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 제도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국민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

반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도달을 목적으로 하여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74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3년 세계경제를 강타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실시 시기를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의 악화로 시행이 보류되어 오다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는 국제수지의 흑자로 외채가 감소하고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경기호황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이 2천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등 국민의 부담 능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실시를 위한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이 성숙하게 되어 1986년 연금구조와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국민복지 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국민경제의 호황이 지속되고 60년대의 베이붐(baby boom)시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경제의 균형발전이 요구됨으로써 제도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어서 제도출범이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1일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마침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Ⅲ. 국민연금의 주요내용

1. 국민연금 가입자

가. 가입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

나. 가입연령조건(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예외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의 자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동법 제8조 제2항)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연장가입 신청을 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된 경우(동법 제13조 제1항)

다. 가입대상 제외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 60세 미만의특수직종 근로자 (예: 광부나 어부)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이미 취득한 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동법 제56조 제4항)

라. 가입자의 종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가입자
			의무가입자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가입자									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적용가입자
			선택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동법 제7조)

○ 국민연금 가입자는 강제적 의무가입 여부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자와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선택가입자로 나뉜다. 의무가입자는 근로형       태, 사업장의 유형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고, 선택가입자       는 일반적인 가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가입자와 일반적인 가입기준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 사업장가입자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있다. 이 중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자       이다.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기여금”이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부담금”이라 한다.

2. 급  여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     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가. 노령연금의 종류

1)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할 때에는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2)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     액을 감액한 연금을 지급한다.

3)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미     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 60세미만의 기간)동안에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4)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으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그가 생     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또는 농어촌 확대적용 당시 45세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와     1999. 4. 1 도시지역 확대적용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었던 가입자가 5년이상 가입한    경우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55세)부터 지급되는 경과적 노령연금이다. 특례노령연금    은 최초 시행 또는 확대 당시에는 연령이 많아 연금수급을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경과조치이다.

나. 장애연금

1) 수급권자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 한자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동법 제67조)

2) 장애연금액

○ 장애등급 1급 :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장애등급 2급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 장애등급 3급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다. 유족연금

1)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가입자, 장애등급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동법 제2조)

2) 유족의 범위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이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유족연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연금액을 가산 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     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74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4)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 사망,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에 달할 때

○ 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라.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1) 반환일시금

○ 수급권자(동법 제77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       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 반환일시금액

- 사업장가입자 :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        자를 합산한 액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        한 이자를 합산한 액

○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동법 제79조)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        급권을 취득한 때,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 한 때,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소멸 된다

2) 사망일시금

○ 수급권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      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모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      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한다

○ 사망일시 금액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지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마. 급여의 지급

1)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동법 제50조)

2) 연금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통계청발표)을 기준으로 하      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물가연동제를 적      용하되 미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51조제2항)

3)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 취득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      우자,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또는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배우자의      부모포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바. 기타급여사항

1) 연금액의 최고 한도

연금의 월지급액은 연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한 각      각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동법 제53조)

2)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동법 제54조)

3) 미지급의 급여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를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으로      하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균등 지급한다(동법 제55조)

사. 중복급여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동법 제56조) 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     여는 다음에 따라 추가 지급한다.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 유족     연금의 20%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     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는 제외)사망일시금에 준용하     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

3. 비용부담

가. 연금보험료 징수

1)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      입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      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 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동법 제88조)

나. 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1) 연금보험료,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징수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동법 제98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     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     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    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동법 제73조)

다.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및 급여액 조정

국민연금법의 재정계산제도와 급여액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되어야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동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1) 재정계산제도

인구, 가입자 수, 수급자수, 급여액, 징수율, 사망률, 탈퇴율, 급여상실률, 임금상승률, 물     가상승률, 기금 수익율 등 연금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들에 대해 일정한     가정을 세우고 이를 기초로 연금 재정의 장기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급여액조정제도

국민연금의 급여는 확정급여방식으로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급여조정제도를 겸하고 있다.

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1) 가입기간 계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2) 가입기간의 합산 -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3)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2008. 1. 1. 시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6개월을 가입기     간에 추가로 산입한다(동법 제18조)

4)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2008. 1. 1. 시행)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다음의 기간을 추가     로 산입한다. 추가 산입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모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     입하거나 균등 배분하여 산입할 수 있다.

※ 자녀 2명인 경우 : 12개월

자녀 3명이상인 경우 : 2자녀 초과하는 자녀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동법 제19조)

4.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사업의 운영에 관해 연금가입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연금의 투명성, 민주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    족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동법 제5조)

1) 심의사항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사항, 급여, 연금 보험료에 관한사항, 국     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구성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     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3)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 : 정기회는 매년2월, 임시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나. 국민연금기금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연금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연금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동법 제101조)

2) 기금의 관리․운용

○ 연금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 :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들고 있다.

그 밖에 유동성의 원칙이 있다. 연금은 필요한 때에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       기 때문에 투자된 연금은 현금화가 용이하여야 한다.

유동성의 원칙은 공공성의 원칙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 관리․운용 :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5. 운영방식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영방식이지만, 실   제로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특수공법인을 설립하여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혼합방식   에 속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및 정책 판단 기능만을 담당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업무 전반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6. 수급자의 권리보호

가.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압류금지 : 국민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2) 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및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88조)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     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90조)

3) 시 효

연금보험료․환수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 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동법 제95조)

나. 벌 칙

1) 3년 이하의 징역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       를 한 사용자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부담금을 사업장 가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임금에서 기여금 공제      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 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현외성(2003)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김기원. (2004)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실태와 발전모색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주만수 나성린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연금실무편람』2009.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