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12. 31.(화) 총 4매(본문 3, 붙임 1)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석기, 사무관 천세창, 주무관 이호성 ∙☎ (044)201-4504, 3358, 3359
보 도 일 시		2020년 1월 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4→45%로 확대

·(지원금액) 19년 대비 7.5~14.3% 인상(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5만 원)

□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 → 45%로 확대하였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ㅇ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액 (선정기준)	’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19년(44%)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 (임차급여 지원)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된다.(‘19년 36.5 → ’20년 41.5만원)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 (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인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인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인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인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인	50.4	(+6.3)	43.0	(+4.1)	33.1	(+3.5)	29.1	(+2.4)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수선급여 지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20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19년	378만 원	702만 원	1,026만 원

* 괄호는 ‘19년 대비 증가액

□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18.10 83만 명 → ‘20.1 103만 명)

ㅇ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ㅇ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천세창 사무관(☎ 044-201-3358), 이호성 주무관(☎ 044-201-33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년 국토부 주거급여 홍보 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