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1.일제시대

노동력이 없는 빈민 또는 일시적으로 각종 재해를 당한 사람을 위한 구호 사업과 농촌 빈민, 화전민, 토막민, 도시 세 국민 등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구분된다.

1)조선 구호 령

일본에서 1929년 제정되어 1932년부터 실시하던 구호법을 원용하여 1944년 3월에 조선 구호 령을 실시하였다. 형식상으로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것이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1)적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

(2)급여내용: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이 있다.

(3)원칙: 신청주의, 신청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자산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 구호는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함 재정은 국가가 1/2 또는 7/12 이내를 보조하고, 도는 1/4을 보조함. 이하는 읍. 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함.

2.미군정기(1945. 9. 8~1948. 8.15)

형식상으로는 일제시대 의 관계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군정 법령 및 몇 가지 업무 처리 준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호 사업은 월남한 피난민과 국내 거주의 요구호빈민에 대한 식량. 의료 및 주택 공급에 치중하였다. 보건 후생 정책은 기아의 방지, 최소한의 서민 생계유지, 보건 위생 및 치료, 응급 주택 공급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획기적 사업 추진이나 장기 계획은 실시하지 않았다. 1946년 미군정은 구호 준칙으로서 후생 국보3호, 후생 국보3A, 후생 구보3C호를 제정하였다.

3.정부 수립과 6.25 전쟁기

외국 민간 원조 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 원등 수용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공적 부조 제도가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공적 부조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헌 헌법(1948.7.17),군사 원호 법(1950),근로 기본 법(1953)이 제정되었다.

4.1960년대

군사 정권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었다.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1)제3공화국 헌법(1962.12.26)-제5차 개정 헌법

제3공화국 헌법의 사회 복지적 의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 조항으로 신설됨.

동 법 제3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복지 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공무원연금법-1959년에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1.1.에 공포 시행

공무원의 퇴직,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3)갱생 보호 법-1961년 제정 1963년 개정 종래의 갱생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년원의 토원 자 및 가 퇴원 자 까지도 갱생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1986년 다시 개정하여 이러한 갱생 보호대 상자의 자립 의식의 고취와 경제적인 자립 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사 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함. 1995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문제점은 아직도 종전의 갱생보호사업을 간판만 바꾸어 운영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4)군사 원호 보상법(1961년 제정)

(5)생활보호법(1961.12.30일 제정)-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빈곤 구제 정책이 정착되고 공공 부조 사업이 본격 실시되기 시작함 1944년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조선 구호 령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6)아동복리법(1961년 제정)-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보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 1968년 3월 아동복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미 인가 탁아 시설 임시 조치 령을 공포하여 민간 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탁아소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하고 정부 지원이 시작되었음. 1981년 4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

(7)재해구호법(1962년 제정)

(8)국가유공자 특별 원호 법(1962년 제정)-국가 유공 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4년 폐지됨
(9)군인 연금법(1963년 제정)

(10)산업재해 보상 보험법(1963.11월 제정. 공포)-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11)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1963.11.5.)-1995.12.30 사회보장 기본법 제정으로 폐지됨

(12)의료보험법-1963년 12월에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

5.1970년대

(1)사회복지 사업법(1970.1.1. 제정)-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방 지법 등에 의한 보호 사업. 복지사업. 선도 사업. 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2)국민 복지 연금법(1973.12.24. 제정)-형식상으로는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었다.

(3)개정(강제 적용)의료보험법(1963년 제정)-임의 가입제도 이며 1976년 12월 전면 개정되어 1977.1.1.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적용 방식을 도입한 직장 의료보험을 실시함

(4)의료 보호법(1977.12.31. 제정)-수혜 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 기관도 보건소 및 국. 공립 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 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부조적 성격을 지님 1979년 1월 부터는 적극적으로 의료보호 사업을 실시함.

(5)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7.12.31.제정)

6.1980년대

(1)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정 헌법, 1980.10.27.)-행복추구권 추가, 제3공화국 헌법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를 추가

(2)사회복지 사업 기금법(1980.12. 31. 제정)

(3)아동복지법(1981.4.13. 전면 개정)-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고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함.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어린이날을 제정함.

(4) 심신 장애자 복지 법 (1981년 제정)-심신장애 자복 지법 재정,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 개최 후 1989년 장애 인복 지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됨

(5)노인복지법(1981년 제정)-1989.12.30.개정됨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 수당 지급. 노인복지 대책위 원회 설치, 노인복지 시설의 범위에 실비 양로 시설, 유료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복지 주택을 추가함

(6)개정 사회복지 사업법(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을 1983. 5. 21. 전면 개정함)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 사회복지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자격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함

(7)개정 생활 보호법(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1983. 12. 30. 전면 개정함)

(8)진폐 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84. 12. 31. 제정)

(9)국민 연금법(1986. 12. 31. 제정)- 국민복 지연 금법을 국민연금 법의로 개정

(10)최저임금법(1986. 12. 31. 제정)-노동자의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

(11)보호 관찰법(1986. 12. 31. 제정)

(12)모자복지 법(1989. 4. 1. 제정)

(13)개정 의료보험법-법규상으로는 전 국민 의료보험 체제를 확립.

(14)장애인 복지 법(1989. 12. 20. 제정)- 심신장애 자복 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 법으로 제정.

7.1990년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 법이 탄생함

(1)사회보장 기본법(1995. 12. 30. 제정)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공동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으로 함.

.사회보장의 범위에 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를 포함하여 국민 복지 증진의 토대를 마련함

.사회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역할 및 비용 부담을 명시하고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최저 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함.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담보. 압류를 금하며, 동 권리의 제한 또는 정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호함

(2)사회복지 사업법(1992. 12. 8. 전면 개정)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시. 군. 구에는 복지 사무 전담 기구를 설치함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 대상자의 선정과 상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사회복지 사업법(1997. 8. 22. 개정)―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함

(4)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1999. 9. 7. 제정)―생활보호법 폐지

.생활보호법 상의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권자, 보장 기관 등으로 하여 권리적 성격이 강한 문구로 변경함.

.소득인 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 등을 규정하고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 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주거. 의료. 교육. 장제. 해산. 자활 급여를 함께 하도록 함.

(5)장애인 복지 법(1999. 2. 8. 전면 개정).

장애인의 정의를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 질환에 의한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확대함

.전기통신, 방송 시설의 정비와 방송 프로그램, 국가적인 주요 행사, 민간 주최의 주요 행사에 수화 통역, 폐쇄 자막 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자 및 음성 도서의 보급 규정함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 장애인용 투표 보조 기구의 개발, 보급을 규정

(6)기타 주요 법률의 제. 개정

.영유아 보육법(1991. 1. 14. 법률 제4328호로 공포)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1991. 8. 10. 법률 제 4391호로 제정).

.고용 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 4644호로 제정)

.(개정)국민연금 보험법(1995. 1. 5. 법률 제 4909호로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 보호 자등에 관한 법률(1994. 1. 5. 법률 제 4702호로 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갱생 보호법을 폐지하고, 제정)

.정신 보건법(1995. 12. 30. 법률 제 5133호로 제정)

.사회복지 공동 모급 법(1997. 3. 27. 법률 제 5317호로 제정).

.청소년 보호법(1997. 3. 7.법률 제 5297호로 제정)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 자보 호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

.국민 의료보험법(1997. 12. 312. 법률 제 5488호로 제정)

.(개정)국민 연금법(1998)

.국민 건강 보험법(1999. 2. 8. 제정)―의료보험법 및 국민 의료보험법 폐지

8.2000년대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의료 급여 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 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 건강 보험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은 신 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사회복지 사업법(2003. 7. 30./2004. 1. 29. 일부 개정)

종전에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던 사회복지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시. 군. 구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협의체는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 봉사 위원을 양성하도록 함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 의료기 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도모함

(2)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2000. 1. 12. 제정).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3)장애인 복지 법(2003. 일부 개정).

.국민 기조 생활보장 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 위 계층인 1급, 2급, 3급(중복 장애)의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 수장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항 개정(2003. 9. 29. 개정)

.장애인 복지 조정위 원회에 실무위 원회를 설치함(2004.3.5. 개정)

.장애 범주를 10개 범주에서 15개 범주로 확대함

(4)개정 정신 보건법 (2000.1.12. 일부 개정)

.사회 복귀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폐지. 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설 폐쇄 또는 사업 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정신 의료 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중지 제도를 폐지하여 당해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5)개정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법(2001. 5. 24. 개정)―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

(6)개정 청소년 보호법(2001. 5. 24. 개정)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 미만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이라도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 종업원 고용 시 연령 확인

(7)의료 급여 법(의료 보호법을 2001. 5. 24. 개정).

.저소득 국민의 건강 증진

.예방. 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함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8)국민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2002. 1. 19. 제정)

재정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데 필요한 국민 건강 보험 법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9)아동복지법(2000. 1. 12 전면 개정)-별정직 공무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정의 와 금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

(10)모. 부자 복지 법(2002. 12. 18. 일부 개정)

(11)건강 가정 지원법(2004. 2. 9. 개정)

(12)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2005. 12. 29. 일부 개정)

(13)긴급 복지 지원법(2005. 12. 23. 제정)

(14)자원봉사 활동 기본법(2005. 8. 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