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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정보]보육시설 국고보조금

글쓴이 : 사회복지사회복지 번호 : 50조회수 : 92007.08.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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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가. 종사자 인건비 지원

1) 대상시설

○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 법인 :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

○ 법인외(지원)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가)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나)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보육시설

다)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라)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
(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보육시설 포함)

마)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보육시설

바)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95 ～ 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사)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2) 지원기준

가)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 원장 : 인건비 80%를 지원(21인이상 시설)한다.

- 지원 제외 대상:정원 20인 이하 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인 시설

○ 보육교사: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영아반 2개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인건비의 80% 지원
(농어촌지역 및 24개월미만 영아반 1개반부터 지원)

․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12명까지 지원

․ 4세 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6명까지 지원

-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보육료로 충당)

-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으나 2006년부터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대체 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되 이를

원래 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육아휴직, 산재휴직에 따른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한다.

-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현원의 1/2 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여야 한

다.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지원기준(인건비 승인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 (시·               군· 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지원한다.

○ 법인보육시설 : 법인인가 등록 후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 요청을 지자체(시· 군· 구)에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 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 군·구청장이 확인)이 속하는
월 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 월지급액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자 부담분+퇴직적립급(월지급액 1/2)】×정부지원비율(80% 또는30%) 예시) 5호봉 영아반 교사의 월 국고지원금 - (1,394,890원+110,754원+116,240원)×80%=1,297,500원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 : 월보수액의 9.0%/2 ○ 국민건강보험료 : 월보수액의 4.48%/2 ○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의 0.7% -산출식 : 실업급여보험료(0.45%)+고용안정사업보험률(0.15%)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1%; 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의 0.5%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4)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육교사:보육교사(시설내 평균)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취사부 : 윌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준농어촌)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싼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2.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가. 지원대상 및 내역
1) 국공립시설 신축

가)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시설이 많아 추가로 시설 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시설을 매입하거나 보육시설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 토지매입비는 설립 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민간 시설 매입의 경우에 필요시 개보수비 또는 장비구입비 병행지원 가능

③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우선 순위(1~8군)를 감안하여 지원하되,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소기업체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농어촌지역의 국공립시설 설치 수요를 판단할 때 농업정책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기존 국공립 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규모

① 국공립시설은 개소당 100평(330㎡)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보육수요 및 부지확보 면적 등을 감안하여 최고 120평 범위 내에서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매입이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 한도금액(21,66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평수대로 지원한다.

예시)  80평일 경우 :  80평*361만원/평*50% =  14,440만원

120평일 경우 : 100평*361만원/평*50% = 18,050만원

150평일 경우 : 120평*361만원/평*50% = 21,660만원

② 지원단가 : 361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다)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립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보육시설도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2005년부터 시행중인 대학내 또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건물 등을 황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도시공원법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신축 이외에도 교육청이나 여성농어민센터 보육시설 등 기존 시설을 전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 공공시설과 시군구․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시 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 5조 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보장비 항목에서 아동복지비 항목이 별도로 구분된 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투자비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가)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략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 후 예산 교부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한다.

○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 전담(통합)시설 운영 현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전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담시설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지원규모

① 개소당  120평까지 지원한다.

② 지원단가 : 361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다) 고려사항

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해당지역의 건축제한여부, 부지의 재산권행사 하자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④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설치 지역이 보호자․아동의 (개별)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시․도에서 보육시설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 신청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여성부 → 시․도 → 시․군․구) ○조사 실시(시․군․구)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기존 보육시설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최종사업자 선정 후 장소변경은 불가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선정지의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공고 등을 통해 재선정함 ○조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여성가족부)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차년도 예산 요구 및 반영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 ○확정내시 → 사업복지법인 설립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보육시설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종사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3) 증·개축비

가) 지원대상 :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시설

○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

정·지원하여야 한다.

○ 법인 보육시설보다 국공립 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애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내용

○ 동일부지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다) 지원규모

○ 개소당 132㎡(40평)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지원단가 : 248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마) 고려사항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시설 설치년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시설 개·보수

가) 지원대상

○ 국공립․비영리사회복지법인 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개․보수비 지원시 농어촌 보육시설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규모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공무원 확인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5) 장비비

가) 지원대상

○ 국공립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법인외 시설에 한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행정전산망

구축.운영과 관련되어 민간 시설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의 별도의 시행계획에

의한다.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지원할 수 있다.

나)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다) 장비내용

○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나.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표 Ⅷ-7>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가 관내 보육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06년 상반
기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확정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살황을 점검하
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내시 할 수 있다.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
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서(표Ⅷ-8)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
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교부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표Ⅷ-7>의 서식
		○시·도지사의 의견서
		<표Ⅷ-8>의 서식
(가) 시설 신축, 증·개축비	2006.6월말까지	○ 2006년 보육시설 신·증·개축 계획서 <표Ⅷ-9>의 서식
		- 기술직공무원의 검토의견서
		1부<표Ⅷ-10>의 서식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부씩 보관
		- 매입의 경우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 정평가서 사본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 시 된 것)
		- 리모델링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등 전문가의 공사 견적서 1부.
		○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의견서 사본
(나) 시설 개·보수비	2006.6월말까지	○ 2006년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서
		<표Ⅷ-11>의 서식
(다) 장비비	2006.6월말까지	○ 2006년 보육시설 장비구입계획서
		<표Ⅷ-12>의 서식

3) 건축설계 자문실시
○ 국공립시설과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
협회 보육분과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분
기 다음달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표Ⅷ-13호 서식)

○ 여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 공이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상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 신축,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라. 보육시설의 폐지·휴지시 설치비 등 반납
1) 대 상
○ 사회복지시설․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보육시설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시설설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2)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받아야
한다.
○ 교재교구가 망실되었을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구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장애아보육 지원
가. 총괄
1)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 361만원/평(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120평까지 지원

2)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한 시설 : 인건비 지원
○ 시군구청장이 장애아 전담시설로 지정한 시설 : 영아(장애아)반 운영이 지원

3)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 : 월 지급액의 80% 또는 100만원 지원
- 교사 인건비 미지원 시설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 참조
○ 장애아 전담 및 통합보육시설(지원/미지원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아 : 350천원 지원
○ 기타 미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 해당 반별 보육료

5) 장애아보육 내실화
○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근 장애아 전담.통합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진단평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등을 시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종사자 인건비, 영아(장애아)반 지원
비, 보육료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아 통합전담교사는, 금년 중 장애아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부로 일반보육교사도 배치가능
- 장애아 통합반은 반별 정원 외로 보육가능
예) 장애아 3명 + 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가 보육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에 따라 감소되는 현원(0세반 2명, 3세반 5명)을
우선적으로 장애아통합반 구성에 활용

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지원
1) 시설 정의
○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보육시설로
시도  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할 수 있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장애아의 30%의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다.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장애아 10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1인 포함)

-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도 1:3 이 원칙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 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이 가능하다.

3) 지원대상(인건비 지원시설)

○ 상시 장애아 18명 이상을 보육하는 국공립. 비영리법인,  민간(개인, 가정) 보육시설 중 시.도지사가 장애아 전담시설로 지정한 시설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인건비 지원없이 민간 영아반 운영비로 장애아 1인당 249천원을 지원한다.(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4)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현원이 18명 이상이고 6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지원)

○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소요현원(정원 이내)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한다.

-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100천원/월․인)

○ 치료사 추가 지원

-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 특수교사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사 중 특수교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교사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00천원/월․인)

	치료사의 자격요건
※ 치료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①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증 소지자(예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②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언어 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에 한함)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명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 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 물리치료학회 ※특수교사의 경우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

○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애아전담 법인보육시설이 방과 후 보육을 할 경우에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90%를 지원한다.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한다.

- 보육교사는 금년말까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내에서 정원 2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다.

○ 사부 1명 인건비를 지원한다.(월 지급액의 100%)

○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5) 지정절차
○ 장애아전담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 Ⅷ-4)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영유아보육법령과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아 전담보육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표 Ⅷ-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시설>

6) 지정취소

○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청문정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 장애아전담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및 동지침에 반하는 경우

-양도․증여․상속․압류, 매매 등으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의 경우 지정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원

1) 지원 대상
○ 장애아 반을 정원의 20%이내 편성 운영하거나 장애아 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중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여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장애아통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중 국공립.법인 시설(사회복지법
인 보육시설, 학교.종교 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장애아 1인당 249천원을 지원한다.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3명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한
다.(지역별 배정량 범위내에서 지정지원)

-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점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해서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와 일반 보육교사가 각각 1인씩 배치되어야 한다. 예) 장애아 3명 + 비장애아 20명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교사는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금년내)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에 대하여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 보육 장애아동 감소시 인건비 지급

- 최초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을 시작하고, 통합보육 중 장애아 수가 감소되어 장애아가 2명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통합보육 장애아수가 1명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보육교사의 계속 근무와 장애아동의 추가 모집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명으로 감소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개월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2개월 유예기간)

4) 통합시설 지정절차
○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Ⅷ-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후 <표Ⅷ-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지정서 교부시에는 당해 시설이 장애아통합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대상인지, 영아(장애아)번 운영비 지원대상
인지 별도 명기해서 교부하여야 한다.

5) 통합시설 지정기준
○ 시.군.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로 지정한다.
- 장애아 3명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현원 2명 이상)
※ 일반 보육교사가 통합보육을 위하여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경우 금년내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보육장애아를 기준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로 볼 수 있음
-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장애아 3인당 장애전담 보육교사 1인 및 장애아 9인당 특수교사 1인)을
준수하는 시설
○ 시.군.구청장은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과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지정취소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 통합시설의 경우 지정요건 및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영아전담 보육시설 지원

가. 지원대상

○ 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민간지정,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시설)

나. 운영기준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만 2세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다.(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06년 3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2)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 지정시설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형제, 자매가 동시에 이용할 경우
시설  정원의 30%범위까지 보육 시킬 수 있다.
- 이 경우 유아인 형제자매가 10명 미만일 경우 연령 구분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 할 수 있으며 교사대 아동비
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단,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의 경우 보육아동이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설 정원의
30%범위까지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형제, 자매 포함)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12.31 현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
(기존 총정원 30%범위까지 인정)

예시) 8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 단, 유아반의 경우 기존․신규시설 모두 유아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음

(민간지정시설, 국공립.법인시설)

다. 지원기준

○ 원장 및 소요현원에 대한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원장

-영아 현원이 18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지원)

○ 보육교사

- 배치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을 지원하되, 현원이 다음과 같이 감소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유아인 형제자매를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4명) 이상일 경우에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취사부 1명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라. 지정 취소

○ 시․.도지사는 민간지정 영아전담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청문절차를 거쳐 영아전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에 반하는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소재지 및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단,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가능

(민간 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다.

5. 시간연장·휴일·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가. 시간연장 보육 시설

1) 정 의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21:00이후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 칙
○ 국공립․ 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보육을 의무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 시간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이전까지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24시간 보육을 할 경우에
는  24간 동안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 24시간 아동은 주 1회이상 집으로 제려가도록 하는 등 보육시설에서는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책임을 강화하
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가정포함)보육시설 중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시․군․구청장은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간연장형 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지원기준
○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정부지원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 민간지정시설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시킬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아동을 5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아동이 80%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예시)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4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3명으로 감소될 경우 익월부터
지원 불가
○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21시 이후까지 2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근
차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법인시설의 경우 시간연장보육교사를 최대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교사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에 대하여 지원한다.
○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은 조기출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준비 및 정리등을 포함하여 총 6시간 이상을 근무(경력인정 감안) 하여야 하며 시설
별 특성에 따라 보육 전후 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5)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총정원 및 교사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경력(자격․ 호봉) 인정
○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야간근무로 채용된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보육시설에 채용된 종사자만 경력(자격․
호봉)을 인정한다.

7) 정원 책정(휴일보육시설 동일 적용)
○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이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새로이 책정할 수 있다.
예)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
(연장아동 10명 + 야간만 이용아동 40명)

8) 지정취소 및 재지정
○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보육시설이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정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에 반할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등으로 인하여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2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된 경우
○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다른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다.

9) 지정절차
○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 Ⅷ-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표Ⅷ-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휴일 보육

1) 정 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2)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국공립․ 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중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5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한다.

※ 휴일 보육시설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순환근무 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정절차

○ 휴일 보육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표 Ⅷ-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표Ⅷ-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방과후 보육시설

1) 정 의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신규지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3월 1일 이전 지원 지정된 시설만 해당됨
○ 방과 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90%를 지원한다.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한다.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또는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한다.
○ 방과후 보육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육시설로서의 역할보다는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범위내에서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민간 보육시설이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방과 후 보육
아동은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미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지정 받은 대로 계속 운영가능)

3) 방과후 보육시간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이상으로 한다.

6. 차량운영비 지원

1) 대상시설
○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제외)
○ 정부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 시. 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 시설에 한한다.

2) 지원규모

○ 개소당 연 2,400천원(월 20만원)을 지원한다.

3) 지원방법 : 매분기별로 분할 지원한다.

4) 지원절차

○ 지원대상 보육시설은 차량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1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06. 6월 부터는 도로 교통법 제 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재정으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7.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보육시설 지원

가.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1)지원배경

○ 영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에서도 보육을 기피하는 사례 발생

○ 그간 일부에 한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전국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 영아반 지원을 확대

2) 기대효과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시설(운영비 부담완화), 부모(보육기회 확대), 교사(처우개선), 아동(서비스 수준 향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지원대상

○ 정부지원 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장애아전담 (통합)보육시설 포함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4) 지원 기준

○ 반별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연령별 아동1인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반당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0세반 : 아동 1인당 249천원, 3명까지 지원 (747천원 상한)

- 1세반 : 아동 1인당 104천원, 5명까지 지원 (520천원 상한)

- 2세반 : 아동 1인당 69천원, 7명까지 지원 (483천원 상한)

※ 영아반에 있는 장애아동도 당해 영아반 지원기준(1인당 249천원, 104천원, 69천원)에 따라 지원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 전담시설 : 장애아 1인당 249원 지원

※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 : 장애아 1인당249천원 지원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는 교사가 배치된 반 구성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신청일 당시의 교사배치, 반별 현원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 아동보육일수 및 교사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불요

○ 여러 개의 반중에서 단 1개의 반이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모든 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

5) 지원 요건

○ 영아(장애)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혼합반인 경우 운영이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령이 낮은 아동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
※ 1세반 아동과 2세 아동의 혼합인 경우 1세반 아동의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1:5)
- 지원금액은 연령별 지원 단가를 각각 적용
예) 1세아 2명, 2세아 3명일 경우 운영비 지원
2명×104,000원+3명×69,000원 = 410,000원
-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형제자매는 영유아를 혼합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아반 운영비는
해당 영아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유아인 형제는 지원 제외)
- 가정보육시설에 한하여 2세반과 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혼합을 허용하여, 이 경우 유아와 혼합된 영아반
는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없음
⑤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반당 1인 초과보육 (단, 0세반은 제외)할 수는 있으나 초과보육 아동에
대한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불가
※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최소 3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여야 지원 가능

6) 지원중단 또는 환수 조치

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②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중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월간 지원을 중단한다.

③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쇠를 명할 수 있다.

※ 법 36조(비용의 보조 등), 제 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제 45조(보육시설의 폐쇠 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 가능

7) 행정사항

○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은 소정의 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영아(장애아)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 4대보험 가입 근거 자료

- 반별 교사 및 아동명부(성명, 생일, 장애, 출석여부)

- 혼합반 운영기준 준수여부

- 총정원과 총현원

- 보육교사 보수수준(교사 서명 또는 통장 사본 등)

- 보육료 상한선 준수 여부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 시․군․구청장은 운영비 지원시설에서 총정원수, 교사배치, 반편성, 영아보육 아동수, 교사임금 등이 신고 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최저기준 보수를 정하여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상 :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함

- 시.도지사의 최저기준 보수 산정기준

· 국공립, 법인 등(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지역별 실태조사 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받게 되는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받아야 할 최저 수준의 보수를 결정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영아반 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순수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 대상시설

○2005년 12월말 현재 설치된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보육시설

-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 전담 지정시설(법인, 민간지정 포함) 및 영아전담 지정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2) 지원기준

○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 61인 이상 시설 : 1,200천원/년․개소

- 40～60인 이하 시설 : 1,000천원/년․개소

- 21～39인 이하 시설 : 900천원/년․개소

- 10～20인 이하 시설 : 800천원/년․개소

- 3～ 9인이하 시설 : 500천원/년․개소

- 시군구 지정 장애아전담시설은 60인 이하 시설에도 1,000천원을 지원

3) 구입대상품목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외)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통, 컴퓨터 등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제외

4)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 물품구입계획서를 작성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보육시설로부터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을 받아 연중지원 할 수 있다.(12월에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