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모형

1)이분법(Wilesky＆Lebeau,1958)

잔여형(residual model)	제도형(institutional model)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에 관심	국민 생활수준의 평등화에 관심
재분배는 경제성장의 희생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원은 부자의 몫이다.	빈곤 퇴치를 위해 소득재분배적인 사회복지정책
빈민구제정책은 자립의지를 전제로 최저수준에 그쳐야 한다.	최저생활유지에 필요한 재화는 무료로 하는 것이 유익하다.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노력이다.	빈곤의 칙임은 사회에 있다.
개인의 욕구는 1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된다.	개인의 욕구는 1차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충족된다.
이념적: 선별주의(스티그마. 자산조사)	이념적: 보편주의

2) 삼분법(Titumuss,1974)

티트머서가 보완적 모형, 산업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삼분법으로 분류했다. 산업성취모형에서 사회복지정책이란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중간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을 강조하고 국민 생활수준과 기회의 평등에 관심이 있으며 빈곤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자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이다.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잔여형 모형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에 관심 ･빈민구제정책은 자립의지를 전제로 최저 수준에 그쳐야 한다.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노력이다. ･개인의 욕구는 1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된다. ･이념적: 선별주의(스티그마. 자산조사)
산업성취 모형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중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을 강조 ･국민 생활수준과 기회의 평등에 관심 ･빈곤은 상대적 개념이므로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
제도적 재분배 모형	･개인의 자유는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분배정책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욕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과 재분배정책을 강조 ･빈곤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고 주장하며 평등과 재분배정책을 강조한다. 빈곤은 완전히 퇴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사분법(Geonge＆Wilding,1976)

(1) 반집합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자선과 이웃사랑에 입각한 빈곤정책을 강조한다.

(2) 소극적 집합주의 자본주의의 불평등문제나 비효율적인 결과들을 인정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개입을 인정하여 국민의 최저생계수준의 보장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3) 페비언 사회주의 복지국가 확대정책을 통한 자본주의의 개혁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국민의 생활보장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4) 막시스트 모형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빈곤은 오로지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만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집합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정 부의 개입을 반 대하고 자선과 이웃사랑에 입각한 빈곤정책을 강조.
소극적 집합주의	자본주의의 불평등문제나 비효율적인 결과들을 인정하고 정부의 소극 적인 개입을 인 정. 정부는 국민의 최저생계수준의 보장.
페비언 사회주의	복지국가 확대정책을 통한 자본주의의 개혁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국민 이 생활보장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
막시스트모형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 는다고 주장하면 서 빈곤은 오로지 사회주의 혁면에 의해서만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

□ 신자유주의

□ 복지국가의 축소를 지향하는 최근의 신자유주의는 반집합주이라고도 하는데 자유주의사상, 자유방임적 사상을 기초로 한다.

□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은 민간에 위임하되 벽촌지역과 같은 곳에만 정부가 지원한다.

□ 빈곤정책에 있어서 빈민구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최저수준 이하로 하고 자산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사회보험의 강제성은 관료제를 가져 왔고 국가에 종속시켜 더 많은 국가를 사회주의화되었다고 주장한다.

□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표현의 대표적인 예가 1980년 영국의 대처가 이끈 보수당의 대처리즘이다.

Key point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 : 복지국가의 축소를 지향하는 반집합주이라고도 하는데 자      유주의사상, 자유방임적, 반복지적 사상을 기초로 한다. 국가의 개입에 대해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한다. 국가의 개입이 사회적 분열과 자원의 낭비, 경제적 비효율 조장,       개인 자유의 억압의 이유에서 반대하지만 국가가 규칙을 제정하거나 심판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독점이 불가피할 때,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로서 국가의 어느 정도 개입은 인정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상으로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은 민단에 위임하되 벽촌지역과      같은 곳에만 정부가 지원한다. 빈곤정책에 있어서 빈민구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최      저수준 이하로 하고 자산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데 사회보험의 강제성은 관료제를 가져 왔고 국가에 종속시켜 더 많은 국가가 사회주      의화되었다고 주장한다.

Plus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유

□ 사회적 분열-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여 잠재적인 수혜자층과 재정을 부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

□ 자원의 낭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욕구(수요)는 무한하여 사회복지는 가수요를 조장하고 자존심을 손상시키며 서비스의 질을 하략시키므로 반대한다.

□ 경제적 비효율 조장- 국가의 복지비가 시장의 이윤과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개인 자유의 억압- 국가개입, 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 억압, 공산주의, 파시즘, 사회주의 등과 같이 전제와 독재를 초래한다는 입장에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정부상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개입을 인정하는 경우

□ 국가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심판하는 역할로 집단들간의 견해차이를 조정하고 규칙에 불응하는 자들은 순종시킨다.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와 자발적인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 경우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독점을 반대하지만 기술적으로 독점이 불가피할 띠(기술적 독점) 국가는 개입한다.

□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로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과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어느 정도 개입은 인정한다.

대처리즘의 기본 입장

□ 국가는 사회적 선(good)을 지속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데는 힘을 발휘한다.

□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선과 악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부활을 주장한다.

□ 국가의 중요한 임무는 국방과 법과 질서의 유지이다.

□ 경제성장의 전제 없이 공공지출을 중대시킨다면 세금의 부담을 증액시켜 국민 부담을 늘이고 자유를 축소한다.

□ 시장은 경제성장을 촉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 국가개입은 사회변화에 대해 사회적응력을 저하시키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사회적 약자, 실업, 병자 등에 대한 동정심 표출보다는 유용하다.

대처리즘의 주요 정책

대처리즘은 영국의 NHS를 부분적으로 민영화시키고 시영주책을 매각했으며(민영화). 공적부조에서 사회기금을 신설하여 무상급여를 대여금으로 전환했으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강하했고 탈시설화 즉 지역사회보호를 중요시했으며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처는 복지를 양적으로 줄이는 데는 실패했는데, 대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지출이 줄어든 해는 없었다. 복지비 지출에 실패한 이유는 실업률로 인한 복지수혜층의 급증과 NHS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복지비의 감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제3의 길

□ 제3의 길이란, 사회경제상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의지로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영국의 토니블레어가 주장하였다.

□ 블레어의 주장 이면에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내재되어 있으며 수혜자의 의존성형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지가 있으며 사회정의는 평등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최소 기준과 기회 균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제3의 길은 베버리지 관념의 지양이며 베버리지의 사회5대악을 적극적인 관념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즉, 첫째, 궁핍￫자율성, 둘째, 질병￫건강, 셋째, 무지￫교육, 넷째, 불결￫안녕, 다섯째, 나태￫진취성향이다.

ꚏ제1의길 : 고복지-고부담-저효율=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

ꚏ제2의길 : 고효율-저부담불평등=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

ꚏ제3의길 : 제1,2의 노선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