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와 신(新)빈곤문제 해결 방안

Ⅰ.사회양극화와 신(新)빈곤에 대한 최근의 현황 및 문제제기

1. 사회양극화

최근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고용의 양극화와 산업 부문간 그리고 기업간 양극화라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함께 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 이전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도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다. 사회양극화라는 개념은 특정집단이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빈곤계층과 부유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계층의 양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것을 의미하며, 전체사회 수준에서 소득 분포 구조의 중간층이 감소하고 양 극단으로 흩어지면서 사회통합(social interration)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2. 신(新)빈곤

최근에 들어서 한국사회에도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라는 용어가 부각되기 시작되었는데 , 특히 새로운 빈곤층에는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들이 속한 것으로 그 수가 전통적인 빈곤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다. 그 비율을 보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는 2001년 0.319, 2002년 0.312, 2003년 0.306, 2004년 0.310 등으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조금 나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시근로자가구 기준)도 2001년 5.36, 2002년 5.18, 2003년 5.22, 2004년 5.41 등으로 참여정부 초기보다 확대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은 716만 명에 달해 빈곤층이 700만 명을 넘어섰다.

3. 문제제기

이러한 사회양극화와 신(新)빈곤층의 발생으로 각 집단별로 사회보장의 확대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제공을”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위해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사업의 확대 및 소득구조의 개선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Ⅱ. 사회양극화와 신(新)빈곤에 대한 이론적 정의 및 원인

1. 사회적양극화의 의미

먼저, 사회적 양극화라는 말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비교할 때 문제의식과 문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란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해 소득분포가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양 극단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말하며, 특히 중산층의 몰락과 이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양극화는 소득과 지위, 자원의 배분이 집단간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불평등과 내용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계층간 분리와 단절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양극화가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시계열적으로 보면 양극화는 더 이상 계층 이동이 힘든 계층의 고착화를 의미하며, 특히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나타난다. 소득 양극화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양극화가 지속되면 소득 상위 계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지며 빈곤층은 교육 투자비를 줄이게 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

또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계층 분열이 가속화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대립, 범죄 증가, 여론 분열 등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 불평등은 주로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사회적 양극화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가 사회적 양극화해소에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3. 신(新)빈곤의 의미 및 문제점

신(新빈)곤은 확립된 사회보장 제도를 전제로 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한 사회보장 수급자의 주변집단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의한 사회보장 수준의 약화에 따른 사회보장 수급층의 빈곤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노동 거부층의 확산은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전형이 될 수 없다.
또한 한국사회처럼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되었음에도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정규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빈곤선을 상회하는 소득을 얻지 못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

즉 근로빈곤의 발생구조를 비정규직과 실업 간의 경계에서의 순환에서만 찾기 때문에, 한국사회처럼 비정규직이 아닌 버젓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적용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사용되는 ‘신빈곤’ 개념은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을 변용하게 된다. 많은 논의들은 근로빈곤에 주목하며, 이를 ‘신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규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용례에서도 ‘신빈곤’ 개념은 ‘구빈곤’과 대비하여 빈곤발생 원인의 한국적 특수성이 강조된 유형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신빈곤’ 개념을 ‘현재 한국경제의 고유한 성장 방식이 생산하는 빈곤’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에서의 빈곤발생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신빈곤’ 개념은 그 전형적 형태를 비정규직에서 찾건, 또는 정규직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근로빈민에서 찾건 복합적인 빈곤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지 못한다.
빈곤화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노동능력 향상과 교육권 보장을 통한 질적 유연화가 아닌 양적 유연화를 기본으로 하는 노동정책에 의하여 전반적인 임금하락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다른 한편에서는 부족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사냥을 낳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인 빈곤선은 상승하는 반면에 어엿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층까지 포함하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빈곤 상태로 내몰린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노동시장의 재편성만이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빈곤화에 대한 원인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한국사회에서의 빈곤화는 보다 복합적인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가가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산층 이혼가정의 빈곤화, 한 부모 가정, 여성의 빈곤화 등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에만 해명된다.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의 거의 대부분을 부가장적 가족 형태에 떠맡기는 구조는 부가장적 가족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빈곤층으로의 즉각적인 하락을 강요한다. 물론 따로 논해야 할 문제이지만, 가족주의적 지원정책은 저출산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청년실업 문제인데, 그 원인은 신규 설비투자의 감소이다. 최근의 설비투자 억제는 외환위기 이후의 조정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며,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M&A 방어도 명목이 된다.
의료보장의 범위가 한국처럼 제한된 사회에서 만성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는 노동능력의 상실 때문만이 아니며 과중한 의료비 부담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은 상승부분을 부담할 수 없는 인구 대다수를 빈곤화한다.

Ⅲ. 사회양극화와 신(新)빈곤문제 해결 방안

사회양극화와 신(新)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빈민에게 생활 수당을 주는 등의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빈민 상태로부터 구제하려면 직업을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실업 구제 정책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

1. 정부는 직업 재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IMF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업구제의 기회를 줌으로써 가정 빈곤을 막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빈곤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2.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실업을 구제하는 것이다.

미국 대공황 때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 일면으로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였다. 공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직업을 많이 창출하여 빈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주었다. 이로 인해 빈민구제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 예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직업을 창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 구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기업을 세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직업을 창출하여 실업을 구제하고, 이로 인해 가난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제력을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구제를 통해 가난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4. 분배정책을 확립한다.

실업구제 정책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각기 생산에 참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고 지나친 불로 소득을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집행이 필요하다.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여성·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빈부격차와 함께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차별문제에 주목하여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과 기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시정 하는 일을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화와 사회 구성원의 의식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장기과제

로 추진되어야 한다.

6.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부동산정책은 보유세 강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7. EITC의 도입

EITC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초기에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근로빈곤층의 ‘복지병’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주장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후 정부가 소득파악 능력부족을 역이용하여 과도한 추정소득을 부과시킴으로써, 근로빈곤층이 대거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방치된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에서 빈민들은 ‘소득입증의 부담(burden of proof)'을 지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마구잡이로 추정소득을 부과해도 입증할 도리가 없으니 수많은 적격자들이 탈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수급권자들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추정소득을 과다하게 부과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소득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자가소득공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ITC 제도의 도입은 근로의욕을 높이는 유인책이 될 뿐만 아니라 ‘없는 소득의 입증’보다 ‘있는 소득의 입증’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수급권자들에게 유리하다.

EICT는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근로활동 참여에 대한 소득지원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

5. 기타 정책

이 밖에도, 사회 복지 시설 증대, 사회의 형평성 증대 등을 통해 빈민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국민 연금 등의 정책이 원활히 운용되어야 하고, 비생산 계층에 대한 공적 부조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Ⅳ. 결론

사회양극화와 신(新)빈곤문제의 탈출은 위와 같이 복합적인 원인과 다(多)차원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앞서 개개인의 자립의지 및 지역사회의 관심어린 사랑과 양보와 미덕이 앞서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