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 및 형태

B(츨판사송부)-IW-08년판-2장-주체-객체-형태

1. 산업복지의 주체

산업복지의 주체는 산업복지를 주관하거나 제공하는 조직이나 기관을 말한다. 산업복지의 주체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로 자주 거론하는 것이 고용주와 노동조합이다. 예를 들어 애커버스(Akabas, 1995)는 산업복지의 주체를 고용주와 노동조합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서 산업복지의 주체로서 공공 기관(국가), 고용주 및 관련 조직, 근로자 및 관련 조직, 민간 기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 기관(국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은 아주 크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조차 그렇다). 일반적으로 산업복지와 관련해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Chu, 1996; 법제처, 2008; 박래영, 1997; 김소희, 2001):

① 국가는 법령을 통해서 산업복지를 실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근로자를 위한 법령에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교육과 배치와 승진에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기타 법령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사업장의 환기, 조명, 청결, 의료시설, 위생시설과 관련해 특히 그렇고, 일부 경우에는 매점 및 산업복지 서비스의 최저 기준과 관련해 특히 그렇다.

이와 같이 국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해서 사업장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조처를 강제적으로 취할 경우에, 국가는 간접적으로나마 산업복지의 주체가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법적 기준 이외에, 국가는 간접적인 형태로 사업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정부)는 고용주나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산업복지 프로그램에 혜택을 주거나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도 산업복지와 관련해 간접적인 주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예를 구체적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 국가는 근로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되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장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어린 아동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용주에게 국가는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대만에서는 사업장에서 보육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국가가 우수 사업단위를 선정해서 보조해주고 있다. ㉡ 국가는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제도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장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장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③ 국가의 역할이 아주 적은 곳에서조차도, 국가는 근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 근로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준다. ㉡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줄여준다. ㉢ 근로자가 위급할 때 도와준다. ㉣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움을 준다.

(2) 고용주 및 관련 조직

1) 고용주와 산업복지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주체와 관련해서 고용주는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hu, 1996):

① 우선, 고용주는 근로자와 관련된 법령에 규정된 산업복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근대에 들어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법을 지키는 것이 고용주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② 많은 국가의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근로자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의 예로 연금, 질병, 산업재해와 관련해 고용주가 사회보험에 추가해서 별도로 제공하는 급여가 있다.

③ 고용주는 임금 형태가 아닌 급여(non-wage benefits)도 근로자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 임금 형태가 아닌 급여에는 사업장에 있는 복지 공간, 고용주가 사회보장제도에 납부하는 기여금,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 임금 형태가 아닌 이런 급여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임금 형태가 아닌 급여는 인건비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훈훈한 복지 :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즐길 권리 있다”

올해 초 은성코퍼레이션은 신년회를 스키장에서 했다. 12번째 여는 스키장 신년회였다. 외환위기 때문에 사채까지 얻어 썼던 1999년 초에도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스키장 신년회가 열렸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는 즐길 권리가 있다.” 이영규 사장의 신년사는 이게 전부였다.

은성코퍼레이션처럼 기술력으로 대기업과 경쟁하는 작은 회사는 직원들의 충성도가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모든 직원을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생각하고 복지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

신년회와 같은 혜택 외에도 하루 세 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식당이 대표적이다. 아침을 거른 직원과 야근하는 직원도 식사를 할 수 있다.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별도의 주말 식사비가 지급된다.

회사 지하에는 트레드밀(러닝머신)과 벤치프레스 등 각종 운동 기구가 가득 찬 헬스클럽도 있다. 운동을 마치면 커다란 욕조와 목욕 가운, 타월까지 갖춰진 사우나 시설에서 피로를 풀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130여 명의 직원만을 위한 시설이다.

교육 지원도 대기업 못지않다. 직원들이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으면 학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한다. 외국어 학원 비용도 마찬가지다. 인재의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녀 학자금도 대학 학부까지는 전액 지원된다.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자가용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연 4.5% 금리의 사내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07년 7월 3일, 김상훈 기자]

한편, 근로자에게 복지와 관련된 급여가 법령에 의해 도입되든 집합적 합의에 의해 도입되든 개인적 노력에 의해 도입되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주들은 자기 사업장에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에, 고용주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기여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기업(고용주)은 민간 영역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반드시 근로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기업(고용주)은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기여하고 있다(박병현, 2007). 이런 것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산업복지 활동이라도 볼 수 있다.

3) 국가 개입에 대한 고용주의 의견

국가가 산업복지의 간접적인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 고용주는 자기 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고용주들은 산업복지와 관련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나 시기 등에 따라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예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의 산업복지를 비교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경우, 영국 버밍햄(Birmingham)과 프랑스 생떼띠엔느(Saint-Etienne)의 대규모 중공업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서, 미국 피츠버그(Pittsburgh)의 대규모 중공업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0세기 말에 들어서 산업복지 분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고용주들이 자기 근로자에게 의료혜택(health care)을 제공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지자, 근로자의 의료 분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찬성하게 되었다(Cohen & Hanagan, 1994).

(3)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내부와 외부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고용주나 국가보다 근로자들의 신뢰를 더 받고 있고 또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조직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좋은 산업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경제가 침체된 시기에도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회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질병, 실업, 사고, 기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지지를 크게 받으면서 산업복지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산업복지는 근로자가 자기들의 힘으로 복지를 챙긴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준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의 역사에서 사업장에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던 초기의 경우,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산업복지 프로그램을 다소 의심한 바가 있었다.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호한 임금과 괜찮은 근로여건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들은 자신의 생활문제를 근로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Chu, 1996).

한편,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산업복지 프로그램을 잘 제공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산업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적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반(半)숙련 근로자가 많이 있었고 또한 숙련근로자 노동조합은 자기 나름의 실질적인 급여 프로그램을 근로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었다. 이 경우에 영국에서는 산업복지가 거의 발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Cohen & Hanagan, 1994).

(4) 민간 조직

1) 민간 조직과 산업복지

국가나 고용주나 노동조합 이외에, 민간 조직도 근로자를 위한 복지에 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사회복지관, 여성과 관련된 기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아동과 관련된 기관,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노인과 관련된 기관, 종교 기관, 성인과 근로자를 교육하는 기관, 자원봉사 조직 등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Chu, 1996).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소수인 외국인(이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민간 조직이다. 외국인(이주) 근로자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 수도 적은 경우, 사업장의 외부에 있는 민간 조직이 주체가 되어 이런 근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산업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민간 조직은 외국인(이주) 근로자가 노동 영역에서 가지는 권리를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민간 조직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이주) 근로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민간 조직 활동의 사례

멕시코에 위치한 마킬라도라 건강․안전지지 네트워크(Maquiladora Health and Safety Support Network)의 회원들로 구성된 직업보건 전문가들은, 마킬라도라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중심 조직과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하면서, 이 근로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기술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Brown(2002)]

2) 민간 조직의 장점과 단점

일반적으로, 산업복지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민간 조직은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Chu, 1996; Brown, 2002). 우선, 민간 조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① 민간 조직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진 문제에 대해 더 즉흥적이고 더 순발력이 있다.
② 민간 조직은 새로운 방안을 더 찾아보려고 한다.

③ 민간 조직은 근로자가 가진 욕구들 중에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 욕구에 더 잘 대응한다.

④ 민간 조직은 국제적으로 잘 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중심 조직, 학생, 종교 집단, 인권 조직, 환경운동가들, 직업 안전 및 건강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바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민간 조직이 나이키(Nike)나 디즈니(Disney)와 같은 기업에 대항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기업 운동 때문에, 이런 기업의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여건이 의미 있게 개선된 바 있다.

⑤ 민간 조직은 산업복지의 어떤 영역에서는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 조직은 레크리에이션 영역과 교육 영역에서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조직은 재정과 행정조직 측면에서 자원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민간 조직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겪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이나 행정적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민간 조직의 이런 단점은 민간 조직이 산업복지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항상 부닥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2. 산업복지의 대상

산업복지를 좁게 볼 경우에, 산업복지의 대상(객체)은 일차적으로 근로자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산업복지의 대상에는 근로자의 가족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은 산업복지에 대한 정의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예들 들어 애커버스(Akabas, 1995)는 산업복지의 대상은 근로자와 이 근로자가 부양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업복지의 대상을 넓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산업복지의 대상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kabas, 1995; Kurzman & Akabas, 2005; DiNitto & McNeece, 1997):

① 애커버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근로자와 가족이라고 본 바 있다. 그러나 애커버스는 다른 한편으로 산업복지의 대상에 사업장에서 현재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미래 근로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② 산업복지학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커즈먼․애커버스(Kurzman & Akabas)는 산업복지는 노동계가 가진 인간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취급한다고 본다. 이 경우에 이들은 노동계를 고용주, 노동조합, 일자리를 찾는 사람, 근로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산업복지의 대상을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 일자리를 찾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산업복지의 주요 대상을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로 보는 입장도 있다. 실제로 실버(Silva)는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어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④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회도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일반 사회도 기업이 제공하는 산업복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산업복지의 대상을 넓게 볼 경우에, 산업복지의 대상에는 근로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미래의 근로자, 고용주, 노동조합, 소비자, 지역사회, 사회 전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산업복지의 형태

산업복지의 형태는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복지는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주체와 대상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외에 산업복지를 그 내용이나 기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1) 주체에 따른 분류

주체에 따른 분류는 산업복지를 제공하는 측이 누구인지에 따라 산업복지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복지를 주체에 따라 분류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arker, 2003; Schmidt & Duenas, 2002; 대구대 사회복지연구소, 1993):

①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NASW)에서 간행한 <사회사업사전>에서는 대개의 경우에 산업복지는 고용주가 주관하거나, 노동조합이 주관하거나, 고용주와 노동조합이 함께 주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산업복지를 ㉠ 고용주가 주관하는 형태, ㉡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형태, ㉢ 고용주․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사회사업사전>에서는 직업복지(산업복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당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산업복지의 형태를 제공 주체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 일부 관련된다): ㉠ 고용주가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EAP)에서 실행되는 방식이다. ㉡ 노동조합이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조합원 원조 프로그램(MAP)에서 실행되는 방식이다.

② 슈미트․두에너스(Schmidt & Duenas)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가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산업복지 프로그램을 주체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부 중심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가족을 돕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정부․고용주 공동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정부와 고용주가 공동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으로서, 근로자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고용주가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고용주 중심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가족이 가진 욕구를 사업장에서 충족시켜줌으로써, 사업장의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우리나라의 한 사전은 산업복지를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위에서 제시한 주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 ㉠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공적 산업복지가 있다. 여기에는 사회입법, 사회정책, 노동(보호)정책, 사회보장이 포함된다. ㉡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복지가 있다. 이 경우에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 ㉢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근로자 자주복지가 있다. 이 경우에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 민간 기관이나 종교종교 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민간 산업복지가 있다. 이 경우 이런 민간 기관이나 종교 기관이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 기업이 주체가 되는 대외(對外) 산업복지가 있다. 이 경우에 복지의 대상은 근로자가 아닌 사회구성원이다. 기업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일반인이나 사회의 취약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대외 산업복지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2) 대상에 따른 분류

대상에 따른 분류는 산업복지를 제공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산업복지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를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대구대 사회복지연구소, 1993):

①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근로자 복지가 있다.

②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년근로자 복지가 있다.

③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근로자 복지가 있다.

④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근로자 복지가 있다.

⑤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근로인 복지가 있다.

⑥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복지가 있다.

⑦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가족 복지가 있다.

(3) 시기에 따른 분류

시기에 따른 분류는 산업복지를 언제 제공하느냐에 따라 산업복지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를 제공 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대구대 사회복지연구소, 1993):

①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제공하는 근로기 이전((pre-labor period)) 복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에는 직업훈련, 직업소개, 직업안정이 포함된다. 이 시기에는 고용될 준비를 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②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동안에 제공하는 근로기(labor period) 복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에는 사회보험, 근로복지기금제도, 주택, 재산형성, 공제금융, 문화적 복지, 건강의료복지, 산업정신위생, 산업 상담, 생애교육, 경영참가, 협동조합 등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다.

③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나이가 지난 후에 제공하는 근로기 이후(post-labor period) 복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복지 제도나 프로그램에는 노령연금, 기업연금, 정년연장, 재취업, 평생교육, 기타 문화적 복지가 포함된다.

(4)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는 산업복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산업복지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산업복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urmeister, 2005; 김대모, 1991):

①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복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분류는 산업복지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예의 하나이다:

㉠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있다. 이런 복지에는 매년 정규적으로 유급 휴가와 기타 유사한 휴가를 제공하는 것,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을 경우에 휴가를 제공하는 것, 공휴일과 기타 인정된 날짜에 대해 휴가를 제공하는 것, 가족이 출생․사망․결혼할 경우에 제공하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 퇴직수당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상여금과 기타 제공하는 현금 보조가 있다. 이런 복지에는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휴가비용을 보조해주는 것, 이윤을 배분하는 성격을 지니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 현물급여가 있다. 단, 이 경우에 주거와 복지서비스는 제외한다. 이런 복지에는 각종 생활품을 제공하는 것, 기업제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포함된다.

㉣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이런 복지에는 무료 또는 낮은 가격에 주거를 제공하는 것, 주택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 사회보장과 관련해 지원하는 것이 있다. 이런 복지에는 법에 명시된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하는 것, 고용주가 기타 사회보장 기금에 기부하는 것, 의료 및 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제공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것, 가족수당, 연간 받을 임금을 보장하는 것(guaranteed annual wages) 등이 포함된다.

㉥ 직업훈련이 있다. 이런 복지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것, 외부강사 및 훈련기관에 대해 강사료나 수업료를 지급하는 것, 교육자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 복지서비스가 있다. 이런 복지에는 식당과 매점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것, 교육시설과 문화시설과 오락시설을 제공하는 것,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 협동조합과 신용조합에 보조해주는 것,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 기타 복지제도가 있다. 이런 복지에는 근로자의 출근과 퇴근을 지원하는 것, 작업복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② 버마이스터(Burmeister)는 산업복지 서비스가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버마이스터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일대일도 관계를 맺는 개별사업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와 관련된 조직에서는 근로자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 가정 폭력이나 사업장 폭력에 대한 교육, 성희롱에 대한 교육, 가장 좋은 건강 상태를 이루는 것에 대한 교육, 기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산업복지의 형태를 내용에 따라 제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림 ] 한 대기업의 기혼자 사택: 산업복지의 내용에는 근로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저자 촬영]

(5)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는 대상에 개입하는 수준에 따라 산업복지를 분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업복지는 개입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① 제도적(정책적) (수준의) 산업복지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산업복지제도나 산업복지정책이 포함된다.

② 미시적(서비스) (수준의) 산업복지가 있다. 여기에는 산업복지 영역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회사업실천이 포함된다.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NASW)에서 간행한 <사회사업사전>에서는 직업복지(산업복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산업복지를 제공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Barker, 2003):

① 미시 수준의 실천이 있다. 이런 것의 예로 가족치료, 심리치료, 교육 상담,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가 있다.

② 거시 수준의 실천이 있다. 이런 것의 예로 근로자 집단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있다.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는 산업복지의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