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발표제목:사회보험법(산재보험)

교수님 : 권오득

발표자:

박선호

발표일:

2007. 11. 19

1. 개 요

1) 개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성립과정

독일이 1884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한국은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964년 1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1992년부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현재는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법정의무고용인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도모하고 있다.

3) 시행목적

산재보험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는 생활안정, 사업주는 기업안정, 국가는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4) 특징

①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입법은 근로기준법이며, 강제노동재해보험 유형에 속한다.

② 보험관계는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근로자는 보험계약자로서 근로자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③ 주로 제조업체에 해당되며, 근로 복지가 잘 발전된 국가일수록 산재보험제도를 무시한다.

④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원칙하에 근로자를 보호하므로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주의 고의 및 과실의 경우가 발생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⑤ 자진신고, 자진납부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별노동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산재보험관리가 운영된다.

2. 적용대상

① 당연가입자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② 임의가입자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당연가입자 이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③ 의제가입자 : 당연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규모의 변동으로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첫째, 산업재해의 인정에 관한 원칙으로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구제라는 기본에 입각하여 「의심나는 것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한 업무상 또는 업무 외의 결정에 있어 의사 선택의 자유보장, 업무 외 상병에 대한 기업보상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재해의 치료와 보상의 원칙으로 ① 장기요양 중 또는 상병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저하 되었을 경우 해고제한 및 직장복귀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② 휴업 또는 취업제한시의 임금의 감수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③ 요양에 필요한 비용 및 치료행위 그리고 재활은 모두 보상되어야 한다.

셋째, 유족보상의 원칙으로 유족에 대한 보상은 먼저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현황

1) 적용대상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과 그 확대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4년에 광업과 제조업 등 2개 업종에 걸쳐 근로자 500인 이상의 64개 적용사업장에 8만 1,000명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10년 후인 1974년에는 근로자 16인 이상의 17,551개 적용사업장의 151만 7천명에게 적용되어 적용사업장수에 있어 274.2배, 그리고 적용근로자수에 있어서는 18.7배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19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 중에서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최근 10여년 간에 있어 적용사업장수와 적용근로자수의 증가추세를 보면 1986년 70,865개 소의 479만 4,000명에서 1996년에는 210,226개 소의 815만, 7,000명으로 각각 2.9배와 1.7배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적용기준	적용사업장수	근로자수(천명)
1964 1974 1976 1977 1983 1986 1987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2000	500인 이상 16인 이상 16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64 17,551 28,445 38,889 60,213 70,865 83,536 146,284 154,826 163,152 172,871 186,021 210,226 -	81 1,517 2,269 2,646 3,941 4,794 5,356 7,922 7,058 6,943 7,273 7,894 8,157 -

자료: 노동부, http://www.molab.go.kr/molw/owa.

2) 급여의 종류

①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로서,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급여지급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후 3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된다.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동안에 근로자는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②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현금급여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장애급여

장애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후 장애가 신체에 남아있을 경우에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서 비롯된 소득능력의 감소 혹은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장애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④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보장의 성격을 띤다. 수급권자의 선책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유족 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피재근로자가 폐질등급 1~3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지급되는 연금이다.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휴업급여와 장애연금지급은 중지된다. 상병보상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⑥ 특별급여

특별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에서 대불해 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이다.

⑦ 장의비

근로자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때에는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한다.

3) 재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재보험료로 비용을 충당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 산정은 산재보험의 보험 연도의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하는데, 산재보험료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 당해보험 연도의 임금총액 × 보험료율

보험연도는 매년 1월 1일(보험관계성립일)부터 12월 31일(사업폐지 종료일)까지를 말하며,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울때에는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이다. 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률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료율을 67개로 세분화하여 매년 12월 31일 적용한다.

5.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제

1) 농어업의 종사자, 사무금융직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 산재보험의 경우에 보험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배려가 요구된다.

3)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재해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 장기급여체계에 대비한 적합한 재정운영 방식이 요구된다.

4) 요양급여에 있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가정에서 요양할 경우 산재근로자 가정파견 간호제도를 도입하여 급여내용의 내실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5) 산재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제도로서 경제적 보조차원을 넘어, 치료와 요양을 통한 의료적 재활, 직업훈련과 재취업의 연결을 통한 직업재활 및 사회적 재활까지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방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6) 사회적 권리에 따른 수혜자의 제도운영상이나 사업내용상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기구의 내실화가 요청된다.

7) 이원화되어 있는 일시금과 연금제도를 연금급여제도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성격의 단기성이 아닌 장기성 보험성격으로 통합화하여야 한다.

8) 급여제도에 있어 최고보상 한도제를 도입하여 보험금 지급제도를 건전하게 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급여체계 전체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