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사업의 의의 역사

1. 자활사업의 의의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거기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 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2. 자활사업의 배경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안정, 고용창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빈곤문제, 장기실업문제, 고용의 질 문제를 핵심적인 해결과제로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일부 빈민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와 소득보장 정책을 넘어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총체적인 생계·고용·복지 대책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3. 자활사업의 역사

자활지원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부각되면서 자활 지원 사업을 담당할 핵심기관이 전국의 시 ․ 군 ․ 구의 기초단위마다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1999년까지의 20개 센터에서 2000년에 70개로, 2001년에 157개로, 2002년 168개로 2003년에 209개, 2004년 232개 기관에 이르게 되었다. 자활후견기관의 증가와 함께 양적 측면에서는 자활 지원 사업이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성, 지원체계의 미비, 사회적 합의와 연대의 미성숙으로 인해 자활사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격변화로 나타난 것이다. 초기의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는 도시빈민지역운동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넘치는 차상위계층 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생계급여의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부조 대상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정책목표는 종전의 시장진입을 통한 탈 빈곤에 여전히 맞추어져 자활지원 대상과 목표가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근로유인책의 미비와 급여체계의 문제, 자활공동체 등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정책 미비,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의 부족과 지역적 합의와 연대의식의 미성숙이 자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II. 자활사업의 대상자 및 내용

1. 추진배경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한다

- 이를 위해 자활지원수요, 자활사업 실시 및 재원조달,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37조

2. 자활사업대상자

=  +  +  +

자활사업

대 상 자

① 조건부

수급자

② 자활급여

특 례 자

③ 일  반

수급자

④ 차상위

계  층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③ ※ 수급자 : ①②  ※ 참여우선순위 : ① →②→③→

3. 자활사업 흐름도

자·활·사·업·흐·름·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수행

◦참여자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등

(지자체,복지관,민간단체,시설,업체 등)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훈련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창업지원 등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창업지원 등

연계

노동부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사업

4. 자활사업 프로그램

1) 사회적응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의 내용	실시회수
사례관리	◦ 내소상담 : 기관방문, 치료적 면담 ◦ 가정방문 : 사례관리자가 방문상담 ◦ 현장방문 : 취업장, 자활사업장 등	월1회
집단프로그램	◦ 알코올 프로그램 : 알코올남용 문제 등 ◦ 직업적응프로그램 : 취업전교육 등 ◦ 자조프로그램 : 자조모임, 상호지지 등 ◦ 자원봉사프로그램 : 사회기여경험	주2회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 자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 근로의욕증진 및 재활(P/G)교육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안내	월1회
지역연계활동	◦ 지역기관방문, 정신건강상태평가 등

2) 자활근로 사업모형별 세부내용

1.시장진입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투입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시장진입형사업 해당여부 판단기준	- 기존사업 : 전년도 수익금 발생액 - 신규사업 : 사업실시 6개월 후의 수익금 발생액
사업 추진	- 사업단 구성 후 2년(1년 연장가능)이내에 자활공동체 창업 -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근로사업의 25%이상을 반드시 시장진입형으로 실시

2.사회적일자리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배양 후 시장진입을 - 지향하는 사업(사업단 및 도우미 형태)
사업종류	- 자활근로사업단형태 : 기존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방식(무료간병,집수리 등) - 자활사업도우미 : 자활사업실시기관(참여자 40명 이상) 근무 - 복지도우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보조 - 보육지원도우미, 급식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등 ※ 사회적일자리형도 참여자 10인 이상시 전담관리인력으로 참여자 활용가능 (전담관리수당 3천원/일 지급)
복권기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일자리 창출’ 동시달성 - 참여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수혜자 :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 근무조건 : 주5일, 1일 7시간 근무, 1일 급여 26천원(실비포함) -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규모 : 659억(참여자 13천명)

3.인턴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노동시장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아 취업을 통한 자활을 -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사업추진	- 참여자의 기술,경력 습득가능 업종의 업체(회사,개인)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 이.미용, - 요리, 전기, 용접,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 - 6개월 단위 계약, 사회보험료(사업주분)는 업체부담, 업체에서 추가급여 지급가능 - 시,군,구의 업체 및 신청자의 수요를 조사 후 시,도에서 조정 후 광역단위로 사업실시

4.근로유지형 프로그램
대상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 (지자체 직접시행)
사업추진	- 차상위계층의 참여 가능 -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 추진하는 분야에 자활사업예산 집행 불가 - 근로유지형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45%미만(인원?예산)으로 추진

4. 자활 공동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        동체

가. 자활공동체 지원 내용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지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공유지를 우선임대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자활공동체의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         선 위탁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

-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에 대해서 보장기관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       매 등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II. 지역자활 센터의 개념과 역활

1. 지역자활 후견기관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으로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    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전국 242개 지정,운영)

가. 목적 : 자활공동체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사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 한다.

2.  청소년자활지원관

가. 목적: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함과 동             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문화의 세대전승을 차단한다.

나. 주요사업

○ 저소득 청소년의 올바른 진로의식 및 직업관 확립을 위한 사업

○ 청소년의 창의적인 직업개발 및 창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취업전 단계에서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

○ 직장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실업청소년 모임을 통한 자생력 배양

○ 자활공동체 사업장에의 취업 연결 등

3. 자활사업의 대안

가.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개선

나. 자활사업의 실무자의 전문적 능력개발

다. 자활 지원 금고 설치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how.or.,kr)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http://www.kihasa.re.kr/ )

네이버뉴스

보건복지부, 2007,『 2007년도 자활사업안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1, “국내외 자활지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