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형성 - 사회문제의 발생과 제도적 대응
사회문제의 발생	사회문제발생의 역사적 배경	◎ 산업화 이전시기 질병·노령·장애·빈곤·실업 등의 사회문제 → 개별적 문제, 민간책임 → 국가정책 또한 개인 생활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질서 유지가 목적 ◎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가족내부 수요크기는 작아지지만, 보호의 공백 발생
	개인의 생활유형과 사회문제의 발생	◎우리나라 헌법- 자본주의 시장경제 채택 ◎시장경제질서 가정 1) 노동과 임금의 교환영역 2) 부양관계영역 3) 수요조달영역 ◎예외 多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1. 구체적인 방안 ▶노동시장 조정 -최저임금법 -해고예고제도 -해고근로자 우선 재고용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제도 ▶소비시장 조정 -가격정책 -영구임대주택 건설하여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 ▶ 부양문제 2. 세법의 사회보장기능 3. 문제해결의 한계 1) 기능적 한계 ▶노동법 ▶민법 ▶가족법 ▶행정법 2) 기본권적 한계 3) 사회정책적 한계 노동 가격통제 부양관계
	독자적인 목표를 갖는 법영역에 의한 문제해결

사회복지법의 형성 - 사회복지법의 거시구조
사회복지와 민주주의	▶사회복지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형성·실현 ▶정치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사회보장 급여체계 퇴화가능 ▶민주주의는 대의제, 권력분립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의 의지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국가형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의 관계 1) 지배정치세력이 다른 정책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전혀 사회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때 2) 정치체제가 국민의 객관적 상황과 관계없이 정당성 유지위해 최소한 사회정책 실시 3) 4) 5)
사회복지와 정치과정	▶복지국가의 정치과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국가형태 2)정부형태 3)국회구성 4)정당체계 5)선거제도 6) 7)
사회복지와 경제정책	▶사회보장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소?
사회복지와 노동조합	▶근로자 이익 대변하는 대표집단-노동조합
사회복지와 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