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법

과    목 : 사회복지법제론

담당교수 : 권  오  득님

발 표 자 : 정  석  채

한  선  우

하  수  용

개요 :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12. 23. 제정ㆍ공포되어  2006. 3. 24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과

긴급복지지원법및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긴

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안등을 포함한다. 동법은 한시법으로서 2010년 12. 24까지 5년가 그 효력

을 가진다.

1. 목적 :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기본원칙및 대상자 :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긴급하게 필요한 자를 말하며 이 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

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제3,5조).

3. 지원기관및 책무(제4.6조)

1)지원기관 :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행한

다(제6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지원요청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예산확보

가 곤란한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긴급지원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규칙안 2조).

2)책무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긴급지원의 종류및 내용(제9조)

1)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생계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시행령안 제2조)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에게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최저생계비의 60% (4인가구 기준

702천원)} 지급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시행령안 제3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

하기 곤란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300만원이내(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의 범위안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시행령안 제4조) -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

요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확보 비용{지역별

최저주거비: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7천원, 중소도시 294천원, 농어촌 169천원} 지급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

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시행령안 제5조) -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인 357천원이내)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

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마.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그 밖의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시행령안 제6조) -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실시(연료비 6만원, 해산비․장제비 50만원)

5. 긴급지원 기간(제10조)

1)원칙 : 1월(의료지원은 1회)

2)1차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1월간(의료지원 제외)

3)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

(의료지원 1회)

6. 긴급심의 위원회(제12조)

1)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그 밖

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함)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2)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당해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4)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시기(안 제6조) : 분기당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연장결

정,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

원심의소위원회의 개최로 위원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7. 긴급지원체계

□ 사업체계

□ 대상자 발굴체계

1)지원요청및 신고(제7조)

①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

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

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지원요청 및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요청 및 신고

를 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 및 신고를 받은 담당기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락하도

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관련 진행상황을 담당기구에 통보하도록 한다(시행규칙안 3조).

2)현장확인 및 지원절차(제8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특히 담당기구가 통보한 건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후 즉시 당해 사

실을 담당기구에 알리도록 한다(시행규칙안 제4조).

3)사후조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제13조).

①시기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금융조사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시행령안 제10조제1항).

②기준 :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하고, 재산기준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250이하로 하되 금융재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10조제2항).

③금융조사 방법 및 절차 : 금융조사는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자 등에게 징구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조회하도록 한다(시행령안 제11조).

4)적성성 심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제13조).

①시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

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조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안 10조 1항).

②판단기준(시행령안 제10조 2항)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1,522천원)

□ 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지역별 기본재산액의 250% : 대도시 9,500만

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생계비)

③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시행규칙안 제9조).

5)사후연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제11조).

8.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제15조)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

여야 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

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원 상당 분을 반

환하게 할 수 있다.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9. 압류등의 금지(제18조)

1)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2)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

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맺는 말 : 동법 3조 2항(「재해구호법」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의료급여법」ㆍ「사회복지사업법」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처럼 실제 수혜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이 법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첨부 1 긴급복지 지원법

2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안

3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안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7739호 신규제정 2005. 12. 23.

시행일 2006.3.24

한시법:2010.12.24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조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ㆍ 「의료급여법」 ㆍ 「사회복지사업법」 ㆍ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긴급지원기관)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요청 및 신고) ①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제8조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이 법에 의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로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에 있어서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은 1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ㆍ치료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1회 실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담당기구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당해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④ 시ㆍ군ㆍ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조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지원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이의신청) ①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 (벌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2005.12.23 제77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령  제        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 관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갖추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생계지원) ①「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2항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의 상한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본문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료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의 지원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행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②제1항의 지원의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서비스가 종료하여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비용을 통보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주거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의 지원은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한다.

②제1항의 지원의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확보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2항의 비용을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2개월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6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의 지원은 제2항의 비용을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제1항의 지원의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의 지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행할 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그 밖의 지원) ①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의 지원의 기준 및 내용 등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항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사후조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①제3조 내지 제7조의 지원이 종료되면 이미 행한 지원을 중복하여 행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조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사후조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요청시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

2. 지원요청시의 재산이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250 이하

나. 금융재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

③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기상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금융조사 방법 및 절차)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조사는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조사는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조회하는 것으로 행한다.

제12조(손실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적정하지 아니하게 지원된 금액에 대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지원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이 종결되어 체납액에 충당될 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조사기준일 현재 동의자 명의의 금융자산액

◦ 사용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자산조사

2.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자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 (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3. 동의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동의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뒷면 참조

6.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금융기관장  귀하

(뒷 쪽)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조흥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가능

보건복지부령  제353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고 예산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예산확보 현황,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긴급지원기관이 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원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요청 및 신고절차) ①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요청 및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담당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기구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락하여 긴급지원기관이 신속하게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긴급지원과 관련하여 담당기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담당기구에 통보하여 긴급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확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요청 및 신고를 받거나 담당기구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기구가 통보한 건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후 즉시 해당 사실을 담당기구에 알려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시에 현장확인 내용, 지원실시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현장확인및지원결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연장결정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연장하는 때에는 지원이 종료되기 5일 전까지 지원연장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시기 및 절차) ①법 제12조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동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의 개최로 위원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긴급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1개 이상의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후조사 결과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사후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긴급지원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서										처리기간
										지체 없이
지원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
위기발생 사유	□주소득원의 소득 상실 및 다른 소득원 부재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 기타( )
긴급 지원 대상자	가구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 업		월소득		비고
	본 인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토 지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선 박	□선박 대 ( 원)
	자동차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은행예금․적금( 원) □저축성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동 산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기타( 원)
	공 제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부 채	□의료비부채( 원) □교육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유의사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일 때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 (서명 또는 인)

(뒷 쪽)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소견
	필요한 지원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그 밖의 지원( )
				□ 지원 불필요(사유 : )
지원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지원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위와 같이 긴급지원요청 및 신고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인)
지원여부 결정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그 밖의 지원( )
		□ 지원하지 않음 (사유 : )
지원연장 여부		□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 ①1월 ②2월 ③3월 □ 의료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