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기 대 학 교

노 인 근 로 자 의 복 지

< 학  과 >

사 회 복 지 학 과

< 학  번 & 이 름 >

200612298 심 수 경

200612199 정 혜 진

200612203 강 원 경

200713060 정 효 선

< 담 당 교 수 님 >

권 오 득 교 수 님

< 목차 >

1. 노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

2. 노인 근로자의 현황

3. 노인의 고용 여건과 노동능력

4. 퇴직 이전의 노인 친화적 프로그램과 제도

5.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

1. 노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

전 세계에 걸쳐서 인구층의 고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은 노인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 노동시장의 현실은 노인이 근로자로서 활동하는 것이 불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②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③ 노인 근로자는 임금 영역에서 불리하게 차별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④ 노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잘 보호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노인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일에 대한 태도가 진지하고 확실하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 둘째, 업무에 대해서나 인생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며 직장에서 인가관계의 처리, 고객문제 처리 등에 뛰어나다. 셋째, 젊은 사람의 기능지도, 생활지도에 적합하다. 넷째, 기업경영, 고객,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다섯째, 젊은 사람이 싫어하는 단순반복적인 일,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직장의 일 등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정착률이 높고 지각이나 결근이 적다. 따라서 산업복지에서는 노인이 가진 이런 자원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노인 근로자의 현황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은 성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한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노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표1>에서 보듯이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

자료: 통계청(2009)

또한 우리나라 노인이 일하고 있는 대부분이 안정되지 못한 직종이다. 다음 <표2>에서 보듯이 65세 이상의 노인중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48.9%이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28.3%로 나타나고 있다.

<표2> 65세 이상 노인의 종사 직종

자료: 통계청(2004)

그나마 취업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대부분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표3>에서 노인의 취업 불면 이유를 보면 임금(소득)이 45.4%로 가장 많았고, 업무의 양이 35.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노인들은 취직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적은 임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3>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불만이유

자료: 통계청(2004)

다음 기사를 보면 최근에 노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삭감하는 추진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노인근로자 ‘최저임금 10% 삭감’ 추진 논란(2008년 12월 9일자 동아일보)

정부는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최저임금을 10% 낮추고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일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 장치인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받는 것을 동의한다면 최저임금제 이하로 임금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8일 공개했다.

노동부는 “고령자와 수습근로자 등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더라도 일자리 자체를 원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일부 바꿀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는 현재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기간도 앞으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근로자의 숙박·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액수의 공제를 막기 위해서 적정 평가방법 및 한도액 규정 등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기준인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저임금 계층의 빈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사회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 낮추고, 최저임금 감액 적용기간도 6개월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 방침이 적용된다면 노인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이처럼 노인근로자들이 일하기에 우리나라의 고용여건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노인의 고용 여건과 노동능력

1) 노인의 고용여건

현대 사회의 경우, 사회의 법적 여건과 인구학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일의 성격과 노동력의 구조가 크게 변하였다.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노인 근로자의 고용이다.

미국은, 오래 전에 고용연령차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예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노인 근로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고되는 불만의 수를 가지고 판단해 볼 경우에, 노동시장에서 연령차별을 하는 것은 여전하고 차별 사례도 많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노인 근로자는 쉽게 퇴출을 당한다. 고용주는 임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젊은 근로자들을 선호하게 되어 40세가 넘는 근로자를 퇴출시킨다. 특히 구조조정이 자주 일어나는 시기에는 노인근로자가 가장 우선적인 퇴출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하려는 노인층은 젊은 층에 비해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더구나 노인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근로자는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더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 근로자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더 겪는 경우가 많다.

2) 노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40세 이상의 근로자는 일단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노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잘못 인식되어 왔다.(Zastrow, 2008)

① 노인근로자의 생상성은 더 낮다.

② 노인근로자는 함께 지내기가 더 어렵다.

③ 노인 근로자는 교육을 시키기가 더 어렵다.

④ 노인 근로자는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

⑤ 노인 근로자는 결근을 더 많이 한다.

⑥ 노인 근로자는 더 서투르다.

그리고 고용주가 노인 근로자에 대해 밑바탕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연령차별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가 가지는 이런 부정적 편견이 지속되기 때문에, 고용주들 중에서 연령차별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연령차별을 인정할 만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고용주가 노인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퇴직자협회가 후원한 연구의 결과, 노인 근로자에 대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견해가 나타났다.

① 노인 근로자는 노동윤리 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진지하므로 안정되고 책임성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② 노인 근로자는 융통성이 없고 혁신적이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뒤떨어 지고 팀에서 함께 일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위와 같은 각각의 견해를 가질 경우에 나타나는 둘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잘 증명되고 있다.

① 고용주가 첫 번째 견해를 가질 경우에는, 임금이 적고 기술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서 노인 근로자가 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은 노인 근로자가 가진 원숙함이 젊은 근로자층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② 고용주가 두 번째 견해 가질 경우에는 고용주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기술적 기법이 요구되는 고임금 일자리에 노인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또는 유지하기를 꺼려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3) 고령과 근로 능력 및 고용 유지

(1) 고령과 근로 능력

노인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어링(Doering) 등은 나이가 든 것이 일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① 노인 근로자가 가지는 태도와 근로 행동은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체로 부합한다.

② 다른 연령층의 근로자에 비해서, 노인 근로자는 직무에 더 만족한다.

③ 다른 연령층의 근로자에 비해서, 노인 근로자는 직장에 더 충실하고 또한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둘 가능성이 더 적다.

④ 노인 근로자가 건강할 경우에는,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노인 근로자는 결근을 덜 한다. 그러나 노인 근로자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노인 근로자는 결근을 더 한다.

⑤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노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겪을 가능성이 더 적다. 그러나 노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겪을 경우에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노인 근로자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⑥ 노인 근로자는 계속해서 배운다.

그러므로 이런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두어 노인 근로자를 크게 차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앳칠리(2000)는 주장한다.

(2) 노인근로자를 위한 고용 유지프로그램

사업장은 나이가 들어가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이 근로자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perkins,1992)

① 사업장은 나이 든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다시 조정하고 이런 근로자를 다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은 단계적 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이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서서히 줄이거나 휴가 기간을 더 길게 갖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다.

③사업장은 나이 든 근로자가 젊은 신규 근로자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은 나이 든 근로자와 젊은 근로자가 업무를 나누어 함께 팀으로 일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3)노인 근로자 고용기업의 사례

① 미국의 사례

미국의 텍사스 정유의 경우, 3000명이 되는 판매 사원들 중에서 약 500명이 60세가 넘는 노인 근로자이다. 이 노인 근로자들은 재산을 가진 노인 고객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 업무를 더 잘 수행하고 있다.

② 영국의 사례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는 ‘신규 노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55~70세의 노인 근로자 5천명 정도를 1989년 말에 여러 업무 분야에서 고용하였다. 이 회사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장점이 드러났다. 첫째는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노인 근로자는 교육이 덜 필요했다. 왜냐하면 노인근로자는 고객서비스에 특히 잘 부응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노인 근로자는 더 안정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 근로자는 사업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③ 한국의 사례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6년 전 퇴직한 김수복 씨(60)는 요즘 소방서를 다니면서 소방관용 신발인 스파이크와 마스크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 김 씨가 지난 두 달간 올린 매출은 무려 1억 원가량. 그는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회사 대표 정창무 씨(47)도 “젊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보다 매출이 훨씬 늘었다”며 “‘진작 어르신들을 고용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일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에 비춰볼 때 그 변화는 미미한 실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듯이 노인 고용에 대한 편견, 단선적인 인력 수급구조 등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4. 퇴직 이전의 노인 친화적 프로그램과 제도

1)퇴직대비 프로그램

(1) 필요성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①금전과 관련된 문제

②알코올과 관련된 문제

③주택과 관련된 문제

④부부와 관련된 문제

⑤법과 관련된 문제

⑥고독감과 관련된 문제

⑦권위를 상실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⑧정체성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⑨제2의 경력과 관련된 문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는 과정은 그 자체가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인 근로자는 퇴직 후에 가정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퇴직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사회복지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노인 근로자에게 퇴직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 근로자와 다음과 같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퇴직 준비 프로그램은 당연히 노인 근로자 자신과 관련된다.

노인근로자가 치명적인 치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신적 능력을 유지 할 수만 있다면, 노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 준비 프로그램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노인 근로자 자신이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② 퇴직 준비 프로그램은 기업의 역할이 새롭게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이런 근로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③ 퇴직 준비 프로그램은 사업장에서 일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출산율이 낮아져서 노동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를 자기 사업장의 욕구에 맞게 교육시켜서 나중에 사업장에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준비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은 퇴직 교육이다. 앞으로는 노인 근로자에게 퇴직과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내용 및 방법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퇴직 준비 프로그램에서는 노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줄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퇴직 준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에는 재정 계획, 새로운 경력, 대인관계, 생활방식, 지역사회 서비스, 여가시간, 건강교육이 포함된다.

그러나 퇴직준비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퇴직 준비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노인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② 노인 근로자가 퇴직 후에 거주할 공간, 여가생활, 금전관리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퇴직할 예정인 노인 근로자가 자기 자신이 부닥칠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과 가족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④ 노인 근로자에게 사람들과 새롭게 교류하는 방법과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EAP)에서는 퇴직 계획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강연회나 세미나와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퇴직 준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나 실무자는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퇴직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복지사나 실무자는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사례

미국의 보험회사인 트래블러는 이 회사에서 퇴직할 생각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 전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이 회사에서 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과 경제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근로자가 이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1980년대 초반의 경우, 8주 과정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가 2천명이 넘었다.

2)직무관련 교육 프로그램

(1)내용과 의의

사업장이 노인 근로자가 가진 경험을 존중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노인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사업장은 노인 근로자가 가진 경험과 전문 기술을 계속해서 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 근로자는 자기가 가진 기존 지식이나 기술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교육 받음으로써, 사업장에 계속 남아서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에 들어 특히 필요한 것이 정보통신기술이다. 노인 근로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때문에 노인의 고용이 불리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노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노인이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2)사례

미국 퇴직자협회와 인력관리협회의 의뢰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사 담당자의 다수는 새로운 기술을 실행하게 될 경우에 노인 근로자는 관리 문제를 겪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 중에서, 노인 근로자가 겪는 이런 직무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근로자의 직무 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약 50%였다.

한편, 노인 근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영국의 브리티시 항공은 자기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인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전문 기술과 경험을 살리려 하고 있다.

② 프랑스의 항공우주기술국은 인적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사와 과제 관리자에게 사업장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연령분포, 지내 온 경력, 건강상태를 조사해 오고 있다.

③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은 1천명이 넘는 기술자를 교육시키고 있다.

④ 미국의 하이텍 엔지니어는 기사직 노인 근로자에게 유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⑤ 미국의 항공우주는 장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⑥ 미국의 포드와 복스홀의 경우, 회사를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을 사업장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⑦ 미국의 제록스에서 실시하는 ‘노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경우, 50세가 넘는 근로자는 일거리가 줄어든 업무를 자원 할 수 있다.

3)부분퇴직 제도

노인 근로자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퇴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퇴직연령을 유연성 있게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정규 퇴직연령 이전의 몇 년 동안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방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부분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부분연금 제도에서는 노인 근로자가 점진적으로 퇴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런 부분퇴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령에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부분퇴직 제도를 가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3-7%밖에 되지 않았다.

4)물리적 환경의 변경

노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기 좋게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조처가 필요하다. 노인 근로자에게 더 쾌적한 여건을 설계하기 위해 사업장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노인 근로자는 이런 문제를 바로 그대로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잘못 설계된 사업장은 노인 근로자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즉, 노인에게 물리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인 근로자는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고 의존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노인 근로자의 사기가 더 낮아지고 생산 일정을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편, 사업장이 노인 근로자에게 물리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려고 신경을 쓰게 되면, 모든 근로자의 안전도 증가하고 모든 근로자의 생산성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노인 근로자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라는 조처는 전체 사업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5.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

1) 노인 근로자에 대한 능력부여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은, 통계를 보면, 노인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 노동력의 저 평가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화로 인해 직무능력의 저하로 일을 잘 못한다는 잘못된 통념

② 노령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인식

③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로 노인인력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노인인력을 보충적 인력으로 보는 사회적 관념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은 생산할 수 있는 인구에 비해 그 능력이 크게 차이가 없으며, 오랜 경륜과 지혜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재교육이나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고, 노인근로자에 대해 새롭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전시 일하는 노인 전진대회'능력과 나이는 무관하다' 의 보도자료를 보면,

박성효 대전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께서 마음으로 내가 늙었다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는 아직 젊어,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일이 더 잘될 것이다. 건강하신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 큰 선물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시길 기원 드린다"고 밝혔다.

신입 근로자가 가질 수 없는, 특징을 오랜 경륜과 숙련을 한 고령 노동자에게서 발견하여,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와 개인에게 있어 적절한 것이다.

예를 몇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르신 문화 해설사 양성사업]에서는 노인들의 축적된 지식과 전통을 미래세대에게 전수해 줌으로써,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인간의 전생애 발달에 관한 지식의 증진과 이해의 확대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자세히 언급하면, 지역사회 내에 있는 문화재 중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와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던 문화재들을 소개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의의를 갖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② 부천시니어클럽 순두부전문점 ‘해마루참두부’ 회원모집

부천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운영할 계획인 순두부전문점 ‘해마루참두부’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만 60~65세 남·여 어르신으로 조리사 자격증 또는 유경험자 혹은 성실하고 의욕이 있는 어르신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에 적합한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야하며 저소득 노인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모집분야는 총괄 2명, 주방총괄 2명, 주방보조 4명, 홀 관리 6명으로 총 14명을 선발하며 모집기간은 30일까지이며, 주민등록등본 1통과 증명사진 1매를 구비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부천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다.

->2009.4일자 기사로, 노인들의 능력을 살려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라 볼 수 있다.두부제조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어르신의 ‘손맛’을 살려 바른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두부제조판매사업이다.

그밖에도, 부천시는 2008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우수 선정기관으로, 기업연계, 자치 단체에서 창출한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③ “한아비 쌀맛나”

고령자 대상 소자본 창업형태의 사업으로 단시간 기술교육으로 기술을 습득한 어르신들이 쌀과자를 생산하여 지역사회 내의 기관에 판매하는 것이다.

④ “까르르잼잼”

고령 여성들이 오랜기간 동안 축적하고 쌓아온 육아에 대한 경험적 자산을 활용하여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보육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전문 베이비시터 파견사업이다.

⑤ “드림번역단”

전문적인 외국어 능력을 가진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일반인 및 기업, 단체 등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⑥ 안양시니어클럽의 호계동 국수전문점 ‘잔치하는날’

경기 안양시니어클럽의 자체사업으로 할머니의 손맛을 느낀다는 특징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⑦ 웹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성남시니어클럽과 함께 노인들로 구성된 모니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⑧ 대한통운, 현대택배 등은 안양시니어클럽을 통해 노인들을 아파트단지 내 배송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⑨ [수도권]칠순의 바리스타들 “도전은 계속”

고양시 실버카페 ‘아지오’ 2, 3호점 잇따라 개점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과 주엽역에 지난달 29일 실버카페 ‘아지오’ 2호점과 3호점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60, 70대 노인들은 5개월 동안 바리스타 기능교육과 마케팅 기법, 서빙 요령 등을 배웠다. 이들은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에스프레소 등 커피 종류와 각종 생과일주스, 핫초코 등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 낸다.이 카페는 경기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6월 복지관 내에 만든 1호점에 이은 것. 1호점은 주 고객이 복지관을 찾는 노인과 인근 주민이었지만 이번에 지하철 구내로 진출하면서 출퇴근 시민을 상대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 셈이라 노인들을 더 설레게 하고 있다.2호점 바리스타 김옥자 할머니(74)는 “직장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빠르고, 맛있게 커피와 주스를 뽑아내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다”며 “인근 전문점과 정면승부하는 것이라 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커피는 1등급 콜롬비아 슈프리모 원두를 사용하면서도 판매가는 다른 전문점보다 30% 싸게 책정해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점마다 12명의 노인이 하루 서너 시간씩 돌아가며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월급은 30만 원 안팎. 이곳에서 거둔 수익금의 일부는 고양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관 임창덕 관장은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미 외에도 수익을 올려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⑩ 시흥시니어클럽이 주목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다. 시니어클럽은 시흥시로부터 정왕역 근처 1600㎡의 땅을 무상으로 받아 작업장을 차렸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미생물을 원료로 하는 ‘EM비누’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6개월가량 교육을 받아 미생물을 직접 배양하고 있는 노인 10명은 지난해 수익금으로 1005만원을 남겼다.

이 밖에도, 노인들의 재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2009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2) 고용주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 위원은 “이렇게 여성노인들의 경제활동 욕구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등 취업을 위한다양한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기존프로그램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이, 노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고용주가 명확하게 알도록 고용주에게 알리는 홍보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인이 질적으로 더 좋은 곳에 지속적으로 고용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근로자를 재교육 시키는 목적이 있다.

부산정보대학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은 부산.경남지역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과정은 저소득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 한부모 가정, 새터민)를 우선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일반인도 저렴한 수강료(3만원)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제과제빵, 한식조리, 헤어커트 전문, 피부관리사 등 8개 과정에서 수련을 받는다.

이밖에도, 실무를 위한 다양한 노인의 재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4) 맨데이트(mandate)

기업이 노인을 일정 수 만큼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적 방법이다. 이럴 경우, 고급 노인인력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하나의 방편일 것이다.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노인 복지법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11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령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②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일자리 개발과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사정기관 등 노인복지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의 2에서는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증가에 따라 전담기관의 업무를 유연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법으로써, 노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바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6조에는 고령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 15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고용직종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명시된 법 외에 노인의 안정된 고용을 위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제도들이 더 등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① 노병일, 2008, 현대 산업복지론, 공동체

② 조흥식외, 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③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④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⑤ 기사,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2090185

⑥ 부천시니어클럽, http://www.bcsenior.or.kr/

⑦ 안양시노인복지센터,http://www.happytown.or.kr/

⑧ 시흥시니어클럽, http://www.shcsc.or.kr/

⑨ 동영상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5&article_id=000015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