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제 >

공동모금의 이해와 시민참여확대 방안

류 기 형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분분과실행위원장>

발 제

공동모금의 이해와 시민참여확대 방안

류 기 형(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공동모금에 대한 이해

1.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

공동모금활동은 시대적으로 그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각국에 있어 그 명칭이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초창기에는 'Community Chest'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United Way'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Community Chest'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라들도 United Fund 등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동모금제도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을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상부상조정신과 시민참여정신의 고양 및 주민복지의식고취, 둘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일원화된 모금활동을 통한 모금의 효율성확보 및 증대된 모금액 확보, 셋째,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이고 투명한 배분을 통한 기금활용의 효과성 및 형평성확보, 넷째, 민간차원에서의 재원확보를 통한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확보, 그리고 다섯째, 지역의 자주성에 의한, 즉 지역사회주민을 원동력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모금의 정의

"모두를 위한 한번의 기부(one gift for all)"와 十匙一飯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간모금활동이고, 국민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 협력에 따라 갹출한 민간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의 일원화이며 각종 민간사회복지에 계획적·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것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3. 공동모금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 및 목적

1) 공동모금의 특성

공동모금의 특성은 봉사활동으로서의 민간운동, 지역사회중심, 효율성과 일원화, 공표, 그리고 전국적인 협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奉仕活動으로서의 民間運動

현대사회에서 민간복지부문의 역할이 크고 그 활동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것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복지조직들의 노력만으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나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意思와 努力의 수반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구성원인 주민들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기부하는 기부금을 민간복지부문을 위해 활용하고 민간활동으로서의 특색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모금제도를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운동은 社會連帶, 相扶相助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자주적 봉사활동으로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활동인 것이다.

(2) 地域社會中心

상술한 바와 같이 民間福祉部門의 보다 나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의사와 노력의 수반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市民參與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즉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정신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업이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地域社會를 單位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는 거주자, 즉 기부자와 그 지역사회에 있는 受惠者, 민간복지조직들의 협력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을 特質로 하는 것이다.

(3) ?率性과 一元化

社會福祉事業에 있어서 민간활동은 항상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자발적이고 개척적인 자세로 운영되며 사업내용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각 시설이나 단체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낭비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기부자의 경우에는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客觀的인 評價에 따라서 기부금액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기부자의 善意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금을 一元化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동모금회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적정한 평가를 통해 배분함으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원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合理性은 기부금 모집에 대한 노력, 시간, 경비가 절약된다는 점이다. 즉 기부금의 모집, 관리, 배분을 일원화함으로써 통합적인 조정도 도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率性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4) 公表

공동모금회는 醵出한 기부금의 관리, 배분을 기부자의 信託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즉 共同募金會는 모금실시에 앞서 각 시설 및 단체들로부터 신청된 必要額을 심사하여 배분계획을 세우고 모금목표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公表함으로써 기부자인 지역주민에게 필요액에 관한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모금의 결과에 있어 돈의 용도에 관해서도 公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의 배분이 종료된 후에도 그 결과를 새로이 公表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公表하여 운영한다는 原則은 공동모금의 성격상 당연한 것인데 더욱이 그것이 모금을 위한 필요에서뿐만 아니라 社會福祉事業의 社會化를 위한 第一義的인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인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복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점에서 비로소 여론에 의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이 추진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民主主義의 原則에 입각하여 복지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기초적인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公表의 특성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그 자체가 이 운동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게 된다고 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5) 全國的인 協助

공동모금제도는 地域性을 특성으로 하고 있지만 공동모금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각 지역 공동모금회는 전국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기간동안 전국 일제히 共同募金運動을 전개하며 여론에 강력하게 호소하여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이 운동을 이해하고 이 운동에 참가하도록 호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공동모금의 使命이 민간복지부문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國民의 相扶相助國民運動으로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전개하는데 더 큰 意義가 있기 때문에 地域의 自主性, 즉 지역성의 특성이 지역 「에고이즘」으로 타락하는 경우 국민의 상부상조정신과는 모순되는 것이고 각 지역의 자주적 활동이 상호협조하여 운동을 전개할 때 社會連帶精神의 高揚이라는 또 하나의 사명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2)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

이러한 특성을 가진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은 합리적 기부금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자금조성, 국민의 상부상조정신 고양,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의 형성, 그리고 민주적 사회인으로서 권리와 책무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合理的 寄附金 募金을 통한 社會福祉資金의 造成

현대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사회복지부문은 본질적인 존재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민간복지부문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자율성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들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동모금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寄附金」은 필수불가결하고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사회복지자금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한 공동모금의 특성 중 地域性과 效率性 및 一元化의 특성이다. 즉 "각 지역을 단위로 빠짐없이 실시하는 기부금 모집"인 것이며 "모집"이라 해도 주민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응모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자신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부금을 醵出하는 것이 공동모금 본래의 취지이다. 그리고 "공동"이라 하는 것은 사회의 의미이며 그것은 지역사회와 동의어이고 각 지역사회를 단위로 해서 그 居住者=寄附者와 民間社會福祉事業=受惠者와의 協力에 의하여 自主的으로 그 地域의 福祉增進을 꾀할 것을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부금의 일원화를 통해 시간, 노력, 그리고 경비를 절약하고 여러 가지 낭비와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合理性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모금회는 지역성과 효율성 및 일원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자금조성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2) 國民의 相扶相助精神 高揚

공동모금의 바탕이 되는 정신은 相扶相助精神이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한 인류사회 본래의 論理性에 기초한 것이다. 단지 그것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타주의(altruism), 人道主義(human -itarianism), 社會的 連帶(social solidarity)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동모금활동은 홍보활동을 통해 이러한 이타주의, 인도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등을 표출시키도록 하고 또한 이를 결집시켜 상부상조정신을 고양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3) 社會福祉에 관한 理解의 普及과 輿論의 形成

이 機能은 공동모금의 公表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공동모금회는 모든 것을 공표함으로써 社會福祉에 관한 理解의 普及과 輿論 形成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인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할 수 있는 社會的 機能을 행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기부금을 낸 입장에서 그 돈의 用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공동모금 실시기간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배분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기부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좁게는 기부자의 이웃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현상과 문제점에 관하여 具體的이고 現實的인 理解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 民主的 社會人으로서의 權利와 責務의 遂行

공동모금운동은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려는 봉사자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추진된다. 이러한 自願奉仕는 공동모금운동에 본질적인 것이며 공동모금활동의 성공적인 열쇠이다.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의 봉사활동은 民主的 社會人으로서의 道義的인 責務와 遂行임과 동시에 민주사회가 아니면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봉사활동은 타인을 위한 자기의 희생이 아니라 민주사회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공동모금조직은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통해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의 또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은 민주적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공동모금의 목적

지역사회복지조직들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배분하며, 홍보하고 연락조정하며, 管理·技術的인 援助를 제공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회문제해결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겠다.

4. 공동모금활동의 구성

공동모금활동은 크게 공동모금회 조직부문을 바탕으로 모금부문과 배분부문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조직구조, 모금방법 및 모금기술 그리고 배분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모금회의 조직구조유형

공동모금회의 조직구조 유형은 자체구조적 측면, 대정부관계측면,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와의 관계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자체구조적 측면

자체구조측면에서는 크게 全國組織 有無에 따른 類型과 內部構造에 따른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국조직의 유무에 따른 공동모금회의 유형은 전국조직이 있는 경우는 聯盟型과 中央集中型으로 나눌 수 있다. 聯盟型의 경우는 自律性을 최대한 보장하고 전국연맹이 지역공동모금회들의 相互連絡, 業務調? ,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業務를 수행함으로써 공동모금의 특성 중 地域社會 中心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협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長點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나치게 지역사회를 강조하게 되면 지역 「에고이즘」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러한 면에서 全國聯盟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동모금활동 初創期에는 공동모금활동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자가 기부결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地域中心의 프로그램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맹형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中央集中型의 경우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괄 운영함으로써 공동모금회의 全國的인 協助 및 效率性과 一元化特性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長點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국적인 것과 효율성과 일원화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寄附者의 입장에서 기부의 결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해 참여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전국조직이 없는 경우는 단지 일부 도시지역에서만 공동모금회가 조직되어 共同募金活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로서 地域共同募金制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地域的인 經驗을 바탕으로 점차 全國的인 확산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내부구조에 따른 유형은 유급직원조직과 자원봉사자조직을 통합 조직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의 위치와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총회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회의 밑에 이사회가 있는 형, 이사회가 있고 집행위원회 또는 평의회가 있는 형, 이사회와 각 위원회 또는 부서를 임원들로 연결하는 형, 이사회 밑에 바로 각 위원회 또는 부서가 있는 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구조적인 측면은 전국조직이 있는 중앙집중형이고 내부구조에 따른 유형은 이사회, 사무국, 각 실행분과위원회가 있어 이사회와 각 위원회 또는 부서를 임원들 로 연결하는 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2) 대정부관계측면

모든 自願奉仕 機關은 지방, 주 및 연방法에 의해 엄밀하게 규제되고 이러한 法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政府의 政策이 공동모금회와 다른 조직들이 기능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일이며 공동모금회의 지도자들은 정부가 공동모금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공동모금회의 逆機能的인 영향을 最小化하고 順機能的인 영향을 極大化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유형은 어떤 法令下에서 공동모금회가 설립 등록한다는 측면과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규정하는 법의 존재 유무에 따라 형성되는 측면에서의 關係類型과 정부승인하에 어떤 공동모금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관계로서 政府主導的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關係 類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을 각각 승인·허가 등의 統制의 程度에 따라 自律型과 政府主導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지만 정부의 재정적인 원조가 중요한 하나의 募金源泉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관계유형으로 재정적인 원조를 받지만 자율성이 보장되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하더라도 自律型과 같은 자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관계유형은 대체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협조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政府主導型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關係類型은 각각 長·短點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自律型의 경우는 정해진 法律의 범위내에서만 활동을 하게 되면 국가의 통제를 배제할 수 있어 최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면에서는 長點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적극적인 後援 및 支持를 받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프로그램의 실시가 거의 불가능하며 국가의 정책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短點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政府主導型은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 및 지지를 통해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長點이 있으나 정부의 지나친 干涉 및 統制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短點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주도의 자율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측면

社會福祉協議會와 共同募金會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발달을 위해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밀접한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공동모금회 그 자체가 社會福祉協議會의 機能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한 부서로서 機能하는 型인 協議會型, 상호협조하는 共存型, 그리고 자체모금으로 自體配分하는 型인 獨立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關係類型들은 각각의 長·短點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協議會型의 경우는 모든 것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모금에 참여하는 재정능력이 있는 기업인 등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參與動機를 유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많은 모금액을 모집할 수 없다는 短點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專門家集團에 의한 정보수집 등 보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계획 모금, 배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共存型의 경우는 상호협조하는 관계유형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전문적인 情報提供이라는 측면과 지역공동모금회의 基金提供이라는 측면이 상호연결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유형으로 가장 바람직한 型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지역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협의회의 見解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공동모금회가 그 견해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독자적인 활동경향으로 흐른다면 그것을 막을 장치가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獨立型의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와는 관계없이 공동모금회 자체적으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型으로 자체적으로 인적·물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人的인 面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專門人力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한 면에서 機能의 分化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物的인 側面에서는 공동모금회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수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전문인력확보와 관련하여 行政費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短點이 있으며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전문성의 결여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직 자체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活用의 容易性이라는 長點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식상으로 독립형이지만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면에서 공존형에 가깝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日本과 美國의 組織構造比較

조직구조

국가명

自體構造

對政府關係

社會福祉協議會와의 關係

全國組織

日本

중앙집중형

정부주도형

공존형

美國

연맹형

자율형

독립형

초기에는 협의회형이었음

2) 모금방법 및 모금기술유형

(1) 모금방법

募金은 크게 개인,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특별한 사업 내지 프로그램(special events)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데 이러한 募金源에 따른 類型을 個別型, 企業中心型, 團體型, 特別事業型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외의 경우에는 其他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個人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個別型 募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個人과 家族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리고 企業中心型은 회사, 공장 및 사업체 등과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募金型이고, 團體型의 경우에는 재단, 협회 등의 단체가 대상이 되는 募金型이며, 그리고 特別事業型은 특별한 프로그램 내지 사업, 즉 백만인 걷기 대회, 카니발, 오페라, 발레, 자선 골프대회, 자선바자회, 카드발매 등은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個別型과 단체적으로 기부하는 團體型을 병행하고 또 기업이 후원하는 경우에는 企業中心型을 병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이기 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募金方法의 類型은 그 나름대로 長·短點을 가지고 있는데 個別型의 경우는 모든 주민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어 福祉意識의 鼓吹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輿論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어 社會福祉의 向上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의 형성이라는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長點에 비해 개개인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家家戶戶 訪問하는 경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問題點이 제기되고 또한 노력에 비해서는 기업중심형에 비해 모금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短點이 있다고 하겠다.

企業中心型은 적은 노력과 시간을 통해 일시에 많은 금액을 모금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으며 특히 給料控除(Payroll Deduction)와 같은 勞動者를 對象으로 하는 모금방법이 가능하다면 아주 손쉽게 많은 액수의 모금을 할 수 있어 모금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최대의 長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재력있는 企業家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공동모금활동의 특성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短點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團體型은 企業中心型과 같이 재력있는 財團이나 協會로부터 모금함으로써 많은 액수의 모금을 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으나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못한다는 短點이 있다. 그리고 또한 이 募金類型은 個別型과 企業中心型보다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자주 활용되는 유형도 아니기 때문에 主種의 募金方法 類型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特別事業型은 상술한 바와 같이 個別型, 團體型, 그리고 企業中心型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長點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기부자에게 반대적인 급부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호응도가 높다는 長點을 가지고 있으며 여론의 형성과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최대의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長點이 있으나 안정적인 모금액의 확보라는 점에서의 불확실성과 끊임없이 주민들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모금방법의 유형 중 어느 하나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共同募金活動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방법유형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때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금기탁자별로 보면 부산 1999/2000년에 기업(20.1%), 정부부처(5.0%), 교육기관(9.3%), 종교·사회단체(15.5%), 개인 및 기타(50.1%)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금창구별로 보면 신문사(59.7%), 방송사(26.1%), 금융기관(1.8%), ARS(4.0%), 직접접수(8.4%)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금방법유형에 따른 분류는 개별형, 기업중심형, 단체형, 특별사업형 등의 방법이 모두 활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부처와 언론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자체적인 모금방법 및 모금원 개발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것은 아직 자체조직의 정비 미흡 및 자원봉사인력확보 및 활용의 미흡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2) 모금기술유형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하는 모금의 技術類型은 일반적으로 募金期間과 弘報方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募金期間과 弘報方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募金期間의 경우는 대체로 1년중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모금을 하는 유형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年中 계속해서 모금을 하는 유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모금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높은 成果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그 期間만 지나면 무관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短點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년 내내 계속 공동모금활동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長點이 있는 반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됨으로써 오히려 무관심을 초래하거나 소홀하게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短點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만을 택할 것이 아니라 折衷型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共同募金 弘報 프로그램은 캠페인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서도 年中全體를 통해 캠페인과 직접 관련있는 많은 뉴스 및 特輯記事와 共同募金 寄附理由와 目的을 뒷받침하는 다른 활동들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年中弘報 프로그램은 시민 앞에 공동모금의 명칭을 유지하고 공동모금기관들이 매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계획되어져야 한다.

弘報方法 類型의 경우에는 기부권유편지 및 개인적인 방문 등 개인 및 기업체와의 直接 接觸을 통한 弘報方法,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젼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弘報方法, 뉴스레터 및 팜플렛 등의 인쇄물 배부 및 우송에 의한 공동모금 印刷物을 통한 弘報方法, 비디오 및 영화상영과 카세트 배부 등의 音響 및 映像器機를 활용하는 弘報方法, 가두에서 상징물(예, 붉은 깃털, 뱃지, 사랑의 열매 등)을 나누어 주거나 캠페인을 벌이고 포스터를 붙이며 광고판을 활용하는 등의 街頭弘報方法, 그리고 특별행사 및 물건 판매에 의한 其他 弘報方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분류와는 다른 측면에서 專門弘報機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홍보방법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냥 소홀하게 지나치면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는데 이런 면에서는 개별적인 직접 接觸을 통한 弘報方法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개개인 또는 기업체를 일일이 직접 찾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短點이 있다고 하겠다. 그 외의 방법들은 나름대로의 特徵을 가지고 있지만 限界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위의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 그 효과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홍보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홍보방법을 활용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共同募金의 成功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弘報에 달려 있는 것이다.

① 활동적인 年中 PR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것

② 조사연구후에 메시지를 개발하는 것

③ 메시지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접하도록 하는 것

④ 특별한 청중에게 메시지를 맞추어 제작하는 것, 그리고

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납득이 가도록 전달하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모금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모금기간을 정해두고 또한 연중 공동모금활동을 전개하는 절충형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홍보방법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홍보방법과 공무원들의 독려 등과 같은 직접접촉을 통한 홍보방법, 사랑의 열매 판매 등에 의한 가두홍보방법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특별행사를 통한 홍보방법을 병행활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모금방법 및 기술유형

국가명

募金方法類型

募金技術 類型

모금기간

홍보방법

日本

개 별 형

모금기간을

정하는 형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활용

美國

기 업 형

모금기간을

정하지 않는 형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활용

〈참고자료〉 日本과 미국의 募金方法 및 募金技術의 類型比較

○ 募金方法類型은 가장 모금비율이 높은 모금방법에 따른 분류임.

○ 弘報方法類型에는 개인 및 기업체와 직접 接觸을 통한 홍보,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弘報方法, 공동모금관련인쇄물을 통한 弘報方法, 音響 및 映像器機를 활용하는 홍보방법, 가두홍보방법, 기타 홍보방법 등이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3) 배분방법유형

배분방법유형을 실제적인 대상과 관련하여 분류하면 크게 機關配分型, 問題 및 프로그램 配分型, 그리고 기관배분형과 문제 및 프로그램배분형의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기관배분형은 社會福祉施設이나 社會福祉機關을 대상으로 募金額을 배분하는 型이고, 문제 및 프로그램배분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분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遂行을 위해서 배분하는 型이며, 그리고 지역배분형은 地域을 단위로 배분하는 형으로서 지역별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고 地域福祉를 增進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분유형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배분형은 全國的인 共同募金活動이 展開되는 경우 각 지역별로 시설 또는 기관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에 대해 지속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가장 基本的인 方法이라 하겠다. 그리고 문제 및 프로그램 배분형은 특정한 문제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지만 항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나 새로운 이슈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소홀하기 쉬운 短點이 있다고 하겠다. 지역배분형은 공동모금활동의 地域社會中心이라는 특성과 관련해서 지역복지 증진을 가져오고 또한 지역간 균형을 꾀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고 하겠다. 즉 각 지역마다 문제의 種類나 程度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배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커다란 하나의 장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나치게 지역중심만을 강조하면 全國的인 次元의 대규모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관배분형과 문제 및 프로그램배분형의 混合型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混合的인 기준에 의한 배분과정상의 어려움과 배분액수의 小額化로 인한 配分效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관배분형과 문제 및 프로그램배분형의 혼합형을 통해 배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궁극적으로 문제 및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배분이지만 지역단위로 배분하고 있어 지역배분형도 병행활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國家名

配 分 類 型

日本

기관배분형

문제 및 프로그램 배분형

지역 배분형

美國

문제 및 프로그램 배분형

기관배분형

〈참고자료〉 日本과 美國의 配分 類型比較

Ⅱ. 시민참여의 필요성 및 확대방안

1. 공동모금활동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실천의 장이며 또한 사회복지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장으로 수혜자(클라이언트), 자원제공자, 그리고 지지 및 협력자 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의 기반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주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살고있는 사람들(주민 또는 시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수혜자로서의 시민, 자원제공자로서의 시민, 그리고 지지 및 협력자로서의 시민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 극단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 및 협력이 없다면 지역사회복지는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공동모금의 특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복지는 사회전체의 의사와 노력의 수반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및 협력이 없다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공동모금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는 공동모금활동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즉 공동모금회를 관리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 모금자로서의 자원봉사자들, 기부자로서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이 외에 공동모금활동에 대해 지지하고 협력하는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유형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공동모금활동이 성립 전개될 수 있으며 이들의 참여와 협력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활발한가에 따라 공동모금활동의 발전 및 활성화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공동모금의 특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연대,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자주적 봉사활동으로 전개되는 민간활동의 특성과 지역사회중심의 특성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시민의 참여 없이는 공동모금활동은 성립이 불가능하고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및 협력 없이는 공동모금활동의 발전 및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모금활동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명약관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2.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시민참여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시민과 공동모금회와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설정하고 다양한 참여유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참여유형을 모금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참여확대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모금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시민참여유형 및 확대방안은 모금활동참여자로서, 즉 모금자로서의 자원봉사자와 홍보자로서의 자원봉사자 등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형 및 방안이다. 즉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모금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각 지역단위 부녀회, 노인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자원봉사단과 노인자원봉사단, 각급 학교와 연계한 학생자원봉사단, 기업체의 근로자 등과의 연계를 통한 근로자자원봉사단, 각 사회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조직화 등의 방법에 의해 구·군 등 지역단위별, 학교단위별, 기업단위별, 공동체별, 단체별, 행정조직의 활용 등 다양한 자원봉사단을 조직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모금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와 또한 직접 기부자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봉사단조직화의 시너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수혜기관을 통한 시민참여확대방안을 들 수 있다. 수혜기관들은 사회복지 및 인간서비스기관들로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을 특히 집중모금 기간동안에 공동모금회의 모금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 이웃들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연고 스포츠 팀 및 스타선수를 동원하는 방법을 통한 참여유형 및 확대방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롯데자이언트 자원봉사단" 등과 같은 팀별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모금 및 홍보를 전개하거나 스타와의 연계를 통한 '사랑의 3점슛', '사랑의 홈런', '사랑의 골' 등이나 '승리의 사랑' 회원모집 등을 통해 스포츠 팀 및 선수,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지역단위별 "공동모금자문단"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유지들이 공동모금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각 지역단위별 자원봉사단과 연계시켜 상호 협력하도록 한다면 지역단위의 모금 및 홍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이상에서 제시한 방안과는 다른 측면, 즉 모금방법유형개발 및 모금원개발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걷기대회, 바자회, 골프대회, ARS모금, 백화점 및 가전제품회사 등과의 제휴에 의한 모금, 은행창구모금 등 특별하고 다양한 내용의 특별행사(special event) 및 방법 등과 같은 모금방법 및 모금원 개발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각계 각층의 모든 시민들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매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속적인 홍보전략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모금방법 및 모금원에 관한 연구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모금은 물론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행사 및 사업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은 시민들의 사회복지의식 및 이해의 증진을 위해서는 물론 연중 계속적으로 공동모금에 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해야 한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가능하고 모금활동에 있어서는 보다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모금된 돈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해 명확하게 공표하여 자신이 낸 돈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공동모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직화된 다양한 시민 자원봉사단의 노력, 대중매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의 모든 부문이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토 론 1 >

공동모금제도와 시민참여 방안

하 석 우 <부산시 사회복지과>

토 론 1

공동모금제도의 이해와 시민참여 방안

하 석우(부산시 사회복지과 복지행정담당)

공동모금제도는 과거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모금하여 관리하던 이웃돕기성금을 민간기구에서 관리하도록 관련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의 모금과 집행에 있어 기존의 형식과 관행을 탈피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제도라고 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가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당연시되어 왔으나 선진국에서 복지재정의 과다 부담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만으로 전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선진국에서도 기부문화가 발달되어 복지부문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모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의 불우이웃돕기성금도 과거부터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기구 형태인 이웃돕기성금모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모금을 하였음에도 사실상 주체는 시가 되었고 실질적인 모금에서도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시로 모아졌고, 집행에서는 더욱 시가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 정부의 책임 부분과 시민들이 기탁한 성금에 의한 보충적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상당한 문제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연말 연시에만 집중 모금되었고 수시로 성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일부 제한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성금의 배분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관계로 관주도의 성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이 다소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98. 8. 5 민간중심의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가 정식으로 발족되면서부터 이웃돕기성금모금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 모금회가 설치되면서 성금의 모금과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부금의 모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데 반하여 공동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연중 상시 모금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제도보다 한층 탄력적으로 모금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공동모금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성숙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므로 그 운용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함으로써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구호부문의 배분확대이다.

금년도 성금 배분계획에 5억 6천만원을 각 구·군청에 배분하여 수시 발생 불우시민을 위하여 긴급 구호토록 하고있으나 이 부문에 대하여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일선 자치구·군의 여론이다. 특히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긴급구호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급여수준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긴급한 상황으로 한 가정이 해체 위기를 맞았을 경우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기획성 모금의 활성화 도입이다.

현재는 연말연시 집중모금에 거의 의존하고 그 외 기간은 독지가나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설정하여 기획적인 모금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토록 하여 기부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4월에 장애인의 날이 있는데 그 달에는 장애인에게 휠체어보내기 모금을 한다든지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위기가정 돕기라든지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따듯한 성원을 10월 경로의 달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을 돕는다든지 시기에 맞는 테마를 설정 모금행사를 펼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셋째, 성금의 배분과 집행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공동모금회의 발족으로 무엇보다도 모금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전보다도 더욱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배분된 성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성금의 집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평가결과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더 투명성이 확보되고 신뢰감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 재원의 확보가 더욱 용이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제도의 발전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토 론 2 >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효과적인 배분 방안

박 계 두 <부산아동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토 론 2

박 계두(부산아동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은 많은 재원을 모금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현장에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기부금을 내는 사람과 그 혜택을 받는 사람 모두가 만족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토론자는 후자인 효과적인 배분방안에 대하여 몇마디 하고자 한다.

공동모금회가 발족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배분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시설거주자를 위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소흘 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그렇다고 복지욕구가 다양 다변해지는 시대에 꼭 전례를 따라 해야된다고 고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례의 배분방식이 비 합리적이였다면 전문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현실에 가장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우리 시설거주단체 (노인, 여성, 아동복지시설)의 입장을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관철하여 주시기 바란다.

1. 공동모금 배분부서에 우리 시설대표를 참여시켜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원배분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주시면 좋겠다.

2. 기부금이란 기부행위자의 의도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공동모금은 주로 소위 고아원 양로원 등 시설수용자를 염두에 둔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좀 비약된 논리를 편다면 고아원 양로원 수용자를 내세워 모금한 돈이 다른데로 많이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두를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으나 배분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공동모금의 시기가 대부분 연말연시인 추운 계절에 집중되고 있다. TV, 신문등 매스컴은 처량하게 살아가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크로즈업 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들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라는 인식으로 기부한 그 돈이 고유가(高油價) 시대에 연료비 조달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시설에는 월동연료비 명목의 지원은 전무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절반도 못된다. 3개월 기준인데 시설수용자의 난방사용은 4-5개월이 넘는다. 지금까지의 공동모금회 배분은 프로잭트 신청에 따라 심사에 합격되어야 배분하고 있는데 물론 그 방법도 한차원 높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정부보조가 원만하지 못한 현실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프로잭트 우선위주로 배분하다보면 몇 년동안 전혀 혜택을 못보는 시설이 생길수 있다는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4. 국가적 경제위기가 도래한 IMF 체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노숙자 실직자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현실로 이해되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공동모금회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5. 세법상 복지법인에 물품을 구입 배분하는 경우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직접구매 지원함이 재원절약의 차원에서 고려해볼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 토 론 3 >

공동모금의 효과적인 배분 방안

조 경 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공동모금의 효과적인 배분방안

조 경현(남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토 론 3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공동모금은 이웃돕기모금활동의 정부주도 및 기금의 국가예산 투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복지자원 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3월 27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제정, 부칙에 따라 1998년 7월1일 이후 공동모금회라는 조직이 탄생되었다.

이러한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활동이 전개된지 어언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엉뚱한 곳에 쓰인다"라는 기사 등 공동모금회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 토론자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대표자로 우리 나라 공동모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 중 공동모금의 배분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 토론에 가늠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공동모금의 배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미국의 공동모금의 주요목적을 간단히 예를 들어 살펴 보자.

1.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구해 내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innovative services)를 지원하고,

2. 기존 사회복지기관들이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기존하는 특수빈곤지대의 사업들을 중점지원하고,

3. 반사회적인 문제행동(범리, 청소년탈선, 알콜중독, 마약오·남용 등)을 절감하고 소멸하는 제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4. 개인의 개성과 자립도를 높이는 것과 심신보건을 고양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정의 총화를 돕는 기본적 서비스를 유지토록 하며,

5. 사회복지기관들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총체적인 욕구와 서비스 공급 사이의 갭(gap)을 좁히기 위해 기관의 제반사업이 가능한 모든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6. 민간복지 프로그램이 복지계획, 복지행동,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공적(公的)복지정책과 민간자원(自願)활동의 상호보완관계를 보다 더 적절하고 효율적이게 만들고,

7.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보다 많은 민간모금을 도모한다.

그러면 과연 현재 우리 나라 공동모금의 배분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의 확보

우리 나라 공동모금의 배분계획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민들이 각종 배분실행위원회를 통해 참여케 하며 그들의 다양한 의견과 판단에 기초하여 배분을 행함으로써 배분이 시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임을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부산광역시공동모금회의 일례로 1999년의 경우 총13명의 배분분과위원 중 사회복지관련분야 전문가가 약 50%, 그 나머지 50%정도는 대부분 언론기관 종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위원들의 구성성격이 편파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올해는 총15명의 배분분과위원 중 사회복지(종교)계 7명, 사회단체 3명, 언론계 5명으로 구성되어 점차 그 투명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동모금회가 국민을 위한 하나의 전문 서비스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와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모금회 전담 직원들은 모금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동모금의 전문가는 최소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모금에 관한 기획·홍보·교육·조정·조사·연구·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둘째, 배분의 지방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 모두 모금활동과 배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조직의 기능중복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중앙공동모금회와 지역공동모금회, 특히 중앙과 서울공동모금회 사이의 모금과 관련된 갈등 발생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중앙공동모금회가 직접 모금을 하지 않는다. 전국 캠페인만 하고 관리만 할 뿐이지만 우리 나라 공동모금회법은 중앙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이 모금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실정을 이해한다 해도 중앙의 그 모금 행위는 수도권인 서울이나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공동모금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양자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공동모금은 일정기간 후 자동 중지되는 소위 황혼법(sunset legislation)이 적용되도록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모금의 기금화

지방에서 모금된 기금을 지방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점은 지정기탁에 의한 기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기부자가 자기의 고향을 연고로 지방에 기탁할 경우 그 지방에서 필요한 분야에 배분하여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정기탁이 몰릴 경우 지방배분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배분해야 한다. 또한 모금액의 일부를 기금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적립된 기금은 일정한 액수가 확보되면 모금이 부진한 경우 또는 긴급하게 필요시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시설 및 기자재 위주의 배분에서 프로그램 위주의 배분화

공동모금에 의한 배분대상의 포괄성 문제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공동모금회에 의해 모금된 재원의 사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비용으로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이웃돕기 성금의 대부분은 생활시설입소자들을 위한 월동대책(김장보조, 피복비지원, 난방비)으로 지원되었다. 하지만 생활시설입소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로 엄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제대로 개발된 적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양상일 것이다. 이는 가시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의 경중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기가 용이하고 사회 평가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 단순하게 생활시설이나 기관에 지원하는 배분은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형태와 비슷하여 오히려 타성화되기 쉽다고 본다.

어렵게 마련된 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정부보조금과 같은 형태의 보조는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지원대상을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분야로 확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계획하고 참여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의 일반시민단체의 프로그램도 배분의 범위에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마무리 평가작업의 확대시행

이미 중앙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 실행위원회에서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99년도에 지원한 167개 사업에 한정하여 3월말부터 우선적으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지방 모금회 지회는 아직 그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평가작업은 모금회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는데 앞으로 사후 및 중간평가방식 개선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서 등을 개발함으로 사업수행시설 및 기관들이 스스로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기획사업의 전개

기획사업이란 우리 나라 민간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을 계획성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 중 특히 우리 나라 사회복지계에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부문,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되는 부문,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인식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인데 이는 신청사업이나 지정기탁사업에만 국한되는 배분사업의 수동성을 벗어나 좀더 능동적으로 한국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앙모금회의 경우만 해도 이 사업에 30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으며 지회마다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기획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공동모금회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민간복지자원을 개발하고 기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다 탄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민간사회복지 영역의 중심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능성과 당위성의 실현을 위해 공동모금회는 위에서 제기된 과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공동모금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 활동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비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토 론 4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바란다.

장 향 숙 <부산여성장애인연대>

토 론 4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바란다

장 향숙 (부산여성장애인연대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제정되어 모금이 실시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부터 스스로 모금하기에 많은 장애와 한계를 가졌던 우리로서는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장애인의 현실>

나 자신 한사람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장애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지 15여년의 경험이 있다. 그 경험에서 나는 여성장애인들이 교육과 직업, 결혼과 건강 등 신상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깊이 소외되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권운동사에서 장애인계나 여성계, 어느쪽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소외중의 소외로 내게는 인식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이 오랜 세월 방안에서만 지내왔고,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던 상태에서, 자신들의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서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문제를 운명이나 팔자를 넘어서 사회적인 소외의 문제로 바라보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랬던 여성장애인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 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로 보아도 대단한 진보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여성장애인인권운동사를 열자는 뜻을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뜻 하나만 분명하지, 대부분이 직업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우리들의 활동에서 시작부터 가장 심각하게 부딪친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즉 돈이었다. 회원의 80%가 월 3천원의 회비를 내는 것도 어려워했으며 그러한 자신을 수치스러워했다. 나는 그 80%의 회원들에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리라 의무감과 강박감에 사로 잡힌채 활동했다고 하는게 맞을 것이다.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차량봉사를 받지 못할 경우 택시비가 가장 큰 문제였다. 가족들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할 경우 모임에 나오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했고 어쨌든 우리는 꾸려가야만했다.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모든 것에서 나는 항상 돈걱정을 해야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언제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문제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프로그램도 산발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도 비용이 크면 아예 엄두를 못 내게 되었다. 자생력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이렇게 되다보면 처음 뜻이 힘을 잃게되고 응집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소외된 계층은 단체조직력도 약하다. 그러다 보면 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체념하고 희망을 상실한채 움츠려들고 우리 사회로부터 은패되어 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희망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 내 의무라고 믿었다. 여성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활동하기에 밑천이 될 일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움직일 때 가장 필요한 <여성장애인운전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여성장애인 한 명이 운전교육을 받으려면 총체적인 서비스와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교육비가 있어야하고, 최대한 장애인이 운전교습을 받기에 편리한 운전학원을 찾아야하고, 봉사자와 맞는 시간을 정해야하고, 오고가는데 차량봉사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 중에 학원측과 생기는 어려움 점 등 문제가 발생하면 중재를 해야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해소시키며 성공하도록 끝까지 격려할 상담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다시 도전해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체념에 빠져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가족이라 해도 지원하기 어렵고 사회가 분담해주어야 한다. 대부분 가족들은 증증여성장애인이 운전배우는 것을 반대한다. 첫째, 갈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 위험하다고 원천봉쇄를 한다. 가족이 <데려다준다>는데 위험하게 왜 운전교육을 받느냐다. 가족이 장애인을 위해 차를 마련한다해도 결국은 타인에게 차량봉사를 받는 것과 별차이가 없다. 즉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때에 외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을 더 느낀다는 이야기를 한다. 장애인이 어떤 모임이나 외출을 원할 때 그 필요의 정당성을 가족들이 판단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 장애인들의 활동에 있어서 도움과 책임은 우리 사회가 맡아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차량봉사의 90% 이상을 동료장애인의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 서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LPG연료비도 부담되지만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운전교육>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현재와 앞날의 자유활동과 직업재활, 심리적인 자신감 부여, 사회참여 확대로 통한 경험축적 등을 위해 반드시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여성장애인들의 호응도 커서 꼭 실시하고자 했지만 비용부담이 컸다.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공동모금회의프로그램 공모에 신청해보기로 결정했고, 결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심사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정말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었다.

<여성장애인운전교육 현황>

<여성장애인운전교육>은 2000년도에 총 30명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도로주행와 각종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극히 어려운 경우 본회에서 보조한다) 기능교육비와 차량봉사 비용의 일부를 공동모금에서 지원받는 것이다. 3월 27일부터 시작된 1차교육은 프로그램 참가자 8명 중 7명이 면허증을 받았고 1명이 도로주행중이다. 시행시 홍보하는데 곤란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장애인이 잠정적인 회원이지만 본회에 가입한 여성장애인만 해도 125명이고, 그 중 운전교육을 바라는 회원이 많았다.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했고 홍보시 너무 많은 지원자가 생길까 염려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0명인데 어쩌겠는가. 간접적인 지원도 많아서 이미 지원자는 넘치고 있었다. 일단 나이는 45세, 경제활동 중이거나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의욕이 강하여 자가운전의 필요를 충족시킬 여건이 되는 기준을 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선발하였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운전교육에 임한다. 자신들이 잘해야 다른 여성장애인들이 용기를 얻고 바깥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이런 혜택의 기회도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냈다는 만족감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자동차학원내에서도 그들의 열의는 유명하다. 그리고 우리의 <여성장애인운전교육>프로그램은 전국여성장애인단체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다. 그들은 모두 물었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느냐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받았다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의 여성계와 장애계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을 많이 주셨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의 기금이 이런 일에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바란다>

이런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공동모금의 유용함과 바람직한 배분의 효과는 소외계층을 함께 아우르는 우리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토론자로서 나는 몇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기금마련과 기금 쓰임은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엔진과 연료와 같은 관계라고 본다. 그러므로 먼저 프로그램배분에 있어서, 제도권과 기부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보지 못하는 구석을 배분위원들은 살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며 관찰해야 할 것이다. 그 효과를 우리 사회에 정직하게 알려서 공동모금의 실제적 가치와 모금액의 증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혜측이 모금의 주체로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혜택을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선전해서 모금액을 올려라 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측에서 현장경험을 소개함으로 공동모금의 실질적 효과를 모금에 참여하는 기부자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모금증액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돈이 든다면 쓰자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데 돈이 든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부금의 10%를 모금경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부문화의 새로운 모색과 창출을 위해 참여와 공유의 자리를 엮는데 있어서 공동모금회 실무진에서는 과감하게 쓸 것은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앞서도 언급했지만 더욱 강조하고 싶다. 프로그램배분이 사회복지계의 일반화된 시각이나, 사회의 통념적 시야에서 이루어지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나 자신이 단체를 꾸려가면서 뼈저리게 느낀바가 있었기에 사용하는 용어가 미흡하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공동모금의 태생적 이유는 제도권이 미치지 못하는 불우이웃 즉, 민간이 민간을 돕는 데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배분위원들이 심사할 때 프로그램배분에 신경을 곤두세워 세밀히 살펴주셔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에 재원이 공급되어야 하는가 정확히 봐줄 때 제도권과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뜻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런 시각이 없었다면 <여성장애인운전교육>이란 프로그램은 사장되었을 것이다. 온갖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작은 단체를 물 먹이는 행정자치부나 또는 다른 기관에 올렸을 때 받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의문시된다.

거듭 말하지만 소외계층단체의 리더로서 내가 수없이 당하는 곤혹스러움은 돈 문제다. 회원들에게서 요구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기부해 주십사고 모금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항상 비슷하다. 지금은 부산의 돈줄을 훤히 안다고 할 수 있다(?). 장애계와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측은, 언제나 큰단체나 유명단체가 우선이다. 기부자들은 그들을 믿을 수 있다는 통념에 빠져있다. 그리고 무지무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돈이 나온다. 고아, 어린이가장, 심장병어린이, 장애인들 하여간 불쌍해야 된다. 지난해 결식아동돕기, 어린이가장돕기 바자회 등이 유행할 때 모아진 돈이 市와 일부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배분되는 과정에서 시와 민간단체가 뽑은 대상의 명단이 같았다. 민간단체도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받는 아이들은 겹쳐 받게 되는데 놓쳐진 아이들은 계속 누락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말에 장애계에 들어온 쌀과 김치도 획일적으로 나누어주다보니 약삭빠른 장애인은 두 곳, 세 곳에서 받기도 했다. 유명단체, 법인, 시설 등은 부족하나마 제도권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동원, 활용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되어있는 비법인, 소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공동모금회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데도 맞다고 생각된다. 또한 꼭 필요함에도 민간단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몫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감히 투자, 지원하는 차원의 시각도 바란다.

셋째) 목적기탁의 모금방법을 적극 개발하여 수요의 주체와 후원의 주체 사이에 공동모금회가 활발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예를 들면 부산여성장애인연대는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회원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강한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잃어버린 배움의 기회에 대한 안타까운 목마름이 있다. 그런 욕구가 전문분야별로 많은 책을 갖춘 도서실을 설치하기를 바라고 요구한다. 또한 외국어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것, 상담자격 교육프로그램을 받게 해달라는 것, 철저한 컴퓨터활용교육을 받고싶다는 것 등이다. 이런 일에는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도서구매 및 기탁자를 연결해 준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말이다.

끝으로, 공동모금회의 유용성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하였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소외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 토 론 5 >

공동모금제도의 활성화 방향

박 재 율 <부산참여자치연대>

공동모금제도의 활성화 방향

박 재율(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이전 이웃돕기성금운용의 문제점

? 정부주도의 이웃돕기성금 모금이 준조세적 성격과 강제성을 지니며,

민간참여 저조.

? 이웃돕기성금은 민간자원인데도 정부가 성금운영을 관리함.

? 성금배분에 있어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에 민간의 성금이 대체

되어짐.

토 론 5

? 성금이 보건복지부의 선심성 행정에 동원됨.

2. 공동모금제도의 의의

? 민간주도의 모금활동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개선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원확충

? 민간주도의 민간자원 관리 및 활용

3. 공동모금제도의 성과

1) 모금사업의 성과

- 성금모금총액이 공동모금제도실시 이전(평균모금액 20억원)과 비슷

- 그러나 우리나라의 IMF경제위기로 타지역의 모금액이 20∼30%정도 감소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임.

(집중모금 99년 약 20억 5천만원, 2000년 약21억원)

2) 배분의 성과

? 지원영역 및 지원대상자의 양적, 질적 확대·발전

- 98년 이웃돕기성금은 부산지역의 경우 저소득주민의료비지원,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 시설 및 불우시민 명절지원 등 10여개 사업에 약 24억원

지원.

- 그러나 99년 성금배분의 경우 불우시민 생계비지원, 의료비지원에 배분

금액의 43%인 10억을 지원, 그 외 시설 및 기관 등 프로그램사업비 등

으로 약 50%가 지원되어 총 23억원의 성금배분이 이루어짐.

- 2000년 성금배분의 경우 시설 및 기관지원과 장애인·아동 등 100여개

의 다양한 프로그램사업 등에 약 25억원 지원.

- 또한 과거 이웃돕기성금배분의 지원대상단체들에 비하여 민간비영리

법인, 시민사회 단체에까지 지원대상 확대.

? 시범사업 발굴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 과거 이웃돕기성금은 저소득층의 의식주 및 의료비 등으로 대부분 지원

됨.

- 그러나 99년, 2000년 공동모금성금 배분은 방과후 아동학습지원, 결식

아동 건전 성장프로그램, 지역제대혈은행 설립, 여성장애인 운전교육

등 다양하게 지원되었음.

- 공동모금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사업은 사업결과에 따라 실효성이

인정되면 더욱 확대되어 실시되기에 충분한 의의가 있음.

4. 공동모금제도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모금의 시민참여 활성화

? 연말의 집중모금기간 외에 연중모금의 활성화를 위한 일상적 홍보

활동 전개

- 연말 집중모금기간에 주로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짐.

- 공동모금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지역게시판, 지역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일상적 홍보 전개

? 비영리단체 및 기관 등 민간의 자발적 모금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

- 모금활동에 대한 방법 및 기술 등 모금활동의 전략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 민간의 모금활동에 대한 전략교육 및 모금 전문가 양성활동 전개

2) 배분에 있어 다양한 민간의 참여확대

? 배분사업공모에 대한 일상적 홍보활동 전개 : 주민자치센터, 지역게시

판, 생활정보지 등 활용

? 배분사업의 분야별 최소비율을 확정하여 특정분야사업의 배분 편중

방지

?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 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 일정 비율 배정

?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사,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일정비율 배정

? 배분단체 및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 배분사업에 대한 서류평가뿐만 아니라 현지방문 등 사후관리 강화

- 사업종료 후 사업분야별 워크겼 개최 등 사업간 정보교류 및 상호평가

의 기회제공

- 시범사업을 통하여 발굴된 우수사업의 공식사업화 유도 및 공식제도화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