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1. 10(금) 총 2매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황윤언, 사무관 문병철, 주무관 정소영 ∙☎ (044) 201-3337, 3342,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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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주자저축정보 수집 및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근거 마련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ㅇ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 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예정

-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ㅇ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완료 후 서비스 제공 예정

□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ㅇ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택기금과 문병철 사무관(☎ 044-201-33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