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질문․답변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질문 : 학교에 존재하는 기관(조직)의 종류와 성격은？

답변 : 학교는 그에 소속된 기관들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 작용을 수행하는 유기적인 조직체입니다. 그 소속 기관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바, 기관의 종류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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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집행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자생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집행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며, 그 실행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 학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및 각부로 이루어지는 계선 조직.

2) 심의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기관.    학교운영위원회.(국․공립)

3) 자문기관

학교장의 요청에 응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사립), 교직원회의, 주임회의, 인사자문위원회, 선도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등.

4) 자생기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관. 학교운영에 직접관여할 수 없음.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2.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설치근거에 따라 법정기관과 비법정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법정기관

법규(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직접적인  규정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등.

2) 비법정기관

법규의 근거없이 학교규정․관습․학교장의 명 또는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기관.

교직원회의, 주임회의,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3. 설치의무 여부에 따른 분류

법정기관을 다시 설치의무 여부에 따라 필수기관과 임의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필수기관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근거규정이 “～을 둔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등.

2) 임의기관

법규에서 기관의 설치 여부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한 기관으로 그 근거 규정이 “～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학교급식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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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답변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61조에 의해 의결기구적 성격이 강한 심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심의와 의결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함.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질문 :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답변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답변 :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그 설치근거는 학부모회규약이며,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집행기구입니다.

이처럼 설치목적과 성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호 관계는 개별학교의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회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동일사안에 대하여 두 기구의 결의내용이 상충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우선합니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학부모회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기구가 될 수 있는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위원이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가?

답변 : 교직원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식 기구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직원회의는 초․중․고등학교의 관행적인 교직원모임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시, 전달, 연수 및 논의를 하는 학교장의 임의적 ‘자문기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직원회의는 ‘교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권’에 의해 소집됩니다. 따라서 교원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직원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교원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공식적인 교직원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 : 학교급식후원회의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가?

답변 : 학교급식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담당영역과 기능이 서로 상이합니다. 학교급식후원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됩니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 등이 그 설치목적이며, 이렇게 목적, 성격이 다르므로 상호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답변 :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검토시에 심의결과의 전제사항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있는 판단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답변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하며 산업체부설학교도 포함됩니다.

질문 : 병설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이 달라 심의내용도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답변 : 병설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분리․통합운영 여부는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조례가 통합을 규정하고 있다면 통합 운영하여야 하고,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분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도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토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시 교원위원의 구성비가 28.5%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 적법성 여부는?

답변 :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정수로 헤아리나 시행령의 30-40%는 교원위원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교원위원의 비율은 이의 범위에 들어야 할 것이므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이 28.5%인 것은 위법입니다.

질문 :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위원을 선출․구성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가?

답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위원 신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명확한 경과조치 필요).

질문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답변 :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답변 : 법에 선출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습니다.

질문 :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한가? 또한 교원위원의 자격을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면에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답변 :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편 교원위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하면 위원선출 등에 관한 일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별․연령별․경력별․직급별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전체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이라야 할 것이며 특정분야의 교사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 선출관리위원의 자격 문제?

답변 :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진행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선출관리위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선출관리위원에서 사퇴하면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소속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여부?

답변 : 연임은 동일 조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연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한 학교의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한 후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 :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가?

답변 : 법률 및 시행령은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시․도의 조례도 공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위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 한 학교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는가?

답변 : 조례에 특별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한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은 본인의 결정으로 타 학교 운영위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질문 :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답변 : 시․도의 조례에 따라서는 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교사가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위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운영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조직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시까지 후보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 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 공고를 다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입후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방안을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투표 하게 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발적 의사없이 당선된 자가 적극적으로 임무와 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현행 법규가 무투표당선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포함된다면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대하여 상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소속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답변 :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 기간제교사 및 원어민교사에게도 교원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변 : 임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수 없는 점 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원어민 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 법령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임시교사에 상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는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질문 :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변 :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동안 정지된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됩니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7조 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 근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 교장 유고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답변 :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합니다. 이 때 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망, 해직 및 정직 중에 있을 때

둘째, 관외 혹은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법적 혹은 물리적으로 학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교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이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답변 :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각 시․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면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는?

답변 : 학생의 신분은 입학․전학․복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전학․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만료 및 결원 수 등 보궐선출 요건을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궐원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원중 1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동안 활동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 : 운영위원의 보궐선출시의 시기와 절차는?

답변 :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 조례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선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궐선출 절차는 위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상의 선출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학년별로 학부모위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학년 학부모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 있다면 보궐선출시 궐위된 위원이 있는 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이 가능합니다.

질문 :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에게 당선 사실을 통보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는가?

답변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각 선거(투표)에 의해 당선되어 그 사실이 공표되면 본인은 ‘당선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는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사실을 통보하고,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일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선 사실을 통보합니다.

질문 : 운영위원 결원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답변 : 초․중둥교육법시행령에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시․도 조례에서 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충청북도의 경우는 위원이 결원된 때로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는 잔여임기가 3개월, 기타 시․도는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문 :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답변 : 법령 및 규정에 학교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학교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 합니다. 사직을 원하는 위원은 간사 또는 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선출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인가 아니면  현재 임기중인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인가?

답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기개시전이나 후의 위원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동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선출방법과 순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각 시․도 조례에서는 위원선출시기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 임시 개시 10일전까지 지역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만료로 인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먼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전이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다만,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선출의 권한은 있으나, 기타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위원회 출석, 발언, 심의 등의 권한)은 임기개시전까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질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의무조항인지?

답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일반조항이며 동 시행령 제58조제3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입니다.

따라서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동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한 위원 구성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위원 구성비율을 일반조항인 동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사립학교 정관에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중 학교장이 위촉한다.”규정한 경우 위법한지, 그리고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다수득표한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답변 : 사립학교의 교원위원 선출방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교원위원선출에 관한 절차 및 추천배수 등에 대해서 사학법인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추천자의 득표순위와 달리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질문 : 체육복의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인가? 또한 심의시에 업체선정까지 할 수 있는가?

답변 : 학교체육복의 선정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심의범위는 체육복을 선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시 색상․디자인 등 사양결정, 체육복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업체선정은 집행업무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영역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학교가 특정 체육복을 지정하지 않고 가정에서 입는 옷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가 주 5일 근무도 결정할 수 있는가?

답변 : 주5일 근무 또는 토요일 전일근무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원복무규정｣과 그에 따른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질문 : 학교교육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답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심의할 수 있고, 학교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구입처를 결정할 수 있는가?

답변 :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둘 수 있는가?

답변 : 교사로 구성되는 교구선정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이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기관이지 집행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구선정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교구선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학교장에게 교구선정위원회의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교직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답변 : 교과서(검․인정 교과서 포함) 및 부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질문 :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사항으로 갑자기 1일 교사제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가?

답변 : 학교에서 전교적으로 1일 교사제를 실시․운영한다면 이는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 :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에 있어 당해 학교에 소속한 교육공무원을 유급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가?

답변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있어 소속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의 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강사로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지도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또 그 지급한도는 있는지?

답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 교과활동지도에 참여하는 교사에게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수익자 부담액, 참여 학생수, 타과목  지도수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방과후 교과활동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국․영․수 등 필수과목이 아닌 예능 및 컴퓨터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아 외부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변 : 방과후 교육활동은 과열과외를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과제 중 핵심과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5호는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강사 및 담당교원에게 수당(인건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체육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함이 가능한가?

답변 :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부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 :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시, ｢학부모회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편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없는가?

답변 : 학부모회 규약에 학교운영지원비의 예․결산 의결․승인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학부모의 동의에 의하여 학부모회의 일부 권한을 타 조직에 위임할수 있으므로, 학부모회 규약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답변 : ’97. 4. 29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심의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수련활동시 교사들에게 출장비를 주도록 하는 결정은 유효한가?

답변 : 출장비의 기준은 「국내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관내나 관외를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학생수련활동시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여행하였다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타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가?

답변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이나 일정수 이상의 재적위원(조례에 따라 다름)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합니다.

질문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출타한 경우 회의소집이 가능한가?

답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일단 집회하면 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질문 :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진행은 누가 하는가?

답변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선출시 회의주재자는 누구인가?

답변 : 조례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등에 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로 하여금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출할 경우 부위원장이 주재해야 합니다.

질문 :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없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3회연속은 동일회기 중 3회연속을 말하는가?

답변 :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라 함은 ‘사전 통지없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회 연속’에서의 3회는 동일회기 중 3회가 아닌 3회의 회기를 연속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 회의시 법령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변 : 법적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합니다. 심의할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 경우 위법입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변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일정기간 전에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 소위원회도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답변 :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없이 소위원회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여야 합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에 내부규정으로 위원들에게 식사등을 제공할 수 있는가?

답변 :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가 없어도 관할청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나?

답변 :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는?

답변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토론이나 질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간사는 회의의 사회를 담당하고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회의 진행중에 의사발표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지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무책임자나 교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교직원으로서 학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시 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답변 :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은 타위원회 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위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출장확인의 방법과 지급기준은?

답변 : 위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일반적인 출장여비 기준 및 출장확인의 방법은 ｢국내여비규정｣(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합니다.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내여비는 별표 2의 여비정액표에 의해 지급합니다.

이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위원은 제3호의 해당자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 : 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답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등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학교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유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회의록 승인시 녹취한 테이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간사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녹취 테이프도 복사할 수 있는지?

답변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전회의 회의록 승인과정에서 회의록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회의록 내용 중 논란이 되어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녹취한 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간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녹취 테이프 복사는 불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공식적인 자료이므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녹취 테이프는 회의록 작성시 내용의 정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보조수단이며, 회의시 회의록의 일정부분을 삭제, 조정,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비밀보장 등이 필요하므로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