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12. 30(월) 총 6매(본문3)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황윤언, 사무관 허 온, 주무관 정학희 ∙☎ (044) 201-3339, 334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담 당 자	∙처장 이광재, 팀장 이민섭, 차장 이재홍 ∙☎ (051) 998-2261, 2262
보 도 일 시		2019년 12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3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기금 대출․유자녀가구 우대 강화, 노후고시원 이주지원 대출상품 신설

ㅇ (#1) 내년 셋째 출산을 앞둔 김OO는 수도권 59㎡ 아파트에 거주 중이나, 전세 만기인 내년 2월에는 다섯 식구가 함께 지낼 84㎡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 마침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고 하여, 김씨는 벌써부터 아이들 방 꾸며줄 생각에 기분이 들뜬다.

☞ 3자녀인 김씨는 2.2억 원(0.2억 우대)을 1.6∼2.2%(0.7%p 우대)로 버팀목전세대출 가능, 월 이자는 29∼40만 원으로 시중 대비 20∼30만 원 저렴

ㅇ (#2) 서울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박△△는 작년 인근 고시원 화재참사 이후 남일 같지 않아 늘 불안하지만, 당장 이사 나갈 보증금이 없어 1년째 그대로 거주 중이다. 고시원 주인에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달라고 했지만, 그러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에 한숨만 나온다.

☞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박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1.8%로 대출 가능, 이 경우 월 이자는 7.5만 원

□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24) 후속 조치

ㅇ (유자녀가구)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 이로써,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6억 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2억 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구분	일반	우대사항
		기존	개선(‘20.1∼)
대출 금리	(구입) 2.0∼3.15% (전세) 2.3∼2.9%	‧ 1자녀 0.2% ‧ 2자녀 0.3% ‧ 3자녀이상 0.5%	‧ 1자녀 0.3% ‧ 2자녀 0.5% ‧ 3자녀이상 0.7%
대출 한도 (2자녀이상)	(구입) 2억원 (전세) 수도권 1.2억 지 방 0.8억	‧구입: 2.4억(0.4억↑) ‧전세: 수도권 2억(0.8억↑) 지 방 1.6억(0.8억↑)	‧구입: 2.6억(0.6억↑) ‧전세: 수도권 2.2억(1억↑) 지 방 1.8억(1억↑)
대출 기간	(구입) 최장 30년 (전세) 최장 10년	‧구입: 최장 30년 ‧전세: 최장 10년	‧구입: 최장 30년 ‧전세: 최장 20년 *1자녀당 2년 추가

ㅇ (고시원 거주자)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미설치 고시원*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09.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고시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ㆍ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소방청 협조를 받아 확인)에 3개월 이상 거주
대출주택	ㆍ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전용 60m2 이하 주택
한도/금리	ㆍ최대 5천만 원 / 연 1.8%

□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20.12.31.까지 1년 연장된다.

*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전자서명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

□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내년도 9.4조 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면서,

ㅇ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라고 밝혔다.

□ 한편,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허 온 사무관(☎ 044-201-33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택도시기금 주요 대출상품

참고 2		부동산 전자계약 개요

□ 부동산 전자계약

ㅇ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의 의사를 전자서명을 통해 체결하는 계약

□ 전체 전자계약 체결현황

ㅇ 전자계약제도 도입(‘16.8) 후 최근까지 약 7.8만건 체결되었고, 그 중 공공에서 6만6천건, 민간에서 5천9백건 체결(’19.9 기준)

구 분		‘16년	‘17년	‘18년	‘19.1-9월	합 계
계약 수 (건)	민 간	59	537	5,396	5,932	11,924
	공 공	491	6,525	22,363	36,841	66,220
	합 계	550	7,062	27,759	42,773	78,144

□ 전자계약 이용효과

ㅇ (투명성 제고) 무자격‧무등록자 불법중개행위 차단, 불법거래, 다운계약 등 탈세 근절 등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성 확보

ㅇ (소비자 편의) 실거래 신고 자동처리(매매), 확정일자 자동부여(임대차)처럼 거래관련 절차의 원스톱 진행

ㅇ (비용 절감) 건설사 입장에서도 계약정보 관리가 용이하며, 종이계약서 보관(5년 보관의무)이 불필요하여 비용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