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인가?

권오득 교수 제공

서론

오늘날 모든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 사회복지정책들은 국가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국가가 사회의 복지정책의 재원의 부담 뿐 만아니라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관여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규범적인 정치적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실증적인 경제적인 설명이다.

규범적인 정치적인 설명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은 현 민주주의 사회 혹은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자발적인 민간의 사회복지정책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실현 할 수 없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현재 이러한 가치를 원하는 계급 혹은 부류들의 정치적인 힘이 커져서 국가의 주도하에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실증적인 경제적인 설명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분론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 (자본계급의) 음모이론

국가의 일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해택을 주어, 건강하고 잘 훈련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가져온다. 이는 결국 자본계급에게도 현 경제체계를 유지시켜 자본계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 경제안정

경제안정적인 측면에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빈곤한 사람들은 구매력을 잃게 되고 이는 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결국은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3. 사회통제론

사회복지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면 개별적은로는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집단적으로는 폭동행위가 많아지게 된다. 이를 자본주의 기본질서인 사유재산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어, 사회가 불안정해짐으써 국가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왜 오늘날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먼저 역사의 변화 속에 그 이유를 살펴보면, 20세기 본격적인 산업화가 되면서 농경사회에서의 자연스런 민간복지의 한계가 들어났다. 은퇴 개념이 없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의 변화는 노령에 의한 비노동인구를 낳았고, 또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새로운 생계 위협들이 나타나 사회복지 수급자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반면에 출산율의 감소로 노동인구가 주는 반면 농경사회와는 달리 아동들은 더 이상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주 수급자가 되었다. 또 도시화는 대규모의 도시빈공층을 만들어 냈고, 이는 또한 주 수급자의 대상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사회복지 수급자의 증가와 농경사회에서 도시화 되면서 자연스레 민간부문의 수급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주도의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더블어 민간분문의 사회복지정책의 ‘시장의 실패’는 더욱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의 주도를 앞당겼다.

자유경쟁의 현 경제체제에서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분배의 한계성을 드러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서비스는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들로 인하여 국가가 반드시 사회복지정책을 주도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시장의 원리인 사유재와 달리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있어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에 부적합하므로 현재 자유경제 체제에서의 민간부문에서 해결되지 못한다.

- 사유제와 공공재의 차이점 -

사 유 재	공 공 재
경제적 사유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경제적 일단 제공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드는 추가비용이 없다.
배타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의 사용을 막을수 있다.	비배타적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택을 줄 수 없다.(예:등대)

2.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다.

외부효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제 밖에는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대체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보다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행위로도 자신이 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이는 민간부문에만은 맡길 수 없다.

3.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에는 정보가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재화의 정보가 충분치 않는 수요자에게 공급자가 과도한 대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예:의료서비스) 재화의 소비자들보다 국가가 이러한 재화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면 국가가 주도하여 이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4.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한다.

불완전한 정보의 현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복지단체(보험회사)가 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수급자는 이를 악용하여 혜택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민간복지단체가 과도한 수급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수급자의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수가 줄어들어 결국에는 서비스 중단을 가져온다.

이는 국가가 나서 강제적으로 일정비용과 규제를 통해 해결 될 수 있다.(예: 실업보험)

5.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한다.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것의 정도가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역의 선택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만 맡겨질 경우 서비스 중단의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6. 위험발생의 비독립성(상호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사람의 위험발생이 다른 사람의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때, 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의 재화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위험이 없는 사람들의 지원, 혹은 복지단체의 지원이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하지 못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재화의 바닥상태를 초래한고, 국가 경재의 안정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 또한 서비스 중단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7. 규모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규모가 큰 경제의 주체는 재화를 단위당 싼 가격에 만들 수 있어, 독점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여 재화나 서비스 등을 민간의 경우에만 맡겨 놓을 경우 큰 경제 주체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불필요하게 많은 거래비용을 초래 할 수 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국가가 왜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하지만 사실상 신속성이나 적극성으로 볼 때 민간부문의 역할 또한 중요한다. ‘아무리 적극적인 사람도 공무원이 되면 3년이 지나면 진정한 공무원이 된다’농담처럼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또한 많은 단점을 갖고 있다. 이렇듯 각 부문의 장단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