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자원정책과-2023		행정사무관		복지자원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록일자	2005.05.25
									전결	05/25
			조귀훈				신영철		문창진
결재일자	2005.05.25
공개구분	공개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05. 5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알리는 글
○ 이 편람은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과 법인의 실무자가 관련 법령 및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설립허가와 관리의 안내 지침서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Ⅱ. 사회복지법인 설립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Ⅳ.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을 포함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도로 이양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실무자 여러분들도 법인관련 업무는 해당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1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및 종류	2

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적용법령	4

Ⅱ. 사회복지법인 설립	7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 개요	8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9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20

Ⅲ. 사회복지법인 관리	52

1. 법인의 등기관리	53

2. 정관변경의 인가	55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56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60

5. 법인의 관리감독	67

Ⅳ.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74

1. 총칙	75

2. 예산	76

3. 결산	79

4. 회계	80

5. 물품	85

6. 후원금의 관리	85

5. 감사의 실시	86

※ 붙임자료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30

○ 설립취지서	32

○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33

○ 설립발기인명단	34

○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35

○ 기본재산목록	43

○ 임원명단	44

○ 법인이 사용할 인장	45

○ 재산출연증서	46

○ 임원취임승낙서	47

○ 임원이력서	48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50

○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51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	69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70

○ 장기차입허가신청서	71

○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72

○ 세입세출명세서	93

○ 임직원 보수일람표	94

○ 세입세출결산서	95

○ 과목전용조서	96

○ 예비비사용조서	97

○ 기본재산수입명세서	98

○ 사업수입명세서	99

○ 정부보조금명세서	100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01

○ 인건비명세서	103

○ 사업비명세서	104

○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명세서	105

【 관련법령(약칭) 】

1. 사회복지사업법(법)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령)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규칙)

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재무회계규칙)

5.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설법)

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공설령)

2005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및 종류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3	사회복지법인 현황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및 종류

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아동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장애인복지법 ⑤모부자복지법 ⑥영유아보육법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⑧정신보건법 ⑨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의료급여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나.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참고 : 법인의 종류 >
○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 ▶ 공법인, 사법인 -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영리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가지 중 하나로서 설립되어야만 하며,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음

2		사회복지법인 적용법령

분류	세부내용	적용법령
비영리법인 일반사항	법인관련 기본사항	민법
	공익법인 관련사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항	설립운영 관련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재산회계 관련사항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 관련사항 (목적사업)	사회복지일반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부랑․노숙인복지 결핵․한센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	정신보건법
	농어촌보건복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모부자복지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복지	영유아보육법
	특수폭력피해자복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기타사항	조세특례관련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담금특례관련	농지세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사방사업법 등
	재산 및 계약 특례관련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기타적용사항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영유아복지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여성부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복지부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 종류				소관부서
노인	○주거	․양로, 실비양로, 유료양로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실비복지주택, 유료복지주택
	○의료	․요양, 실비요양, 유료요양
		․전문요양, 유료전문요양
	○여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정책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영유아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부랑․노숙인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 상당보호센터				복지자원정책과
정신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과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기타시설	○결핵․한센시설				질병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자원정책과
	○자활후견기관				자활지원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노인지원과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시군구)
◇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것
2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조치사항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
◇ 참고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필요시 방문) ○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할 것
3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 참고사항	○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가. 설립자의 설립허가 신청(법 16조, 령 8조, 규칙 7조)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붙임 1) 등 관련서류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① 설립취지서(붙임 2)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붙임 3)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 발기인 명단(붙임 4)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② 정관(붙임 5 예시 참조)

▶ 법 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

▶ 첨부서류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붙임 6), 임원명단(붙임 7), 법인이 사용할 인장(붙임 8) 첨부

▶ 정관은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③ 재산출연증서(붙임 9)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④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재산출연증서 제출시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⑤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⑥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⑦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 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⑧ 임원의 취임승낙서(붙임 10)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이력서(붙임 11) 첨부

⑨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붙임 12)

⑩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참고 : 법 제18조제2항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함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 3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상기 “2” , “4”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목적의 비영리성

○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리행위로 인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

예) 유료시설에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 운영비 보조를 위해 일정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수익은 시설기능보강, 운영비보조, 생활자 복지수준 향상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식의 추상적인 목적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 허가심사시 설립자의 재정능력 및 의도, 목적사업의 비영리성, 수익사업의 성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조세회피,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할 것

다.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기본재산 등을 출연하는 1)재산의 출연과 설립자의 법인 설립의도를 정관에 기재하는 2)정관의 작성으로 구분됨

1) 재산의 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

→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됨

나) 출연재산의 귀속

○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민법 제48조 제1항)

※ 법인이 성립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할 때임(민법 제33조)

○ 유언(遺言)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봄(민법 제48조 제2항)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이므로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

다) 법인재산의 구분(법 23조, 규칙 12조)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 기본재산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라)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13조)

○ 시설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 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 파악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 시설(건축물) : 총소요면적 ×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지 : 총소요면적 × 시가 등 매매적정가

(1) 생활시설

상시 10인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구분	10인미만 가능	상시 5인이상	상시 10인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  여성부 소관시설 : 개별법령 참조

- 법 제2조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에 13.2㎡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2)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이자율 등을 고려할 것)

※ 설립당시 기존재산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1) 정관(定款)의 작성(법 제17조)

○ 설립자는 법인의 기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함(민법 제43조)

○ 정관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47조 제2항)

○ 정관 작성시 참고사항

- 정관은 법 제17조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임면의 방법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할 수 있음(민법 제44조)

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법 16조)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시군구 검토의견 작성(령 8조)

시군구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시 ①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②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송부하여야 함

(1)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재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

․출연하는 부동산의 용도지역구분, 그린벨트 여부, 기타 건축관련법, 군사, 환경관련법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시설법인의 경우 시설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시설이 지역사회와 너무 괴리된 곳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지 여부 등도 검토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적정여부, 설립자의 자질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의견, 법인 목적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3)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2)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1) 허가기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상기내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재량행위), 상기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2) 허가조건(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6조)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반드시 붙여야 함)

※ 시도지사가 수혜자를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함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타 시도와 협의(공설령 제4조, 공설령 제5조)

- 목적사업이 2이상의 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야 함

- 신청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외 교육, 장학(교육인적자원부), 문예, 종교, 체육(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소관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립자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것

※ 주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고 타 부처 소관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을 경우 타 부처의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과에 협조를 구할 것

마. 법인설립등기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민법 제33조)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공설령 9조)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이내 시도지사에 보고

- 등기사항 :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의 연월일,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 주소, ⑨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민법 97조)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理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理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함

가. 이사회(理事會)

1) 이사회의 구성(법 18조, 령 9조, 공설법 제6조)

○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되며(감사는 제외)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공설법 제6조)

○ 이사는 5인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2)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3)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제8조)

○ 이사회의 소집권자

- 원칙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예외 :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를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

→ 궐위 또는 기피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①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③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

○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직권소집)

②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법인의 감사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활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③의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의결정족수(공설법 제9조)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음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국민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6142 판결>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나. 이사(理事)

1)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상한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15인이하(공설법 제5조 참조)로 규정하도록 지도

2) 이사의 직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행해야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1조, 제65조)

가)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이사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됨(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음)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나(민법 제59조)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임(민법 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0조) 제․개정된 정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등기하도록 지도요망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

(민법 제64조)

※ 일정 사항에 대해 일부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의 결정에 있어 해당 이사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한 후 나머지 이사들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해당 이사를 배제하였을 경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할 것

나)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함(민법 제58조)

다. 감사(監事)

1) 감사의 의의

○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수기관임

○ 감사의 정수는 2인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 감사는 이사와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일정 경우 1인을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감사중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이며 그 뜻을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2) 감사의 직무(공설법 10조)

가) 대내적 직무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④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나) 대외적 직무

① 법인의 직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②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유지(留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라. 임원의 임면(任免)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법 17조)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짐

1) 임원의 임면보고(법 18조, 규칙 10조)

○ 공설법 5조는 임원 취임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를 보고로 갈음하고 있음

○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법인임면보고서(붙임13)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당해 임원의 선임(연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

※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를 제외함

○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민법 49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민법 54조)

◇ 참고판례

법인대표자의 유임, 중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정관에 별도로 없는 경우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의 개임(改任)이 없었다면 그 이사장을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대판 1970. 9. 17)

이사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나(대판 1972. 4. 11), 임기가 남아있는 다른 이사가 있고, 그에 의하여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직무수행권이 없으며 당연히 퇴직함(대판1983. 9. 27)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법 19조)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5, 6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제29조의 금지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의 유기, 방임, 매매, 음행 및 음행매개, 구걸, 곡예행위 -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정당한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의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한 자 - 시설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질문을 거부․기피, 허위답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종사자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은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자 8. 법 22조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존 임원이 상기 요건에 해당시 그 자격을 상실함

2) 임원의 보충(법 20조, 규칙 11조)

▶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법인이 기간내 보충하지 않을시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임원의 겸직금지(법 21조)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음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음

4) 임원의 해임명령(법 22조)

▶ 시도지사는 아래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①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때

④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시도지사의 이사추천(개정안 18조 7항: 현재 개정중)

○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 및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의 이사중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추천이사의 자격(추진과정에서 변동가능)

- 이사 선임당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선임된 이사가 주민등록지를 타 시도로 옮길 경우 당연 퇴직

◇ 참고사항

Q: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B법인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A: 甲이 A.B법인에서 모두 상근이사(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에 있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겸임도 가능하다고 사료

Q: A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 甲이 A법인에서 상근이사가 아니고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고 사료

Q: A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甲이 A법인 및 A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A: B법인 및 C시설이 甲이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A법인의 이사들과 관계가 없고 甲이 B법인의 직원 및 C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다면 가능

<붙임 1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개시도: 22일 1개시도: 17일
신청인	⁀ 대 표 자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법인의 명칭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 : )
⑥ 설 립 목 적
⑦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익액 (천원)			⑫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천 원)
임원			직 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31313-00811민                                                          210㎜×297㎜

‘98. 7. 20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2개시도 : 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1개시도 : 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붙임 2 : 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1. 법인설립취지

○

○

2. 사업내용

○

○

○

※ 작성요령

-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재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개조식으로 기재함

- 설립취지서 작성이 어려울때는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첨부서류  :  1. 발기인 회의록 1부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붙임 3 : 발기인 총회회의록 예시>

발기인 총회 회의록 (예시)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 ○○시

○ 회의장소  :  ○○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  :  발기인   ○○명

○ 의    제  :  1.  정관의 심의·의결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등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년  ○○월  ○○일  ○○시 가칭 ꡒ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ꡓ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 - - - - - - - - - - - -

※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정리함.

- 이상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 ○○재단ꡓ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200○년  ○○ 월  ○○ 일

가칭 사회복지법인  ○○○  재단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붙임 4 : 설립 발기인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약력 (간략히)	비고

<붙임 5 :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을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1)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원·단(이하 “법인 회·원·단”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하 “법인” 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번지에 둔다.

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 (리)  ○○번지

○○○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리)  ○○번지

（비고）1) 분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필요하지 않다.

2) 사무소의 소재지는 최소 행정구역(예 : 서울특별시 또는 광주광역시) 단위까지만을 표기하는 방법과 소재지번까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방법이 있다.

앞의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 회의록상에 구체적인 주소지가 표기되어야 하며, 뒤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시 정관변경과 등기가 필요하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지원(설치운영)사업

2. ○○○사업지원

3. ○○○사업운영

4.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비고)  1) 각종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비고）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2)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1월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비고）1) 대표이사의 명칭은 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의 직이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를 두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이사의 정수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상으로 하고, 업무의 심의에 적정한 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되, 약간인 또는 5인이상 10인이하 등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1)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중에서 호선하여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은 필요없다.

3) 상임이사의 선임방법은 달리하여도 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1) 임원의 법정임기를 초과하여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비고)  1)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불필요하나, 이 경우 직무대행자를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비고) 1) 법인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지원법인의 경우에는 7.8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 (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직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38조 (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령 및 민법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규정의 제․개정) ①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 내지 3과 같다.

(비고)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5개항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조문으로 표기한다.

<붙임 6 : 기본재산목록>

기본재산 목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 가 가 액	출 연 자	비 고

※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 작성

<붙임 7 : 임원명단>

임 원 명 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감 사 . . .	200 . . .～ 200 . . . (3년간) ꡓ ꡓ ꡓ ꡓ ꡓ 200 . . . ～ 200 . . . (2년간) ꡓ ꡓ

<붙임 8 : 법인이 사용할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05.    .    .

발기인대표  ㅇㅇㅇ 인

발  기  인  ㅇㅇㅇ 인

발  기  인  ㅇㅇㅇ 인

·

·

·

.

.

<붙임 9 :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회복지법인

설립대표자 귀하

본인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  (서명)

기부재산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붙임 10 : 임원 취임승낙서>

임원 취임승낙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종경력 :

직위 : (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 감사)직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서명)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붙임 11 : 임원의 이력서>

이   력   서

1. 성 명			3. 현주소
2. 주민등록번호			4. 전화번호
5. 학 력
기 간		학 력
부터	까지
6. 자격면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내 용
부터	까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발령청	비고
부터	까지

(뒷면)

10. 보 충 란
기 간		부 서	직 위	성 명	발령청	비고
11.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성 명 (인)

<붙임 12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위 : (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출연자 및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서명)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붙임 13 :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사회복지법인임원임면보고서
보고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 : )
임원선임 또 는 해임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임 또는 해임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선임(해임)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시 ․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3.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1	법인의 등기관리
2	정관변경의 인가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4	법인의 소멸
5	법인의 관리 감독

1		법인의 등기 관리

가. 설립등기 : Ⅱ. 사회복지법인 설립 참조

나. 사무소 관련 등기

○ 분사무소설치의 등기(민법 50조)

- ⅰ) 새로운 분사무소 설치시 주사무소 소재지에 3주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ⅱ) 새로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민법 제49조의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고

ⅲ) 기존에 존재하던 분사무소 소재지에도 법인이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함

- 주사무소 또는 기존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 신설시에는 3주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만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 사무소이전의 등기(민법 51조)

- 사무소 이전시 구주소지에서는 3주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함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사무소 이전시 3주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되고 설립등기사항은 등기할 필요는 없음

다. 변경등기(민법 52조)

○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민법 52조의 2)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마. 해산등기(민법 85조)

○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후 3주내에 ①해산의 사유 ②해산 년월일, ③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④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 상기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3주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

바. 등기의 효력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민법 33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사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민법 54조)

사. 등기기간의 계산

○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는 등기사항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민법 53조)

아. 설립등기 등의 보고

○ 법인은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사무소이전의 등기, 변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할 것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정관변경의 인가

가. 정관변경인가신청(법 17조, 규칙 8조)

○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붙임 1)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한 후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함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정관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나. 정관변경인가시 검토사항

1)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정관변경절차가 관계법령, 정관 등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

사업변경시, 변경된 사업이 설립자의 법인설립의도, 정관상 법인목적,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의 특성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심사할 것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정관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확실한 재원조달방법이 있는지를 확인(先 재원확보, 後 정관변경 인가)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23조, 규칙 14조)

1)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갱신사실을 시도지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처분허가 신청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붙임2)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 1부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

▶ 시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허가서가 도착한 즉시 정관변경절차에 의거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것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도록 지도 )

◇ 참고판례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대판 1966. 11. 29)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며 그 처분행위는 무효(대판 1976. 11. 9)

2)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검토사항

○ 처분의 적정성 검토

-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 즉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기본재산 처분신청시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의 의도, 처분후 사용용도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하고 처분재산의 현재 소유권 등을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설정사항)의 내용을 정밀 확인

⇒ 처분허가전에 기본재산을 기처분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등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통보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등을 확인

나. 장기차입허가(법 23조, 규칙 15조)

1) 장기차입허가 신청

○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장기차입금이란 1년이상 차입하는 부채를 의미

⇒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 - 차입당시 부채총액)× 5/100

예) ⅰ) 기본재산 10억, 부채총액 1억인 A법인이 시도지사 허가없이 차입할 수 있는 장기차입금의 한도는 4,500만원 미만임

ⅱ) 상기 A법인이 4,400만원을 장기차입한 후(시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다시 110만원을 장기차입하려 할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4,500만원 이상이므로 반드시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

○ 상기의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차입허가신청서(붙임 3)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1부

- 상환계획서 1부

2) 장기차입 허가시 참고사항

○ 차입허가시 차입의 의도, 차입후 법인의 정상운영여부, 차입금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24조, 규칙 16조)

1) 재산의 취득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 재산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

○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재산처분허가	정관변경	재산의 증감시점
기본재산 처분 (재산의 감소)	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처분가능
재산의 취득 (재산의 증가)	불필요	필요	정관변경인가 후 증가

◇ 참고판례

기본재산을 감소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大判 67다568, 大判 78다783)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가. 법인소멸의 의의

○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절차로 행해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 전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의 종결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

⇒ 先 해산, 後 청산

※ 해산이라 함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청산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 해산 후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법인을 청산법인(淸算法人)이라고 함

나. 법인해산(解散)의 사유(민법 77조)

1) 존재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파산(민법 79조)

○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채무초과(부채〉자산)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함

※ 법인의 파산원인은 단순한 채무초과로써 충분(파산법 117조)하며 자연인과 같이 채무변재능력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법인은 채무초과상태 즉시 파산절차에 돌입하므로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는 최소 1년에 1회정도 법인의 재무상태를 점검할 것

3) 설립허가의 취소(법 26조)

○ 필요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사위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상기 취소사유 발생시 시도지사는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함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공설법 4조, 공설령 6조에 의거 붙임 설립허가 조건 참조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시설폐쇄, 기본재산 소멸, 이사회 소멸 등으로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 지원법인으로 허가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부처 협의 또는 허가없이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임의로 수행시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법인운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한 법, 명령, 정관 위반, 동일한 사항을 3회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3회이상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상적 법인운영이 어려울 경우

▶ 임의적 설립허가 취소사유 발생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다. 청산(淸算)

1) 청산의 의의

○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처리되지 않고 남은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

○ 청산은 ⅰ)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과 ⅱ)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의 청산이 있음

- 파산으로 해산 →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

- 파산이외의 원인에 의한 해산 → 민법이 규정하는 청산절차

※ 청산절차는 그 어느 것이나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 따라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음

2) 청산법인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민법 81조)

○ 청산법인의 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며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

- 이사를 제외한 기타의 기관에는 변동이 없으며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종전과 마찬가지의 권한을 갖음

예) 법인의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법인의 직무를 감독

○ 청산인

- 청산인의 자격(민법 82조, 83조)

가) 정관에서 정한자

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

다) 이사회가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라)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해임가능(84조)

- 청산인의 직무

가) 해산의 등기와 신고(민법 85조, 86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후 3주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함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 정관변경절차와 동일하게(민법 52조) 3주내 변경등기를 해야 함

․청산인은 취임 후 3주내에 상기사항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3주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할 것

◇ 참고 : 파산에 의한 청산

파산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속탁하고(파산법 110조), 주무관청에 법원이 통지하므로(파산법 115조) 청산법인은 등기신청이나 신고할 필요가 없음

나) 현존사무의 종결(민법 87조)

다) 채권의 추심(민법 87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적극적으로 추심하여 회수하고, 변제기가 아직 닥쳐오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것

라) 채무의 변제(민법 87조)

a) 채권신고의 독촉(민법 88조, 89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3회이상 공고로 일반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내에 그의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단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함)

상기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야 함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개별통보할 것)

b) 변제(민법 89조, 90조, 91조, 92조)

청산인은 상기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나 이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면하지 못함

청산중의 법인은 아직 변제기가 닥쳐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음 단,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명확하지 않은 채권 기타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고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꼭 변제해야 함 만일,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함(민법 487조)

마) 잔여재산의 처리(법 27조, 령 10조의2)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 재산은 ⅰ)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ⅱ)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음

바) 파산신청(민법 93조)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때(즉 채무초과 상태)에는 청산인이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함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정해지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

사)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민법 94조)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내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라. 법인의 합병(법 30조, 령 11조, 규칙 19조)

○ 2개이상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되는 형태에 따라 법인합병허가신청서(붙임4)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 합병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합병후 신설법인 설립시에는 관계 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는 등 법인설립업무를 공동처리

1) 합병 후 존속(A+B=A)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A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 정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정관변경안 1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 B법인의 사무소를 존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 사무소 설치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 B법인이 시설법인일 경우

ⅰ)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더 이상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A법인은 법 38조 및 규칙 26조에 의거 시설폐지 3개월 전까지 시설폐지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거주자에 대한 전원 및 귀가조치를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에 시행해야 함

ⅱ) B법인을 흡수한 A법인이 계속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운영자가 B법인에서 A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영자변경에 대해 관한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계속 운영

2) 합병 후 신설법인 설립(A+B=C)

-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하여 신규 C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C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나머지 사항은 “1) 합병 후 존속”과 동일)

△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합병취지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1부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5		법인의 관리․감독

가. 법원(法院)

○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법원이 담당(민법 84조, 95조)

나. 시․도지사(법 51조 등)

○ 법인설립허가, 법인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법인 업무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도지사 권한사항임

○ 시도지사는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법인운영시설 포함)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음(증표 지참)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도․감독하되, 별도의 행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에 따름

-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

다. 시․군․구청장(위임기관)

○ 시․도지사는 법인 관련업무의 일부를 조례 등 자치법규로 시․군․구청정에게 위임가능

- 포괄적 위임 및 법인설립허가, 중요기본재산처분허가, 임원의 해임명령,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법인설립허가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불가

◇ 감사 및 지도감독

종류	대상	주기	실시기관
○ 정기감사 - 조직운영 전반 - 회계감사	법인 시설	최소 매3년마다 1회 연 1회이상	시도지사(위임기관) 시군구청장
○ 수시 지도점검	시설	필요시(입퇴소 실태, 생활실태)	시군구청장
○ 특별감사	법인 시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발생, 인권침해 등 감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라.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관리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마. 벌칙규정

허가받지 않고 법인 운영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법인 수익사업으로 생긴 이득을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외 타 목적으로 사용시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사회복지사 채용을 회피하는 자	300만원 이하 벌금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항

<붙임 1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2개 시도 : 7일
						1개 시도 : 5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
변 경 내용 및 사 유		④ 변경전의 정관조문		⑤ 변경후의 정관조문		⑥ 변 경 사 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2개시도 : 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1개시도 : 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2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처분 재산의 표시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 분 종 류				□ 매도 □ 증여 □ 교 환 □ 담보제공 □ 기 타
처분사유 및 용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함) 1부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3 : 장기차입허가신청서>

장기차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차입금액
차입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또는 방법
기 본 재 산 총 액		종 류			규 모			평가가액 (천원)			연간수익액
		목 적 사업용
				계
		수 익 사업용
				계
부 채 총 액			종 류				규 모			평가가액(천원)
			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기차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함) 1부 3. 상환계획서 1부

31313-21211민                                                    210㎜×297㎜

‘98. 7.20 승인                                               (일반용지 60g/㎡)

<붙임 4 :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앞쪽)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개시도:22일 1개시도:17일
신청인	⁀ 대 표 자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법인의 명칭
⑤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전화 : )
⑥ 합 병 목 적
⑦ 사업의 종별
자산	기본재산		목적사업용	⑧ 종 류				⑨ 규 모				⑩ 평가액 (천원)			⑪ 연간수익액 (천원)			⑫ 출연자
				계
			수익용
				계
	보통 재산		⑬ 종 류							⑭ 수 량						⑮ 가 액(천 원)
임원			직 위		임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원					총 인 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 지 자 수
					명									명
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시․도 지 사

31313-21411민                                                                 210㎜×297㎜

‘98. 7. 20 승인                                                            (일반용지 54g/㎡)

(뒷쪽)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병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 2개시도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1개시도 : 합병후 신설되는 법인

Ⅳ.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1		총칙

가.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나. 적용범위

○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

※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

다.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의 회계

○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 구분

예) ’04. 10.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05. 1에 입금되었을 경우

→ ’04년도 회계로 구분

라. 출납기한

○ 1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 ’05년도 법인예산의 경우 ’06. 2. 28까지 완료해야 함

2		예산

가.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1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요령을 법인에 통보 가능	시군구청장	회계연도 2개월전까지
▼
○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요령 작성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
○회계별 예산 편성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법인 대표이사	즉시
▼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
○의결된 예산안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5일전
▼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가능	시군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예산안 제출 20일이내

※ 시군구는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자료실에 예산개요를 20일이상 공고요망

○ 예산에 첨부할 서류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 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단식회계시  1), 2), 5), 6) 첨부

나. 준예산의 편성

○ 사유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법인의 대표이사는 준예산 편성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 준예산 편성 경비

1) 임직원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 사유 :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대표이사는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예비비의 계상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마.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사용금지

바. 예산의 전용

○ 관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 동일관내 항간전용 : 법인 이사회의 의결 필요

○ 동일항내 목간전용 : 법인 대표이사가 전용가능

○ 전용의 제한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산 전용시 시군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사.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①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②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방법 :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 사유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 방법 :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가능

3		결산

가. 결산의 보고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출납완료시
▼
○결산보고서의 법인이사회 의결	법인 이사회	결산보고서 작성시
▼
○의결된 결산보고서의 시군구청장 제출	법인 대표이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법인과 시설의 결산보고서 중 ①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②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 ※게시판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가능	시군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제출된 후 20일이내

※ 시군구는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자료실에 결산보고서를 20일이상 공고요망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인건비명세서

19) 사업비명세서

20)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1) 감사보고서

22)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1～3, 14～22 항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4		회계

가.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 회계의 방법 : 단식부기

※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 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함

○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총계정원장보조부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소모품대장

나. 수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다. 지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함

-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함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지출의 특례(선금급, 개산급)

▶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선금급이란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 개산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라. 계약

○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함

- 계약에 관한 사무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처리하되, 소속직원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가능

- 계약은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함

⇒ 본 규칙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

▶ 지명경쟁이 가능한 경우

1) 추정가격 1억원이하 공사 또는 제조

2)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3)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원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1)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 공사

2)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

(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 연액 또는 총액기준)

▶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가능

※ 일반공개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지명공개경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업체를 지명하여 지명한 업체간 경쟁

수의계약 :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명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 성립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

- 계약의 성립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기명날인으로 성립

-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한 경우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계약 체결시

2) 경매에 부칠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 계약서 작성 생략시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

○ 보증금의 수령

- 사유 : 경쟁입찰 또는 계약체결시

- 금액 :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방법 :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

- 예외 : 계약보증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체결에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 등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각 해당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인단체(산자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함),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신용보증재단,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검사조서 작성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검사조사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1)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5		물품

가. 물품의 관리

○ 물품 :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 물품의 관리주체 :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중 물품출납원 지정

-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 물품의 관리

-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 재물조사 실시

-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 필요시 수시재무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 불용품의 처리

-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6		후원금의 관리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의 통보 및 보고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편성 사용

7		감사의 실시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

○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시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함

○ 감사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등 기타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수익사업수입	211	○○수익사업수입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예) 영농․축산․임대사업(기본재산임대수입은 111목에 계상)등 사업볍로 목을 설정함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 수입	기타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42	후원금수입	42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112	상여금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법인 임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종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인 임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의료보험료	법인 임직원의 의료보험료
				117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118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 후원회 등 각종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 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 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라 및 난방시설연료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사업비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 학자금 지원 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볍로 목을 설정함
		32	수익사업비	321	○○수익사업비	법인수익을 위한 사업비 예) 영농 축산 임대사업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12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13	기타보조금 수입	기타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42	후원금수입	42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수입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 정근수당
				113	일용잡금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종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의료보험료	시설직원의 의료보험료
				117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118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 건강진단비, 급량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 수선비․ 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자동차세 등)․협회가입비․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라 및 난방시설연료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부식비․특별부식비․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 ․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의료재활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 ․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등 보장구제작 수리비
				317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8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3	○○사업비	331	○○사업비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에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양식 1) 세입․세출 명세서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관	항	목

양식 2) 임직원 보수일람표

순위	직종 또는 직위(급)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 지급액

양식 3) 세입․세출 결산서

과목			예산액	결산액	예산대비		비고
관	항	목			증	감

양식 4) 과목전용조서

과목			전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불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양식 5) 예비비사용조서

사용일자	금액	사유	사용내역	비고

양식 6)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	수량	평가액	수입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양식 7) 사업수입명세서

사업종류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양식 8) 정부보조금명세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액	보조기관	산출기초

양식 9)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1. 후원금(금전)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2. 후원금(물품) 수입명세서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3. 후원금(금전) 사용명세서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4. 후원금(물품) 사용명세서

연월일	후원금 종류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역
1. 민간단체 보조금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8. 기타 후원금품	국내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외국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아동, 노인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법인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자선바자회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등 후원금품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식 10) 인건비명세서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양식 11) 사업비명세서

구분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양식 12) (     ) 비용명세서(인건비,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구분	내역	금액	산출내역	비고

사회복지법인 Q/A

	1. 법인의 기본재산 출연 규모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기본재산 출연은 어느 정도 규모여야 하는가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는 바,

시설법인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을 구입․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또는 시설로 사용할 부동산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특히 시설 운영경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기본재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은 시설 운영에 따라 잠식되어서는 아니됨.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용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출연이 필요함.

이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

	2.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을 설치․운영 여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지.

우리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물론 의료법제30조2항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의료복지”는 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3호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

특히, 신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관을 만든 사례와, 기존 설립 허가 받은 법인이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 관련 시달 공문

- 보건복지부 복정65010-201(2000.6.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보건복지부 복정65115-470(01.10.4)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 시달 이전에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 “본인분담금 감면 또는 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기 설치한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3.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 출연재산의 사전 조건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기본재산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일 경우, 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군과 협의를 득하여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그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기에, 목적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13조"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04.9)"의 재산의 출연 조항 참조

법인설립 신청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인 경우,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시설 입지가 가능하기에, 법인설립 신청자가 군 당국과 사전에 시설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목적사업 실현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에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동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지역 등도 동일하게 적용

	4. 지원법인의 시설위탁운영 가능여부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지원법인이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원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운영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해당법인은 사회복지지원법인으로서의 기본재산외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연간 운영비 등 충당재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성실한 실적, 재정․인력․조직 등의 안정성, 공신력 등 시설을 수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필요로 할 것임.

	5.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관련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없는 처분은 무효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부채를 반환받기 위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인관할 행정관청의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가 없었기에 원인무효라 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헌법소원 행위가 있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이 공동체 다수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사적 거래의 안전 및 개인의 재산권 보장보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더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나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기본재산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그 밖의 보통재산을 대상으로 경매절차를 이행하거나, 파산법 등의 특별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재 받을 수 있기에 헌법상 재산권 또는 평등권을 위배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항은 [2004헌바10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의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임

즉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원의 경매처분이 있다 할지라도, 관할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원인무효행위이며, 행정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인 해산의 사유가 되며, 기본재산 잠식을 이유로 관련 이사의 해임을 명할 수도 있음.

	6. 정부 지원대상자의 기본재산 인정 여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된 자가 정부예산지원 확정내역을 가지고 법인설립 신청시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여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동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인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 허가신청서에 재산출연증서와 함께 그 재산이 출연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건물)건립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전제하는 것만으로는 기본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음.

참조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후원금 및 기부금 등의 재원을 통하여 시설 운영비를 조달하려는 법인 설립의 경우도 후원금 및 기부금은 후원단체(또는 후원인) 및 기부자의 상황과 여건에 의하여 그 수입이 유동적이며, 수입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법인 및 시설이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기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은 법인 및 시설의 목적사업 운영비 조달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7. 사회복지법인의 분할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분리하여 독립된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복지법은 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특별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분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재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허가․인가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할 것이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설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다만, 법인의 재산분할 등을 통한 법인분리를 위하여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허가․신설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여부는 기존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 가능여부, 법인의 사업수행실적, 출연재산의 안정성 여부, 관할지역의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7.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은 행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음

이에 법인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목적사업(시설 설치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직접 사용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처분시 법인 목적사업 수행가능여부, 해당 기본재산 처분의 의도, 처분 후 수익금의 사용용도, 현재 법인의 재정여건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수행한 후 신중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기본재산의 변경에 따른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이사에 대한 소집통보 여부, 정관상 절차 준수여부 등)과 이사회 회의록를 검토하여 동 사항이 이사들간 충분히 논의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등 절차적 타당성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임

	8. 채무가 있는 재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23조 및 동법 시행규칙14조에 의거하여 매도, 증여, 교환(대체),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시 관할행정기관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법인은 증여를 받는 경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동 증여재산의 수익성, 매도가능성 및 매도할 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순 자산 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변경에 따른 기본재산 취득허가 및 정관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임

	9.법인신규 설립시 기본재산의 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신청시 행정기관에서 시설의 운영비 2년치를 확보하여야 법인 설립 허가가 가능하다는데, 타당한 요구사항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로. (법인 설립 신청자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기관과의 행정소송에서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허가 여부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다”라고 일관되게 판결되고 있다는 의미임) 법인 설립을 허가해주는 시․도에서 법인등록 요건에 대하여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인의 자체 존립 능력 확인을 위한 타당한 요구사항일 수 있음

법인은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 법인 설립 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됨.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독자적인 재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조건으로 법인 설립이 허가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독자적으로 시설운영은 가능하나 그 사업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기도 하는 것임.

그리고 행정기관이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기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반영은 당해연도 예산이 그 이전 해에 확정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설립되는 법인은 빨라야 내년,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이 되어야 정부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게됨.

이에 법인 설립자는 행정기관의 예산 지원이 있기 전까지는 자체 능력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인은 설립이후 6개월이내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의 사유가 되기에. 법인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지원 가능시기까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2년여의 시설 운영비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10. 목적사업을 불이행 법인의 행정처분

설립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의 일부는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허가시 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목적사업을 시행할수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설립허가가 이루어짐.

설립허가 이후 법인이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2항, 3항, 또는 6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설립 취소까지 행할 수 있음.

만약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법인의 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 실시가 가능한 사업 이외의 목적사업은 삭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면 청문회를 거쳐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이행을 촉구하나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하여야 할 것임.

	11. 법인 예산의 성립 시점

법인 재무회계 규칙상 매 회계년도에 편성한 세입 세출 예산(안)은 관할 시․군․구에 보고 사항인지, 승인 사항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하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로 법인 예산은 행정청의 승인사항은 아님.

다만, 동규칙 제9조에 시군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 법인에 통보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시설이 시군구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2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