)의 3배수준으로 조정한다. 2003년 기준으로 보면, 하한선은 22만원에서 36만원으로, 상한선은 360만원에서 396만원으로 상향조정되게 된다.

③ 납부예외 축소

2003년 6월말 현재 납부예외자는 약 432만 명으로 지역가입자 1,016만명의 42.5%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상황의 호전,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보험료납부자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상 노력 등으로 인하여 도시지역확대 당시 551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5-1-6〉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2003. 6)

(단위 : 명, %)
구 분	계	실직 휴직	사 업 중 단	3월이상 입 원	자연 재해1)	기초생활곤란 등2)	교도소 수감 등	주소 불명	재학등3)
계	4,319,338	3,388,424	149,310	21,939	1,493	142,340	19,420	477,931	118,481
(%)	(100)	(78.45)	(3.46)	(0.51)	(0.03)	(3.30)	(0.45)	(11.06)	(2.74)
도 시 지 역	3,588,812	2,802,913	127,177	14,583	596	120,191	14,733	411,577	97,042
농어촌 지 역	730,526	585,511	22,133	7,356	897	22,149	4,687	66,354	21,439

1) 자연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2) 기초생활곤란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재학 등 : 재학, 병역의무, 27세 미만인 자 중 납부이력보유자

그러나 납부예외가 발생하는 원인의 80%가 실직과 휴직 및 사업중단인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외의 사유는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납부예외자의 규모가 갑자기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실직 및 휴직, 사업중단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자의 일부는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공적자료로는 파악이 곤란한 자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파악하여 납부예외에서 보험료납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소유 상황 등을 참고하여 공단에서 개발한 개인별 추정소득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운영결과에 따라 장기간 납부예외자 등 제도의 남용가능성이 큰 대상은 추후납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소불명, 유학 등 장기 해외체류자는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납부예외보다는 가입에서 적용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리하게 가입자에 포함시켜 장기납부예외상태로 관리하는 것보다 적용제외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때 가입자로 관리하는 것이 쓸데없이 가입자 규모만 부풀리는 것보다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예외상태를 축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실직이나 휴직 등이 많을 경우 납부예외 규모를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10년까지 납부예외 규모를 현재 지역가입자의 40% 규모에서 30%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면 제도의 내실화가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④ 건설일용직에 대한 보험료원천징수 방안

현재 납부예외자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종사자들로 소득원이 일정치 않아 보험료부과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다. 특히, 건설일용직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상 매달 일정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간에만 소득이 생기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건설일용직의 특성상 일정한 사업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사현장을 옮겨다녀야만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사업장이 일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됨에 따라 임시‧일용직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가입자에 대한 관리방식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건설일용직은 근로환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직근로자공제조합을 결성하여 나름대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 일당에서 정액으로 2,100원을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 또는 시행사는 2,100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공제조합으로부터 구입하여 현장투입일수 만큼 건설일용직공제수첩에 부쳐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8년부터 시행되어 2003년 8월 현재 총 47만 970명이 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입실적이 미미하였으나 정부가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공공발주공사 50억 이상 현장에는 강제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일용직의 거의 대부분이 현장의 특수성으로 납부예외나 미가입상태로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제도도 가입자관리방식을 유연화하여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연금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가입기간 인정제도 도입 검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거나 보험료납부가 어려운 공인된 기간 등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가입기간 인정(credit)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간에 포함되는 사유는 수당을 수령하는 질병 또는 실업기간, 출산 및 육아기간, 자녀양육이나 가족내 장애인을 보살피는 기간, 직업훈련기간, 기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기간 등이며 이러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급여산정 시 가입기간에 포함되고, 대개 국고에서 일정한 예산이 지원된다. 가입기간 인정제도는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자녀양육기간에 대한 가입인정의 예를 보면, 독일의 경우 자녀당 1년(단, 1992년 이후 출생아 3년), 오스트리아의 경우 자녀당 4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기간 동안의 소득은 전자는 가입자의 평균소득, 후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643.54 Euro:2003년)로 하고 있다. 물론 소요재원은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제도가 미성숙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현재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이 일반적으로 낮고 제도 초기 가입자에게 이러한 기간을 소급적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이 급속하게 적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지원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가입인정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정대상(양육, 보육, 군복무, 가족개호서비스 제공자, 실업자 등), 인정기간(현행 사회법상의 수당수급기간 또는 군복무기간, 사례별 법적 인정기간 지정 등), 인정소득(가입자 평균소득, 최저생계비수준 또는 법정기준소득 별도 지정 등), 재원조달방법(추후납부, 국고보조 등)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⑥ 임의가입 활성화

2003년 6월 말 현재 임의가입자는 26천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가입자 대부분이 여성이다. 전업주부들은 현재 적용제외로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어 임의가입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적어 독자 수급권 확보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임의가입은 중위수 소득 이상의 소득으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주부의 접근이 어렵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하락을 방지하고, 제도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위수 소득 이상으로의 소득신고제도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위수 소득이 현재 106만원으로 크게 높은 것이 아니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면 현재보다는 많은 임의가입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위소득 이상의 가정의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임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의계속가입은 제도시행 초기부터 서서히 증가하다 농어촌지역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이 발생한 2000년에 다수의 수급자가 발생하면서 급감했으나, 도시지역 특례노령연금 발생을 앞두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6월 말 현재 217천명이 가입하고 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대상자뿐 아니라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자일지라도 60세 이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도록 한다면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령근로의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사업장가입자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는 그 동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같은 근로자이면서도 연금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납부예외 등 적용사각지대에 있었다. 2003년 7월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및 불완전 취업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로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03년 7월부터 사업장가입자의 대상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3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에서 1월 이상 고용되는 임시‧일용직근로자 및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로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확대된다.

〈표 5-1-7〉공적자료에 의한 1차, 2차년도(2003-4) 사업장확대대상자

(단위 : 개소, 명)

	구 분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확대대상자
				계	사용자	근로자
2003년도 (1차년도)	계		185,817	462,738	41,897	420,841
	사 업 장 범위확대	소 계	105,011	255,436	41,897	213,539
		법 인	58,459	133,686	0	133,686
		전문직종	46,552	121,750	41,897	79,853
	근로자확대		80,806	207,302	0	207,302
2004년 (2차년도)	사업장확대		246,766	622,919	233,039	399,88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추진의 원활화와 대상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수용성이 높은 업종 및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도록 한다. 2003년에는 법인 및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2004년 7월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 외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확대한다. 이 때 누락되는 사업장 및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입대상자 모집단을 추정하여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4대보험 정보연계사업의 누락사업장 발굴 기능을 확대하고 가입대상자 모집단추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가입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여 사각지대 축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징수율 제고

2003년 6월 말 누계금액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징수율은 99.3%인데 반해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75.0%(도시 74.5%, 농어촌 76.2%)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체납을 6개월 이상 하는 자는 체납자의 63.4%를 차지하고 2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도 전체 체납자의 26.1%로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다. 가입자종별 간 징수율 격차와 체납의 장기화 추세는 향후 실질적인 가입기간 격차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가입자(종별)간 연금소득의 격차 즉, 노후소득의 불균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체납의 원인은 소득발생이 불안정한 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에도 그 이유가 있다. 소득불안정에 의한 체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으나 제도 몰이해나 불신에 의한 체납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특히 노후보장에 대하여 국민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밀착형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5-1-8〉연도별‧가입종별 징수율 현황(2003. 6월 말)

(단위 : %)
구분 연도별	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임의계속
			소계		도시		농어촌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월수	금액
’95.12	98.3	99.3	67.3	66.7	-	-	67.3	66.7	100.0	100.0
’99. 4	97.6	98.8	72.3	68.4	56.3	59.6	73.1	69.1	100.0	100.0
’99.12	98.0	99.1	75.3	73.5	77.9	78.5	74.3	70.3	100.0	100.0
‘00.12	98.1	99.2	76.5	74.3	77.3	76.5	75.8	71.1	100.0	100.0
’01.12	98.1	99.2	77.2	73.8	76.4	74.6	78.1	72.2	100.0	100.0
’02.12	98.1	99.3	80.4	75.1	78.1	74.8	83.6	75.9	100.0	100.0
‘03. 6	98.1	99.3	81.0	75.0	78.4	74.5	84.8	76.2	100.0	100.0

〈표 5-1-9〉지역가입자 체납기간별 체납자 현황(2003. 6월 말)

(단위 : 명, %)
구 분 기간별	계	전액미납	일부미납
계	3,911,591(100.0)	1,770,260	2,141,331
1개월	591,675(15.1)	121,478	470,197
2～5개월	839,933(21.5)	311,017	528,916
6～24개월	1,458,229(37.3)	780,420	677,809
25개월 이상	1,021,754(26.1)	557,345	464,409

또한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방식의 확대, 인터넷 통한 납입 확인 및 미납액에 대한 고지서 자동발급시스템 도입 등의 납부편의제도를 확대하여 귀찮거나 잊어서 납부하지 않는 사례를 줄일 필요가 있다.

4) 사회보험제도간 연계성 제고

개별 사회보험제도의 자격‧징수‧급여관리 업무 그리고 가입자의 소득파악과 미가입자의 발굴 등은 제도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구축될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 상호간 업무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one-stop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지사에서 사회보험과 관련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 구축된 4대보험의 정보연계센터를 활성화시켜 4대보험간 정보공유로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고, 아울러 서식준화 등 정보연계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5)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체계 구축

특수직역 연금가입자와 국민연금가입자간의 직역이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연금제도간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각 제도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정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각 제도에서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수급하는 연결통산방식과 한 제도에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탈락한 후, 타 제도에 가입한 경우 종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을 획득하는 소급적용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방안의 장단점 및 종합적인 검토가 「공적연금간 연계 합동기획단」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므로, 기획단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연계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4대 공적연금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연금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다층체계 연금제도 구축방안 연구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적 연금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사적연금 등 사적보장의 활성화를 통한 보충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공사의 분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공적 연금 외에도 기업 연금(퇴직금), 개인 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층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기업(퇴직)연금의 도입이 불투명하고 개인 연금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는 등 선진국처럼 다층 소득보장체계의 기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층체계의 연금제도 구축은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구조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중점적인 연구 및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국민연금 급여의 합리화

1) 노령연금의 합리적 개선

① 수급개시연령의 조정방식의 개선

2001년 통계청에서 발된 장기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6년 발된 추계결과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더 길어지고(2030년 기준 : 78.54→81.91세), 출산율은 더 떨어져(2030년 기준 : 1.80→1.40) 인구고령화 속도가 과거 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이미 법에 명시하여 변경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더 빨리 더 높게 변경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법개정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1998년 법개정에서 제시된 대로 수급개시연령 조정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방식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방식은 5년마다 1세씩 조정되어 1세씩 조정되는 해에 해당되는 수급권자는 극단적으로는 생년월일이 하루 늦어 1년 후 연금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령에 따른 수급개시시기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한다. 대체로 노령화를 고려하여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년월일에 따라 몇 개월씩 서서히 올리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5개월당 1개월씩 늦게 수급하도록 하는 조정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현행법령상 명시된 수급개시연령에 따른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조정방식을 ‘1세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하려면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적용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단 65세로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한 후에는 15년 정도의 평균수급기간을 상정하여 노령화 속도와 수급개시연령을 연동하면서 점진적으로 수급개시연령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노령연금의 형평성제고 및 수급권강화

가입기간이 짧은(10년～20년 미만) 노령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특례노령연금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감액노령연금의 2.5% 추가감액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10년가입자의 경우 20년가입자 연금액의 47.5%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이혼여성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을 재혼시 지급을 정지해 왔으나 계속 지급토록 하고,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선택하게 하던 것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③ 노령연금 조기수급 억제 및 고령근로 장려

조기에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수급 1년당 감액률을 현행 5%에서 6%로 상향조정하여 노령연금 조기수급을 억제하도록 한다. 또한, 조기에 연금을 타던 자가 소득활동에 다시 종사한 후에 연금을 타는 경우 현재는 최초 결정된 급여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액을 상향조정하도록 변경하고, 조기에 연금을 타던 자가 60～64세에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일부 감액만 실시하여 고령근로를 장려하도록 한다.

④ 장애일시금수급자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조정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장애근로자 등의 근로계층은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급연령만 상향조정하게 될 경우 상당수는 소득공백기간의 추가적 연장(실제 퇴직연령과 노령연금 수급연령 간 시간적 간격의 확대)으로 인하여 경제적 애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장애근로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가 빠른 속도로 진전하게 되며,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적응능력 또한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나아가 장애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반의 노동시장 환경여건 하에서 이들이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연령까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장애일시금수급자(국민연금장애등급 4급)의 경우 특수직종(광업 등)처럼 수급개시연령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진행될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의 조정속도에 맞추어 3～5년 정도 미리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⑤ 가급연금 수준 조정․확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가구 1소득자를 가정하고 급여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맞벌이 가구와 부부 어느 한쪽만 돈을 버는‘홑벌이 가구’의 가계간 소득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홑벌이 가구’의 연금급여는 매우 낮게 설정된 가급연금 수준으로 인하여 소득보장이 불충분하게 되는 반면, 맞벌이로 인해 부부 모두가 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는 비교적 높은 급여수준을 향유하게 된다.

앞으로 여성 소득활동율이 증가하여 맞벌이가구가 증가로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비하고, 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가급연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표 5-1-10〉급여종별 평균지급액(2003. 6월 말)

(단위 : 원)
연 금(월)							일 시 금
특례노령	감액노령	조기노령	장 애			유 족	장 애	반 환	사 망
			1급	2급	3급
159,241	332,046	274,070	425,141	347,899	274,220	171,396	10,399,864	2,518,945	1,872,268

우선 가급연금은 현행과 같은 정액방식으로 하되, 급여수준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가급연금액의 상향조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 현재의 평균적인 연금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본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배우자 년 17만원, 자녀나 부모 년 11만원선의 낮은 가급연금액은 다소 높여도 재정소요액이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연금액과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는 않는 수준으로 가급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한편 더 근본적인 가급연금 개선방안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처럼 본연금에 대한 정율방식으로 급여를 설정하여 ‘부부연금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본연금의 10～20% 수준으로 가급연금을 지급한다면 재정이나 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률방식은 저소득자일수록 가급연금액이 감소하여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정액지급방식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다른 급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당분간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입기간 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제도 남용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체계의 구성이 적합한지, 그리고 장애연금의 지급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장애연금의 등급구성 및 지급수준 등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면 재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연금을 6개월 더 받을 수 있도록 미완치 장애 및 질병의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

3) 유족연금 개선방안

현재 유족연금은 소득활동과 수급조건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유족연금 수급자의 90%를 차지하는 처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소득활동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활동이 어려울 때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도입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반면 급여수준은 낮아 20년 미만의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경우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의 40% 또는 50%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수급조건에서는 연령 및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소 엄격하게 하되, 급여수준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처의 경우 유족이 되면 5년간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18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 2급의 자녀가 없을 경우 지급이 정지되다가 50세가 되면 다시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이상과 같은 자녀가 있거나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기본적으로 유족연금 지급개시연령을 50세이상으로 하되, 지급수준은 현행보다 다소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夫)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60세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처ㆍ부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채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투자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자율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여나가야 하며 주식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추진해야만 한다. 2003년 현재 기금의 규모가 100조를 넘어서고 있어 국내금융시장에 국한되어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법개정으로 해외투자가 허용되어 있지만 정보의 부족, 경험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미미한 상태이다. 기금운용본부 내에 해외투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해외투자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직‧간접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기금의 운용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1)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현재 비상설로 운영중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중장기 투자계획 및 여유자금운용기준 수립,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상시 감독체계의 구축으로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상설화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선 ‘04년중 기금운용 실무 조직에 대해 조직 및 운영시스템 전반을 정밀진단하여 CalPERS 수준의 세계적인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

① 기본방침

향후 연금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실질가치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국민경제적 측면도 고려하는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기금운용방향 및 자산배분전략을 제시하고 경제여건에 맞추어 3-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용원칙 :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 등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 및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주어진 허용위험 범위 내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 원칙(basic principle)을 견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공공 및 복지부문 투자 지속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일정수준 내에서 서민주택 건설, SOC 확충, 중소기업 육성 등 공공사업 투자를 지속하고 기금의 공공 및 복지부문 투자에 따른 사회적 효용증가와 기금의 기회비용을 비교 형량한 바탕위에 기금의 공공 및 복지부문 자산배분의 비중(ceiling)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운용은 국고채 금리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가입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자기금 예탁의 경우에는 ‘예탁증서’외에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의 강화해야 한다. 또한 10년이상의 장기 국채 발행을 협의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장기투자를 지향해야 한다.

④ 기금의 투자대상 다변화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수입이 보장되는 SOC 민자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14조원(운영단계 4조원, 건설 중인 단계 10조원)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Project와 관련하여 항만건설(부산항, 광양항, 평택항 등), 신도시 건설(송도 신도시 등)과 인프라 구축(영종도 제2연육교 등)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SOC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중인 사업중심으로 투자하되, 건설 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안정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벤처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 해외투자 등으로 투자대상의 다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투자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outsourcing) 중심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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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금융시장과 기업발전에 기여

우량기업의 채권 및 주식에 적극 투자하여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금융시장의 심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식투자는 허용 위험 범위내에서 ‘기업의 내재가치를 기초로 한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단계적 확대하되, 내부운용(in-house)은 시장중립적(index), 위탁운용(outsourcing)은 적극적(active)인 운용 원칙을 정립한다.  투자대상 채권의 신용등급을 일정한 수익성 및 안정성 조건하에 하향조정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대규모 무보증 회사채 투자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평가사 등 외부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평가사와의 연계강화 등 신용평가 능력을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⑥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위탁운용을 확대

현재 주식부문의 45%를 위탁운용 중이나 위탁운용자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채권 위탁운용을 추진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일정수준까지 위탁운용 비중을 단계적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를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 해외 자산운용사 등과의 연계 강화하고 장기적인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를 선정․육성할 필요가 있다.

3)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우선은 기금운용에 대한 다중 감시장치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단’ 운영 등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제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탁운용을 상시 점검하는 수탁사, 펀드평가사, 채권평가사 등 역할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 프로세스의 공개 및 정형화, 기금운용직의 윤리의식 제고, 거래기관 상시 모니터링 등 투명성 제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 절차, 거래기관, 운용성과 등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대국민 공시 및 정보공개 수준’을 강화하여 국민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연차별 추진계획

＜표 5-1-11＞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주요내용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o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재정추계의 정교화
o 국민연금 제도내실화
-사각지대의 해소
․소득파악률 제고
․준소득월액등급 개선
․납부예외의 축소
․건설일용직에 대한 보험료원천징수
․가입기간인정제도 도입 검토
․임의가입의 활성화
-사업장가입자 확대
-징수율 제고
-4대 사회보험제도간 연계성제고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체계 구축
-다층체계 연금제도 구축방안 연구
o 국민연금 급여합리화
-노령연금 개선
․수급개시연령 조정방식의 개선
․노령연금 형평성 제고 및 수급권 강화
․노령연금 조기수급 억제 및 고령근로 장려
ㆍ장애일시금수급자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ㆍ가급연금의 조정, 개선
-장애연금 개선
-유족연금 개선
o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기금운용의 전문화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수립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공공 및 복지부문 투자지속
․기금의 투자대상 다변화
․금융시장과 기업발전에 기여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위탁운용 확대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제 2절  건강보험

1. 장기비전 및 목표

가. 여건 전망

건강보험재정통합 이후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향후의 여건을 우선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 건실화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데 지속적인 고령화의 진행으로 의료비 지출의 증가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향후 5년간 100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의료비를 많이 쓰는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는 2003년 60만명에서 2008년까지 8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2-1〉 고령화 전망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5+ 인구(만명) 인구비중(%)	397 8.3	417 8.7	437 9.0	457 9.4	479 9.8	498 10.1
80+ 인구(만명) 인구비중(%)	60 1.2	64 1.3	69 1.4	73 1.5	78 1.6	84 1.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1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의료비 증가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이후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의료이용 억제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수진율(1인당 연간진료건수)은 1991년 3.35건에서 2001년 7.1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65세이상 노인의 수진율은 동기간중에 3.52건에서 12.73건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노인의료비의 증가속도가 고령화의 진행속도 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후에 국민소득 2만불이 실현된다면 그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의료수요가 현실화될 것이다. 특히 소득수준의 상승은 신기술, 신약, 신재료에 대한 욕구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의료비용의 증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를 확대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이 떨어지면서 의료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의료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변화는 향후 보험재정 정상화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예고한다.

의료공급측면도 보험재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의료인력의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의료시장의 규모를 늘리려는 압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될 것이다. 인구만명당 개원의사수는 1991년에 2.81명이었으나 2001년에 4.91명으로 급증하였다. 2003년 현재 면허의사수는 8만1천명이나 인력의 조정이 없다면 2008년에는 9만8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의료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의료비지출 압력이 예상되므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면서 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표 5-2-2〉 의료인력의 증가전망(면허발급기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의 사	81,036	84,357	87,678	90,999	94,320	97,641
치과의사	20,003	20,861	21,722	22,648	23,493	24,290
한의사	14,480	15,282	16,084	16,886	17,688	18,490

자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발생 유형에 따른 적절한 부과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모든 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단일기준의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보험재정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특별법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이후의 재원조달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건강보험재원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나. 비전과 목표

국민건강보험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중증고액질환의 비용부담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 누구나 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에 의료보장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는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하고, 의료안전망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어야 하는 정치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향후 달성하여야 할 목표 중에 최우선 순위는 재정정상화에 있다. 재정균형이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제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의 구축이다. 그동안 관리조직과 재정의 통합논쟁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에는 관심이 소홀하였다. 재정건실화와 보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강조하여야 할 접근법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용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현하여야 하는 것이다.

통합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가입자들간의 부담의 형평성, 특히 최근에는 직장과 지역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담능력 측정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입자들이 동의할 정도의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통합을 끝으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보험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운영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심사평가원으로 이루어지는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것은 공단이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요청되며,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표 5-2-3〉건강보험 5개년 계획의 목표

		현행 (2003)	목표 (2008)
보장성	보험급여율	52%	70%
	의료사각지대 (보험료체납 3개월이상)	8.5% (152만 세대)	3.2% (56만 세대)
재 정	누적재정수지 (적립금/재정지출)	△ 9.5%	균형 (흑자)
	보험료율	3.94%	6.05%
심사평가	EDI 청구율(기관)	90%	99%
	처방약품목수	4.5개	3.5개
관리운영	지출 대비 운영비	5.0%	3.2%
	수입 대비 운영비	4.7%	3.3%

2. 현황과 문제점

가.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현황

국민건강보험 1차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 20여 년간 조합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1998년 10월 1차로 2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공단을 통합하였고, 2차로 2000년 7월 직장조합을 통합하였다. 200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역보험재정과 직장보험재정(공무원 및 교․직원을 포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2003년 7월부터 재정이 통합됨으로써 완전한 통합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통합의 성과로 관리인력이 통합 이전인 1998년 10월 1만 5,653명에서 2003년 1월 1만 454명으로 5,199명이 줄어들었다. 이 결과 관리운영비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통합전인 1997년 8.8%에서 2001년 4.4%로 크게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전국 어디서나 건강보험증 재발급과 보험료납부 상환 확인이 가능하고, 조합변경에 따른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없앰으로써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일하여 부과단위가 개별 조합에서 국가전체로 넓어졌고, 고소득‧고재산 소유자가 더 많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보험료 부담체계를 변경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통일된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통합 이전에 지역조합 가입자 내부에서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조합이 다르다면 보험료 부담이 서로 달랐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평적인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수직적인 형평성도 제고되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통일로 소득계층별 부담의 형평성이 강화되었다. 동일 임금을 받으면서도 직장조합별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부담이 달랐고,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도 상여금과 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서로 상이하였다. 그러나 통합으로 새로운 통일된 부과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계층별 부담의 형평성이 과거보다 개선되었다.

다음으로 진료비 지급체계의 전문성‧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 먼저, 진료비심사와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독립된 조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진료의 적정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요양비용 결정구조가 정부에 의한 일방적 고시체계에서 공단과 의료계 대간 계약제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보험재정 및 보험정책결정 과정에 가입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강화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주요정책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자, 의료계, 보험자, 정부대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가입자대와 공익대가 참여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통합추진과 더불어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보험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첫째,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는 연간 적용일수는 1997년에는 270일로 제한되었으나, 2000년 7월 통합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그리고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로 모성건강을 유지하고 태아의 선천성 장애 발생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도 보험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고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경감하였다. 통합 이전에는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의 재정형편에 따라 임의급여 형태로 본인부담분을 보전하여 주었고, 직장조합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 초과분에 대해 조합 사정에 따라 많게는 100%, 적게는 50%를 보전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는 직장, 지역 공히 1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0%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였다.

다만, 보험재정위기를 맞아 2002년부터 연간 365일로 제한하되, 만성질환자는 예외적으로 제한일수를 연장 적용하였다.

2001년 이후 진료비의 급증에 따라 본인부담금 보상의 기준액을 12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행위별수가제를 2001년부터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RBRVS: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s)에 입각하여 수가를 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즉, 진료행위에 투입된 자원에 근거하여 수가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위별 수가항목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수가 항목간 불균형과 진료왜곡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의사가 진료행위를 많이 제공할수록 진료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의료행태를 억제하기 위하여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s)를 1997년에서 2001년까지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002년부터 도입, 실시하였다. 포괄수가제는 진단명에 따른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원가를 줄일수록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비 및 보험급여비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대상을 8개 질병군으로 제한하여 운영하였고 2003년 9월부터는 정상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시행은 유보하고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8개 질병군은 충수절제술,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수정체수술(백내장), 편도선수술,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이다.

나.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2003년 7월부터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재정이 통합됨으로써 건강보험통합을 둘러싼 오랜 논쟁은 법적으로 끝났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건강보험통합의 추진은 2000년 7월 조직통합을 이루었다. 그 이후 3년이 지나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적인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1997년 말에 이루어진 건강보험통합의 정치적인 합의가 실현되기까지에는 5년 이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진료비 급증으로 보험재정의 위기가 발생하였고,  재정위기는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하였다.

재정통합은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별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직장과 지역간에 재정을 구분계리하는 부칙조항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통합이 명확한 목표와 계획하에 착실히 추진되지는 못한 데에는 통합 실현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통합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통합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이란 정책이 확정되고 나서 조합들은 조합 내에서의 재정수지를 맞추려는 유인이 약화되어 보험료 징수나 보험급여비의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않았다. 통합 이전에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험급여 확대재원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통합추진과정에서 서서히 소진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차입을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자영자 소득파악은 여전히 어려워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보험료부과기준을 적용하려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기준하에서 자격변동시에 보혐료가 변동하고, 특히 직장 실직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가 여전히 민원사항으로 남아있다.

건강보험통합의 성과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보험재정이 위기를 맞게 된 점이다.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은 첫째,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이루어진 3차례의 수가인상(2000년 7월 9.2%, 9월 6.5%, 2001년 1월 7.08%)이었다. 둘째,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약품비 급증이 또 하나의 요인이다. 특히 약품비 증가는 의사들의 고가약, 오리지널약 처방률 증가, 종전 환자본인이 지불하던 약국 이용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료비보상체계가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로 되어 있어 진료비를 일정 한도로 통제할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점, 포괄수가제의 전국적인 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 과잉진료 경향이 있는 다빈도 질환의 적정진료를 위한 진료지침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고가약 처방률: 2000년 5월 36.2%(분업전) → 2001년 7월 55.9% → 2002년 1월 48.6%

이러한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로 인해 건강보험통합과 더불어 보장성을 강화하려던 계획은 재정위기 발생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보험료체납계층이 상존하여 의료혜택의 소외계층 문제는 계속 남아 있게 되었다.

2001년초부터 감지된 보험재정위기에 따라 정부는 5월 31일 1차 ‘재정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10월 5일 제2차 재정안정대책을 수립‧시행했다. 2002년에 들어 ꡔ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ꡕ의 제정으로 담배부담금(지역보험 재정의 10%)이 본격 지원되는 등 재정대책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재정안정대책의 시행으로 2003년말에 당기 재정수지는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표 5-2-4〉제1차 사회보장5개년 계획과 실적 비교

	제1차 계획 : 1999～2003 (1998)	실 적
건강보험 통합운영	‧근로자와 자영자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2000년부터 통합추진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방안을 포함한 통합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시행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건강보험통합체제 출범 ‧2000년 직장보험재정의 통합 ‧2001년 직장과 공교보험의 재정통합
적정부담 적정급여	‧2000년까지 보험급여 적용일수 제한을 철폐 ‧2002년까지 MRI, 예방진료(산전진찰, 초음파, 기형아 검사등)를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 ‧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소득단일 기준 부과체계로 개선하여, 근로자 보험료 부과 방식과 통일	‧2000년부터 보험급여 적용일수 제한을 철폐(2002년부터 365일로 제한, 단 만성질환은 제한 철폐) ‧산전진찰 등 예방급여를 법정급여로 명문화함 ‧장애인 보장구 지급 ‧법정본인부담 1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0%를 보전(2002년부터 12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50% 보전)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부과준소득｣에 의한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통일시키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
심사‧지불 제도개선	‧2000년부터 일부 질병군(DRG)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 ‧2001년부터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체계 (RBRVS) 를 도입실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하여 고시가가 실거래가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제도로 개선 ‧2000년까지 의료의 질 평가기능을 갖춘 독립된 진료비심사기구를 설치‧운영	‧2002년부터 8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의료기관의 선택하에 실시 ‧2001년부터 자원기준 상대가치 체계에 입각하여 수가를 산정 ‧1999년부터 보험약가를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하는 가격수준으로 인하하고 약제비 상환을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 ‧200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신설 ‧요양비용 결정구조를 고시체계에서 공단과 의료계 대간의 계약제로 전환

( 5-2-4 계속)

	제1차 계획 : 1999～2003 (1998)	실 적
재정안정	‧진료비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질병군(DRG)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2000년부터 확대 적용 ‧보험약가는 실거래가를 반영한 적정수준으로 조정 ‧2001년 “재정안정종합대책” 마련; 지역보험에 대한 50% 정부지원, 외래본인부담정액 인상, 2002～2006년까지 보험료 매년 약 8～9% 인상,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육성 및 기능 확충	‧2001년 4조 2천억원으로 전망되었던 당기적자를 2조 4천억원으로 줄임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지역보험재정의 50% 정부지원(국고 40%, 담배부담금 10%) ․2002년 당기적자 7,600억원으로 줄임 ․2003년 당기수지 1조1천억원 흑자 실현

3. 추진 과제

가. 향후 5년간의 정책과제

건강보험제도는 재정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대두되고 향후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제들은 재정의 정상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비용 효과적인 제도의 내실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관리효율성 향상과 보험자기능의 재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과제들을 보다 구체화하면 첫째로 현재 누적적자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보장성의 강화이다. 통합 논쟁이 마무리되면서 건강보험이 의료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세 번째는 보험급여 혜택의 비용효과성 문제이다.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와 같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의료쇼핑 등 지나친 의료이용을 통제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건강보험재정의 운용이 요청되며 이를 위하여 국민들의 부담수준에 맞도록 진료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네 번째는 형평성 문제이다. 재정통합 이후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인상할 경우, 직장과 지역의 부담분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보험료부담의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정통합 이후에 모든 가입자들이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의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자격관리를 개편하는 새로운 자격관리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과 직장간 자격전환에 따른 보험료부담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섯 번째는 국고지원금의 지속적인 지원 문제이다. 보험진료비 증가속도가 일반예산의 증가속도 보다 크므로 지역보험재정의 4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과 지역보험재정의 10%에 해당하는 건강부담금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예상된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이 직장으로 이동할 경우 직장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 번째는 보험자의 역할 정립에 관한 것이다. 공단이 자격관리와 보험료 징수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공급자와 가입자들에 대하여 의료이용정보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를 위한 재정관리자로서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능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간 정보연계와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자영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부담능력에 대한 파악을 강화함으로써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나.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형평성 확보

건강보험의 재정건실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와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2006년까지는 누적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재원조달과 재정지출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목를 설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표관리제는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진료비총액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발생진료비가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가수준(‘환산지수’)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즉 실제 발생진료비가 진료비목표치를 초과하면 환산지수를 인하하고 반대로 실제진료비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환산지수를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진료비를 정하기 위하여 의료물가상승율, 경제성장률 등 거시적인 지들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진료비증가율(SGR: Sustainable Growth Rate)을 산정한다. 이러한 건강보험재정의 자동안정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2002년도 진료비를 기초로 향후의 진료비 발생을 부담가능한 목표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행위별수가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점당단가를 ‘환산지수’라고 하며 이는 곧 수가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정부가 보험급여기준이나 수가기준 등을 면밀하게 조정함으로써 보험재정을 관리해나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진료비 총액 목표를 각 부문별로 배분하고 각 부문내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다시 배분하는 Top-Down 방식으로 진료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과, 치과, 약국, 한방으로 구분하고, 다시 병원(2, 3차), 의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전문과목별로 세분하여, 부문별로 보험급여범위나 본인부담, 급여‧심사기준, 수가(상대가치)를 조정함으로써 부문별 진료비 발생규모를 조정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여행위와 비급여행위의 항목을 조정하거나 본인부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

재정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이분화된 갈등구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직장보험의 가입자는 주로 임금소득자로서 소득자 본인만이 부담하고 부양가족이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부담 없이 보험혜택을 받는다. 이와는 달리 지역보험은 모든 세대원이 가입자가 되며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담능력을 측정하여 모든 세대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며 세대주가 대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러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구분을 부담능력의 유형에 따라 새로이 접근함으로써 무임승차자나 과도한 부담자를 가려내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뿐아니라 보험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152만세대로 전체 가입자의 8.5%에 해당하는 데, 향후 5년간에 걸쳐 전체 가입자의 약 3.2% 정도인 56만세대로 줄여나가도록 한다. 이들 체납세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체납세대 중에 부담능력이 취약한 가구는 의료급여대상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중 일용 혹은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체납세대를 해소해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농어민 등 부담능력이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농특세 재원으로 보험료를 50%까지 경감하여 체납세대를 줄이고, 부득이할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통하여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한다.

한편 국고지원은 지역보험재정규모를 기준으로 일반예산으로 40% 지원하고 담배부담금으로 10%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은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예산지원 40%는 일차적으로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보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차적으로는 특정계층(예, 저소득층의 중질환)이나 특정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이나 정신질환)등 보험원리에서 다소 벗어난 의료혜택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이나 공립병원 등 의료접근성 확보에 필요한 의료기관들의 시설장비투자나 운영경비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담배부담금은 목적세 성격에 맞는 부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흡연에 기인하는 질환비용(특히 폐질환)이나 해당 질환의 예방 및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술‧화석연료 등 건강위해 소비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일반예산에서 국고지원하는 것 보다는 더 합목적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지역보험재정의 50% 국고지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지원이다. 2006년 이후의 국고지원이 재정위기 이전의 국고지원 형태로 환원하게 된다면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의 부담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심각한 저항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국고지원의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체계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부담금 재원 등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가 재정통합 이후의 중요한 과제로 채택되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능한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제도는 의료공급에 대한 총량은 물론 지역 또는 직역간의 균형에 대한 조정(통제)기능이 없다. 따라서 정부(보험자) 입장에서 가입자에게 의료이용상 접근에 제한이 없을 정도의 의료의 공급방법과 보상수준에 대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계약요양기관의 선정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적절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료비의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취급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 지정에서의 제외를 검토하되, 전국적인 요양기관의 분포를 고려하여 특정 지역내에서 일정한 범위의 요양기관에 대한 강제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제는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밀집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산시켜 나가되 요양기관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상의 경우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병상과 비보험 병상으로 구분하여 계약하고 나아가 의사나 약사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검토하여 보험의사나 보험약사를 지정하여 계약을 맺을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급여구조 개편을 통한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재정여건으로 볼 때에 건강보험의 재정건실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장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구조를 재편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보장성 강화는 크게 3단계로 접근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정균형의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범위내에서 중증고액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신 경증소액질환에 대한 보험재정지출이 줄어 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질병발생에 대한 고위험(major risk)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위험을 떠안고, 낮은 위험(minor risk)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위험을 떠안는 방향으로 의료비부담의 배분을 조정하면서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증질환(major risk)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액(예, 300만원)을 넘는 진료비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질환(major risk)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특정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입원환자 건당진료비가 고액인 상병 순으로 현재 본인부담률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 (특히 암환자),  암환자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55%에서 20%(입원본인부담률)로 낮추어주는 방안,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난치성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장애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정액본인부담을 인상하거나 정율부담으로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 정액부담 인상방안으로는 의원과 약국의 경우 각각 3,000원 및 1,500원에서 4,500원 및 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진료비가 장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액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정율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의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본인부담을 가입자와 피부양자간 차등을 두는 방안과 약제비의 경우 의약품 등급에 따라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은 보장을 강화하고 비교적 비필수적인 의약품은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재정균형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필수진료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나 한시적 비급여(MRI, 초음파 등) 등을 우선 정리하고, 비급여행위들을 단계적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소요되는 재원이 과다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 때에 필수진료의 범위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 환자본인부담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료나 상급병실료는 그 성격상 보편적인 보험급여로 포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부 고가의 장비나 재료, 의약품 등도 보편적인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건강보험이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보장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토대로 3단계에서 필수진료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적인 필수진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민간보험의 보충적인 역할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급여의 단계적인 확대로 현재 보험급여율(보험급여액/총진료비) 수준 52%를 2006년에 55%, 2007년에 60%, 이어 2008년에 70% 수준까지 제고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보험급여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는 2003년 3.94%에서 2008년까지 6.0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고지원액도 함께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라. 지불보상제도와 심사평가의 개선

1) 지불보상제도의 개선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진료비에 대한 통제기능이 취약하여 건강보험의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의료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상대가치에 근거한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행위별 상대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불보상제도는 진료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면서 적절한 진료가 행해질 수 있는 유인이 동시에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단일 지불제도를 채택하기 보다는 진료영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위별수가제의 장단점은 이미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고, DRG도 시범사업을 통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상대가치행위수가제는 1997년 당시의 의료환경에 바탕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료기술의 변화와 의약분업의 도입 등 환경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진찰료와 처방료, 조제료 등을 비롯한 각종 수가의 신설 및 인상 과정에서 상대가치의 원칙에서 벗어난 측면이 고려된 점이 있다. 따라서 상대가치의 지속적인 재평가와 보완이 요구된다.

DRG는 다빈도이면서 진료비의 변동폭이 비교적 안정된 질환들부터 적용해서 적용질환군의 범주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현실에서 기관별 의료시설이나 인력의 수준차이가 현격하여 동일 질환의 치료에 투입되는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현재의 기관유형별 수가가산율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가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국공립병원에 대해서 당연 적용하고,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DRG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DRG 적용 질병군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이 지향하는 보편적이고 준적인 진료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질환별로 투입되는 진료행위의 범주에 합당한 행위수가와 DRG수가를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 외의 별도의 보상시스템이 필요할지 모른다. 현재 DRG는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만 개발되어 있으나, 향후 외래진료에 대해서도 다빈도이면서 준적인 진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한 외래 포괄수가제(APG)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평가작업이 필요하다. 포괄수가제는 간편성과 더불어 보험혜택의 보장성을 질환별로 확보하는 데에 행위수가제 보다 우수한 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만성퇴행성 질환부문에서 급성기병상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이나 요양병동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요양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요양수가는 정액방식(일당, 월당)으로 2003～04년에 개발 및 시범적용한 후 2005년에 도입할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불보상방식 중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예산제(Global Budgeting)는 공급자와 보험자간 계약에 의하거나 정부(보험자)의 예산결정에 의해 진료비총액을 제한하려는 제도이다. 총액예산제는 보험진료비의 총액을 적절히 통제하고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총액을 통제할 수 있다면 비용억제를 위한 환자본인부담제도를 강력히 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장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총액예산제는 비보험행위가 많은 상황에서 총액예산으로 묶을 경우 비보험부문으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범위가 필수진료행위들을 대부분 포함할 수 있을 때에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액예산제하에서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요양기관계약제와 총액예산제를 동시에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의료공급자들이 계약에 참여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액예산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요양기관계약제가 우선 시행되고 정착되는 단계에서 총액예산제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순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같이 다양한 지불보상제도들은 각 진료부문별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여건과 외국의 의료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성공적인 지불보상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여건을 감안한 토대위에 진료부문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평가를 거쳐 지불보상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부문별 특성에 따른 지불제도의 선택은 의료서비스의 질, 비용절감의 유인, 진료부문간 비용전가의 가능성, 관리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불제도로써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인두당정액제, 총액예산제 혹은 총액계약제, 성과급제 등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2) 진료비심사와 진료적정성 평가 개선

현행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진료비심사는 심사물량이 과다하고 사후적인 심사에 그쳐 심사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심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위 하나하나의 심사로부터 탈피하여 기관단위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의료기관의 환자구성과 질환의 중증도를 반영하는 준적인 지(환자구성지와 고가도지)에 준거하여 심사하는 것이 심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의료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급여적정성에 준거한 심사제도(소위 ‘요양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전산심사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수가제의 약점인 진료비청구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실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허위청구, 중증질환으로의 상병왜곡, 묶음(set) 청구, 중복진료 등 재정누수분야에 집중 실시하고, 이러한 부정청구를 감지할 수 있는 사전감시지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한편 심사시스템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이 향후의 중점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료기술이나 검사항목중에서 과잉진료나 과소진료의 위험이 있는 행위항목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급여‧심사기준 및 상대가치수가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또한 의료장비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장비의 가격과 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급여와 수가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약제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오남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상병별로 약제사용의 실태를 비교하여 항생제의 과다사용이나 지나치게 많은 약을 처방하거나 고가약을 처방하는 행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약가의 실제 시장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약가에 상시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약품의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적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해나가야 한다.

마. 관리시스템 개편과 보험자기능의 재정립

건강보험통합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통합체제내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정보전산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자격관리와 보험료부과징수 등 관리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징수기관이라는 부정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건강서비스 관리자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병발생후에 비용을 보장하는 사후적‧소극적 기능에서 질병발생 이전에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전적‧적극적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 내부경쟁시스템을 통한 재정관리기능 강화

통합체제내 내부경쟁시스템을 통해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통합재정의 틀을 지키면서 지역단위로 재정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건실한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건강보험공단 본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각 지역단위로 보험재정관리를 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통합재정의 틀을 지키면서 일정 지역 단위로 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지역의 질병발생확률(성, 연령 등)에 기초한 기대 진료비 규모를 산정하고, 사례관리, 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을 통하여 기대 진료비 범위 내에서 급여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단위에 대해 일정한 권한(‘보험급여의 사후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급여비 관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유인시스템을 동시에 장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 지역단위별로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를 개발하여 지역별 목표수입규모를 할당함으로써 목표수입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료비의 발생과 보험료수입을 연계하여 재정적인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통합운영 시스템내에서 관리된 경쟁형태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의 운영성과에 따라 연봉가산 및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국내외 연수기회, 승진 가산점부여나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효율성 제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관리, 보험료부과징수, 사후급여관리 등 고유의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자(IC)카드의 도입을 추진하고 전자카드가 도입되기 위한 인프라로써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간에 전산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카드는 가입자와 공급자에게 발행하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가입자의 자격, 피부양자, 보험료납부기록, 보험급여기록 등 보험관련 정보와 혈액형, 알러지, 장기기능제공 여부 등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급자에 대한 정보로는 의료인자격과 전자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관련 원무행정의 정확성, 간략성, 국민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며 평생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입자의 부정의료이용 및 공급자의 부정청구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3) 보험자기능의 재정립

질병발생후에 의료비부담의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보험자 고유의 기능에 충실하되, 향후에는 포괄적인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관리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질병발생 이전에 질병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발생 이후에도 질병을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위험관리 서비스는 개인의 생애에 걸쳐, 그리고 가족단위로 관리하며, 건강위험정보는 의료공급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적절하고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애에 걸친 건강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과 가족단위의 병력(medical history)과 보험진료기록, 보험료부과 정보(‘부담능력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험료부과정보를 연계하는 이유는 질병비용부담의 위험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위험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정보가 연계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강위험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환자의 질병, 건강상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추적관리하기 위한 통계관리기법인 ‘의료패널’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건강위험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에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진료 뿐 아니라 비 보험진료를 포괄하는 진료정보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위험관리의 정책수단의 하나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들의 남수진(over-utilization)이나 미수진(under-utilization) 등 부적절한 의료이용을 비용효과적인 의료이용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환자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생활습관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결과 치료효과를 향상시키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수준 향상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관리사업은 다빈도‧고비용의 만성질환(예, 당뇨, 고혈압, 뇌졸중, 심부전, 소아천식 등)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건강위험정보로부터 건강위험의 경보(signal)가 발생하는 가입자를 선별하여 특정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위험이 발현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족의 병력과 개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이 발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질환을 갖고 있거나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종합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방과 조제에 관한 정보를 연계 관리하여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쇼핑을 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4)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 및 공유 강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자가 유사하면서도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보험료징수방식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 현재 4대 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하나의 제도에 가입하면 타사회보험제도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간 가입자의 자격 및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공유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4대 보험의 적용대상을 향후 5인미만 모든 사업장과 임시일용직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자격 및 보험료부과․징수를 위한 정보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인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양제도, 그리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의 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연차별 추진계획

〈표 5-2-5〉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 2004～08년

	1단계 (2004～05)	2단계 (2006～07)	3단계 (2008)
	제도발전의 기반구축	재정균형 달성과 제도개편의 추진	제도개편의 완성
급 여 (보장성 강화)	∙급여구조조정을 통한 보장성강화 - 본인부담보상제 + 상한제 - 소액진료비 보험재정지출 축소 -응급‧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특히 의료빈곤층의 의료보장 강화) ∙보험료체납자 축소	∙필수진료범위의 정립 ∙비급여중 필수진료의 보험급여화 추진 ∙의료행위‧약제‧장비의 평가인정과 보험급여 인정시스템 도입 ∙보험료체납자의 단계적 해소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보 ∙의료빈곤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재 정 (재정건실화,부담 형평성 확보)	∙당기재정수지 균형과 수지 개선 - 보험료 인상과 재원 확충 ∙진료비목표관리제 모형개발 ∙직장과 지역간 분담형평성 확보 ∙새로운 국고지원 기준 및 방식 연구․방안 마련 ∙4대 사회보험간 자료연계 등 자영자소득파악 강화	∙누적재정수지 균형 회복과 흑자 실현 - 보험료 인상과 재원 확충 (담배, 술, 휘발유 등) ∙진료비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새로운 자격관리 시스템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발(공평부과체계 개발) ∙새로운 국고지원방식 적용	∙누적재정수지 흑자 ∙진료비목표관리제 시행 ∙공평하고 효율적인 자격관리 및 보험료부과체계 적용 ∙효율적인 재원조달기전 마련
지불제도 (지불보상의 비용효과성 제고)	∙DRG 확대 질병군 연구 ∙국공립병원 총액계약제 모형개발 ∙기관단위 심사와 진료적정성 평가의 기반 구축 ∙행위별 상대가치 재평가‧보완 ∙진료부문별로 다양한 지불보상모형의 개발	∙DRG 확대 질병군 시범사업 ∙총액계약제의 국공립병원 시범사업 ∙진료적정성 평가시스템 구축	∙DRG 질병군 확대 ∙진료부문별로 다양한 지불제도의 시범사업과 평가 ∙국공립기관 총액계약제 확대 실시 ∙진료적정성과 지불보상의 효과적인 연계
관리운영 (관리시스템 개편과 서비스개선)	∙전국민 자격, 부담, 급여의 정보전산망 구축 ∙전자(IC)카드 도입 방안 마련 ∙통합운영의 내부경쟁시스템 도입 ∙사례관리(특히 고위험, 고액질환) 시범사업 확대와 적용 ∙건강위험관리 시스템 개발	∙전자(IC)카드 도입 - 보험자와 공급자간 전산망 연결 ∙급여‧비급여 진료정보 관리 ∙건강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의료패널 구축 (개인 및 가족의 의료정보 시계열 DB)	∙정보전산망에 의한 효율적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생애주기 건강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자기능 확보

제 3절  고용보험

1. 장기비전 제시 및 목표설정

장기 비전		ㆍ실업예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향상 및 실직자 생활안정 등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역할 제고
목표 설정		ㆍ고용보험 수혜율 제고,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향상 ㆍ고용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주요 과제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주요 추진 과제		- 취약계층 근로자 사각지대 축소 -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사업주 활용도 제고 - 고용창출사업 도입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고급인력확보지원금		-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 -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훈련인프라 확충

가. 장기비전

향후 산업 및 고용구조가 더욱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실업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 및 내실화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능력을 제고하는 등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나. 목표설정

〈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 종사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 및 확대하여 실업자중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비율(실업급여 수혜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

〈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 〉

고령화사회의 진전, 청년 실업문제 등 국내 노동시장 문제와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고용안정사업의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5일제 근무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인력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사업주 활용도와 효과를 높여 나간다.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직접 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가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의 직업능력 준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 객관화 등 훈련인프라를 구축하여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

2.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적용현황 및 문제점

1) 적용현황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도입(1993년 12월 27일 제정)되어 30인 이상 사업장(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부터 적용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

고용보험에 대한 국민의 인지가 높아지고 적용누락 사업장에 발굴노력 등이 병행되어 적용대상 및 피보험자 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3년 9월 현재 사업장은 821천개소, 근로자는 7,151천명이 적용되고 있다.

＜표 5-3-1＞ 고용보험 적용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96.12월	’97.12월	’98.12월	’99.12월	’00.12월	’01.12월	’02.12월	’03.9월
사업장수	43,723	47,427	400,000	601,394	693,414	806,962	825,531	820,612
피보험자수	4,330,885	4,280,430	5,267,658	6,054,479	6,747,263	6,908,888	7,171,277	7,151,033

2) 문제점

가) 제도상 문제점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보다 제도의 도입은 늦었지만, 짧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적용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적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1월 미만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주 18시간 미만 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3억4천만원 미만) 종사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60세 이후 새로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탈퇴한 후 새로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최근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조기퇴직의 일반화에 따라 고령자의 재취업 욕구와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고 있어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고 있는데 민간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원양어업․해운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선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선원법․선원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들에 대한 실업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

나) 운영상 문제점

2003년 9월 현재 적용목표(9,651천명)대비 적용율은 74.1%, 임금근로자 대비 피보험자수는 49.8%로 수준이다.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적용율은 45.9%로 5인이상 사업장 적용율 82.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이며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율이 정규직에 비하여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보다 적극 경주되어야 한다.

〈표 5-3-2〉 5인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율 현황

(단위 : 천명)

구 분	대 상	적 용	적용율
계	9,651	7,131	74.1
5인 미만	2,220	1,020	45.9
5인 이상	7,431	6,131	82.5

＜ 5-3-3＞ 사업체규모 및 고용형태별 고용보험가입율(2001년)

(단위 : %)

사 업 체 규 모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499인	500인이상	계
	7.5	23.9	60.8	73.4	78.1	62.4	59.9
성 별 고용형태	전체		남자		여자		계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60.6	12.7	67.2	14.6	49.3	10.8	49.8

자료 : 황덕순, 취약계층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나. 실업급여 지급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2003.9월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278,586명, 수급자수는 342,850명, 지급액은 7,463억원에 이르고 있다. 실업급여의 종류별 지급현황을 보면 구직급여가 전체 실업급여의 96～98%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조기재취직수당과 상병급여의 지급이 다소 증가추세에 있다.

＜표 5-3-4＞ 실업급여 신청 및 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신 규 신청자	자 격 인정자	지급자	초 회 지급자	지 급 종료자	실업인정 건 수	급 여 액
							총 액	구직 급여	취직 촉진수당
1996	10,133	9,914	7,308	7,308	969	27,031	10,459	9,986	473
1997	51,017	50,312	48,677	40,426	28,931	260,665	78,732	76,155	2,577
1998	438,465	434,199	412,600	376,383	251,517	2,480,448	799,154	783,881	15,273
1999	327,954	325,220	462,635	303,332	404,517	2,440,410	936,185	913,948	22,237
2000	260,574	258,727	303,631	225,739	286,609	1,743,144	470,793	445,909	24,884
2001	349,148	347,303	374,286	315,211	263,344	2,743,568	845,109	787,960	57,149
2002	299,215	297,109	362,895	276.113	297,819	2,476,271	839,319	778,232	61,087
2003.9	278,586	275,452	342,850	253,437	219,224	2,150,208	746,399	688,664	57,735

※ 구직급여속에 상병급여가 포함된 숫치임

나)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①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필요

그간 실업급여는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을 통해 고실업의 극복에 기여하여 왔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수혜율)은 2002년말 현재 18.5%에 불과하여 미국 37.3%(2000년), 독일 43.6%(2000년), 일본 38%(1998년)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실업급여 수혜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그동안 실업확률이 높은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체 취업자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며(2003.9월 현재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7.9%),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취업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중이 낮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수혜율이 낮은 두번째 이유는 수급자격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점이다. 기여요건에 해당하는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대체로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은 매우 엄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2003.9월 현재 이직자 중 전직자 등 자발적 이직 비중은 70.6%)나 징계해고자의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촉진 필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 지급정지, 훈련연장급여, 취직촉진수당 등 제도적 장치는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정지는 수급자의 반발과 이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적이 미미하므로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취업담임제, 동행면접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인프라가 미흡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데 보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고용안정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구 분		지원수준 및 기간
고용 조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휴 업	휴업수당의 1/2～2/3
	- 근로시간단축	단축전 임금의 1/15～1/10
	- 훈 련	지금임금 2/3～3/4 및 훈련비
	- 인력재배치	지급임금의 1/2～2/3
	- 휴 직	휴직수당의 1/2～2/3
	○ 전직지원장려금	소요비용 1/3～1/2 (12개월이내)
	○ 재고용장려금	1인당 180～220만원 (1회)
고용 촉진 지원	○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월 60만원 (6개월간)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다수고령자고용장려금	1인당 15만원 (분기별)
	- 신규고령자고용장려금	1인당 월 28만원 (6개월간)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1인당 월 33만원 (6개월간)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1인당 월 20만원 (육아휴직기간)
	- 여성재고용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 (6개월간)
	- 여성가장고용장려금	1인당 월 60만원 (6개월간)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 장려금	1년간 420만원 차등지급(20-60만원)
	○ 근로시간단축중소기업 지원금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고용 촉진 시설 지원	○ 직장보육시설지원
	- 보육교사임금지원	교사 1인당 월 65만원 (운영기간)
	- 시설 설치비융자	5억원 한도 융자 (연리1～2%)
	- 시설설치지원	1억원 한도 무상지원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의 1/3

고용안정사업 지원실적은 ’98년 1,099억원, ’99년 1,975억원으로 지원실적이 정점에 도달한 후 ’00년에는 1,257억원 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01년에는 다시 1,47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02년에는 1,179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사업별로는 고용촉진지원사업은 증가추세인 반면 고용조정지원사업은 지원실적이 최근에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01년 대비 ’02년 54.5% 감소).

< 연도별 고용안정사업 지원액 >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 9월
1,099억원1) 801억원2) 169억원3)		1,975억원 1,551억원 291억원		1,257억원 716억원 422억원		1,471억원 770억원 510억원		1,179억원 350억원 542억원		735억원 207억원 451억원

1)고용안정사업 전체,  2)고용조정지원사업,  3)고용촉진지원사업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1997년말 발생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제도의 활용이 대폭 늘어났으나 2000년부터 경기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지원실적이 다시 감소추세에 있다.

채용장려금제도는 ’97년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그 취지가 중복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전직실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신규구직자의 구직난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어 폐지하였다(’01. 7월). 그 대신 전직지원장려금제도를 도입하여 이직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금제도는 경영사정이 악화된 경우 감원보다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여 실업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실적은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용촉진지원제도 중 가장 많은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으며(’02년 400억원 지급), 여성고용촉진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역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활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99년 7월 도입된 장기 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실업의 장기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2년도 지원실적이 전년 대비하여 급격히 상승하였다(’01년 29.6억원→’02년 71.5억원).

＜표 5-3-5＞ 사업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원 실 적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9월
계		109,879	197,501	125,671	147,050	117,944	73,545
고용 조정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74,223	79,427	29,399	55,977	32,729	19,422
	채용장려금	5,878	75,180	40,780	20,227	1,373	9
	전직지원장려금	-	-	-	43	432	571
	재고용장려금	-	517	1,423	766	506	660
고용 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	12,173	25,450	36,758	41,619	39,980	33,739
	장기실업자고용촉진	-	49	359	2,955	7,154	3,896
	여성고용촉진	2,368	1,540	2,350	3,821	4,099	4,420
	중장년훈련수료자	-	-	-	-	-	87
	직장보육시설 지원	2,365	2,087	2,717	2,621	2,934	2,920
기 타 (건퇴공지원, 고용정보 제공 등)		12,872	13,251	12,785	19,021	28,737	7,821

※ ’01. 7 채용장려금을 폐지, 전직지원장려금 신설

※ ’03. 1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신설

2) 문제점

가) 고실업 시기의 사업체계

고용안정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95년에 고용보험 3사업(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한 축으로 도입되었다. 실업급여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제도라면 고용안정사업은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상황의 개선으로 각종 지원금, 장려금 활용률이 낮아지고 있어 고용안정사업 적립금이 누적되는 등 사업전반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어 대량실업시기에 짜여진 고용안정사업의 큰 틀을 수정․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실업률 추이 >

’98		’99		’00		’01		’02
1,490천명 (7.0%)		1,374천명 (6.3%)		913천명 (4.1%)		845천명 (3.8%)		708천명 (3.1%)

기본방향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상시화, 고령화사회로의 진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사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 재설계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수요(needs)를 반영하여 급격한 실직자 증가 방지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나) 기업의 활용도 저조

고용조정지원사업의 부진원인은 경기회복으로 고용조정사유가 감소한 이유도 있으나 기업이 경영악화시 고용유지보다는 고용조정을 통한 감원을 선호하는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활용이 용이하면서도 지원수준이 높은 휴업, 훈련, 유급휴직 위주로 운영 되고 있고,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인력재배치지원금의 활용수준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02년 각각 14백만원, 404백만원).

전직지원장려금은 구조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고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활용이 저조한 상태다(’02년 432백만원).

재고용장려금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가 법제화(’99년)된 이후 4년 동안 3,212백만원이 지원되어 활용이 저조한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시킨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관행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고 지원수준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약 74%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자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02년 58.5%)에, 육아휴직장려금은 금융‧보험업(’02년 57.7%)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비중 : 2000년 60.7%, 2001년 59.8%, 2002년 58.5%

※ 육아휴직장려금의 업종별 지원률(’02년) : 금융‧보험업 57.7%, 운수‧통신업 18.8%, 제조업 8.5%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도 신규졸업자 위주의 채용관행 등으로 여성재고용․여성가장채용 장려금의 지원실적이 미미한 수준이고(’02년 각각 232백만원, 1,031백만원), 장기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은 실적우수센터 포상 등 사업활성화조치로 전년 대비 142.3% 증가하였으나 30인 미만 사업장 위주로 활용(’02년 87.5%)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고령화 사회의 진전, 일용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전직지원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등 지원 요건은 까다로운 사업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조정하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50～100%까지 지원
유급휴가훈련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150인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하고, 통상임금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우선 지원대상기업은 최저임금의 120%)을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시 1～4%의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부
근로자 수강지원금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50세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을 받은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한도는 100만원)하도록 하였고, 재직근로자가 정보화기초훈련을 받을 경우 동 훈련수강비를 지원
근 로 자 학자금대부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연리1%로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
정부위탁훈련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3D직종분야의 기능인력난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비진학청소년 및 실업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될 당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전사업체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조업․건설업 등 6개 산업의 1,000인 이상 사업체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무제를 병행하여 직업훈련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에 따라 1999년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전 사업장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자금대부,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이 있다.

2002년도 피보험자의 훈련실적을 과정별로 세부화해 볼 때 직업능력개발훈련 1,584,823명, 유급휴가훈련지원 5,963명, 실업자재취직훈련은 88,372명으로 나타났고, 2001년과 2002년 피보험자수에 있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이 각각 89.3%, 89.9%로 나타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표 5-3-6＞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

구 분	지원사업장			지원 피보험자			지원금
	’01	’02	증감률	’01	’02	증감률	’01	’02	증감률
소 계	94,404	78,390	△16.9	1,730,339	1,739,138	0.5	379,621	388,770	2.4
직업능력개발훈련	80,860	62,035	△23.2	1,555,402	1,584,823	1.9	170,414	170,107	△0.2
유급휴가 훈 련	271	223	△17.7	8,611	5,963	△30.7	10,145	11,075	9.2
수 강 장 려 금	-	-	-	40,045	35,537	△11.3	3,543	3,435	△3.0
근로자학자금대부	13,273	16,132	21.5	21,722	24,443	12.5	43,016	52,187	21.3
실업자재취직훈련	-	-	-	104,559	88,372	△15.5	152,510	151,966	0.4

주 : 근로자학자금대부 사업실적은 확정인원 중 실제대부를 받은 실적임.

2002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지원 받은 사업장은 전체 62,035개소이며, 그 중 1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290,597명이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993,211명으로 전체 지원 받은 총 근로자수는 1,584,823명이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의 훈련인원이 2002년에 62.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3-7＞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단위 : 개소, 천원, 명)

연도	사업장	지원금액	훈 련 인 원
			계	150인 미만	150인이상 1000인미만	1000인이상
2001	80,860	170,413,851	1,555,402 (100.0)	181,509 (11.7)	419,028 (26.9)	954,865 (61.4)
2002	62,035	170,106,578	1,584,823 (100.0)	290,597 (18.3)	301,015 (19.0)	993,211 (62.7)

주 : (  )안은 구성비(%)임.

2) 문제점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 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등 훈련여건 미흡으로 훈련 참여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훈련지원 확대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의 훈련참여인원 : 291천명(49천개소), 훈련참여율: 8.1%(‘02)

※ 피보험자 훈련참여율 (훈련인원/피보험자)	:	13.3%		18.5%		22.5%		23.5%
		‘99년		‘00년		‘01년		‘02년

또한 노동이동의 증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증대로 사업주의 직업훈련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사업주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ꡔ근로자 주도적 훈련ꡕ 및 ꡔ초기업 단위의 훈련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 감소(총노동비용중 교육훈련비 비중 : `96년 2.1%→`98년 1.2%→`00년 1.4%→‘01년 1.5%)

※ 초기업단위의 직업훈련 :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등

또한 지식사회로의 진전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중소기업 등 특정부문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내실화로 고용안정 제고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마. 고용보험 재정운용체계 개선

1) 요율체계

가) 현황

현재 고용보험 요율체계는 임금총액에 법령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고정요율체계로서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2003. 1. 1부터는 실업율 하락에 따른 지출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료율을 인하(실업급여는 1.0% → 0.9%, 고용안정사업 0.3→0.15%,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1～0.7% 동일) 하여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료 수입은 2002년 2조7,165억원, 2003년 2조5,578억원이었으며 2004년에는 2조9,47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5-3-8＞ 고용보험 요율

구 분	요 율		부 담 자
	변경 전	변경 후
실 업 급 여	0.5%	0.45%	근로자
	0.5%	0.45%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0.3%	0.15%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	0.1%～0.7%	0.1%～0.7%	사업주

나) 문제점

현행 고정요율체계는 경기호황시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경기불황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IMF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실업율 하락으로 여유자금이 증가(‘03년말 7.4조원)하여 준비금을 축적하지 말고 적극 사용하여 보험료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있고 노동계에서는 준비금을 활용하여 신속히 적용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97년 말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수납률은 큰 폭으로 낮아지고 실업급여 등 지출이 평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나 보험요율을 인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경제위기시와 고용 불안정기 등에 대비하여 적정 준비금을 축적하여야만 경제위기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년도 일용근로자(약 243만명)가 새로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등이 노동계로부터 주장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실업급여 수혜율(35%대)에 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02년말 18.5%)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경제위기시 대응할 수 있는 적립금을 확보하면서 적용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여유자금 관리시스템

가) 현황

고용보험기금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하여 준비금 성격으로서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에 예탁하고,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  적립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유가증권, 공공자금기금 등에 분산 예탁하고 있다.

2000년 12월 금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자문단”을 구성하고 여유자금 운용방향, 자산배분, 투자상품 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연간/분기별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간접운용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전문펀드 평가기관에 펀드평가(`02.3월)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관사무 수탁업무를 일원화(`02.11월)하여 상시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나) 문제점

고용보험 적립금은 준비금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험료 수입, 이자수입 등 자산과 보험급여 등 부채 흐름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성 기금과는 달리 고용보험기금은 주식,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간접운용하고 있어, 간접운용상품의 리스크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며, 기금자산 운용 및 관리조직의 개선이 필요하고, 자산운용지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3.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가. 고용보험 적용확대

1) 적용확대의 기본방향

사실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보호 필요성, 관리 능력 및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업의 위험이 높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수입보다 실업급여 등 지출이 많다고 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확대를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들은 단순히 보험재정이나 행정관리능력의 문제보다는 사회안전망으로 적극적인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 적용확대 방안

가)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되는 자

65세 이상 고령자는 사회통념상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여 새로이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 사실상 고용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없고 국민연금 등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보통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적용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고,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있고, 고령자의 재취업활동도 더욱 왕성해지고 시대적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규채용 여부에 따라 동일한 연령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고려를 기초로 2004년 1월 1일부터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65세까지는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며 60세 이후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을 한층 촉진할 계획이다.

나)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입․이직이 빈번하고,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어 피보험자 관리 등 보험사무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04.1월부터 적응할 예정이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십장 등 비공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신설되고, 수급요건도 일반근로자(이직일 이전 18월간 180일 이상 근무)와 달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등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용근로자는 입․이직이 잦기 때문에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 부담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서식간소화,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전근대적인 구조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및 임금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림에 따라  조세체계 개편, 낙찰제도 개선 등 타법에 의해 건설업 체제의 선진화가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타법에 의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 시간제근로자

최근 사회가 복잡․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2-job이나 part-time 근로자가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5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시간제근로자의 적용범위를 1월간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자 포함)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1월간 소정근로시간을 1주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간강사의 경우 한 대학에서 1주 9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시간제근로자의 적용범위를 낮추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근로특성상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지만 노동시장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라) 건설업 적용확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건설업 적용제외규정, 즉 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5-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일용근로자중 건설일용근로자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1년 원수급인 기준으로 3억4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전체 건설공사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9＞ 산업별 일용근로자 현황(2001년)

(단위 : 천명, %)

총 계	농․임․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수 도 사 업	건설업	도․소매․ 소비자 용품 수리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 사업서 비스업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업 및 기타
2,238	121	1	393	3	673	230	326	50	23	89	329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행정관리 능력이나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건설업의 적용범위를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와 같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건설산업기본법의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공사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330m2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가 2005년 1월  1일부터는 면허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건설업 적용범위도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마) 기타

선원은 선원법에 의한 선원중 원양어업․해운업․예선업에 종사하는 선원, 선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중 25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다. 피보험자 관리가 어려운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근해어선원도 고용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고, 실업시 이들에 대한 다른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적용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이들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공공근로 등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외국인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 받은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도 2004년 8월 17일부터는 고용보험을 강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3) 고용보험 적용율 제고를 위한 기타 제도개선

제도적으로 고용보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외에 제도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 고용보험 홍보 강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홍보제작물 등 매체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 강화와 언론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고용보험 인식 및 필요성을 높여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야 될 것이다.

나) 고용보험 가입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① 일괄적용범위 확대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별로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 또는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주 불편과 공단의 행정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고용보험일괄적용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성립신고, 보험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건설업 고용보험 일괄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불편과 공단의 징수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에도 소방법에 의한 소장시설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립업자로 확대하고, 그 요건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을 10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일괄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하수급사업주승인요건 완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여 보험료 부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는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하수급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와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분리됨에 따라 하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용 누락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사업주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사업주 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수급인 근로자의  피보험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용 누락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는 하수급인의 승인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즉,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기준중 하도급공사금액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가로 막고 있는 원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 보험료 납부기한 미도래, 원수급인의 보험료 연대책임 등의 요건을 삭제할 예정이다.

③ 피보험자 신고주기 완화 등 절차 개선

사업주의 피보험자 신고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신고절차의 복잡성 및 번잡성에 따른 신고기피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주기를 현행 사유발생일마다 14일 이내에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피보험자격의 신고 및 상실, 이직 확인서의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는 등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한 개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이직확인서의 서식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관계 성립․소멸 신고서식 및 보험료 신고․납부 서식도 통합하여 사업주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에 의한 민원처리(EDI)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기관간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식은 폐지․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직접 신고권 도입

현행법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해태할 경우 근로자는 사후적으로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었으나 절차가 번잡하고 결국 사업주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시정할 수 있어 피보험자격 관리 누락을 방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 과태료 부과 확대 시행 등 행정역량 강화

①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활용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고용보험사무조합의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사업장 규모와 위임기간에 따라 1개 사업장당 3～8천원까지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은 사무조합의 위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위임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피보험자격의 관리 및 관리실적과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는 위임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피보험자격의 관리 유무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활용을 통해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관리 방안도 검토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② 과태료 부과의 확대 시행

현행법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정주의적 행정과 행정력의 한계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해태하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③ 적용누락 사업장 적극 발굴 및 직권 가입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누락을 중점 조사하고 미적용사업장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수차에 걸친 고용보험가입 촉구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 직권성립조치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담당자별 적용목표 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용실적에 따른 성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세청․통계청 등과 사업체 자료의 신속한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및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지원강화

1)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200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1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는 신규고용자(64세까지 적용),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자는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적용), 총공사금액이 3.4억원～2천만원 이상 종사 근로자, 선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보험자 관리방식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완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임금근로 대신에 창업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준고령 실직자를 비롯한 실직자의 상당부분이 재취업 대신 자영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재취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던 자영업 준비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업인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지급되던 조기재취직수당을 자영업을 창업한 경우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준고령자 등 재취직이 곤란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직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동기간에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구직급여 수급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검토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70%를 넘는 현실에서(2003.9월 현재 이직자 중 전직자 등 자발적 이직 비중은 70.6%)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혜율의 제고를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발적 이직자 중 6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비자발적 이직자의 1/2 수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촉진

가) 구직급여 지급방식 등의 개선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가 재취업 노력을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의 취업을 거부하거나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2～4주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토록 하고 있으나, 지급정지제도가 수급자의 반발과 이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2004년 1월 1일부터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직업훈련 등 거부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지급정지 시키지 아니하고 1차에 한해 재차 거부시 지급 정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취업 담임제, 동행면접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인프라가 미흡하여 동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다.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1) 기존제도 활성화 추진

가) 전직지원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령화사회 진전 및 연금제도 미비 등에 따른 정년퇴직자(평균 57세)들의 경제활동 욕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요건이 까다롭고 지원수준이 낮아 제도 활용율 제고가 필요하므로 전직지원계획 수립시 근로자대 합의하도록 한 요건을 성실한 협의로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1/2(대규모기업 1/3) → 2/3(대규모기업 1/2)).

※ 지원실적 : ’01년 5개(43백만원), ’02년 21개(432백만원)

현 행	개 선 안
○ 전직지원 대상자 -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예정인) 자 ○ 전직지원계획수립시 근로자대와의 합의 ○ 장려금의 금액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1/2(대규모 기업은 1/3)	○ 전직지원대상자 -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 또는 정년(停年)·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이직된(예정인) 자 ○ 전직지원계획수립시 근로자대와의 성실한 협의 ○ 장려금의 금액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의 2/3(대규모 기업은 1/2)

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확대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은 장기구직자들이 비교적 저학력‧저기능 인력인 관계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활용(87.5%)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장기구직자 채용에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표 5-3-10＞ 규모별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활용실적

(단위 : 백만원, %)

년도	계	9인이하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이상
‘00년	359	243	74	36	6	0	0
	(100)	(67.7)	(20.6)	(10.0)	(1.7)	(0.0)	(0.0)
‘01년	2,956	1,943	521	345	109	36	2
	(100)	(65.7)	(17.6)	(11.7)	(3.7)	(1.2)	(0.1)
‘02년	7,154	5,090	1,167	613	261	14	9
	(100)	(71.2)	(16.3)	(8.6)	(3.6)	(0.2)	(0.1)

현 행	개 선 안
○ 구직등록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취업대상자는 3월)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60만원을 6월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당 채용후 6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월은 매월 30만원 지원

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업종편중 시정 및 지원대상 확대

고령자다수장려금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기준율 6%를 적용하여 청소․경비 등 일부업종에 집중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중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등 실제 고령자 고용률이 낮은 업종의 제도 활용률이 낮으므로 업종별 고령자 고용률을 반영하여 지원기준율을 차등 적용하고,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고령자의 장기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다수고용장려금 활용비중(’02년) : 부동산업 57.8%, 제조업 15.4%, 기타 18.4 % 등

※ 업종별 고령자고용률(’01년) : 제조업 4.8%, 도소매 4.3%, 운수‧통신업 7.7%, 부동산임대업 18.8%

고령자신규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피보험자인 고령자(55～60세)로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촉진에는 미흡하므로, 지원대상을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50～64세)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재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재고용장려금제도에 비해 지원수준이 낮아 제도 활용도가 미미하고,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재고용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퇴직후 3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며 60세 이상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고령자의 정년이후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낮으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 선 안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 월평균 고령자비율이 6% 이상 - 지원기간 : 무제한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 월평균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비율이 업종별기준 이상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17%, 기타 7%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 55세 이상 60세 미만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간 : 6개월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 대상 : 50세 이상 65세 미만 준고령자‧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기간 : 6개월(중소제조업은 12개월)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준고령자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급	〈삭 제〉

라) 육아휴직장려금 활성화 지원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부담(모집․채용․훈련비용, 인건비), 고용관행의 경직성 등으로 대체인력 활용이 저조하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사용기간 중 업무공백을 우려, 육아휴직 활용도가 저조하여 기업의 육아휴직장려금 활용률이 부진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90일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우대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02년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율 약 28%(직능원, 2002)

또한, 육아휴직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72조의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나 지원은 이를 포함하고 있어 지급요건과 지급간의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여 집행상 애로와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육아휴직기간 동안만 지원  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상의 혼선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현 행	개 선 안
○ 육아휴직장려금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자에게 소요되는 간접노무비용(퇴직충당금 등) 보전을 위해 월 20만원 지원 -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에 근기법 제72조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장려금 - 대체인력 신규채용시 추가지원 ․대체인력을 3월 이상 채용하고 복귀한 육아휴직자를 3월 이상 계속고용시 지원 ․채용기간동안 월 15만원(대기업 10만원) 지원 - 육아휴직장려금 지원기간에서 산후유급휴가기간 제외

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은 제도도입초기인 관계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원대상을 500인 이하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제도활용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서비스‧정보통신업 위주의 훈련이 주로 운영(’02년 51.8%)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500인 이하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요건을 전규모‧전업종으로 확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 행	개 선 안
○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채용한 500인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채용후 3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3개월은 매월 4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20만원을 지급	○ 500인 이하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요건을 전규모․전업종으로 확대

2) 노동시장 수요 반영(신규사업 신설)

가)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최근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면서 노동력 공급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여성 등 잠재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가 점차 노령화되는 상황 속에서 고령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 유휴인력의 생산인력화를 통해 노동력 공급을 확충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는 은퇴후 경제적 능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9%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14%이상을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정년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체에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차등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관리비용 지원 제도 도입

고용보험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상태의 개선 등 고용안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제도는 그 효과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04.1월)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일정규모의 피보험자를 관리하는 경우 고용관리책임자 인건비를 지원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ꡔ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ꡕ 개정(‘02.12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시 신고토록 의무화(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3)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

고용절약형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 둔화에 대응하여 신산업‧신직종으로의 업종 전환, 고용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이외에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추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도입하고, 이어서 ꡔ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ꡕ에 포함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고급인력확보지원금, 중소기업업종전환지원금 도입할 계획이다.

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도입

주5일 근무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4. 8. 29)하여 2004. 7. 1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으로써 ‘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후 5년여만에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시간당 임금비용이 상승하게되므로 일단 기업은 신규채용보다는 초과근로를 늘리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초과근로와 생산성 향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기업은 신규고용을 통하여 생산물량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주5일 근무가 시행되면 5.2%의 고용증대로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계열화, 즉 아웃소싱 또는 협력관계가 많아 상당수 중소기업은 원하지 않아도 대기업과 함께 주5일 근무제를 법정 도입시기보다 일찍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간에도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근로자 사기문제와 인력이탈 우려 때문에 법정도입시기에 앞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할 수 있겠다.  일본의 경우 법정도입시기 이전에 약 36.4%의 기업이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했는데 우리의 경우 앞서 언급한 산업구조의 특징 등으로 이보다 더 도입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력난이 예상되고 근로자 신규고용창출도 상당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다. 주5일 근무제는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금융, 공공부문 및 대기업부터 규모가 작은 기업순으로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되어있어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인력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증가, 인력난 심화 등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예기한 이전에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나) 중소기업 고용창출지원사업 도입

중소기업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설비투자를 실시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으로의 취업기피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작업환경과 복지시설‧설비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 현재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CLEAN 3D사업 및 노동부 중소기업 복지증진사업과 중복‧연계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새로운 유망 산업(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새롭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투자한 금액과 추가 고용한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차등화 된 금액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업종전환지원금의 도입은 고용기회의 창출이나 노동의 이동에 대한 지원으로 노동시장전체차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유망 산업(업종)의 판단기준 등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고급인력확보지원금은 창업, 업종 전환,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고급인력확보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에 고급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급인력 신규채용을 동시에 유도하여 산업전체적으로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급인력에는 인사관리, 경리․재무, 영업․판매, 상품개발, 생산관리 등 경영전략에 관련한 기획업무에 관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구체적으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 경영전략기획을 하기 위해서 고도의 관리책임을 갖는 직무에 상응한 대우로 고용된 자(구체적으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 직급에서 연5000만원 이상(특별급여 제외)의 보수로 고용되는 자), 과학기술계의 대학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동시에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던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4) 분류체계 단순화

고용보험법 제18조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에 고령자, 여성, 장기구직자,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각각의 규정을 두어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지원금의 지원기간 및 수준 등이 상이하여 제도인지 및 홍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 각 장려금의 일자별 도입 현황

- ’95. 7. 1 고령자,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도입

- ’98. 1. 1 장기실직자(구직자)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도입

- ’03. 1. 4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제도 도입

따라서, 제도활용율이 극히 낮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폐지 또는 통합하고, 현재의 다양한 지원금 수준(월 28～60만원) 및 지원기간(6월～1년)을 점차적으로 통일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용촉진사업 중 고령자‧여성‧장기구직자‧중장년훈련수료자 신규채용장려금은 ‘채용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실화

1)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노동이동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증대로 사업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기 보다는 외부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훈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준훈련비에 기업규모별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준훈련비 인상, 기업내 능력개발담당자에 대한 능력개발 비용 지원, 훈련프로그램 개발비용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주 스스로가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부터 도입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인적자원개발체계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훈련인데, 2002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11개 기관 13개 직업훈련원을 중소기업 신규인력양성 및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을 위한 공동훈련원으로 개편․운영한 바 있으며 훈련실시인원이 사업추진 전과 대비하여 12.7배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인력확보에 큰 기여(양성훈련 1,708명, 향상훈련 8,924명)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취약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해당 업종에서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 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을 2003년 20여개 기관에서 2004년 30여개 기관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2)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노동이동의 증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증대로 사업주의 직업훈련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고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사업주 위주의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위주의 정책에서 재직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제도는 재직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현행은 근로자수강지원금 대상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1)50세 이상인 자 2)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자 3)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  하는 근로자이나, 2004년부터는 1)40세 이상인 자 2)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자  3)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확대될 계획이다.

※ 50세이상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03) → 40세이상 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04.1월), 모든 비정규근로자(’04.7월예정)

이 외에, 여유인력 부족, 잦은 야근 등으로 수강지원금 과정을 수강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강지원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과 훈련을 언제, 어디서나 병행할 수 있는 통신훈련 과정도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다른 근로자보다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원격훈련(Blended Learning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령 개정추진(’04)

나) 근로자학자금대부 활성화

근로자학자금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장기저리(연리 1%)로 수업료, 입학금 등을 대부하여주는 제도이다. 대부한도액은 등록금의 범위내로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수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잔액으로 하고, 대부횟수는 총학기 수 범위내로 한다. 대부금 상환은 2년의 거치기간을 경과한 후 2년(기능대학 및 전문대학)또는 4년(대학) 분기별로 균등 상환한다.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실적은 2001년 21,722명에게 430억원, 2002년 24,443명에게 522억원을 지원하여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별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진 반면에 대규모기업에서는 보다 많은 24,341명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등 인력부족 직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표 5-3-11＞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현황

(단위 : 명, 개소, 천원)

연도	대부 금액	확정 인원	1인당 평균 대부비	확 정 인 원 유 형 별
				계열별		기업별		성 별		학교별
				이공계	기타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남	여	2년제	4년제
2001	43,016,011	21,722 (100)	1,980	11,260 (51.8)	10,460 (48.2)	11,532 (53.1)	10,190 (46.9)	12,977 (59.7)	8,745 (40.3)	12,798 (58.9)	8,924 (41.1)
2002	52,186,786	24,443 (100)	2,135	12,182 (49.8)	12,261 (50.2)	102 (0.4)	24,341 (99.6)	14,234 (58.2)	10,209 (41.8)	15,321 (62.6)	9,122 (37.4)

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 추진

직업능력개발훈련비대부는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훈련비를 저리로 대부함으로써 재직근로자의 훈련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4년도부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부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으로서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지정한 훈련과정과 이직예정자, 고령자(50세이상) 및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의 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훈련과정, 외국어과정 등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훈련과정이다.

대부금액은 수강료 전액이며 국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되며, 대부금리는 1.5%에 1년거치 1년상환 예정이다.

< 대  부  절  차 >

대 부 신 청		○ 대부대상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부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수강료 납입고지서 ※ 인터넷신청시 HRD-net와 연계하여 훈련과정 등 확인
⇩
대 부 확 정		○ 지방노동관서는 신청인의 피보험자 여부, 대부대상훈련과정 여부, 수강료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 확정
⇩
확정여부 통보		○ 지방노동관서는 3일이내 신청인에게 대부확정여부를 우편 또는 E-mail로 통보
⇩
대부약정체결		○ 대부확정자가 대부대행금융기관(농협)과 대부약정을 체결하고 대부를 받음 ※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확정통지서 지참

3)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내실화

가) 실업자재취직훈련 효과성 제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은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실직한 피보험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자의 재취직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훈련으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한 15세이상 65세미만자를 대상으로 한다. 훈련기간은 1월이상 1년 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동안 조리․미용 등 단순서비스 및 사무관리 직종은 훈련규모를 축소하고 기계장비․건설 등 인력부족 직종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의 훈련규모를 확대 하였으며, 훈련기관이 훈련목표 달성 보고 훈련생의 100분의 80이상 수료 및 수료생중 훈련종료 후 3월 이내에 취직한 훈련생이 100분의 50이상, 수료생중 취직자가 취직 후 당해 사업장에 30일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훈련의 효과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02년도의 경우 훈련참여자 88,372명중 취업자가 29,834명(’03.11월 현재)으로 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지역 인력수요 및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실직한 피보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사전 직업훈련상담제 강화를 통한 중도탈락 방지, 훈련기관평가에 따른 훈련비 차등지원으로 훈련의 질적수준 제고 등 인력양성의 합리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5-3-12＞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훈련인원	계	훈 련 비	훈 련 수 당
2001	104,559	152,509,579 (100.0)	118,233,046 (77.5)	34,276,533 (22.5)
2002	88,372	151,965,991 (100)	122,317,174 (80.5)	29,648,817 (19.5)

주 : (  )안은 구성비(%)임.

나) 우선직종 훈련의 효과성 제고

우선직종훈련은 무기능ㆍ비진학청소년ㆍ실직자 등 미취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조ㆍ건설업부문의 3D직종,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설비 분야 등 109개 직종의 인력난 해소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한 15세이상 실업자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중 상급학교 비진학자를 훈련대상(6월,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 훈련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및 민간훈련기관 중 시설, 장비, 교사 및 훈력실적이 우수한 훈련기관에 한정하고 있다.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의 70%이상이 취직(조직취직을 포함)하고 취직한 자의 50%이상이 당해 사업장에 6월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성과금으로 훈련지원금 총액의 20%를 훈련기관에 지급하여 훈련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앞으로 세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인력양성ㆍ공급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조ㆍ건설업부문의 3D직종뿐만아니라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설비 분야 등의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지속적인 훈련직종 조정 및 사업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5-3-13＞ 우선직종훈련지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
인 원	6,885	9,789	10,910
지원금	36,065	45,890	62,280

4)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훈련인프라 확충

가)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인프라 확충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이후 실업자 직업훈련․재직자 직업훈련에 대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후 취업률이 낮거나 훈련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 평가대상을 실업자직업훈련, 재직자직업훈련 이외의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훈련참여자가 해당 훈련후 취업가능성, 훈련내용의 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훈련의 경우 현장 중심적이고 취업률 등 성과연계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요자 요구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원적인 검토를 통하여 평가기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뿐만 아니라 평가방법도 일회적 평가가 아닌 상시적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갈것이다.

또한 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훈련실시 중에 훈련기관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류․면담․현장평가 등 다차원적 평가를 통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우수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훈련기관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것이다. 그리고 훈련기관이 스스로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할 것이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의 우대지원과 각종 정부 시범사업의 우선참여, 정기지도점검의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 반면에 평가결가과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할 것이며, 평가결과가 지극히 저조한 기관은 정부 지원훈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나) 주 5일제 실시 등 훈련환경변화에 부합하여 e-learning 등 다양한 훈련방법 개발 및 비용 지원 확대

급속한 기술변화와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교육훈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실시되는 사이버 교육훈련(e-learning)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이버교육훈련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이러닝컨소시엄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하여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사이버교육훈련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비용과 교육훈련 운영비용을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재직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이버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21개소) 및 기능대학(23개소)의 정보통신 실습장 등을 개방하여 컴퓨터 등 사이버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주중에는 사이버교육훈련을 받고 주말에는 강의나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주 5일제형 사이버교육훈련’을 적극 개발․보급하며, 육아휴직 중에도 자신의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중인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형 사이버교육훈련’,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특별 사이버교육훈련’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직업훈련에 따른 업무공백 부담을 줄 일수 있을 것이며,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교육훈련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일-훈련-자격』의 연계를 위한 국가직업능력준 개발

국가직업능력준은 지식정보사회 산업현장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준화한 기준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또는 구직자간에 회사나 사업에서의 채용, 고용, 교육과 훈련 등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직업훈련제도, 자격제도는 그 출발점과 역사가 서로 달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업무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일과 교육, 직업훈련, 자격에 대한 연계가 부족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투자와 노력이 기울여 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직업능력준은 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고용안정기관 등에서 주로 직업능력개발 및 평가와 인력의 활용 등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및 자격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교육․훈련-자격』연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동기부여 및 효율적 인력 활용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을 위한 산업․직종별 개발분야․직종 체계화 연구를 시행하고, 2002년도 5개분야 20개직종, 2003년도 5개분야 20개직종의 표준개발과 함께 2004년도에는 5개 분야 20개 직종의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할 계획이며 훈련기관 등의 검증을 통한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을 검토한 후, 향후 5개년간 전 산업에 걸쳐 100여개 분야에 대한 직업능력 표준개발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마. 고용보험 재정운용체계 개선

1) 요율체계

경제위기시와 고용불안정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7%이상의 고실업율에도 고용보험료의 추가 인상없이 폭증하는 지출소요에 필요한 일정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난 경제위기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업율이 3%대에 진입하는데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하여 2003년 기준으로 위기기간 중 추가지출 소요비용을 9조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요율체계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도 말 6조4천125억원에서 ’04년 계획(안) 8조 6,894억원, 2005년도 말 9조3천여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험요률체계의 개선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시 대응 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 적립금이 확보되는 ‘05년이후에는 경기변동과 지출규모에 따라 보험료율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연계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변동요율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2) 여유자금 관리시스템

고용보험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2006년까지의 자산․부채 흐름에 관한 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추계를 바탕으로 급여지출에 대비한 단기자금 운용규모와 미래의 급작스런 지출에 대비한 장기자금 규모를 추계하고, 장기자금에 대한 주식․채권의 최적 자산 구성, 자산종류별 위험 등에 대하여 ALM(Asset & Liability Management)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여유자금을 운용 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여유자금 규모가 증대되고, 보다 전문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2002년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기금편성 업무와 분리하였으나, 여전히 운용규모에 비해서는  운용조직규모의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자문단을 기금운용자문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운용 및 관리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여유자금운용프로세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유자금운용규정을 자산별 위험지, 아웃소싱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자산운용지침으로 확대 개편하고, 자산운용성과에 대한 외부 공시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산운용의 운용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무수탁사, 펀드평가사를 활용하여 위험관리를 보다 전문화하고, 효율화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3.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1. 고용보험 수혜율 제고
1-1. 적용확대
1-1-1 일용근로자, 60세 이후 신규 고용자, 시간제근로자
1-1-2. 소규모 건설업
1-2.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1-2-1.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범위 확대
1-2-2. 실업인정범위 등 확대
1-2-3. 자발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시행	시기	는	추후	결정
1-3. 가입율 제고
2.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2-1. 지원금 인상 등 제도활성화
2-2.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도입
2-3. 고용창출사업 도입
2-4. 분류체계 단순화
3.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3-1. 재직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3-1-1. 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3-1-2. 근로자 자율적인 능력개발 촉진
3-2. 취약계층 직업훈련 내실화
3-3. 지식근로자 훈련인프라 확충
3-3-1. 평생능력개발기관 확충 및 훈련기관 평가강화
3-3-2. 훈련방법 및 S/W 개선
3-3-3. 국가직업능력준 개발 및 보급
4. 고용보험 재정운용체계 개선
4-1. 요율체계의 개선
4-2. 여유자금 관리시스템 보완

※ 자발적 이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유입정도에 따라 기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시기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 상황을 분석한 후 추후 결정

제 4절  산재보험

1. 장기비전 및 목표

장기 비전		ㆍ일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목표 설정		ㆍ업무상 재해로부터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 ㆍ산재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주요 과제		적용대상 확대 및 재활사업 내실화		징수체계 효율화		기금재정 건전화 (책임준비금 확보)
주요 추진 과제		- 취약계층 근로자 사각지대 축소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등 재활강화		- 5인미만사업장 부과징수제도 도입 - 가입율․수납율 제고 -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일원화 추구		- 요율체계 합리화 - 책임준비금 확보 및 관리시스템 보완 -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가. 장기비전

산재보험제도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63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여 1964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함으로써 확실하고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직종의 생성, 작업형태의 변화, 신종 화학물질의 사용 등으로 인한 신종 직업병의 발생 등으로 산재보험 서비스 영역의 영역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재보험의 장기적인 비전은 현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상 재해보상보험의 성격에서 진일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목표설정

산재보험제도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와 다원적 이해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산재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험가입자(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편의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편의와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제도가입의 기피, 불성실한 임금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회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일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라는 장기비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

1) 업무상 재해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및 재활지원 강화

산업구조의 탈공업화에 따른 작업형태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노력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근로자와 사업주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직종 생성, 신종 화학물질의 사용 등으로 인한 신종 직업병의 산재보험 수용여부 판단에 대한 논의 증가, 치료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노동계 및 산재근로자단체의 요구 증대 등 산재보험의 내적, 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 촉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의 확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활정책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직장 및 사회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료 징수체계 효율화

산재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므로 사업주가 제도가입 기피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납부할 겨우 산재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산재보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주는 당연가입대상으로 사업의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들의 가입율 및 보험료 수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험가입, 보험료 신고․납부 등 보험사무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징수체계를 효율화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및 대상

1) 현  황

산재보험제도는 시행 초년도인 1964년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을 시작으로 1965년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1966년 상시 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장, 1967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968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1973년 상시 근로자 16인 이상 사업장, 1976년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탄․석유∙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 이후에도 적용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8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업종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었고, 2000년도에는 적용범위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8년도부터는 현장에서 실습중인 학생 및 직업훈련생과 해외파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2000년부터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이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표 5-4-1＞ 산재보험의 가입규모별 및 업종별 적용확대 추이

연도	기업규모	업종관련 비고
1964	500인 이상	광업, 제조업
1965	200인 이상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 신설
1966	150인 이상
1967	100인 이상	유기사업(연간 25,000인 이상)
1969	50인 이상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설비업, 통신업 신설
1974	16인 이상
1976	16(5)인 이상	광업, 제조업 중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제조업은 5인 이상
1982	10(5)인 이상	벌목업 추가
1983	10(5)인 이상	농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 추가
1986	10(5)인 이상	베니아판제조업 등 14개 업종은 5인 이상
1987	10(5)인 이상	목재품제조업 등 20개 업종은 5인 이상
1988	5인 이상	전자제품제조업 등 16개 업종 5인 이상
1991	5(10)인 이상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10인 이상 확대
1992	5인 이상	광업, 임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5인 이상
1996	5인 이상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8	5인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0	1인 이상	계속사업 전체(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5인 이상)

자 료 : 노동부,『2002년 산재보험사업연보』, 2003.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타 법령에 의해서 재해보상이 행해지고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 등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2) 문제점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업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적용 및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 및 수렵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하고 있다(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이들은 근로자이면서도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법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가능성도 없는 근로자들이다.

＜표 5-4-2＞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종류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운 사업	다른 법에서 보상받는 사업
건설공사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이중 면허공사는 ‘05.1월부터 적용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이중 법인은 ‘05.1월부터 적용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일부 직종 종사자는 작업중 재해의 위험이 높아 산재보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기되고 있는데, 2003년 8월말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의 4.2%인 60만명이다.

＜표 5-4-3＞ 새로운 근로형태별 규모 및 구성

(단위 : 천명, %)

연도	임 금 근로자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가정내근로		일용근로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02.3	13,867	137	1.0	362	2.6	995	7.2	279	2.0	-
'02.8	14,030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03.8	14,149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매년 8월말 조사)

또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특례규정을 통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않는 위험작업 자영업자의 경우도 중소기업사업주보다 더 위험에 노출됨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작업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5-4-1] 총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표 5-4-4＞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근로형태의 구분			적용여부	보험료 부담
근로자	정규직		강제 적용	사업주
	비정규직	임시직	강제 적용	사업주
		일용직	강제 적용	사업주
		단시간	강제 적용	사업주
		파견	강제 적용	파견업체
		촉탁제	강제 적용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적용	-
기 타	사 업 주		50인미만 임의가입 허용	사업주 자신
	자영업자		미적용	-
	무급가족종사자		미적용	-

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1) 현  황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산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자가 작업준비중, 작업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근로자 담당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중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및 확대하였다(현재 24종, 산재보험법시행규칙 별1)

＜표 5-4-5＞ 최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확대 경위

일 시	확 대 내 용
`99.10.7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과로(스트레스 포함)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해리성대동맥류 포함 ◦폐암을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근무기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조정
2000.7.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 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휴게시간중 재해, 행사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만성적 요통 인정기간의 근무기간 10년→5년으로 하향조정
2003.7.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화상․한진․피부염 등 작업관련성 피부질환, 유해물질․간염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간질환 인정기준 신설 ◦기존에 인정되던 염화비닐․망간․수은 등 10가지 화학물질 및 중금속 중독 인정기준 추가․보완

2) 문제점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1978.4월 재해성 요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그 동안 꾸준히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현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으로 구분하여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표 5-4-6＞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확대 경위

일 시	확 대 내 용
1982.8.27	◦비재해성 요통의 경우 질병의 발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규정
1995.4.29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장해, 요통으로 구분규정
2000.7.29	◦요통중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의 작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향조정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직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전 부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세분하되거나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노사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경영계는 과거 개인질병으로 생각하던 근골계 질환을 최근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식하여 산재요양신청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나이,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승인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노동계는 너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 현  황

산재보험은 그 동안 300여만명의 산재근로자에게 치료와 보상을 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치료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재활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99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때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함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01년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보완하고 보다 생산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2005)”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산재보험사업을 산재예방․보상-재활을 3대축으로 하는 균형적인 제도발전을 추구하여 산재근로자가 직업 및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2) 문제점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장구 지급 서비스 개선, 재활관련 수가 개선, 직업훈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재 장해자의 재취업율이 `00년 37%, `01년 42%, `02년 40%로 직장복귀율이 저조하다.

참고로 2002년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산재근로자의 취업 여부 및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2,199명중 현재 취업중인 산재근로자는 48.4%이며, 현재 미취업자로서 설문 응답자 1,105명중 67.1%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4-7＞  근골격계 질환 인정기준 확대 경위

구 분		전 체	신 체 장 해 등 급
			1～3급	4～7급	8～14급
설문응답자 (2,199명)	직 업 有 직 업 無	1,064(48.4) 1,135(51.6)	6(4.3) 134(95.7)	93(30.6) 211(69.4)	965(55.0) 790(45.0)
미취업자중 설문응답자 (1,105명)	취업희망 有 취업희망 無	741(67.1) 364(32.9)	44(33.8) 86(66.2)	138(68.0) 65(32.0)	559(72.4) 213(27.6)

라. 징수체계

1) 현  황

’95.5월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및 보상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실시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99.10월 노동부가 관장하던 적용․징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료 징수방법에 관한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 부담경감 및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87년 (고용보험은 ’98년)부터 보험사무조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무조합은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 등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데, ’03.9월말 현재 보험사무조합수는 188개소(고용․산재보험사무조합 포함)이다.

＜표 5-4-8＞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 현황(`03.9월말 현재)

구 분	계	경영자 협 회	상 공 회의소	노무․세무 법 인	업 종 별 연 합 회	기 타
고용보험	186	14	28	107	16	21
산재보험	184	16	27	106	16	19

보험료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1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보험료율(개산보험료)”를 연도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자진신고∙ 납부하고,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전년도 실제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율 (확정보험료)”을 다시 신고하여 정산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납부기한내에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다를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징수한다.

2) 문제점

보험료 징수방법에 관한 관련 내용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두 법을 모두 알아야 하고, 징수절차도 두 법에서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 신고․납부, 서류제출 등 보험사무를 이중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

고용․산재보험이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어 영세사업자들의 보험사무처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특히,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30만개소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무조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현재 보험사무조합수는 180여개에 불과하고 인가대상도 단체․법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각종 단체의 조직기반이 미약한 현실에서 그 발전에 한계가 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미만이나 성립사업장수는 전체의 65%정도를 차지하여 관리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자진신고․납부하는데 인력부족, 보험사무 처리능력 미흡 등으로 수납율 또한 저조하다.

＜표 5-4-9＞ 5인미만 사업장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현황(`03.9월말 현재)

구 분	성립사업장		보험료		수납율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인이상(%)	36.0	36.0	93.1	94.1	92.9	84.5
5인미만(%)	64.0	64.0	6.9	5.9	57.3	54.4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재정

1) 현  황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급여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산재보험급여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 및 연금을 법정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산재보험법시행령 제87조). 만약 적립금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연도 보험료 수입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84조)

책임준비금=연금재원(연간 연금지급액×6년치)+예비비(연간 보험급여예산×3개월/12월)

아울러 적립된 자금은 금융기관 및 재정자금 등에 예탁하고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데(산재보험법 제82조), 적립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달성(시행령 제83조)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정기예금, 공공자금 예탁, 유가증권 등에 분산 예탁하고 있다.

2) 문제점

’03년도에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금액은 2조 5,125억원으로 `02년(2조 2,668억원)에 비하여 1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03년말 현재 적립금 추정액은 2조 2,762억원으로 법정책임준비금에 비해 2,39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4-10＞ 연도별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별	`98	`99	`00	`01	`02	`03	`04
적 립 금	7,585	8,848	10,734	14,041	18,435	22,762	24,889
책임준비금	7,117	6,891	8,780	10,183	22,668	25,152	28,098
과 부 족	468	1,957	1,954	3,858	△4,233	△2,390	△3,209

3.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1) 적용제외 근로자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및수렵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이들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적용 및 보상이 어려워 적용제외하고 있었는데,  행․재정능력 개선, 사회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용․징수 등 보험관리가 가능한 범위까지 확대․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2003년 5월 7일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업자가 행하는 건설공사와 상시근로자 5인미만 농림어업및수렵업중 법인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동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전산프로그램 개선 등 세부사업준비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중 무면허 건설공사, 법인이 아닌 5인미만 농림어업 및 수렵업 등에 대해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제 시행 등 건설업의 행태변화와 산재보험의 행․재정능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적용 시기․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 정 전	개 정 후
○ 적용제외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가사서비스업 -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인미만 사업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 사업	○ 적용제외사업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공사업자, 소방설비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 사업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하여 노동계 등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비정규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자영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경영계는 보험료 전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등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임에 따라 2002년 5월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적용방법, 보험료 부담주체, 보험급여 산정기초로서의 소득액 확인 방법, 업무기인성 인정기준 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

＜표 5-4-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주요 쟁점사항

구 분	쟁 점 내 용
적용방법	◦노동계는 근로자로 인식(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자 개념 확대 등)하여 강제적용을 주장 - 노동계 근로자개념 확대방안 : 사용(인적)종속성 + 경제적 종속성 (예 : 캐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문화예술종사자 등) ◦경영계는 독립자영업자로 인식(근로자 개념 확대 반대 및 판례로 규율)하여 임의적용을 주장
보 험 료 부 담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식하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을 주장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인식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 주장 ◦절충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일정부분 자영업자로서의 성격도 있으므로 보험료를 공동 부담토록 하고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
보험급여 산정기초	◦기존의 평균임금산정방식을 사용할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가변적인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월별․계절별 편차가 심하여 피재 시기에 따라 보상차이가 매우 클 우려가 있으며, 수당을 임금과 동일개념으로 활용할 경우 노사간 의견 대립 가능 ◦보험료 산정 및 보상의 기초임금으로 당사자가 계약에 정한 보수, 업종별 단일임금 설정, 고시에 의한 단계별 선택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재해의 업무기인성	◦근로제공 장소가 일정 장소내에 국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송 등 지속적인 분쟁의 소지가 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실효성이 문제되고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도덕적 해이가 문제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03.1～10월, 한국노동연구원)를 토대로 적용대상, 적용방법, 보험료 부담주체 등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04년중에 관계법령(산재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05년 이후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3) 위험작업 자영업자

개인택시 운전자, 위험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민, 화물지입차주 등 위험작업 자영업자는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보다 더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재해를 입을 경우 근로자에 준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례규정을 통해 자영업자도 임의가입, 보험료 자기부담의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03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2004년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정할 계획이다.

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보완

근골계질환 신규발생자수가 `98년 124명→`99년 344명(177.4%)→`00년 1,009명(193.3%)→`01년 1,634명(61.9%)→`02년 1,827명(11.8%)→`03.9월말 현재 2,804명(79.1%) 등 `90년대 후반들어 근골격계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업무상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0%에 근접하고 있다(`00년 기준 미국 67%, 영국 50%, 일본 19%).

＜표 5-4-12＞ 업무상질병중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건, %)

구 분	’98	’99	’00	’01	’02	’03. 9월
업무상 질병(A)	1,838	2,732	4,051	5,653	5,417	6,171
근골격계질환(B)	124	344	1,009	1,634	1,827	2,804
B/A	6.7	12.6	24.9	29.8	33.7	45.4

근골격질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작업관련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02.10`～`03.8월, 대한산업의학회)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중 업무지침을 만들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배포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시 참고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산업구조 및 근무형태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다.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등 재활사업 강화

의료재활의 선진화를 위해 진폐환자 취미활동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케어센터 건립(수용인원 100명, 경기도 화성군→`05년 개원 목표), 고령의 무의탁 진폐환자를 위한 진폐환자보호 요양시설 건립(수용인원 50명, 강원도 태백시→`05년 개원목표) 및 후유증상 진료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산재환자 전문간병인 제도개선(`03.7.1 산재보험법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재활의 내실화 및 직업재활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직업훈련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직업재활센터 건립(정원 150명, 경북 울주군→`06년 개원 목표), 안산․광주재활훈련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훈련공과․프로그램 내실화 등 전문적인 교육 실시기반 강화, 직업훈련수당 인상(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70% 수준) 등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재근로자에게 단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상담원 (현재 110명)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귀 정착지원을 위해 산재근로자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센터․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04년)하고, 1～9급의 산재장해인을 1년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04.7월)할 계획이다.

＜표 5-4-13＞ 직장복귀지원금의 내용

도입취지	◦산재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및 재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 `03.5.7 산재보험법시행령을 개정(`03.7.1 시행)하여 취업이 어려운 산재장해근로자의 취업 지원 및 직업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산재장해근로자를 일정기간 동안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도 도입
제도내용	◦지원대상 : 재해근로자를 요양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금액 : 장해등급(1급～9급)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1년간 지원 - 고시금액 : 1～3급 639,900원(월), 4～9급 426,600원(월) ◦지원 제외대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300인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을 의무고용율(2%)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의무고용율 이하에서 고용한 산재장해자의 임금에 한하여 지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 지원금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을 이직시킨 경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
지 원 금 지급시기	직장복귀지원금은 시행일(2003.7.1) 이후 산재장해인을 고용하여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2004.7.1부터 지급

라.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효율화

1) 징수체계의 일원화 및 단순화

현재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고용․산재보험의 성립․소멸,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되, 동일할 절차임에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통일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편리하게 제도개선 등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이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04년중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을 완료하여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각각의 법률에서 유사 또는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통일하여 정비하고(분리된 징수체계 일원화),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초부터 70일이내에서 3월말까지로 연장․증가개산보험료제도 폐지․5인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도입․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확대․자료이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일괄적용 요건 정비 등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표 5-4-14＞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일괄적용 요건정비 (제8조제1항)	◦ 당연일괄적용에 있어서 『사업종류 동일성(산재)』요건 폐지 ◦ 임의일괄적용에 있어서 『유기사업(고용)』요건 폐지
일괄의제 요건 통일 (고용→산재, 제8조제4항)	◦ 총공사실적이 변동되어 당연일괄적용요건에 해당 되지 않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일괄보험관계에 대한 해지의 의사시가없는 한 지속적으로 일괄 적용 (현행 고용보험은 자동 소멸)
보험료 납부시기 연장 (제17․19조)	◦ 납부기한을 초일부터 70일이내→3월31일로 연장 ◦ 국가․지자체는 연도말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가능
증가개산보험료제도 폐지	◦ 개산보험료 납부후 임금총액 추정액이 100%이상 증가된 경우 증가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증가개산보험료제도 폐지
경정․수정제도신설 (제17․19조)	◦ 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청구권을 도입하여 사업주의 권익을 보호 강화
5인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도입(제21조 신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납부 → 공단이 분기별료 부과고지(기준임금 적용)
연체금 부과기간 단축 (제25조)	◦ 연체금 부과기간을 『60월』→『36월』로 단축
징수금의 결손처분 규정 정비(제29조)	◦ 결손처분이후 결손처분전 취득재산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이후 취득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체납처분 재개가능(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 준용)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확대(제34조)	◦『단체․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보험사무대행기관 전용계좌 폐지	◦ 사무조합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 등을 전용계좌에 수령하여 납부하던 것을 사업주가 국고계좌에 직접납부
행정기관 자료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신설(제40조)	◦ 공단이 국세청, 자치단체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소멸시효 규정 정비 (고용→산재, 제41조)	◦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현행 고용보험은 징수에 대하여만 규정)

2)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 확대

현재는 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을 단체․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도 인가대상에 포함시켜 영세사업장의 징수업무 경감 및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인가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보험사무조합”의 명칭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변경).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04년 중 제정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개인의 요건을 규정할 계획이다.

3)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 도입

현행 자진신고․납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도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04년 시행령 제정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할 계획이다.

＜표 5-4-15＞ 징수특례제도 내용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적용제외 - 사업주가 징수특례특례제도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면 미적용
특례보험료	◦특례보험료 : 특레고용보험료+특례산재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분기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 합/해당분기총일수)×월단위 기준임금×3×고용보험요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분기일자별 근로자수의 합/해당분기총일수)×월단위 기준임금×3×산재보험요율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례보험료를 재산정 - 재산정시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납부해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반환,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 ◦특례적용 의제 : 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이 당해 연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으로 변동되어도 당해연도는 특례 적용
납부절차	근로복지공단이 분기별로 산정하여 부과고지하고 사업주는 해당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4) 가입․수납율 제고 및 체납관리 강화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5월과 10월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 신용카드․전자납부(인터넷뱅킹)․ARS 등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 등을 통해 사업주의 행정부담 및 수납율을 제고하는 한편, 국세청 ․ 타사회보험기관 등 외부기관의 정보를 공유를 강화하여 보험료 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임금자료 등 세부자료의 입수주기를 2월에서 1월로 단축하여 매월 정기입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등 타사회보험기관의 적용사업장의 임금․근로자수를 수시로 입수하여 적용 및 보험료 미신고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신청,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서비스 및 징수업무의 효율성 제도를 위해 인터넷 전자고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04년중 시행규칙 제정시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서식을 통합할 계획이다.

라. 산재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1) 산재보험요율체계의 합리화

현재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2004년 10개 산업, 60개 업종)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고, 업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광업․제조업 분야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04년 산재보험요율 결정시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기타의 각종사업」중 재해율이 낮은 일부 서비스 업종(컴퓨터운용관련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을 별도 분리하여 재해율이 유사한 다른 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요율을 받도록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결과를 토대로 ’04년부터 산업구조의 변화․업종의 다각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 통합․세분화 등 요율체계를 단계적․합리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2) 합리적인 요양관리를 통한 산재보험 재정 누수 방지

산재보험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2001년도 1조7,446억원이 지급되어 전년 1조4,563억원에 비하여 19.8%가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조203억원이 지급되어 전년에 비하여 15.8%가 증가하였고. ’03.8월말 현재 1조5,849억원이 지급되어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하는 등 지급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자수 증가, 재해강도, 임금인상율, 진료수가 인상, 적용확대,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확대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공단 본부에 상근 자문의사 위촉하여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강화 및 자율적인 요양관리 유도,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는 반복적인 요양연기신청 ․전원환자 관리강화 및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 활용, 자문의사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적정요양 관리 등 효율적인 요양관리로 요양기간의 합리화․적정화를 도모하여 자연증가 이외 요인에 의한 급격한 증가를 지양하고 산재근로자 요양초기부터 심리상담과 재활사업에 대한 안내 등 심리안정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조기에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의 적정성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보험급여 지급내역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장기재정 추계를 함과 아울러 보험급여 지급업무의  적정화 도모할 계획이다.

3) 책임준비금의 확보

보험급여 지급추이 분석 및 책임준비금 추계를 연 2회 실시하여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부족예산액은 산재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에 매년 적극 반영하되, 사업성 경비는 Zero Base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적극 개선․폐지하여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재정운용방식은 연금 등 장기급여 비중이 증가할 수록 재해발생 세대와 비용부담세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업세대간 비용전가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다른 방식(부과방식→적립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 부과방식 :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에 근거하여 보험요율 산정

※ 적립방식 :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당해연도 및 장래에 지출될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를 산출하여 보험요율을 결정

4) 여유자금 관리시스템 보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은 주식,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여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간접운용하고 있으므로 간접운용상품의 리스크 및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2000년 12월 외부전문가의 “노동부 기금운용자문단”을 구성하고 여유자금 운용방향, 자산배분, 투자상품 결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연간/분기별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간접운용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전문펀드 평가기관에 펀드평가(`02.3월)를 실시하고, 보관사무 수탁업무를 일원화(`02.11월)하여 상시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 직원들의 전문성 제도를 위해 채권전문가과정 등 금융관련 전문교육을 이수케 하는 등 기금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금의 자산(보험료 수입, 이자수입 등)과 부채(보험급여 등) 흐름, 자산유형 선택, 자산종류별 위험, 기대수익율 추정, 최적 자산구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연구를 통해 자산별 허용위험한도, 리스크 관리지침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금운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4.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1. 산재보험 수혜 확대
1-1.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1-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보완
1-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등 재활사업 강화
1-3-1.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1-3-2. 직업훈련비용 지원
1-3-3. 직업재활시설 확충
․직업재활센터 건립․운영
․케어센터 건립․운영
․진폐요양시설 건립․운영
2.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효율화
3. 보험재정 운영체계 개선
3-1. 요율체계 개선
3-2. 합리적인 요양관리
3-3. 중장기 재정건전화 도모
3-4. 여유자금 관리시스템 보완

제 6 장  참여복지를 위한 관련복지정책

제 6 장 참여복지를 위한 관련복지정책

제 1절  농어촌 복지증지 방안

1. 농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가. 대외적 여건변화

세계농업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농정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2년 2월의 DDA(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 각 국간의 FTA 추진, 쌀 재협상, 중국의 WTO 가입 등 WTO 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으로 농업분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함께 농산물 관세율의 대폭 인하 및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등 적극적인 농산물 개방정책의 수용 등을 통하여 중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DDA협상의 핵심은 UR협상원칙에 따라 시장개방과 농업보조감축 폭을 확대하는 것이며, DDA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요쟁점(우리나라는 수입국 입장)

① 관세감축: 수입국은 점진적 감축, 수출국은 상한선(25%) 설정과 대폭 감축

② 국내보조 : 수입국은 UR방식 감축(선진국 20%, 개도국 13.3%), 수출국은 품목별로 대폭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철폐

※ 감축대상 :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수매자금 보조금

③ 수출경쟁분야 : 수출농산물에 지급되는 정보보조금 감축

④ 개도국 우대 : 관세 및 보조금 감축 폭은 선진국의 ⅔, 이행기간은 개도국 10년, 선진국 6년

나. 대내적 여건변화

국내 총가구에서 농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5.6%에서, 2000년 9.7%, 2002년에는 8.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가인구 비중 역시 1990년 15.5%에서 2000년 8.6%, 2002년에는 7.5%로 감소하여 약 36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호당인구는 1990년 3.77명에서, 2000년 2.91명, 2002년에는 2.80명 거의 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인구에 대한 고령화비율을 증가하여, 농가인구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34.5%에서 2000년49.8%, 2001년 52.%로 증가하였다.

농가는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하며, 농가인구는 조사기준일 현재 농가에서 3개월 이상 살았거나 3개월은 살지 않았어도 조사기준일을 전후하여 3개월이상 같이 살게 될 가구원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유모도 포함하나 단, 하숙생과 농사이외의 일로 고용된 사람은 제외함.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7.3%에서 2000년에는 4.0%, 2002년에는 3.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농업의 성장률은 1990년 -4.6%의 성장률을 보인 이후 1995년에는 6.6%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4.1%의 성장률을 보여, 동기간동안 2001년의 3.1%와 2002년의 6.3%을 제외하면 9%대인 경제성장률과는 달리 매우 불안정적임을 볼 수 있다.

농가소득의 경우 1980년 약 270여만원에서 1997년에는 약 2,35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 경제위기시에는 다소 감소하여 2,050만원에 머물렀으나 이후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2001년 2,390만원으로 1997년에 비해 약 40여 만원의 증가에 불과하다. 한편 근로자소득을 기준으로 한 농가소득 비중은 1980년 95.9%수준에서 1990년에는 97.4%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2000년에는 80.5%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농가부채는 1980년 338천원 이었던 것이 단 10년만인 1990년에는 4,734천원으로 14배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0,207천원으로 1990년에 비해 4.26배 증가하였다. 농가부채의 구조는 1995년 생산성부채가 80.0%, 가계성부채가 12.1%, 차입금상환 및 이자 지불이 7.9%이었으나,  아래 〔그림 6-1-1〕에서와 같이 생산성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가계성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장래 소득의 개선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6-1-1〕 농가부채구조의 변화

농산물 수요는 현재 계속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말까지는 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쌀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미곡부문의 성장이 전체 농업성장을 주도했으나 1970년 말이후 쌀의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농지채소와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과실 및 과채류 등의 수요증가가 농업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에 대한 수요도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도 1990년 중반이후 농산물소비가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한편 중국, 네덜란드, 미국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가격의 경우,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국내농산물 가격의 상한이 되는 ｢농산물 가격의 천장화(天障化)｣현상이 심화되어 가격의 심한 등락과 함께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농산물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및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함께 농민소득은 농업생산의 증가와는 달리 하락하는 농민소득과 농업성장 간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1980년 말부터 정부 및 농가의 대폭적인 투자증가로 1990년대 농업자본스톡은 연평균 9%이상 증가하여 1994년～1999년간 농업생산은 연평균 3.2% 성장하였으며(외환위기직전까지 연평균 성장률 5.6%), 1인당 생산성도 연평균 6.1%나 증가하였으나, 호당 농업소득은 연평균 3.0%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

농가간의 소득격차도 확대되어, 높은 농업성장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상층농으로 정착한 농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실화된 시설형 농가, 소득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영세부실농가 등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농가의 계층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체농가의 30%～40% 농가가 총소득이 가계비보다 작고, 최하위 소득계층 20%는 소득이 가계의 50%를 웃도는데 불과하여 가계비를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회복지정책의 수혜가 절실한 실정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65세이상의 경영주농가가 1990년 21%에서 2000년도 33%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고령농가의 농업소득은 40대 경영주 농가소득의 40%수준이고, 농가소득은 50%수준에 불과하여 이전소득 의존률이 30%나 되는 실정이다.

다. 농업여건변화에 따른 농촌인구 및 소득 전망

농가인구는 2001년 393만명(8.4%)에서 2011년에는 240만명(4.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가가구 역시 2001년 1,354천 호에서 ’11년에는 900천 호로 33.5%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4%씩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향후 쌀 시장의 개방 폭은 더욱 증가 할 것이며, 특히 선진국 조건으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는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소득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조건으로 개방하는 경우 농업총소득은 명목으로 2001～02년 평균 14조8천억 원에서 2005년 14조9천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는 2005년 이후 완만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01～02년 평균 대비 1.8% 감소한 약 14조6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농촌 및 농업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더욱이 DDA 농업협상의 타결은 이들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제한하게 되는 바, 농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농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간접적인 소득지원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산정기준의 완화 및 경감과 같은 정책의 시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선정기준의 완화를 통한 급여대상범위의 확대, 농민의 농외소득 가득능력 증가를 위한 자활지원의 확대가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 주민의 보건복지서비스 증대와 아울러 지역사회의 고용파급효과를 위한 보건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농촌지역의 보건복지부문별 현황, 문제점 및 정책방안

가. 보건의료부문

1) 현황

현재 개설‧운영 중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수는 시부 지역 252개소인 반면, 군부 지역에는 16개소로(대한병원협회, 2003) 3차 중증진료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실제적으로도 심각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뢰 이송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가 고위험 환자를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기능의 위축으로 지역 1차 진료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1〉은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시 및 군 지역의 활동 의료인력 수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군지역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법적 근거에 의해 공공 보건기관에 집중적인 의료인력의 배치로 의사는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약간 부족한 수준일 뿐 치과의사와 한의사 인력은 군지역 활동인력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1-1〉지역별 활동 의료인력수 및 병상수 분포

(단위: 명, 병상)

구분	전체총수			인구 10만명당
	시지역	군지역		시지역	군지역
인력 의 사	50,792	6,082		118.9	110.4
한의사	8,733	1,383		20.4	25.1
치과의사	13,374	2,146		31.3	39.0
병상수(병원급 이상)	163,190	16,679		376.6	309.8

전국 군지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84개 군지역 중 31개 지역(36.9%)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다수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전담의가 없는 등 인력, 시설, 장비 전반에 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농약중독 등 약물중독, 사고, 분만 등 응급 후송을 요하는 의료문제는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예방 가능한 사망 또는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역별 대형사고 중독의 응급치료 적절여부와 지연사유를 살펴보면 읍‧면지역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동지역 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응급치료의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교통편과 의료기관 접근문제, 도움자가 없어 치료가 지연된 사유가 동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6-1-2〉 2주간 대형사고중독의 응급치료 소요시간 적절여부 및 지연사유

(단위: %)

구분	계	적절여부		지연 이유
		적절	지연	의료기관 소재지	응급약품 및 장비	교통편	도움자	대기 환자수	기타
전국	100.0	42.18	57.82	23.57	16.30	18.22	6.71	6.40	28.80
동	100.0	40.14	59.86	21.57	23.61	10.72	—	9.28	34.82
읍‧면	100.0	46.25	53.75	28.04	—	34.91	21.63	—	15.42

도농 지역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동지역 보다 읍‧면지역이 높은 수준이다. 인구 천명당 유병률은 고혈압이 경우 동지역 52명, 읍‧면지역 86명, 당뇨 각 24명, 37명, 뇌졸중 각 6명, 14명, 위염 및 소화성 궤양 각 44명, 70명, 백내장 및 녹내장이 각 8명, 18명이었다. 특히 관절염은 인구 천명당 동지역 49명에 비해 읍‧면지역은 133명으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질환이었다.

군지역은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14.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상대적으로 건강 취약계층이 많을 뿐 아니라 거동불편노인 및 와상노인이 많다. 군지역의 관내 대상자 중 보건소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하여 관리한 대상자 비율은 독거노인 5.4%, 와상노인 및 거동불편자 19.4%에 불과하였다. 보건소 방문보건간호사 1인당 가정방문 관리대상자수는 평균 181명으로 1일 4가구를 방문할 경우, 45일 간격으로 환자가정을 방문하게 됨에 따라 질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황나미, 2001).

한편, 농어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장년기 및 노인 여성들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위생적인 주거환경과 열악한 영양상태 등으로 건강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 농업에 종사하는 장년기 여성에게 다발하는 어깨 통증, 요통, 손발저림, 불면증, 현기증 등의 만성적인 자각증후군을 ‘농부증’이라 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40년 전부터 농부증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성화된 건강장애 완화 및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조직을 개설(‘농협병원’을 개설하여 예방활동, 건강진단, 치료 및 재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또는 강화하여 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업에 종사하는 장년기 여성들은 농부증을 보유하고 있어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영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신체적 장애 증후군인 ‘농부증’과 아울러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2001년 133명, 2002년 122, 명 발생) 쯔쯔가무시병(2001년 2638명, 2002년 1,919명 발생) 등의 전염병 노출기회의 증가, 그리고 농약중독 및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농민들의 건강보호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2) 농어촌시장 개방에 따른 보건의료부분 추진대책

①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 기반 구축

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노후시설 신‧증축 및 장비 보강을 통한 일차보건의료 기능 강화

군지역은 특히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바, 일차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5년 이후 ‘농특세’에 의거하여 실시되어 온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노후시설 신‧증축 및 장비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보건소와 연계가능한 지역 거점병원 확충으로 2, 3차 진료 기능 강화

농촌지역의 일차 진료와 및 2,3 차 진료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거점병원의 확충이 요구된다. 거점병원의 확충은 주민의 생활권과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교통망을 고려하여 병원급 이상 공공 기관이 부재한 지역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취약지역 민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융자지원

도농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병상 부족 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의  개설시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②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가) 원격보건(telehealth) 시스템 도입을 통한 종합병원으로부터의 진료 지원시스템 확립

취약지역의 군 보건소에서는 전문의료인으로 부터의 격리(professional isolation) 완화를 위해 거점 종합병원과 PACS(디지털 영상정보 저장‧전달시스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임상진료 및 치료에 따른 원격화상 전송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

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보건소와 연계한 NET Meeting 시스템 도입

공중보건의사 1인이 근무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원 1인이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에서 질적인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다. 보건의료 인력간 상호 정보 및 서비스 교환을 위해서는 보건소 의료인력과 연계한 NET Meeting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다) 군지역 공공 병원에서의 가정간호사업 실시 확대

17개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군지역 공공병원에서는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사업을 확대한다.

라) 농어촌 공공병원의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지원을 통한 전인돌봄(total care)의 제공

농어촌 지역의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의 초래로 가족 중 입원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입원환자를 돌봐 줄 가족이 없는 실정이다. 이의 대처방안으로 공적 차원에서 가족을 대신할 간병인력을 제공하여, 입원환자의 간병을 돕도록 하고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가) 보건의료원 응급의료 시설 및 장비 확충과 응급전담의 확보를 위한 인건비 보조

일차적으로 전국 17개 군지역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응급실의 시설 및 전문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구급차의 장비 및 기기, 통신 시설 등을 현대화한다. 정부는 전문인력이 미배치된 기관에 대해 응급전담의를 확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건립비용 융자 지원 및 세제 혜택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31개 군지역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낮는 응급의료의 특성상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의료의 공공적 기능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미소재 지역에 기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융자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④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 및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 제고

가) 이동(Mobile) 병원차량 및 병원순회선 운영의 활성화

오벽지 및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동 병원(또는 병원선) 차량을 확충하고, 차량 내 건강검진 장비의 확보와 투약 및 처치, 예방접종, 구강보건, 재활서비스 등 의료시설 및 장비 보강이 요구된다. 서비스 제공 의료인력은 인턴 이상 수료한 공중보건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전담 배치한다.

나) 농어촌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력 확충 및 운영‧지원

농어촌 지역의 거동불편노인, 독거노인, 와상환자, 만성질환자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취약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보건기관의 방문보건사업 인력을 확충하여 이들이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 처치, 상담 등 보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문요구도가 많은 농촌지역 대상자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⑤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가) 물리치료 및 재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순회 서비스 실시

농촌지역의 장년기 여성에게 다발하는 농부증, 비닐하우스증후군의 완화를 위해 물리치료 시설을 구비하고 관련 장비를 확충한다.

나)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암조기검진 사업의 실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거주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암조기검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의 우선 실시

농어촌지역 거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법(9조)상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한 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라) 농어촌지역 거주 고령노인들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의 무상 실시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 거주민들의 구강보호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으므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농어촌지역 거주 고령노인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마) 암무료검진 사업 확대

농어촌 지역 건강수준 향상시키고자 40～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암(위암 및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 무료사업을 실시한다.

바) 선천성 이상아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저체중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발생의료비를 지원한다. 농어촌 취약계층인  임신부와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한다.

사) 건강보호 및 후생복지 지향 중심의 종합적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지원

건강증진센터 개설 및 운영(위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방역 강화 및 환경위생 개선, 보수 지원하며, 사고 및 농약중독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농작업의 기계화 및 영농방법 개선을 지원한다.

나. 사회보험부문

1) 국민연금

① 현황 및 문제점

농어민은 1995년부터 최저등급인 22만원에 보험료율 3%를 적용한 보험료 6,600원의 1/3인 2,200원을 농특세에 의해 조성된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2000년 7월부터는 4%의 보험료율 적용으로 8,800원의 보험료의 1/3을 지원 받고, 2001년 7월부터는 5% 보험료율 적용으로 11,000원의 1/3인 3,670원을 지원 받았다. 2002년부터는 자영자의 보험료가 6%로 인상되어 최저등급 22만원의 6% 보험료의 1/3을 지원 받기 시작하였다. 2003년 7월부터는 22만원의 7% 보험료 1/2인 7,700원을 지원 받고 있다.

매년 농어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국고보조 대상인원도 줄고 있다. 제도 시행이후 2001년 4월말 현재 국고지원 대상인원은 총 631천명이었으나 이 중 182천명 정도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총 449천명만이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원비율이 인원기준으로 ‘95년 100%에서 2001년 4월에는 71.2%로 감소하고 있으며, 월수기준도 동기간동안 75.1% 감소하였다. DDA협상타결로 농민의 소득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지원대상인원 중 지원인원 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② 지원방안

기존의 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균등하게 지원하던 것을 2004년 상반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하반기에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 수준인 37만원(10등급) 이하를 정률지원하고 10등급 초과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2005년 이후에는 농어민 중위수(62만원, 16등급)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부과보험료의 1/2은 정률로 지원하며, 중위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6등급 보험료의 1/2 정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2) 국민건강보험

① 현황

농어촌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 2000년 7월 통합 이후 월 보험료의 15%를 경감하다가 동년 12월부터는 22%로 경감율을 확대하였다.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상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고,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분포(14.7%)가 도시지역(5.4%)보다 더 높은 점 등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주민 179만 세대로서 농어민(135만 세대)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주민 중 사업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자도 포함하고 있다. 2002년 연간 보험료 경감액은 약 1,824억원에 달한다.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현황 및 의료이용 횟수를 비교하면, 2002년도 기준 농어촌 지역주민은 도시 지역 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건강보험료를 낮게 부담하지만, 급여비 및 의료이용횟수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3〉 농어민 부담-급여-의료이용 회수 비교(2002년 기준)

구 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 (* 국고 제외)	1인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A) (* 국고 포함)	1인당 월평균 급여비		부담-급여 편 차 (A-B)
				급여비(B)	의료이용 횟수(년간)
지 역	전체	39,071원	24,663원	23,806원	13.3일	857원
	도시	42,420원	24,807원	22,750원	13.0일	2,057원
	농어촌	29,840원	20,249원	26,500원	14.9일	△6,251원
직 장		35,209원	25,298원	25,723원	14.5일	△ 425원

※ 1인당 월평균 보험료부담(A) = (개인보험료+국고보조+담배부담금)/연평균 적용인구

급여비 = 공단부담금/연평균 적용인구

의료이용횟수 = 연간 내원일수/연평균 적용인구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자료가 있는 가구는 약 1만 세대(전체 농가의 0.5%)에 불과하여 99% 이상의 농어민은 실제 소득자료가 아닌 성․연령 등 경제활동능력에 근거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휴․폐경, 축산 폐업 등으로 인해 관련 소득이 감소되었을 경우, 농지 원부 등을 통해 소득관련 보험료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농업생산용 트럭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부과(800원～1,800원)되고 있다.

그러나, WTO 시장 개방에 따라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농가소득이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보다 확대하여 지출요인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농촌의 의료자원 분포에 있어서 취약성을 감안할 수 있다. <표 6-1-4> 및 <표 6-1-5>에서와 같이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이용시설이나 의료인력, 병상수, 의료장비 등에 있어서 지리적인 접근성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표 6-1-4〉 도시와 농촌의 의료기관종별 분포 (2000년)

	시지역	군지역
종합병원	0.53	0.34
병 원	1.14	1.71
의 원	41.32	26.61
보 건 소	0.37	1.46
보건지소	1.12	13.22
보건진료소	1.69	19.47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

〈표 6-1-5〉 도시와 농촌의 의사수, 병상수, 고가의료기관장비 분포 (2000년)

	인구10만명당
	시지역	군지역
의사수	121.84	63.46
병상수	590.58	513.49
CT scanner(전신용)	2.35	2.08
CT scanner(두부용)	0.20	0.17
M.R.I	0.72	0.15
초음파영상진단기기	22.15	14.7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자료

②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농어민 지원방안

가) 보험료부담의 경감

(1) 농어민 보험료 경감율의 확대

WTO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가소득이 급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어민의 건강보험료를 국가에 서 지원하므로써 농어민의 지출요인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50%까지 경감해 나가도록 한다.

확대 지원대상은 농어업 종사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한 농어민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경감율 22%에서 50%까지 확대하게 될 경우, 농어민에 대한 추가 경감율 적용에 따른 소요재원은 농특세 등 별도의 국가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6-1-6〉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율 계획

	2004	2005	2006년 이후
경감율(평균)	30%	40%	50%

(2) 보험료부과기준의 개선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산 보험료 부담에 특례를 둔다. 즉, 휴경 농지나 폐경 농지, 빈 축사, 휴양식장 등 일정 범위의 농어민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하여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건물․토지 등 재산관련 보험료는 매각․매도 등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매각 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어민에 대해 보험료 부과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체납보험료 관리

농어민 중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가 보험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민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결손처분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세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우해 고령․기초생활수급자 등 재산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농어민의 경우 도시 주민에 비하여 농지․주택 등 자가소유자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납부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대상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나)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 경감

농어민의 농가소득이 급감될 것을 감안할 때, 병․의원 이용시 고액 환자부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어민에 대한 의료이용과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의 경우 1차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망(last safety net)이며, 기초보장제도에서 만약 빈곤한 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1) 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00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이며, 개별가구의 능력은 수급권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판정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5년 단위로 계측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함. 최저생계비는 빈곤여부를 가르는 선으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선정될 경우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급여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범위 이내의 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임.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으로 구분함.

소득인정액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개별 가구의 자산 소유 형태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충성의 원리와 타법우선적용의 원리를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간의 차액을 급여하고 있으며(보충성 원리), 타 법령에서 지원되는 의료보험료, 주민세 등은 타법 우선 적용의 원리에 따라 급여하지 않고 있다.

급여수준은 소득인정액, 타법지원액, 급여의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7조),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성된다. 현물급여는 욕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급여는 현금급여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3)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 사각지대 존재

농어촌의 경우 재산기준 초과로 비수급자로 분류되는 계층은 거의 없으므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농어민 지원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을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기 우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농어업과 관련된 소득 및 재산사항 등에 대해 산정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자활지원제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향후 농어촌가구는 소득과 경제활동에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농어촌지역 거주가구의 특성(고령화)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 급격한 농가소득 감소로 빈곤화 위험성이 큰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 실직자(특히 고령 및 노인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대책

－ 농어촌 교육‧복지 인프라 개선으로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

특히 위의 세 가지 대책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하다.

1)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가) 농어촌의 ‘잠재적’ 자활지원 대상 규모 추정

저소득층가구(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및 가구원의 규모는 약 41만 6천 가구(93만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저소득층 농수산업 종사자 78만명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51~60세가 13만명으로 16.9%를 차지하고, 61세 이상이 약 55만명으로 69.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 농수산업자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해 상시적인 빈곤화의 위험에 직면한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위험도가 큰 집단은 고령자와 노인 종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나) 농‧어촌 자활사업의 현황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이나, 전체 기초보장수급자(130만명)에서 농어촌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4%(26만 5천명)로 농어촌 빈곤문제가 이미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근로능력자는 5만, 약 16.7%에 이르고 있다.

전체 자활사업 참여자는 5만 규모이며, 그 중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1만명 이내로 2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는 4만명 규모이며, 이 중 농어촌 거주 참여자는 7천명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우수한 취업대상자 중 농어촌 거주자는 약 770명, 8.2%로 도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에 비해 근로능력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농어촌 지역 자활사업이 근로능력이 미약하며 농어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직업능력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어촌 가구의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가 88.90%를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 중 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은 약 1만 4천명, 20.68%로 추정된다.

다) 농‧어촌 자활사업의 당면문제

농어촌 저소득‧빈곤가구에 대한 현행 소득보장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농어촌의 노인가구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에서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가는 별도의 문제이나, 경작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전답은 향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농어촌의 노인가구 중 상당수는 외지에 부양의무자가 존재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어촌 저소득가구에 대해 자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경우, 기타 비수급 빈곤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별도의 재원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어촌의 실직‧빈곤 노인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참여와 관련된 지침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둘째,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도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 셋째, 건강상태가 취약한 경우도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

그밖에도 농어촌 가구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관(자활후견기관, 창업지원단체, 기술지원단체)이 필요하나, 이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자활사업을 개발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설사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자 대부분이 연령이 높고, 직업능력이 낮아 원활한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2) 자활지원제도를 통한 농어민 지원방안

① 농어촌 자활지원대책의 기본방향

첫째, 농어촌 실직‧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재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과 전답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해야한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급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한다.

둘째, 농어촌 실직‧빈곤층의 자활사업 참여자격을 완화해야 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농어촌 노인의 자활사업 참여는 비조건부과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현행 65세의 연령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인구의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자활사업 참여자격 중 건강상태와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보장형 자활사업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의 기본방향은 취업촉진형 사업보다 소득보장형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공동체 창업지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어촌 자활사업의 목표 또한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보다는 노인참여자의 부족한 소득보전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경우 조건부수급자 적고, 적합한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농어촌 자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공적인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성공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인 지원을 하면 농어촌의 경우도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어촌 자활사업지원체계는 시설설치 위주의 접근보다 ‘넓은 지역과 적은 참여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거점센터와 원거리 지원프로그램의 결합’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자활후견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등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재배 관련 공동체 사업

∙ 농수산물 일차가공 사업

∙ 재활용사업 등 환경관련 사업

② 농어촌 자활지원대책의 주요내용

첫째, 기존 자활후견기관운영예산을 활용하여 농어촌에 적합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체계를 마련․지정한다. 농어촌 지역 자활지원 인프라(지원조직과 인력) 확대는 지역의 방대함과 적은 수요를 감안하여, 거점별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설립당시 운영체계를 ‘원거리型’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 자활후견기관 추가지정시 농어촌지역 자활후견기관은 상근인력보다 파견인력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약 50～70개소를 추가지정), 후견기관의 파견인력은 지역별로 몇 개의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을 지원할 광역자활 지원센터의 농수산업 기술자문을 활용하여 지역 자활사업의 기술 및 경영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둘째, 농어촌 자활근로사업의 단계적 확충이다. 농어촌 지역 자활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를 활용하여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조하고, 수익성이 높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자활근로를 활용한 공익형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 고학력 여성을 활용한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

∙ 저학력‧중고령 여성을 활용해 노인가구에게 복지간병 서비스를 제공

∙ 지역환경 및 문화재 보호사업

셋째, 농어촌 자활공동체의 구성이다.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은 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수익지향형 사업으로 구성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수익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자활공동체 프로그램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의미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어촌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설비투자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연간 약 1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사회복지서비스

1) 노인복지

① 현황 및 문제점

농촌노인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인독신가구나 노인부부만의 가구가 높은 실정이다. 노인의 가구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농촌(읍‧면부)지역의 자녀동거 노인가구가 37.1%로 도시지역의 57%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노인독신가구(27.6%)나 노인부부가구(30.6%)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경제상태는 저소득노인 가구가 많고, 취업노인의 대부분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취업동기가 자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일손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즉, 노인가구의 지역별 월평균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도시(동부)는 3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비율은 21.2%, 30～70만원 미만 21.1%로 전체 42.3%가 70만원미만의 가구인데 비해 농촌(읍‧면부)는 3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비율은 37.5%, 30～70만원 미만 30.7%로 전체의 68.2%가 7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그리고 21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는 도시(동부)는 12.4%로 농촌(읍‧면부)의 2.4%에 비해 5배 이상이나 된다.

농촌노인은 건강검진의 수진도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건강수준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수진한 여부를 보면, 도시(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46.8%가 검진을 받은 반면에 농촌(읍‧면부) 거주노인은 43.4%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유지동작의 기능상태나, 인지기능의 상태, 정신상태(우울증) 등이 취약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필요노인에 대한 수발실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에 의한 수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나 딸보다는 배우자에 의한 수발이 높은 실정이다.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대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인프라가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취업 및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령자취업과 관련한 알선기관은 각 부처마다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 상호 연계적이지 못하고, 공공 취업지원기관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영세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취업알선 기능이 취약하고, 취업알선기관의 고령자 전담인력의 확보와 예산지원이 미비하며, 구인처 개발의 적극성 부족으로 고령자의 취업 성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노인공동작업장 및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community senior club)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의 일감이 단순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의 지속성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은 65세이상 노인 및 50세이상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단위로 노인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이나, 자원봉사영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정유기농작물의 재배 및 판매, 교육문화사업, 용역서비스사업, 한과제조사업, 열린 공부방 등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고, 2003년 현재에는 총 20개의 CSC가 운영 중에 있는데, 군지역에 소재한 클럽은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초보장수급 노인에 대해서는 매년 36천명(단, 전년도 건강한 자는 제외)으로 제한되고 있어, 무료검진인원은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노인(2001. 11월말 기준: 329천명)의 10.9%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액은 비노인에 비하여 절반수준인 1,500원이다. 또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액은 1,200원이다.

또한, 노인보건복지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간 비용분담비율이 다른 실정이고, 지방비분담에 시도비 이외에 각 시군구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시설운영의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농어촌 노인복지 지원방안

가) 소득보장 및 취업지원대책

농어민은 과거 취업 종사상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체, 자영업 등 단독적인 취업알선을 제공하기보다는 협동조합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과거 농어촌 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식생활개선에 의한 농산물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추어 유기농작물 재배, 유기콩나물 및 두부 등의 일자리, 묘지전산화를 위한 묘적조사나, 화장장‧납골당‧묘지 관련한 상담 지원업무를 창출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나) 건강지원대책

(1) 건강검진서비스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이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1983년부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하여 수검자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정부예산의 지원)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욕구와 질병상태에 적합한 검진체계 수립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여 조기발견․조기치료를 통합, 노인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거주노인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동 조사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치매 등, 정신질환 이환여부와 함께 장기요양보호욕구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관련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건강보험 진료서비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입원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의 외래진료비에 한하여 노인에게 경감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거주노인의 병원 외래진료 시에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중에서 의료복지시설에는 (일반)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시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시설, 실비시설 및 유료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요양병원)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재가복지시설에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의료복시설과 같이 무료, 실비 및 유료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체적인 도농간 장기요양시설의 분포를 보면, 2002년말 현재 도시(시부)에 위치해 있는 시설수는 204개소이고, 농촌(군부)에 위치해 있는 시설수는 84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70.8%가 도시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이를 다시 입소정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도시에 위치해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수는 15,973명, 농촌에 위치해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수는 6,504명으로 전체의 71.1%가 도시에 위치해 있는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실정이다. 노인인구10만명당 시설수는 도시지역(동부)이 10.2개이고, 농촌지역(읍면부)이 14.9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입소정원수를 기준으로 입소비율을 보면, 도시지역은 노인인구의 0.80%인 반면에 농촌지역은 0.4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형별 노인보건복지 생활시설의 도농간 분포를 보면, 주거복지시설의 경우, 무료양로시설은 전체의 71.0%, 실비양로시설은 전체의 50.0%, 유료양로시설은 전체의 48.0%,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은 전체의 50.0%가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무료요양시설은 전체의 71.9%, 무료전문요양시설은 75.6%, 실비요양시설은 전체의 85.7%, 유료요양시설은 전체의 72.7%, 그리고 유료전문요양시설은 전체의 100.0%가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체적인 도농간 재가복지시설의 분포를 보면, 2002년 12월말 현재, 도시(시부)에 위치해 있는 시설수는 303개소이고, 농촌(군부)에 위치해 있는 시설수는 19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94.1%가 도시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이를 다시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으로 도시에 위치해 있는 시설의 이용자수는 15,538명, 농촌에 위치해 있는 시설의 이용자수는 1,125명으로 전체의 93.2%가 도시에 위치해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비율을 보면, 도시지역은 노인인구의 0.78%인 반면에 농촌지역은 0.08%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재가복지시설의 도농간 격차가 심한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농촌지역거주 기피로 종사자의 확보가 어렵고, 농촌지역의 지역적 광활성으로 통원에 따른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시설운영에 장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시설규모를 100인 입소 내외의 대규모시설보다는 20-30인 입소내외의 중소규모시설로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설치하여 이동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등 신체청결관련 서비스 및 빨래하기, 집안일 청소하기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보건기관 건물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건기관의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가족수발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지원하고,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보건기관 건물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농어촌지역 거주노인의 가족수발부담 및 의료비 경감을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시에는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다) 여가 및 재가노인지원대책

(1) 여가시설 운영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을 여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 지역내 고령자서비스의 거점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센터로 육성하고, 군내 마을회관(경로당)을 순회하여 노인복지관과의 연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 농어촌지역내 복합노인복지시설 조성

한편, 농어촌지역노인의 건강수준을 유지시키고,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한다.

2) 보육서비스

① 농어촌의 보육 실태와 문제점

2000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0～4세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대도시 동부 44.1%, 중소도시 동부 37.3%, 읍‧면 18.6%이고, 5～9세 인구는 대도시 동부 44.9%, 중소도시 동부 37.3%, 읍‧면 17.8%로 분포되어 있다. 즉, 보육대상 영유아의 약 18% 정도가 읍면에 거주하고 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모의 취업상태는 도시 지역 아동 모의 취업은 취업률 및 종사상의 위치 둥에서 도시와 차이를 보인다,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농촌지역 12세 미만 아동 모의 취업률은 51.0%로 대도시 37.6%, 중소도시 39.3%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의 위치는 무급가족종사자가 17.6%를 차지하여 대도시 6.7% 및 중소도시 7.8%보다 훨씬 높다. 도시에 비하여 자영업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도 약간씩 높다.

보육시설, 유치원 등 기관 및 혈연, 비혈연에 의한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을 보면  읍‧면 지역에서는 동거조부모 및 친인척의 역할이 중요하고 학원이용률은 도시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낮다.

아동발달 수준별로 보면 영아의 경우 읍‧면 보육시설 이용률이 6.8%로 도시지역 10.9% 및 9.5%보다 3% 포인트 이상 낮다. 특히 읍‧면은 동거조부모에 의한 양육지원 비율이 10.6%로 도시보다 매우 높다. 유아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읍‧면이 중소도시보다는 낮으나 대도시보다 높다. 유치원은 도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선교원 이용은 도시보다 높고, 학원은 도시보다 낮다. 동거 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지원비율이 비교적 높다. 한편 초등학생은 미미하지만 읍‧면이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고, 학원 이용률은 매우 떨어지며 동거 조부모의 역할이 역시 크다.

정부의 보육예산은 1991년 이후 보육정책의 확대와 함께 보육 예산도 꾸준하게 증가하여서, 2003년에도 자부담을 제외한 중앙 빛 지방 예산은 합하면 6,277억원이 된다. 정부의 보육지원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설운영비의 하나인 차량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은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는 아동 40인이 넘는 시설에만 자원하던 것을 2003년부터 아동 40인 이하 소규모 시설에도 지원하도록 개선되었다.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은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에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 수준은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월 12만원이다. 그러나 2000년도 조사에 의하면 당시 지원금액 월 96,000원(자부담 제외)은 평균 차량운영비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차량운영비 지원 수준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장은 만족하는 비율는 8.8%에 불과하고 89.0%가 불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보육정책은 농어촌 아동 보육기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지 못하고 도시 환경을 중심으로 한 보육 정책은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농어촌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도‧농간 보육기회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보육아동 분포를 보면 농어촌 지역 영유아의 경우 0～2세 영아는 44,762명, 3～5세 아동은 125,915명으로 0～5세 아동은 총 170,677명이다. 이는 전체 보육아동의 16.7%, 20.3%로 총 19.9%이고 그 이외 아동은 도시 거주 아동이다.

한편 유치원은 시설은 읍‧면에 설치 비율이 높으나 취원아를 기준으로 하면 총 550,150명중 도시지역 유아는 81.7%, 농어촌 및 도서벽지 유아는 100,501명으로 총 취원아의 18.3%이다.

위와 같은 실태를 근거로 농어촌보육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육 기회의 격차

첫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도시와 차이를 보인다. 농어촌은 도시에 비하여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고, 보육시설의 정원충족률도 도시보다 낮다. 보육수요률이 도시보다는 약간 낮지만 보육충족률 또한 도시에 비하여 낮다. 영아 보육 욕구에 비하여 이용률이 낮은 것은, 그 이유는 영아 보육료가 유아 보육료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모의 취업률은 도시보다 높지만 취업 특성 상 가족무급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료를 지불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여유가 없다. 동거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이 도시보다 높다.

둘째, 유아의 대체 기능을 하는 학원 이용률은 도시보다 낮다. 유아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률은 도시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학원 이용률은 거의 10%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유치원의 경우는 대체로 반나절을 교육하고 있어서 종일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장애아보육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도시에 설치되어 있어서 읍면 거주 장애아에게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농촌 특성에 적절한 보육서비스 부족

읍‧면 지역 모의 취업률은 도시보다 높고, 일의 형태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보육시설이 이러한 탄력성 있는 읍‧면 거주 아동의 보육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수보육의 공급이 도시와 읍‧면이 차이를 보인다.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한다는 보육시설의 비율도 도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다) 추가지원의 불충분성

농어촌 보육을 위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및 취사부 인건비를 추기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은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에 한정하고 있고 차량운행 거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원 수준은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월 12만원이다. 2000년도 조사에 의하면 평균 차량운영비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장은 만족하는 비율는 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

농어촌 보육 지원은 획일적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지역적 형평성이 떨어진다.

② 농어민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방안

가) 보육료 지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 대상 아동 및 4인 기준 월 평균 소득 230만원 이하 가정의 5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0～4세아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및 4인 가족 140만원 이하 가정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20% 정도이다. 정부는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을 2006년까지 100% 실현할 예정이고, 만 0～4세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 및 규모도 점차 확대하여 도시가계 평균소득 이하 가구 아동의 보육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는 별도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0～5세 아동 전체에 대해서는 보육 및 교육비용을 조기 또는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면지역 아동 보육료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확대시 일반 보육료 지원과의 차액만을 농어촌복지특별법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한다.

나) 보육공급의 확대

(1)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일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2002년 보육실태조사 보고시 추계된 읍‧면 지역 영유아 약 97,000명의 중기 추가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공립시설을 일부 설치하여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계획은 중앙 정부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현재와 같이 중앙에서 건축비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비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일부 군지역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설치 규모는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영유아 보육수요 97,000명 중 10%인 9,700명 정도를 국공립시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동 80명 규모의 시설을 5년간 약 120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부의 시설설치 투자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초등학교 등을 개조하여 보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초가투자 비용을 최소화한다. 앞으로 농어촌 인구 및 아동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향후 5년 동안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1998년 기준 615)에 최소한 1개의 아동 보육 및 교육기관을 확보한다.

(2) 농어촌 가정보육모제도 도입 검토

농어촌 일부 지역은 보육시설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소수의 아동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일부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 가정보육모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어촌의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소수의 아동을 위한 농어촌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농어촌 거주자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읍, 면, 도서벽지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거주 인력 중 일정 학력 이상자를 대상으로 단기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보육모 자격을 부여하고 가정에서 1～4명의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는 방안의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확대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불균형 배치되어 있고 특히 읍․면지역에 설치된 장애아동전담 보육시설은 7개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을 도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한편 통합보육시설의 설비 개조비 및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중재의 제도적 미비를 고려하여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통합보육의 보편화를 위하여 통합시설을 확충한다.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을 도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한편 통합보육시설의 설비 개조비 및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앞으로 5년간 각 도에 장애아 전담시설은 1개씩 추가 설치하고 각 군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은 1개씩 추가 설치한다. 장애아동 보육은 무료이다.

(4) 공휴일 및 야간 운영시설 지원

농어촌 여성의 노동은 근로시간 등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탄력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특히 농번기에 야간, 공휴일 등 특수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군단위로 보육시설을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시설을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기존 보육시설 중 일부 시설을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연장 및 시간제 전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3) 장애인복지

①현황

가) 일반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0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2000년 현재 재가장애인 1,398천명중 농어촌지역인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2.5%인 454천명이며, 이는 2000년 농어촌인구(읍면지역 인구) 9,381천명의 4.8%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도시지역의 경우 장애인은 모두 943.7천명으로서 도시지역 거주 인구 36,755천명의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어촌지역 장애인 출현율 4.8%는 도시지역의 장애인 출현율 2.6%에 비해 약 1.8배에 해당되고 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454천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세 이하인 아동기 장애인은 3.5%, 20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기는 15.7%, 40세부터 59세 사이의 장년기는 32.1%,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년기는 48.7%로서 주로 장년기와 노년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도시지역과 비교해 보면, 49세까지의 연령의 경우 도시지역 장애인의 비율이 농어촌지역 장애인의 비율보다 높았으나, 50세 이후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장애인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 장애인이 농어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전체 장애인중 60～69세가 22.3%이고 70세 이상 장애인이 26.4%로서 약 절반 정도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 장애인의 상당수가 고령자 이어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장애인문제는 노인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읍면지역 거주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직이 49.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어업으로써 2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사에 종사하는 비율이 9.7%로 높았으며, 다음이 단순노무직으로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절반 정도는 무직이며, 또한 비경제 활동인구인 주부나 가사에 종사하는 비율이 9.7%로서 5명중 3명은 비경제 활동인구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가 주요 정책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어촌지역 장애인의 상당수가 고령자이고 여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나) 장애유형별 현황

읍면지역 거주 장애인의 46.0%는 지체장애인이며, 다음이 뇌병변장애인으로서 13.1%를 차지하고 있다. 시각 및 청각장애도 각각 11.3%와 12.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인은 7.0%, 정신장애인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장애인의 복지욕구

읍면지역 거주 장애인은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1순위에서 57.0%, 2순위에서 8.6%로서 모두 65.6%가 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의 평균소득이 2000년 현재 118.7만원인데 비해 읍면지역 거주 장애인의 경우 평균소득이 83.5만원으로서 도농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또한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 역시 1순위에서는 16.4%이지만 2순위에서 41.1%로서 합계 57.5%의 장애인이 의료 보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장 및 교통편의 확대,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고령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이 많은 농어촌의 특성상 이들 장애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고 다음이 의료보장의 순이었다. 농어촌지역은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특히 지체장애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성이 낮아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② 지원방안

가)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 체계 확립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 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병의원, 보건소 및 장애인복지관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16개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전국농어촌 보건소(84개소)로 확대

나) 직업재활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원예, 작물, 지역 특산품 등)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우선구매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시설을 군지역(전국 84개소)당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다) 농어촌지역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1)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생활시설을 읍면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농촌지역의 장애인 생활 시설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장애인 생활 시설 수요를 농어촌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체결 후 생활시설의 농어촌지역 설치를 추진한다.

(2) 장애인복지관 확충

장애인복지관을 군지역(전국 84개소)에 최소 1개소씩 설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농어촌지역 근무 종사인력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 추진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인력에 대해서는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 즉, 농어촌지역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 근무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사기를 앙양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농어촌 지역에 장애인 스포츠와 여가 시설 설치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를 활용하기 어려운 전국(도시지역 포함)의 장애인을 위해 읍‧면지역에 장애인 스포츠 및 여가시설 설치하여 장애인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소재의 폐교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광역자치단체별로 5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장애인 사회훈련의 일환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캠핑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시설을 캠핑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사업 추진

(1) 주택개조사업의 확충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인구의 4.8%를 차지하는 장애인구의 거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문턱 제거, 화장실 및 목욕실 개조 등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한다.

(2) 특별 운송수단 지원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 sckfid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수송전문 택시회사를 지정․운영하는 등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을 확충한다.

(3) 정보화 사업 지속 추진

도시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농어촌지역 거주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 기기 무료보급사업, 정보화교육사업, 그리고 인터넷 등 비용감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사) 장애예방 사업의 강화

농어촌지역의 장애예방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장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농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농촌주민의 특성상 노령기에 많이 나타나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뇌졸중, 고혈압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3. 농어촌 복지대책의 추진체계

가.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의 제정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정부가 새로운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의 획기적인 지원을 위하여서 관련법의 개정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까닭은 첫째, 농어촌 보건복지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소관 법은 기초생활보장분야 9개, 가정복지분야 8개, 장애인복지분야 3개, 보건정책분야 16개, 건강증진분야 17개, 연금보험분야 3개 등 총 56개에 이르고 있어 이들 관련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며, 둘째 농어촌 보건복지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그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관련법의 개정보다는 관련분야의 모든 법적 근거를 포괄하며,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가칭『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농어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2) 특별법의 주요내용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안)｣에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복지시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복건복지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기본목와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이 필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3) 특별법 제정의 추진주체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은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법적 근거이다. 따라서 대상지역 및 인구의 성격상으로는 농림부가, 시행정책의 성격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은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발전격차로 인해 발생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도시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인구고령화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WTO/DDA 협상결과에 발생하게될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라 야기되는 농어민의 소득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경쟁력강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농림부가 주체가 되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보건복지서비스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보건복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안)｣에 포함되는 농어촌보건복지 증진방안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들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발생했던 중국과의 마늘분쟁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 농가에 피해를 주는 대상농산물과 이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수출품목이 명확하다면 이와 같은 농어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특별세 형태로 수출업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재원확보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요예산을 특정 교역상대국이나 특정품목과 관련하여 발생 이득과 손실의 상계관계로 파악하여 농어촌보건복지 증진대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세정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정에서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재원확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재정의 재원인 일반회계에서 특정취약계층인 농어민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역시 적절치 못한 재원확보 방안이며, 이러한 농어민을 위한 보건복지증진정책이 도시와 농촌간의 보건복지수준의 격차해소 시점에 이르러서는 종료되어야 하는 제도의 한시성을 고려하면,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동안 농업경쟁력 제고분야에 치중되어왔으나 DDA협상타결이후에는 재원활용에 제한을 받게되는「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1년 발생한 중국과의 마늘분쟁은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것을 이유로 중국상품의 수입확대차원에서 중국이 요구하는 마늘교역량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전화의 수입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수차 명한 바 있음.

나. 부처간 및 부서간 협력기반 구축

1) 부처간 협력체계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정책은 보건복지정책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 어촌지역과 어업을 책임지는 해양수산부, 농어촌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농어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개발 등과 관련된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시‧군‧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등 매우 많은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연계되어 있다. 물론 각 부처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고유분야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마련되고 집행된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행정조직체계상 부처간의 이견 조정 및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농어촌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개발 및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인 「농어촌복지특별대책위원회」가 심의‧조정기구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농어촌복지특별대책위원회」가 복지대책의 범부처적인 추진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유관부처의 장관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서간 협력체계

농어촌보건복지의 효과적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간의 협력기반의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내의 부서간의 협조체계의 강화 역시 필수적이다. 농어촌지역 보건복지는 도시냐 농어촌이냐 하는 지역에 따른 구분일 뿐 업무범위는 보건에서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전 분야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내에서도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타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절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1. 추진배경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일부에서는 과소비를 우려할 정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주택이 부족하여 주택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의 불안이 상존하고 있으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도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아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실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병행하여 집값이 물가상승률(3-5%)의 범위 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주택정책의 복지적 측면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03년 7월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준미달가구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03년부터 5년 동안 주택 250만호를 건설하되, 수도권에 150만호를 건설함으로써 ‘06년에는 수도권의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며,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등을 통해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세분화하여 소득계층별로 주거급여지원, 적절한 평형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차등화 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즉,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국민임대 소형평형(전용11평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최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입주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기지정된 486개 지구의 주거환경을 ’05년까지 정비․개선하고, 추가적인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노후불량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03년부터 10년간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여 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특히 ’04～’08년중 국민임대 52만호를 건설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2. 현황과 문제점

그간의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부문 해소되었으며,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도 크게 향상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저금리와 방대한 규모의 부동자금, 지역별 수급불균형으로 주택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전체가구의 43%인 613만 가구가 남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료 부담을 나타내는 RIR은 ‘95년 20.9%에서 ’01년 18.3%로 낮아졌다가  ‘02년 21.3%로 다시 상승함으로써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지하셋방 거주자 등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등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서민층의 기본적인 주택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으로, ‘00년 건교부가 발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23.1%인 330만 6천 가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달가구 가운데는 지하셋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많이 있어, 이들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표 6-2-1＞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총가구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총 계	침실수 미달가구	전용 부엌 및 화장실 기준 미달가구	중복미달가구
14,312 (100.0%)	3,306 (23.1%)	2,090 (14.6%)	744 (5.2%)	472 (3.3%)

․지역별 현황:   수도권 152만가구(45.4%), 서울 73만가구(23.5%),

부산(26.7%)․대구(26.3%)․울산(29.2%)이 평균 초과

저소득층의 대다수가 주거대책으로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으며, 특히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최하위 소득계층에게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은 전체주택의 1.5%인 19만호에 불과해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가구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가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표 6-2-2＞ 임대주택 재고 현황 (2002년 기준)

구분	전체 주택	제도권 임대주택
		합계	장기공공임대			사원 임대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영구	50년 공공임대	국민 임대
‘02	12,357,000 (100)	1,021,477 (8.3) (100)	190.077 (1.5) (18.6)	87,828 (0.7) (8.6)	10,828 (0.1) (1.1)	38,412 (0.3) (3.8)	605,631 (4.5) (59.3)	88,701 (0.7) (8.7)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2003, 311쪽)

3. 정책목표

주택 및 전세가격의 안정과 동시에 자력으로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없는 계층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10%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07년까지 매년 50만호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아직도 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60%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공급에 필요한 택지를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서울 인근에 생활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

또한 주택과소비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과를 현실화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필요한 감면조치를 없애는 등의 주택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공평한 조세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단일계층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들을 다시 세분화하여 계층별로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소득 1～2분위의 계층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의 단계적 조정, 저리의 전월세 자금지원,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이들보다 상위계층인 소득 3～4분위의 계층을 위해서는 불량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소득계층별 대응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구의 현재 주거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로 제도화하고, 기준 미달가구를 ‘00년 현재 23.1%에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주택정책의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04년 상반기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08년에는 국민의 주거실태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줄여나간다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차후의 정책목표치를 확정하고자 한다.

4. 세부추진계획

가.  최저소득층 지원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실태, 주거비를 조사하여 주거비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월 3.2～5.4만원(평균 4만원)의 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한편, ‘03년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여 입주기회를 확대한 바 있으며, 향후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국민임대 소형평형(전용 11평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을 확대(20/30%→40%)한다.

나. 국민임대주택 공급

’98～’02년 기간 중 건설된 국민임대주택 12만호 외에 ‘03년부터 10년간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04～‘08 기간중 계획물량 총 52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특히 매년 건설되는 물량의 60%가 수도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규모와 대규모 개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저소득층만의 주거지라는 사회적 낙인이 각인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해서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현행 20(지방)～30%(수도권․광역시)에서 40%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입주후 부도가 발생한 5년 공공임대주택도 국민임대주택에 포함함으로써 신규공급 외에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한편, 택지의 신속한 확보와 건설기간의 단축(4년→2년6월)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03.12)함으로써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택지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우 3~4개의 신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고 필요시 지방 대도시 주변에도 신도시 건설을 검토한다.

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03.7)으로 한시사업(‘89～’04)이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지실사를 통해 400여개의 사업대상 지구를 추가발굴하고, ’04년 지구지정 등을 거쳐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금리를 인하(5.5%→3%)하고,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에 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입주토록 함으로 세입자(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한다.

한편,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집행실적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기준미달가구 지원 방안 강구

‘03년 7월 25일 주택법 개정으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04년 초까지 관계기관 협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예정이다. ’04년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항목과 조사체계를 구체화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04년 4월까지 진행되는 주택통계기반구축을 위한 용역 및 시범조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보완함과 동시에, ’08년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연도 사이의 공백을 보완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의 체계적 평가와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건교부 주도의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00년 현재 23%에 달하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마. 기타 추진계획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Social Mix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살 수 있는 주거혼합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이 공공택지내 40% 이상 집중 공급됨에 따라, 준설계기법을 개발하여 한 단지 또는 한 동에 여러 평형의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배치하고 평형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임대수요 층족을 위해 도심지내에서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취업알선, 알콜중독치유, 노인간호프로그램 등 입주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주자의 자활의욕을 고취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을 단지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필수 생활기반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5. 연차별 추진계획

‘04년 초까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며, ‘0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조사체계를 확립한 후 미달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와 별도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수준향상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 보조로서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파악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만큼 ’08년도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동기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감소 추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04년도에는 계층별 혼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준 설계안을 개발하고, 최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방침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 ‘04년도 상반기의 이러한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이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계층별 혼합으로 건설될 수 있을 것이며, 최하위 소득계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은 ‘04년도에 주거환경정비 5개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며, 지역공동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표 6-2-3＞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체제 구축 일정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최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의 단계적 조정(복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파악위한 조사체계 확립
∙미달가구에 대한 조사*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수준향상 위한 복지 프로그램 설계
∙세입자지원 프로그램 개발
- 국민임대주택 공급
∙준설계 개발(계층별 혼합 모색)
∙재정지원 비율 상향
-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유도

* ‘04 하반기에는 시범조사를 실시하되, 인구주택센서스 실시의 중간시점인 ’08 상반기에 건교부 주관으로 제도화된 주거실태 조사 실시

제 3절  정보격차 해소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사회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통신강국으로 부상했다. 2000년 말에 전국 144개 주요 지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망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2003년 6월 말 현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1,110 만명을 넘어섰으며, 인터넷 이용인구도 전 국민의 64%(2,861 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혁신과 안방민원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GDP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8.7%(75.5조원)에서 2002년 14.9%(189.1조원)으로 증가하여 우리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료․복지 서비스의 확대, 새로운 디지털문화의 확산 등 지식정보사회가 국가사회 각 분야에서 전면화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과정에서 소득, 지역, 연령,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사회 각 계층간, 부문간에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되어 확대되고 있으며,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 재생산함은 물론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간에 문화적 단절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통합의 저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 인프라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할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다양한 정보화의 혜택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보소외계층은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 교육․의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전자민주주의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 참여의 기회도 얻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격차 해소는 더 이상 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실현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복지 구현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황과 문제점

정부에서는 사회 각 계층간, 부문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90년대 후반부터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1년 1월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그 해 9월에 14개 부처 공동으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1～2005)을 수립하여 정보격차 해소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범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인프라와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소외계층의 자유로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의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농협 등에 총 8,263개소(2003. 12월)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지역 및 도서산간지역은 초고속인터넷이 아직 보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시설 또한 정보소외계층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PC보급률은 아직 40~60%에 머물고 있어 전체 가구의 PC보급률(78%)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편이다.

한편, 정보소외계층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10개 부처 공동으로 「1,000만명 정보화교육계획(2000~2002.6」을 수립․추진한 바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2002년 6월 사업 종료시까지 총 1,380만명을 교육하였다. 이이서 2002년 7월, 창의적인 e-Korean 양성을 위한 「2단계 국민정보화 교육계획(2002.7~2004」을 수립하여 현재 실용교육에 초점을 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고령자, 농어민, 장애인 등의 정보소외계층 중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보활용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현재 설치․운영중인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보화교육이 실제 생활과 업무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보다 실용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계층간, 부문간의 정보격차는 아래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정보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소득별․지역별․연령별 정보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외계층에 비해 선도계층의 정보이용률 증가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표 6-3-1＞ 정보격차 현황 (인터넷 이용률 기준)

구 분	장애유무	연 령	소 득	지 역	성
선도계층	비장애인	20대	400만원이상	서울거주자	남 성
이용률(%)	64.1	94.3	78.8	68.1	70.7
취약계층	장애인	50대이상	100만원미만	농어민	여 성
이용률(%)	27.6	13.1	28.0	8.7	57.5
격차(%p)	36.5	81.2	50.8	59.4	13.2

※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3. 6월)

3. 정책목표

모든 국민이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차별 없는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소외계층의 생산적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별․지역별․연령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가 실질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 사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

4. 세부추진계획

가.  취약계층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1)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충

농어촌지역에서도 도시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50가구 이상의 모든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가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고 KT에게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 등 현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2) 소외계층 밀집지역에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설치 지원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보장 및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달동네 등 소외계층 밀집지역에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동 센터에서 정보화교육, 청소년 공부방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8,300여개소에 달하는 기존 정보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점검 등을 통해 동 시설의 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3)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PC보급이 저조한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PC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PC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고PC를 수집․수리하여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등에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정보화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의 정보이용 촉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보조기기 및 특수 S/W 보급사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무지점자기(점자입력 컴퓨터), 발 마우스 등과 같은 특수 정보기기 등을 중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PC 보내기 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4) 통신요금 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일반인에 비해 30～50% 수준인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선 및 이동전화 요금 감면율을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정보소외계층이 초고속인터넷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나.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1)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 실시

2004년까지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05년부터 취약계층 중심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우체국 정보화교육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계층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층별 정보활용 준모델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전용 온라인 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편 장․노년층에 대해서도 노인 전용교육장, 지자체, 우체국, 대학 등의 교육장을 통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 정보화교육 인프라 확충

정보소외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인력과 교재, 교육컨텐츠 등 정보화교육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화교육 강사단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의 특성과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준교재 등을 개발하여 공공 및 민간 정보화교육장에 보급해 나갈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을 받은 시간이 부족한 소외계층을 위해 온라인 정보화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온라인교육 포털 사이트인 ‘배움나라’(www.estudy.or.kr)를 통해 무료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

3) 취약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제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에 이미 장애인, 노인을 위한 30종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취약계층 정보제공 포털사이트인 '도움나라'(www.itall.or.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데 향후 동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컨텐츠를 매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이 정보화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정보접근 편의성 증진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국책연구소 등을 통해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5. 연차별 추진계획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설치될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는 매년 상반기 중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하반기에 중점 설치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 등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도 매년 연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화교육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점차 강화하여 정보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컨텐츠 및 기술 개발․보급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표 6-3-2＞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일정

일정 추진계획	2004		2005		2006		2007		2008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기회 확대
-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충
- 정보이용센터 설치 지원
- 정보통신기기 보급
생산적인 정보활용 촉진
- 실용위주의 정보화교육 실시
- 컨텐츠 개발․제공

제 4절  근로자복지 정책추진

1.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

가. 추진 배경

외환금융위기가 초래한 급격한 경제위기는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서 대량실업의 문제로 나타났다. 물론, 그 이후 대대적인 실업대책과 경기회복으로 공식적인 실업자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이제 구조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를 보면 1997년도 0.28에서 2002년도 0.31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사기저하는 물론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6-4-1〕 지니계수

특히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경색되고 있고(이는 1월이상 신용카드 연체율이 2003년 3월의 9.6%에서 11월에는 11.7%로 증가한데서도 알 수 있다),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임금체불 증가 등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체불임금 미청산액은 `02.11월말 605억원→ `03.11월말 1,865억원) 따라서, 저소득 근로자 및 체불근로자 등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취약근로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소득격차 심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문화‧여가 등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도 증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복지 욕구와 관련하여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1999년도에는 8위였으나 2001년도에는 4위로 올라갔다. 이러한 복지여건 및 근로자들의 욕구 변화에 대응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1) 생활안정자금 대부재원 조성에 한계

현재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사업을 포함)은 대부재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수요의 증가 추세를 따라잡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즉, 현재의 대부재원 조달방식은 정부가 대부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소위 ‘기금대하방식’으로서, 이러한 제도는 정부재정의 한계로 인해 늘어나는 대부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대부사업 업무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운영관리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수행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권수입 등 기금의 여타 재원의 조성 확대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대부사업의 재원을 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여가욕구 대응에 한계

기존의 근로복지정책은 저소득 근로자의 기본생계 문제의 해결 또는 지원에만 치중하였고, 근로자들의 문화・여가 중심으로의 욕구 변화에는 대응이 미흡하였다. 또한 문화․여가 욕구와 관련되는 복지정책도 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체육문화시설 등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식 위주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들만 이용이 가능하여 복지혜택의 편중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시설건립 위주의 전달체계는 정부․지자체 등 복지서비스 공급주체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근로자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강조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추세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향후의 복지전달체계는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복지서비스 수요자인 근로자들의 욕구를 반영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근로자에게 일률적 혜택을 부여하는 종래 기업복지와는 달리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일명 카페테리아 플랜으로 부르기도 하며, 근로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복지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다. 정책 목표

이 계획의 정책목표는, 첫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증․담보없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며, 둘째 저소득․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양질의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 그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의 문화․여가욕구를 충족하고 복지격차를 완화시키는 데에 있다.

라. 세부 추진계획

1)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

복권수익금 등 기금의 여타 재원을 확대 조달하는 노력과 함께 대부사업의 재원을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현행 기금대하방식을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을 대부재원으로 조달하고 정부가 이자차액․수수료만 금융기관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대부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대부재원의 확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개선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방식으로는 대부재원 이외에 이자차액, 위탁수수료, 신용보증 대위변제준비금 등이 소요되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대부재원을 금융기관 자금으로 조달하게 되므로 이자차액 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소요예산은 크게 줄어든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대부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종래에는 기금의 대부재원을 금융기관에 대하(예탁)하기 때문에 근로자 정책대부이자율과의 차이가 적었으나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부할 경우 이자율 차가 늘어나게 됨

대부재원 조달방식의 변경은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에 큰 변화를 미치기 때문에 이자차액, 대위변제금 등 소요비용과 복권수입 등 재원 조성 측면에 대한 세부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제도 도입

동 제도는 대기업근로자 또는 고소득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하여 문화․여가 활동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사업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급여 수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재원조성 규모 등 구체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현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 지원대상인 월평균급여 170만원 이하 소득근로자로 할 경우 321만명에 해당한다.; `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내용은 다양한 체육, 문화, 여가, 휴양시설의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용분야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취향, 여건에 따라 복지항목을 직접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방식으로 운영한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민간 카드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신용불량자 양산의 우려가 없는 체크카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용대상자․가맹점 선정, 사용비용 지급 등 역할을, 민간카드회사는 가맹점 관리 및 카드발급, 사용비용 청구 및 회원 전산관리 등 역할을 분담한다.

체크카드는 신용기능이 없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통장잔고 범위내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으로 공단과 카드사는 사전에 일정범위내 신용범위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후 사후 정산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양질의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때 체크카드를 제시하면 나중에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민간카드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민간복지시설은 복지시설 지원제도의 취지에 맞는 분야의 시설로서, 예를 들면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이용, 연국, 영화, 운동경기 등 문화,체육시설 관람, 가족 놀이공원 등이 해당될 것이며,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4-2〕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제도의 전달체계

공 단	대상선정, 비용정산 신청서 송부, 비용청구	카드사
카드 신청	카드 신청‧ 발급	비용 청구 ‧지급
근로자	서비스 이용	카드 가맹점 (서비스 제공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원조달 여부이다.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복지격차 완화는 저소득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시혜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기 제고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조성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이다.

동 제도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정부가 지원비용을 분담한다(매칭펀드 조성). 예를 들면 근로자 1인에 대하여 연간 10만원씩 정부와 해당 기업주가 재원을 조성하면 이 자금을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이용비 지원에 소요된다. 아울러, 체크카드제도를 활용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카드회사와 가맹점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친화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채택하는 데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

마.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생활안정자금대부 확대
- 저소득근로자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연구용역
∙추진안 마련
∙시범실시
∙시행

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가. 추진배경

본 계획은 우리사주 취득 기회를 다변화하고 및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며, 우리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우리사주제도는 2002년 1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으로 사업주와 대주주 등의 무상출연이 가능해지는 등 성과배분형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02년～’03년8월간 회사와 대주주 등의 무상출연은 전체 우리사주 취득 규모의 6.59%로 성과배분 형태의 우리사주 취득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즉, 같은 기간중 우리사주 취득자금은 총 2,422,060백만원으로 이중 무상출연은 156,231백만원, 근로자 부담은 1,844,100백만원이며, 무상출연기업은 56개소이다.

또한 근로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재산손실의 발생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주가 추이를 보면, 거래소 시장의 종합주가지수는 1998년말 562.46, 1999년말 1,028.07, 2000년말 504.52, 2001년말 693.70, 2002년말 627.55이며, 코스닥시장의 주가지수는 1998년말 75.18, 1999년말 256.14, 2000년말 52.58, 2001년말 72.21, 2002년말 44.36으로 매우 심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도 여전히 미흡하다. 2003년8월말 현재 인출한 주식 중 1～3년 미만 보유율이 75.9%로(3년 이상 보유율 : 5.42%) 2002년 1월부터 시행한 3년 이상 보유시 9% 분리과세제도가 장기보유 유도를 위한 유효한 세제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정책목표

이 계획은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기업의 주주로서 자본소득을 얻는 한편, 기업발전을 통한 주가상승으로 기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기업의 노사협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즉,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높이고 경영진과 근로자들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노사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라. 세부추진 계획

1) 과제1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가변동에 따른 재산손실 위험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 일정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옵션행사시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그 반대의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당초에 출연함 금액을 다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사한 외국의 제도로는 미국의 종업원주식매수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영국의 저축연계옵션제도(Savings-related Share Option Plan)가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우선배정 외에도 상시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주가상승에 따른 기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과제2 : 우리사주 배정방법 개선

사업주 등이 우리사주를 무상출연할 경우 가배정 단계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익배당 등 제도의 과실을 향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도 제한되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주인의식 고취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사주 배정방법을 무상출연의 경우에도 우리사주 조합원이 이익배당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가배정제도에 따르면 무상출연시 조합원에게 우선 가배정을 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개인별 계정으로 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배정 기간 없이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는 즉시 배정제도로 바꿀 계획이다.

3) 과제3 : 세제지원 확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제지원확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진다.

첫째, 과세이연 한도 확대 및 장기보유시 세제지원 확대이다. 근로자가 낮은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필요하나 현행 세제지원은 일정한 금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고 인출시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이연 포기자가 40%를 상회하는 등 유효한 세제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세제지원은 근로자 출연분에 대해서 240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3년 이상 보유시 9% 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주인의식 고취 및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사주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 3년 이상 보유시 9%과세는 평균 근로소득세율이 11～1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 효과가 미미하다.(현행 9%과세시 세제지원 효과는 88,290원에 불과). 즉, 소득세율이 9%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이 거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사주 장기 보유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출연분의 과세이연 한도를 확대하고  3년 이상 보유시 세율 인하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참고로 영국은 5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시 소득공제 확대이다. 대주주 등이 무상출연 하는 경우 현재 소득공제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어 출연을 유인하는 효과가 미흡하며, 근로자 수가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비등록법인은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 대주주의 출연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대주주의 자사주 출연현황을 보면 2003년 8월말 현재 총 무상출연액 1,562억 중 대주주 등이 출연한 것은 35억원이다. 따라서, 대주주 등의 무상출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한 소득공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우리사주제와 스톡옵션 연계
우리사주 배정방법 개선
세제지원 확대

3.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조성

가.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인간의 기본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또한 오늘날은 사회경제수준의 발달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노‧사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유해‧위험업종의 아웃소싱화와 작업환경에 익숙치 못한 비정규 근로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 감소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정부의 지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산재예방에 유리한 여건과 불리한 여건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사․정 및 재해예방단체, 특히 정부의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산재예방 감소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장 관리로 한정된 자원과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재예방단체간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안전보건 규제완화,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 5인미만 사업장 법적용 확대('00.7월) 등으로 인해 ‘99년부터 증가추세로 반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전체재해율:‘90(1.76)→’95(0.99)→‘98(0.68)→‘99(0.74)→’00(0.73)→’01(0.77)→‘02(0.77)

- 5인이상 재해율 : ’99(0.69)→’00(0.71)→’01(0.68)→‘02(0.68)

‘02년에는 81,911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사망자 2,605명)하였으며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02년 기준 10조1천억원으로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조7천억원의 6배에 달한다.

다. 정책목표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재해다발 취약분야의 안전보건 개선을 추진하고, 중대산업사고 등 대형사고 예방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노사 및 안전보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 사업장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참여정부기간 중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라. 세부추진계획

1) 영세 소규모 사업장 위험관리능력 제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을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재해다발 업체 순으로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Clean 사업의 안전보건 무료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재해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Clean 3D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동일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 받는 사내하청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위험기계․기구 등에 의한 협착 등 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나 사내 협력업체의 경우 대부분 위험기계․기구의 소유주가 모기업이기 때문에 동 기계․기구의 안전보건 조치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모기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직접 관리․지원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신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장설립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을 근원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2) 건설‧화학업종 등의 대형사고 예방체제 구축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대형건설현장은 자율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능력과 인식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지역별, 규모별, 형태별 재해분석을 통해 재해다발 건설현장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맞춤형 점검 실시하며, 산재에 특히 취약한 영세건설현장은 행정조치보다는 공단 등을 통한 안전관리 무료기술지원을 통한 안전관리능력 제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공장 중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불량업체 특별감독 등을 통해 자발적인 공정안전관리(PSM) 등급 상승 노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종합위험관리체제(IRMS)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사업장내 IRMS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화학공장이 밀집된 공단지역 지방관서에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타를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3) 사업장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단체의 협조를 받아 사업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동계‧시민단체의 안전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해율 공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을 점차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위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사의 참여 및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영세 소규모 사업장 위험관리능력 제고
- 건설‧화학업종 등의 대형사고 예방
∙건설재해예방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노‧사 산재예방활동 참여 촉진

4.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가정의 양립지원

가. 추진배경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고령화와 출산률의 감소는 곧 경제활동인구의 심각한 감소를 의미하고, 여성인력의 활용가능성은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과거 남성적인 직무 중심에서 여성 친화적인 직무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출산 및 육아부담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어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4-1＞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국가명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남녀격차	국가명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남녀격차
호주	65.8	15.9	한국	52.6	24.2
오스트리아	62.3	16.7	룩셈부르크	52.0	24.1
벨기에	54.5	18.2	네덜란드	66.9	17.3
캐나다	70.8	11.3	뉴질랜드	68.5	14.9
체코	3.2	15.8	노르웨이	76.4	7.6
덴마크	75.0	8.3	폴란드	59.9	11.6
핀란드	72.5	4.2	포르투갈	64.6	14.8
프랑스	61.8	12.5	슬로바키아	63.8	13.6
독일	63.8	15.5	스페인	51.6	28.2
그리스	48.9	40.3	스웨덴	77.1	29.8
헝가리	52.4	15.4	스위스	73.0	12.1
아이슬란드	83.1	6.9	영국	67.7	14.6
아일랜드	56.0	23.0	미국	70.5	12.9
이태리	47.3	26.9	OECD 평균	59.3	21.2
일본	60.1	24.9

자료: OECD(2002),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6%로서 남성과의 격차는 약 24.2%p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28개 국가 중 23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차이는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75%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3%, 2001년 48.8%로 나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OECD 자료를 따르기로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은 임신과 출산 등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담이다. 실제 여성 노동시장의 연령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0대의 미혼시절과 자녀양육이 어느 정도 끝난 40세 이후에 증가하고, 자녀양육기인 25세부터 39세 사이 감소하는 M자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양육이 여성노동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장과 재진입을 반복하면서 승진이나 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아지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출산 및 자녀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M자형 곡선의 모양이 우리보다 현저히 완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제고하고 그 참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과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표 6-4-2＞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전체여성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여성	49.7	60.8	55.9	54.0	64.0	53.1	29.8

자료：통계청, ꡔ경제활동인구연보ꡕ, 2001.

따라서 근로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가족부양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근로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고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2001년 11월 모성보호 관련 3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늘어난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월 20만원(현재 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분담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미흡하고 출산‧육아 비용의 대부분은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가능하면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된 여성근로자도 임신‧출산・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빈번하게 퇴출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비록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는 점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 정책목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 수준 확대, 태아검진휴가제 등 새로운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한다.

라. 세부추진계획

1) 과제 1 : 출산휴가급여의 사회분담 확대

연구용역,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사회보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분담 수준(현행 30일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 과제 2 :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으로 따른 소득저하로 생기는 생계곤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전체 근로자 평균적 임금의 40%수준(정액)까지 인상한다.

3) 과제 3 : 새로운 모성보호 및 양립지원제도

태아검진휴가제 도입하여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양립 가능한 근무형태의 개발 등을 통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한다.

마.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산전후휴가 사회분담 확대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새로운 양립지원제도 도입 추진

5.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장애인의 생존권 및 노동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의 최종목표이며, 이는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무이다. 또 오늘날 ‘일자리’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생존의 수단을 넘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며,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도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의 출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정상화의 핵심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고 있는 데에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의 일반적인 교육수준이 낮고 재활 및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상황에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숙련 및 기능수준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불일치의 갭(gap)만큼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구조적 실업이 만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저출산률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따라 장애인력을 국가인적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활동이 국가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고용 촉진활동을 더욱 다각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나.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구는 145만여명으로 장애인 출현율은 3.1% 수준이며, 이 가운데 133만여명이 15세 이상 인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경제활동 가능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취업률 또한 71.6%로서 저조한 수준이며, 실업률은 28.4%로서 전체 실업률의 6.8배에 이르고 있다. 취업한 경우에도 단순노무직, 자영업 등 저기술,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 수준은 전체취업자의 47.5%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정부부문은 민간기업보다 적용제외율이 높아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율은 2002년의 경우 1.18%에 머물러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66%, 민간기업은 1.1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 미달하는 수치이다.

다. 정책목표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 공공부문 적용제외율 축소 등을 통해 의무고용일자리를 확대하고, 창업지원,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화로 장애인력의 취업능력과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이 계획의 목표를 두고 있다.

라. 세부 추진계획

1) 정부부문의 의무고용 내실화

의무고용 이행실적 부진시 언론공, 각급 정부기관 자체의 적합직종 발굴 노력 등을 통해 ‘05년까지 2% 의무고용률 달성할 계획이다(‘02년 1.66% → ’03년 1.8% → ‘04년 1.9% → ’05년 2.0%). 또한,  민간부문(24%)보다 과도하게 높은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인데,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고용이 용이한 직렬부터 축소할 계획이다.(예 : 연구직, 기술직, 교육공무원 등)

2)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촉진

민간부문의 경우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를 50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2005년부터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되 부담금 부과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05년 200인이상, ’06년 100인이상, 100인미만 미부과).

투자세액공제확대 및 사업소세 경감 등 세제지원, 정부계약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고용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3) 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로서 장애인 중심기업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효과성을 검증하여 점진적으로 건립을 확대할 계획이다(영국의 렘플로이, 스웨덴의 삼할 등을 벤치마킹).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영업장소 제공 등 창업지원 확대 및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통해 창업지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독자적 훈련, 사이버 훈련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정보화 산업의 신직종, 틈새노동시장 직종을 발굴하여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마. 연도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 (적용제외율 축소)
-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촉진
∙의무고용사업장범위 확대
∙인센티브 확충
-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 개발
∙장애인 중심기업
∙창업지원

제 5절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94년 1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아내구타, 성폭력, 전쟁시 집단 강단, 여성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등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불쾌감, 공포, 두려움 등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남성적 방식으로 전유하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로서,  여성의 인격과 주체성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폭력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여성에 대해 성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성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성문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이나 청소년의 성적 욕망에 근거한 새로운 성담론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기반을 둔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윤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교문화에 기반한 이중적인 성윤리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본질적인 것으로 전제하면서 남성은 성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여성은 성적으로 지배당해야 하는 존재로 위계화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을 정당화해 왔다. 특히 이중적인 성윤리는 여성의 성적 권리는 모성으로만 제한한 반면 남성에게는 무한한 성적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성매매, 성폭력 등을 조장해왔다.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 폭력은 많이 완화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성매매는 성매매업소를 중심으로 한 전통형 성매매 외에 음식 및 숙박업 등을 통한 산업형성매매, 기타 인터넷․전화방․폰팅 등 성매매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하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2000년 군산 대명동, 2001년 부산 완월동, 2002년  군산 개복동 지역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일반적으로 업주의 선불금이나 빚 등을 매개로 감금과 일상적인 폭력 상태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반노예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가정폭력 역시 국가의 기초단위인 가족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광범위한 영역에서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개인의 인권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결국 여성이 속해있는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한다. 따라서 건강한 사회발전과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현 시기에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전향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정책과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우리사회의 여성 폭력 현실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목표로 하여,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 정책을 근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자활 정책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2. 현황과 문제점

정부는 여성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 완화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법과 제도를 개선해 왔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두 차례나 걸쳐 개정하였고, 1995년「윤락행위등방지법」을 개정하여 성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에게 쌍벌죄를 적용하였으며, 1997년에는「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권유린 문제에 적극 개입해 왔다.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적인 영역 이외의 사적인 가정에서 행해지더라도 예방하고 처벌해야할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 여성 폭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여성폭력의 심각성, 후유증 등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치료 및 보호 강화 등의 복지적 대책,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이 폭력행위 자체와 그 폐해에 초점을 둔 접근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한층 고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았다. 그럼에도 폭력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과 심층적인 논의의 계기를 만들지는 못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크게 감소되지 않은 것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다. 여성 폭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여성 폭력의 핵심 내용을 이루는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매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거래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표 6-5-1>에서와 같이 2001년 이후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다. 특히 일부 미군 기지촌의 향락업소에서 필리핀이나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표 6-5-1＞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사범 처리결과

(단위:명)

연도	접수	처 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 이송
2000	8,384	3,711	2,298	320	83	91	141	464
2001	12,139	4,382	3,219	287	60	66	137	233
2002	12,310	6,338	4,748	224	45	49	404	502
2003. 5	4,565	1,975	1,581	61	30	5	206	707

※ 법 위반사범에는 윤락여성 뿐 아니라 상대 남성, 윤락업주 등이 포함

<자료:대검찰청>

성매매의 유형은  전업형, 겸업형, 기타 성매매(여관, 여인숙, 보도방, 인터넷채팅, 출장마사지 등) 등으로 나뉘어 진다. 전업형의 경우 <표 6-5-2>에서와 같이 집결지는 69개 지역, 집결지 내 총 업소수는 2,938개, 이곳에 종사하는 여성수는 약 9,092명으로 매출 규모가 연간 최소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유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겸업형 성매매이다. <표 6-5-2>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겸업형 성매매는 전업형보다 그 규모와 매출액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것으로, 성산업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6-5-2＞ 성매매 규모(추정)

구 분	업소수	종사여성수	연간 거래량(만건)	연간매출액(억원)
겸업형	57,938	241,114	10,732	164,966
전업형	2,938	9,092	2,100	18,318
기타 성매매	19,224	79,012	4,052	57,879
합 계	80,100	329,218	16,884	241,163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여성부, 2002

전업형과 겸업형 등을 포함하여 2002년 현재 성매매 업소는 8만여개이고, 종사여성수는 약 33만명으로 연간 매출억은 24조1천억원이 넘는다. 아울러 성매매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인구는  20~30대 여성인구의 4.1%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 여성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터넷 및 전화 등 접근성이 용이한 새로운 수단에 의한 다양한 방식의 겸업형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성매매의 확산과 함께 성매매 피해여성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사업은 보호시설 운영에 한정되어왔다. 특히 성매매 피해여성을 요보호 및 선도의 대상으로 보아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에 그쳐왔다. 따라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장기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탈성매매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탈성매매한 여성이 성산업에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양성평등한 의식 확산 정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성산업에 유입․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탈성매매 여성들이 법률 지원, 현장상담, 자활교육과 직업연계 등의 사업을 통해 성산업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탈성매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청된다.

나. 가정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실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정폭력 문제를 여전히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율은 조사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것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표 6-5-3>참조). 뿐만 아니라 <표 6-5-3>에서 나타나듯이 해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건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6-5-3＞ 가정폭력 발생률

조사주체	조사년도	조사대상	가정폭력발생률
김승권1)	1998	전국 1,000명	부부폭력: 6.2%
김재엽	1999	전국 1,530명	부부폭력: 34.1%
변화순	1999	전국 1,100명	아내학대: 35.6%
김승권2)	2000	전국 10,592가구	부부폭력: 7.4%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동안 가정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로 이해하고 인내하려는 자세, 그래서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태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출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가정폭력을 사회적인 폭력의 문제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운동과 정부의 노력 등에 힘입어, 1999년 41,497건이던 상담건수가 2002년에는 177,413건으로 대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 건수를 통한 유형별 가정폭력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정서적 및 경제적 학대가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6-5-4>참조). 이는 점차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의 경제적 능력, 더 나아가 빈곤과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표 6-5-4＞ 유형별 가정폭력

(단위:명)

구분 년도	계	신체적 폭 력	정서적 학 대	경제적 학 대	방 임	기 타
1999	41,497	27,533	7,439	2,833	1,414	2,278
2000	75,723	41,683	15,881	5,344	2,104	10,711
2001	114,612	67,436	19,122	7,124	2,717	18,213
2002	177413	55549	21476	10236	4130	86022

출처 : 여성부, 가정폭력상담실적 통계

한편 가정폭력 원인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편이 ‘강자임을 현’하려는 의도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21.1%, 남편의 ‘폭력적 성격’과 ‘술버릇’이 각각 18.4%, 17.8%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9.3%,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8.7% 등으로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가정내 여성 폭력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 성폭력

경찰청 자료에 따른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은 1991년에 3,669건이었으나, 2000년에는 9,775건으로 증가해 약 10년동안 2.7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폭력은 정확히 신고되지 않는 대적인 사건으로 실제 성폭력 발생 건수는 경찰신고 건수의 수십 배로 추정할 수 있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결과에 따르면, <표 6-5-5 >에서와 같이 성폭력 상담 실적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5-5＞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유형

(단위: 명)

연 도	계	피 해 자 유 형
		강 간	성추행	기 타
1999	26,607	9,062	7,929	9,616
2000	28,670	9,316	9,049	10,305
2001	39,627	12,384	10,599	16,644
2002	48,112	15,841	10,974	21,297

현재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및 법률지원,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으로 인하여 각 시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정책목표

양성평등사회 구현

여성인권보장

여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치료, 보호, 자립 지원

양성평등 문화 정착

모든 여성이 차별과 폭력의 위험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며 삶을 영위하는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성차별을 타파하고 평등 문화를 확산․정착시킴으로써 폭력없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단계 여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보호 및 적극적 치료, 그리고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 적응과 성공적인 자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자활 정책의 기반이 됨으로써 여성의 인권을 보호․강화하고 폭력 없는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세부추진계획

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지원

1) 법률 및 의료 지원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성매매로 인한 피해여성의 손해배상소송, 선불금 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관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보험 미적용 치료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2)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시설 운영 확대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상담센터를 확대․운영하여 업소 종사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현장방문상담, 긴급구조 등을  수행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정신․신체 치료를 실시하여 신변을 보호할 뿐 아니라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고 성매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직업재활훈련․일자리제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인 선도보호시설 입소자 뿐 아니라 현장상담센터, 탈성매매자활지원센터 등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 및 기술교육과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뿐 아니라 이용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02. 9 조배숙의원 대발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보호․지원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협조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조배숙의원 대 발의, ’02.9)의 제정을 병행 추진하여 성매매 방지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가정폭력상담소 신설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어느 규모의 상담소가 적정한지의 판단은 쉽지 않다. 이는 상담소가 많을수록 양질의 상담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부에서는 ‘02년 인구․면적․행정구역수 등을 감안, 적정 상담소 개소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214개소(성폭력상담소 포함)로 산출하였다. 전국적인 적정규모와 함께 지역별 적정 규모의 상담소 개소수도 산정하였으나, 현재는 지역별로 불균형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상담소가 134개소임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적정개소수 214개소의 지원을 위해 매년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16개씩을 신규예산으로 확보하고 현재, 적정개소수에 못 미치는 시․도에 우선 비례 배분함으로써 상담소의 지역별 균형 설치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소규모 단기 보호시설로써 매맞는 아내중심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자녀를 동반하고 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세대별 보호가 가능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03년 충북 지역의 시범 설치 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기간 3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한 관련 종사자 및 피해자를 중심으로 규제순응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 실질적 보호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가정폭력재발 방지 및 피해자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정폭력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등 위탁상담기관에 보급함으로써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통한 재발방지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무료직업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3)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평등가족문화 정착 사업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로 개인은 성별을 떠나 평등한 가족 관계 속에서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장 이어야한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가족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 구조와 형태가 급변했음에도 여전히 가족가치관이나 가족관계는 불평등한 전통적인 가부장제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다. 이에 가정폭력에 허용적인 성차별적인 문화가 남아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가정폭력과 피해여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03.12.18)

2003년 12월 18일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중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경우의 구상권이 일부 완화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보호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종전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피해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책임행정 구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최근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성폭력근절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양적인 증대로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관련법 제정이후인 1995년에 12개소이었던 것이 2000년 62개소, 2001년 92개소, 2002년에는 114개소로 증가하여 2002년 현재 1995년에 비해 8.3배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성폭력상담소의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여성부에서는 2002년도 인구․면적․행정구역수 등을 감안, 적정 상담소개소수를 산정하였으며 지역별 균형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를 임시 보호하여 필요한 숙식․의료․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 및 전문상담소에 대하여는 장애특성을 감안,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 추진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진료거부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방지 등 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보호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신고․조사․치료 및 예방대책의 연구, 홍보사업 등을 종합 추진할 수 있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동 센터에서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동의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우리 사회는 이중적인 성윤리와 무분별한 성개방적 추세로 인해 국민의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여 성폭력 범죄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성부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와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적․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추진이 필요하다.

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최근 이경재의원이 대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공판조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기소내용과 공판과정을 피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재희 의원이 대발의한 동개정법률(안)(‘03.12.11 공포)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경우 진술과정을 영상물에 의해 녹화하게 하고, 수사 또는 신문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 여성부는 향후 동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및 관련 위원회와  함께 동개정법률(안)이 조속한 국회 의결 및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5.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지원
∙법률․의료지원
∙지원시설 확대 운영
∙자립지원
∙법률 제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상담소․시설의 역할․기능 강화
- 상담소의 예산 지원 강화
- 세대별 보호시설 설치 확대
▪ 재발방지 및 자활프로그램 강화
▪홍보사업
∙법률 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상담소․보호시설 지원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
▪홍보사업
∙법률 개정

제 6절  문화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

1. 문화예술분야

가. 추진배경

지난 정부 5년간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의 향유가 개인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민 기본권의 하나라는 인식아래 국민의 문화복지를 지원,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문화생산자 중심 문화정책은 문화향수자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중심은 세분화된 의미로 일일생활권역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은 문화․관광․체육․청소년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복지를 향한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나 문화분권과 같이 국민의 문화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예측되는 현실에서 국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이 개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나. 현황과 문제점

문화복지서비스는 그것이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기발전, 사회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강조된다. 그러나 커다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문화복지정책은 소극적 개념 곧 문화향수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 제한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개인 및 사회의 발전을 유도해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과정에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공공문화시설의 운영과정에 이들의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개인들은 제공되는 문화복지서비스의 수동적 수혜자로 자리매김되었을 뿐,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화복지서비스의 내용에 관여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주체로써 위치지워지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정책의 일차적인 목표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두어짐으로써 전국적으로 문화시설의 수는 크게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시설의 운영방식이나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민 개개인의 다양화된 문화 수요와 질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양적인 측면에서는 문화활동의 기회가 증가된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기회가 크게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문화복지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되고 또 그러한 서비스가 정책이 목표하는 소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가치가 전사회적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제공받는 수혜적 서비스가 아니라 함께 만들고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렇게 함께 만드는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문화수용력을 키우는 문화복지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다. 정책 목표

1) 참여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확산

모든 국민이 개인의 출신, 성별, 지위, 학력 등 제반 조건에 관계없이 문화향유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는 국민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복지정책은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이 개인적 편차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동등한 문화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가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를 단순한 소비활동으로 인식하는 사회 풍토의 해소와, 문화를 국민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하는 인식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문화활동이나 문화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시행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되어 온 문화복지정책은 일정 부분 긍정적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창의성이나 정체성, 성찰력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사회적으로 ‘문화’의 긍정적 힘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문화복지정책이 보다 탄탄한 기반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분권에 기반한 문화환경 조성

문화복지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균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에 따라 문화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지 않도록 균형잡힌 서비스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문화복지서비스가 지역의 편차를 뛰어넘어 균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문화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과 향수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편차가 없는 문화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혜택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문화집중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이 스스로 문화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내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자체역량을 통하여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3) 자율을 바탕으로 한 문화역량 제고

문화분야에서의 복지정책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통하여 수혜자들이 서비스의 단순 수용자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문화복지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문화활동이 개개인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에까지 미치지 못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문화복지의 지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화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참여하는 개개인의 자율적, 창의적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문화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그동안의 문화지원 정책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가운데는 그동안 문화분야의 지원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노년층이나 장애인, 청소년 계층에 대한 보다 강화된 문화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야 하며, 나아가 아마추어 문화활동이나 민간 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아마추어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개개인의 자발성, 자율성에 기초한 문화역량 제고 노력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 세부추진계획

1)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문화 기본권 신장

한 사회의 발전은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영역이 개인 및 사회의 발전과 맺는 불가분의 관계가 널리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적 권리 신장의 이념과 기조를 담은 문화헌장을 제정․선포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문화복지서비스가 혜택의 대상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문화수용자가 아니라 자기행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와 자치’의 원칙을 강화, 국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문화복지서비스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보편적 문화향수권 신장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연극․국악 등 예술교육 전문강사풀제 운영 확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감수성 교육 확대, 문화자원봉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3)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국민 모두가 일상 생활 가까이에서 손쉽게 문화향유 및 참여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복지서비스가 지역적․계층적으로 편중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균형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 연도별 추진계획

문화예술분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서 2004년도 까지 기초․심화연구를 거쳐, 2005년도 까지 법제화 방안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며, 국민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들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민 친화형 공공문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내 나갈 계획이다.

일 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헌장 제정․선포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문화주체로서의 국민문화역량 제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보편적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예술교육 강화
∙예술교육 전문강사 풀제 운영확대
- 문화적 삶의 생활화를 위한 문화환경의 지속적 개선
∙주민친화형 공공문화 기반시설 지속확충
∙주요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제고 지속 추진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지원

2. 체육분야

가. 추진배경

근래 들어 일기 시작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 수준의 급격한 확대는 전통적인 체육복지정책구조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참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발전하고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등과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는 여가시간 선용의 문제나 국민의 생활스타일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 분야와 같은 체육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활동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정부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체육복지의 방향은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각각의 체육분야가 상호 연계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됨으로써 협력․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종적․횡적인 연결망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구조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현황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체육활동참여율은 건강증진 효과가 보장되는 주 2-3회 이상 정기적 참여자의 비율이 1989년 27.2%에서 1997년 38.8%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33.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은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비용 생활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체계적인 지도서비스,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생활체육 잠재인구를 정기적 생활체육으로 유인할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체육활동참여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공간은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적 기반이 되지만, 2001년 현재 1인당 순수운동시설 공급면적은 약 0.3㎡ 정도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체육시설 및 공간은 체육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민체력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또한 체육복지 달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체력관리 및 건강진단 기회 부여나 일반 국민의 운동부족에 의한 비만, 성인병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의 확대 및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 정책목표

1) 범국민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생활체육 참여확산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모든 국민에게 생활체육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상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가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을 선택하여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체육활동 참여기회가 부족한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을 주요정책대상으로 설정․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활동에의 자발적 참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평생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건강증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생활체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생활체육 종목을 보급하고,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선진형 체육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주민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극대화

오늘날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활동 참여욕구 증가에 비례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모두가 체육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 참여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국민의 체육활동에는 운동할 터전인 체육시설이 필수적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체육시설 자체가 사실상 생활체육 참여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될 체육시설의 확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추진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환경 친화적 시설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 중심의 다용도 활용 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 공동이용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세부추진계획

1)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상 생활가까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모든 국민에게 생활체육에의 참여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가 자신에게 적합한 종목을 선택하여 손쉽게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확대를 통한 체계적 지도서비스 제공

전국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과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 확산하고, 학교체육과 연계, 방과 후 또는 여름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라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수요와 역할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배치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소외계층의 생활체육활동 참여 확대

신체적,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체육 서비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계층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노년층 및 장애인 계층을 위한 체육시설 확대 설치 및 장수체육대학 등의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 연도별 추진계획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전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확충, 프로그램 확대 보급 등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생활체육공간의 확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생활체육동호인클럽 확대
-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참여 확대

3. 관광분야

가. 추진배경

우리사회에서 관광에 대한 수요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된 적이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관광 및 여가선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될 경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관광 수요의 증가는 계층별로 더욱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가속화하여 실버세대의 관광여가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관광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조건들로 인하여 직접 관광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그동안 관광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관광소외계층의 관광에의 욕구 또한 이전과 달리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관광서비스를 통하여 쉼이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활력있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관광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향후의 관광복지정책은 전 국민의 관광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저가형 관광시설을 확충하며,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관광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관광복지와 관련된 현황은 크게 관광시설, 관광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관광시설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중저가 숙박시설의 공급, 시범야영장 개발, 청소년․저소득 근로자의 관광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관광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져 왔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근로자 휴양시설들이 운영되기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콘도이용을 지원하는 “근로자휴양콘도서비스”제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및 활동들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활동 또한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진흥활동의 미흡함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유소년 및 노년층, 장애인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활동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서 실시하는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초청관광 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규모면에서 그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6-1＞ 연도별 복지관광 실적 현황

구분		’91	’94	’95	’96	’97	’98	’99	’00	’01
장애인 초청관광	회수	2회	2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인원	403명	400명	200명	202명	205명	80명	104명	105명	180명
고아원생, 소년소녀가장 초청관광	회수		1회	1회	2회	1회	1회	1회	1회	1회
	인원		200명	200명	285명	201명	92명	113명	113명	210명

※ 출처 : 문화관광부(2002),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또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한정되어 있는 등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시설 개발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복지관광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체나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기초건강에 대한 관리,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의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 정책목표

1)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원 체계 구축

증가하는 관광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관광지원서비스 체계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관광지원 관련 법적, 제도적 환경은 전 사회적인 복지관광체계를 구축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이에 따라 개선,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보다 편리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환경 또한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관광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광분야에 대한 정보화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관광정보를 획득,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관광서비스 접근성 증대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비․확충

관광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용도로 관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관광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여져 왔으나 그러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는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중저가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거나 민간기업의 연수시설, 휴양시설 등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이러한 시설들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활용한다거나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활동에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참여기회의 증진

복지관광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관광유형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보다는 일반 국민의 관광증대에 초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신체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관광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관광정책이 개발되어 오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소외계층이 각자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관광서비스의 수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세부추진계획

1)  관광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원 체계 구축

관광을 통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광관련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관광자료 정보화를 시행하고 관광종합카드를 도입, 국민의 관광활동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2) 관광서비스 접근성 증대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비․확충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저가의 숙박시설 확충이나 다목적 캠핑장 등을 건립하고 관광펜션을 활성화시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마련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3)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참여기회의 증진

관광활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광활동 참여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마. 연도별 추진계획

관광분야의 국민 복지증진 세부 추진계획은 여가활동활성화 및 접근성 증대, 참여기회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가 활동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상반기까지 관광카드 도입 및 중저가 숙박시설의 정보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둘째, 국민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사업 일환으로 2006년부터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이후부터 복지관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여가활동활성화를 위한 관광지원체계 구축
∙관광종합카드 도입
∙중저가 숙박시설 정보화 기반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복지관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관광서비스 접근성 증대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비․확충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 관광소외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참여기회 증진
∙초청관광 프로그램운영지원

4. 청소년분야

가. 추진배경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  가정에서도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봄으로써, 청소년이 독립적 기본권과 자율을 향유하는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한 청소년의 인권 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위한 여가ㆍ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의 경우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주5일 근무(수업)제는 국민의 여가수요 급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치ㆍ문화ㆍ사회활동 참여율 증가, 가족중심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편 주5일 수업제는 계층간 학력 격차 심화, 사교육비 증대 등의 부작용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 가정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의 공백, 사회적 빈부격차에 따라 청소년 문화소비의 양극화 현상, 청소년비행 및 범죄 증가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2,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식정보화의 진전은 사회자본 형성의 토대인 대면접촉의 기회를 줄이고 공동체의식을 희박하게 하며, 가상세계와의 동일시를 통해 현실감각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성이나 폭력 등 청소년의 성장ㆍ발달에 유해한 각종 정보에 청소년을 노출시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도 하다.

2003년 8월 현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9%, 실업인구는 344,000명에 달하는 바, 청년실업은 당장 사회불안을 가져오고, 고령화 현상과 맞물릴 경우 커다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유년인구 및 청소년 인구의 감소세, 노령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 부담은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능력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이 청소년육성정책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 현황과 문제점

미래사회 주역이 될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왔던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또한 입시위주의 학업과 각종 사교육에 얽매어 있음으로 인하여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약되어 있고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대인적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각종 모임보다는 정보화에 따라 크게 증가한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이 지극히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활동들에 투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의 부족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날로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 여가시설의 부족이 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활동 지원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 또한 청소년의 성장, 발전에 커다란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곧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및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을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미래의 개인 성장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일련의 활동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다. 정책목표

1)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신장

21세기 세계화, 지식정보화 및 문화의 시대를 맞아 창의적․민주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요구의 충족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축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기부터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수련활동 및 문화향수의 기회가 적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청소년 일반을 위해서는 물론,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기회 확대 및 문화향수권 신장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한다.

2)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학습권 신장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유해 환경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경계하고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어려운 청소년들은 이러한 역량을 기를 기회를 포함한 학습권 전반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바, 이들을 위한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한다.

라. 세부추진계획

1) 소외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문화적 감성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으로는 국민화합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2004년도에는, 16개 시ㆍ도별로 연 2회씩 총 32회에 걸쳐 자연체험활동 및 문화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 총 13,530명의 청소년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특별히 장애청소년들을 위해 백두산 탐사, 옛 고구려유적지 탐방 등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장애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예술적 재능을 펼쳐보일 수 있는 기회로서 <곰두리예술제> 개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과 어울리는 야영대회 개최를 지원, 서로를 이해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소외 청소년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환경이 열악한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3)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정규교육과정에서 소외된 근로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의 학업 열망을 부응키 위해 설립된 전국 160여 개소 비정규교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이들의 문예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화예술적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민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계발의 여건을 조성한다.

마. 연차별 추진계획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단년도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동안 꾸준히 확대하여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대체로 매년 전년 대비 10% 정도 확대해 갈 것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더 커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정 추진계획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 소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 소외 청소년 문화향수권 신장
-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권 신장

부 록

추진경과

○ ’03. 4.11 : “참여복지 5개년계획” 수립관련 부내 회의

○ ’03. 5.12 :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및 국무조정실 협의

※ “참여복지기획단”을 운영하여 실무안을 작성키로 함.

○ ’03. 5.14 : “참여복지 5개년계획” 수립계획 확정

- 복지부, 문광부, 노동부, 정통부, 여성부, 건교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참여복지기획단(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 운영하여 실무안 마련

※ 기획단 구성: 총괄팀, 기초생활보장팀, 사회복지팀, 사회보험팀, 관련복지팀 등 5개 작업팀과 10개 전문작업반 및 자문반(9개 분야)으로 구성

○ ‘03. 5.22 :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수립을 위한 관련 부처회의

○ ‘03. 5.28 : “참여복지 기획단” 출범식

○ ’03. 5.～10. : 실무팀회의 등을 통해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작성

※ 기획단 회의, 작업팀 및 전문작업반별 회의, 자문회의 등 총 68회의  회의 개최

○ ’03.10.16 : 계획안 최종보고서 검토를 위한 참여복지기획단 회의

○ ’03.11.3～4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사회복지실무위원회 및 사회보험실무위원회 개최

○ '03.11.10～19 : 부처협의

○ '03.11.21 :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 공청회

○ ’04. 1. 9 :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04. 1.17 : 차관회의

○ ’04. 1.20 : 국무회의 심의․확정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국무총리(위원장)	고 건
	재정경제부 장관(부위원장)	김 진 표
	보건복지부 장관(부위원장)	김 화 중
	문화관광부 장관	이 창 동
	정보통신부 장관	진 대 제
	노동부 장관	권 기 홍
	여성부 장관	지 은 희
	건설교통부 장관	강 동 석
	기획예산처 장관	김 병 일
	국무조정실장	이 영 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 남 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 용 성
	변 호 사	강 기 원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이 영 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 순 일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송 대 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 득 린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김 천 주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 상 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최 규 철

사회복지실무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강 윤 구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	박 철 곤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남 동 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김 동 기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 성 원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송 영 중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	정 경 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문 창 진
	여성부 기획관리심의관	이 복 실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정 창 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경 숙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통 원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박 능 후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 진 영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	이 가 옥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표 갑 수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	김 종 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교육위원장	이 윤 기
	해송아동복지연구소 소장	박 인 선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 무 성

사회보험실무위원회 위원

소속 및 직위		성 명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강 윤 구
	국무조정실 복지심의관	박 철 곤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정 병 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심의관	이 영 만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이 권 상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정 학 수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이 상 석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김 헌 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김 영 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 우 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연 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 창 엽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 하 영
	이화여자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 선 희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팀장	최 병 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만 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 문 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 성 숙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 소장	방 하 남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 정 우

참여복지기획단

소속 및 직위		성 명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단장)	송 재 성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간사)	문 창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간사)	박 능 후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이 용 흥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송 순 태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이 상 석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정 창 수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이 성 원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송 영 중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심의관	정 경 원
	여성부 기획관리심의관	이 복 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미 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강 혜 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고 경 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팀장	이 현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영 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센터장	변 재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김 승 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수 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보험연구팀장	최 병 호

참여복지기획단실무작업팀(총괄팀)

소속 및 직위		성 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팀장)	문 창 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총괄간사)	손 건 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총괄집필책임자)	박 능 후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노 길 상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장	김 경 호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 찬 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고 경 석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장	서 신 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염 민 섭
민간참여 활성화반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장(간사)	서 신 일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이 민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집필책임자)	김 미 숙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성 경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동 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 철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 태 진
사회복지행정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간사)	손 건 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김 기 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집필책임자)	강 혜 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팀장	이 현 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 경 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인 재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 재 호
사회복지재정반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간사)	노 길 상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실	황 해 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집필책임자)	고 경 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수 봉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 진 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연구위원	이 각 희

참여복지기획단실무작업팀(기초생활보장팀)

소속 및 직위		성 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팀장)	문 창 진
기초보장반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장(간사)	왕 진 호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과장	류 근 혁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황 승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팀장(집필책임자)	이 현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센터 소장	김 미 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여 유 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 경 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신 영 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 동 기
자활지원반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장(간사)	권 덕 철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고 형 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집필책임자)	김 영 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지원연구팀장	노 대 명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 경 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 인 회

참여복지기획단실무작업팀(사회복지서비스팀)

소속 및 직위		성 명
사회복지서비스1팀 - 노인반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팀장)	이 용 흥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장(간사)	김 경 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장	장 병 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신 승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정책개발센터 센터장(집필책임자)	변 재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팀장	정 경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팀장	선 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석 재 은
사회복지서비스1팀 - 아동 및 가족 & 보육반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팀장)	이 용 흥
	보건복지부 보육․아동정책과장(간사)	설 정 곤
	보건복지부 보육T/F팀장	김 호 순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	신꽃시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집필책임자)	김 승 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세 경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 희 금
사회복지서비스2팀(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팀장)	송 순 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간사)	박 찬 형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	배 종 성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 영 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집필책임자)	변 용 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 선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성 희

참여복지기획단실무작업팀(사회보험팀)

소속 및 직위		성 명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팀장)	이 상 석
국민연금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간사)	박 경 호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배 병 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임 은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집필책임자)	김 수 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함연구팀장	원 종 욱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 정 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타 부연구위원	윤 석 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타 부연구위원	김 성 숙
건강보험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간사)	고 경 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 동 욱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 형 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팀장(집필책임자)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신 윤 정
	건강보험관리공단 연구센타 부연구위원	김 진 수

참여복지기획단실무작업팀(관련복지팀)

소속 및 직위		성 명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간사)	손 건 익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강 팔 문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장	박 영 대
	노동부 근로복지과장	최 수 홍
	정보통신부 정보화기반과장	김 준 호
	여성부 기획예산담당관	정 제 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총괄집필책임자)	박 능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연구팀장	백 화 종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소 연구원(집필책임자)	박 신 영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집필책임자)	김 세 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집필책임자)	박 찬 임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단 전자정부지원부장(집필책임자)	강 동 석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집필책임자)	강 남 식

참여복지5개년계획(안) 공청회

소속 및 직위		성 명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좌장)	최 경 구
발 표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참여복지 개념 및 전략)	박 능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팀장(기초보장분야)	이 현 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사회복지서비스분야)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팀장(사회보험분야)	최 병 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저소득층주거복지정책)	김 영 태
	정보통신부 정보화기반과장(정보격차해소정책)	김 준 호
	노동부 근로복지과장(근로자복지정책)	최 수 홍
	여성부 기획예산담당관(여성의 권익 및 인권증진)	정 제 숙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장(문화복지정책)	박 영 대
토 론 자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 형 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박 경 수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 규 숙
	장봉혜림원 원장	임 성 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 창 엽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용 하

자 문 참 여 자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민간참여 활성화반	대구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 기 원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 무 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박 경 수
	전경련 사회봉사팀 팀장	국 성 호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범 수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주 성 수
	한국 월드비전 회장	박 종 삼
	침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 장 춘
	삼성사회봉사단 팀장	황 정 은
	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대표	유 태 선
재 정 반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홍 백 의
	평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 혜 경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연 명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환 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 승 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 형 표
행 정 반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성 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영 종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 용 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 종 만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함 철 호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장애인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 선 진
기초 및 자활반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 병 구
	안산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문 국
	한신대학교 인간복지학부 교수	이 인 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 찬 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 찬 임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엄 규 숙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선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 진 영
아동 및 가족,보육	중앙아동학대예방센타	이 호 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장 혜 경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옥 선 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장 경 섭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	이 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