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조별 보고서

-실업자의 복지-

20050619 전성종

20050622 정광섭

1. 고용 여건과 산업복지

현대에 들어서 불안한 고용 여건 등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은데, 경제적 구조조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에서도 현대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 경제적 구조조정이다.

☞경제적 구조조정

㉠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 과학기술의 발달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 경제가 더 세계화 되어간다.

㉣ 다운사이징이 경제에 점점 영향을 더 미친다.

이런 경제적 구조조정과 기타의 여건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 실업은 주위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 되고 있다.

☞실업은 일할 능력이 있어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는 있으나 어떤 일자리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놓은 상태 ->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 산업복지는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2. 실업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1)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재정적인 어려움

㉡ 실업자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질병, 수명단축, 자살시도)

㉢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침

개인이 실업 상태에 놓인 이후에 반응하는 바를 단계로 설명하는 모델들 중의 하나가 단계모델이다.

☞단계모델

①충격단계 : 놀라움, 분노, 안도의 정서적 반응

②낙관단계 : 직장을 잡을 것이라 생각

③비관단계 : 직장구하기가 매번 실패

④체념단계 : 무력감 느낌, 구직 포기

=> 단계모델은 한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언제, 왜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2)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기대가 져버려지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실업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 가족구성원도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할 가능성이 커짐 (ex:부부의 역할이 바뀜)

㉡ 가정이 와해될 가능성이 커짐 (약물남용, 분노를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 가정폭력에 쉽게 호소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아짐)

㉢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짐 (실업자가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유발)

3. 실업자에 대한 원조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

실업자에게 생계에 필요한 금전을 지원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업자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금전을 품위 있게 지원해주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다.

(2)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유의사항

㉠ 실업을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해당근로자에게 구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 개인과 근로자 집단을 현명하게 단계적으로 돕고, 또한 근로자가 실업에 따른 슬픔을 이겨내도록 도와준다.

㉡ 근로자가 겪는 위기는 그 자신뿐 아니라 가족, 소속직장, 지역사회 등에도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화를 잘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를 근로자에게 강요하거나, 근로자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문화적 측면, 인종적 측면, 성적 측면, 계급적 측면, 연령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실업자가 겪는 감정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실업상태에 놓이는 근로자와 관련된 감정으로 유의할 것들 - 포스터, 쇼어(Foster&Shore,1990)

㉠ 근로자의 분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분노를 좋지 않다, 통제를 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근로자가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경우에, 근로자가 가진 분노는 효과적인 행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근로자의 두려움과 불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실업자가 가지는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해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실업자가 직접 대처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 부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부인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의미,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3) 해고자를 위한 서비스

직장에서 나가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사업장내의 담당자가 제공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민간자문가, 노동조합, 민간기관이 제공한다.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산업복지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EAP)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나가게 될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해고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다음을 알아야한다.

㉠ 해당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이 급여가 해당근로자를 도와주기위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 이러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 직무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해고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사업장 외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민간산업위원회 및 지역대학 등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일자리 찾기 기술, 면접연습, 이력서 작성법, 구직신청서 작성법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근로자에게 교통 편의, 보육 서비스, 특수한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이런 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대규모 실업 상황 시의 사회복지사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역할

많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근로자에게 자문을 해주고 근로자를 옹호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자문과 조언제공, 근로자를 해고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고를 알려준다,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주목,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간부대상으로 법적권리교육

㉡ 근로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자료 배포, 인생설계자료 배포, 재정관리자료 배포

㉢ 근로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근로자대상으로 지지집단을 구성하고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울 수 있다.

㉤ 근로자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에 관여할 수 있다.

㉥ 근로자를 위해 법적 행동과 사회적 행동에 관여할 수 있다.

2) 기업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기업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대규모로 해고하는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야 한다.

㉡ 대규모 해고와 관련하여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㈠ 사업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회사에게 가급적 초기부터 조언하거나 자문한다.

㈡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해고되기 이전부터 해고된 이후까지 해고예정자, 해고자를 돕는다.

위에 언급한 이상적인 조치가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고되어 실업 상태에 놓이는 근로자가 해고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드물다. 그 결과 해고되어 실업 상태에 놓이는 근로자는 감정이 더 나빠진다.

3) 해당 근로자와 가족에게의 개입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역할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된다. 따라서 실업자가 적응력을 키우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 집단 토론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업자가 여러 가지 대안을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 실업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부인, 분노, 두려움, 불안 등에 직면할 수 있게 하는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근로자 개인이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은 가족 전체의 실업으로 보아야한다. 사회복지사는 실업자 당사자분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두고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개입

실업은 해고 근로자에게 아픔을 줄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근로자에게도 큰 아픔을 던져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사업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것을 보면, 남은 근로자도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런 현상은 궁극적으로, 살아남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사업장에서 살아남은 근로자들끼리 모여 자신들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며 정서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내의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업상태에 놓인 동료 근로자를 위한 지지망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