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이익집단 정치모델(Interest group politics)

1. 서론

* '이익집단정치 모델'이란 - 국가 정책에 수많은 개별 국민들의 광범위하고 분산된 선호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익집단이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이익 추구와 그 영향력들의 경쟁에서 산출되는 것이 정책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이익집단정치 모델이다.

* '이익집단정치 모델'에서의 정치제도

- 이익집단들이 경쟁하는 게임의 룰을 만든다.

- 다양한 이익들의 타협과 조정을 맡는다.

- 이러한 타협과 조정의 결과를 통해 정책을 만든다.

- 만들어낸 정책을 실제로 집행한다.

2. 이익집단의 정의

→ '이익집단'이란, 사회의 다른 집단들이나 정부에게 어떤 주장을 하는 공유하는 태도나 가치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이익집단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 하며, 최근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모임들도 이익집단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 그 경계 또한 모호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집단들 사이에는 엄청난 영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의사협회와 지역의 어느 사교클럽은 그 영향력의 정도가 다르다.

3.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

1) 집단구성원의 수

회원의 수는 선거에서의 투표수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단순하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2)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

집단 구성원의 수가 적더라도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이 막강하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전문직 집단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집단의 동질성, 조직력, 응집력

집단 구성원이 이질적이고, 사회 경제적 배경이 다르며, 이슈에 대한 이념적 태도가 다르며, 나아가 그 수가 많을(무임승차현상 발생) 경우 집단의 응집력, 조직력이 약화되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노인집단의 경우에는 배경과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 노인이라는 이유로 강한 응집력이 발휘되어 국가의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4) 리더십 및 정책결정자들에의 접근성

집단의 리더가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또한 그 리더가 정책결정자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은지에 따라 집단의 영향력이 결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힘이 강한 나라에서는 누구와(정책결정자) 얼마나 가까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 집단들은 정책결정자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크다.(부정, 부패 발생)

4. 오늘 이익집단 정치가 중요시되는 이유

1) 제조업의 비중이 약해지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이른바 탈산업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동계급의 동질성 및 계급의식이 약화되었다. → 이러한 공백을 이익집단이 대체

2) 경제성장으로 노동계급의 부르주아화 혹은 중산층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계급적 이해보다는 좀 더 비계급적인 쟁점들, 예를 들면 환경, 평화, 교육, 인종 문제 등에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중도화 현상은 정당들로 하여금 이념보다는 득표극대화 전략에 치중하게 한다.

3) 귀속적 차이(인종, 연령, 성, 언어, 종교, 지역 등)에 따른 집단들의 집합적인 정치적 행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당들 간에도 이러한 집단들로부터의 지지와 득표가 중요해졌다.

5. 이익집단 정치의 작동 →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

* 철의 삼각관계를 이루는 '이익집단', '입법가(정치가)', '정부관료'들의 이익극대화 협력

- 입법가 ; 당선되기 위한 득표가 중요

- 정부관료 ;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력과 물적 자원(예산) 등이 커지는 것이 중요

- 이익집단 ; 위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자신의 정책이 채택되게 한다.

ex)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 소수인 철의 삼각관계가 다수결의 정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 이들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많고, 조직화가 잘 돼 있으며,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 'Logrolling' 현상으로 불리우는 집단 간의 표의 교환 덕분에 다수를 확보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이익집단 정치의 영향

* 이익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 실제로 96년 '복지개혁법'의 통과로 공공부조의 수급자들의 낮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AFDC제도가 없어진 반면, 수급자들의 영향력이 큰 국민연금 제도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렇듯, 이익집단정치가 신자유주의의 추세와 맞물려 강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더욱 약화될 수도 있다.

7. 우리나라에서의 이익집단 정치

*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주도하던 정치와는 달리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단기적인 이익을 보통 추구한다.)을 통해 사회복지정책들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이익집단 정치가 중요해지면서 빈곤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반영해야할 사회복지정책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집단들은 다른 이익집단들과는 달리 재원, 숫자, 조직력, 응집력 등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이익집단 간의 '재분배 게임'에서 항상 패자가 된다.

*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가지 희망적인 부분도 남아있기는 하다.

- 아직도 대통령에의 권력집중현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이익집단들의 반복지 요구를 차단

ex)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근 사회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ex) 참여연대, 경실련 등

* 그러나 이러한 현상도 다원주의 발달로 인한 권력집중현상의 약화와 시민단체의 정치제도        내로의 흡수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정책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