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의 심화,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로 운영되어 왔다. 게다가 2000년에 들어와 직장의료보험의 국민의료보험과의 통합,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의료보험관련 의료정책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의료보험의 통합운영이나 의약분업의 실시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면-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수요의 변화, 의료보험 재정상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저수가정책, 높은 본인부담금 제도 등-을 도외시한 의료정책이었다. 이에 의료보험의 개념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의료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강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개요

(1)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처한 위험을 분산함에 있어서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재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의료접근도 제고측면에서 소득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의 운영은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2) 목 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 해결

②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

③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

(3) 기본원칙

―보험급여의 포괄성보장: 질병치료,예방,재활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가 제공되어야한다.

―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보장: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기여의 형평성과 급여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관리 기구를 통합하고 민주화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하                 며 의료의 특성상 의료가 지나친 이윤추구로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한다.

-보험제정의 건전성 확보: 재정운영시스템을 현행 ‘저부담 저급여’구조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구조로 전환하도                록 한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포함하는 포괄성을 띠어              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는 국민연대성의 원칙과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4)특성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타보험(사적 의료보장제도)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사회보혐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다. 정부가 공적인 기금운영으로 관리하는 보험제도이다.

2) 강제가입

사(私)보험은 임의보험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특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자격이 정하여진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한다.

그 이유는 첫째, 임의적용을 할 경우에는 질병위험이 큰 사람들만 가입하여 보험재정이 불량하여 원활   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소지가 있고, 둘째,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   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3) 단기보험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을 보험사고로 취급하기 때문에 1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 진료비 지급 등 정책계산이 이루어지는 단기보험이다.

사회보험중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은 단기보험에 해당하고 연금보험은 장기보험에 해당한다.

4)전국민 대상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범위가 전국민인 보편적 사회보험이다.

5)소득 재분배적 기능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서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는 점이다(형평성).

사(私)보험에서는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급여내용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6) 보험료징수의 강제성

건강보험의 가입이 강제되고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징수에 강제성이 주어진   다. 즉, 보험료를 법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기준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된다.

7) 보험급여의 균등

부담한 보험료의 과․소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반면 요양급여는 기여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받는다.

8) 수익자 부담

사회보험은 보험재정의 조달을 위해 반드시 보험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한다. 건강보험도 사   회보험이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   다. 보험료 부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비례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여 의   료보험통합으로 건강보험 출범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   어 그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5)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①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지역이나 직장별로 의료보험조합을 별도로 구성하고 독립체산제 방식에 따      른 조합방식을 택해왔다.

②의료보험조합 간에 보험료와 급여에 있어 차이가 있고, 분립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므로 형평성이 결      여되고 관리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③지역의료보험의 만성적 재정 적자는 혁신적 의료보험 개혁을 요구하였다.

④기존의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 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운      영의 효율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⑤질병의 치료 외에 예방,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졌다.

※

2) 건강보험제도 연혁

⓵임의 보험 사업기(1963~1977)

∎1963. 12. 16.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1623호)

∎1970.  8.  7.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2228호)

⓶피용자 의료보험의 단계적 실시

∎1977.  7.  1.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79.  1.  1. 공,교 의료보험의 실시

∎1979.  7.  1.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1981.  1.  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16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⓷자영자 의료보험의 부분적 실시

∎1981.  7.  1.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옥구,근위)

∎1981. 12.  1. 직종의료보험조합 발족(문화예술인,이미용)

∎1982.  7.  1.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강화,보은,목포)

⓸전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1988.  1.  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9.  7.  1. 도시 지역의료보험 전국적 실시

⓹통합운영 방식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위한 준비

∎1997. 12. 31. 국민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5488호)

⓺의료보험 통합기(1998~현재)

∎1998. 10.  1. 1차 의료보험 통합(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 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업무 개시

∎1999.  2.  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법률 제5845호)

∎2000.  7.  1.  의료보험 완전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개시

∎2001.  7.  1.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2002.  1. 19.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제정

∎2003.  7.  1.  지역, 직장 재정 통합 운영

∎2005. 7. 13.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국내에 거주하는 국밈”)에 불구하고 이법의 적용 받 가입자, 피부                        양자 됨

□ 수급권자

(1)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급대상: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를 제외)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동법 제5조제1항

② 직장가입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      하는 자로서 소득 또는 보수가 없는 자가 피부양자가 된다.- 동법 제5조2항

③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직장가입자가 되며, 그 외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체류자격이 있으면 지역가      입자가 될 수 있다.

(2) 가입자의 종류

1)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⓵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⓶병역법의 규정에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⓷선거에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⓸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⓹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⓺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⓻근로자가 없거나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만을 고용하고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3)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⓵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⓶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가입자,피부양자가        된다.

⓷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        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⓸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        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체류자격이 있는자,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본인의 신청에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

<1> 현물급여

① 요양급여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급여로써 급여의 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및 이                  송 등이 있다.

② 건강검진 :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이에 따른 요양급여

③ 분만급여 :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할 때 실시하는 급여

<2> 현금급여

① 요양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요양급여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이                지급한다. (종전 분만비를 요양비에 포함시킴)

②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필수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본인부담액 보상금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중 매 30일간의 본인부담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의 100                분의 50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장제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25만원씩 지급한다.

⑤ 분만비 :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할 때 분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을 지급

(2)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란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이 개설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요양기관    이 된다.

요양기관 지정 효력 정지제도의 도입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부당이득     금액의 5배이내의 부정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의 급여란 ?: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장제비,상병수당,기타       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동법제45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임의급여는 장제비와 본인부담액보       상금으로 한다.

(3) 변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관련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연중 제한 없이 건강보험급여 가능

의료보험이 도입이 된 이후 1994년까지는 연간 180일로 제한되었었는데 1995년부터 매년 30일씩 급    여기간을 연장하여 1999년에는 연간 330일까지 보험급여기간을 확대하였고, 그간 법률에 규정하여     보험급여기간을 제한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2000년부터는 연    중제한 없이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 산전 진찰 건강보험 급여

③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노인인구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재 70세 이상의 노인이 간단한 질병으로 ‘ 의원 또는     치과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    금 경감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하였다.

④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대상 확대

지금까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보험급여 범위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제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함께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범위를 지체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    대하여 급여의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 보험료

각국의 의료보장제도가 당면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조달이다.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은 용이하지 않아 의료보장의 재원확보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입은 보험료와 국고보조 그리고 기타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재정지출은 요양급여, 임의급여 그리고 보험자의 관리ㆍ운영비 및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므로 경제정책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험급여비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와 규모가 수지상등의 원칙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 개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보험료율은 80/1000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와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은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하며 교직원은 가입자 본인50%,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30%, 국가 20%씩 부담한다.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정관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부는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납부한다.

(3) 국가의 지역보험료 지원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보험료의 경감

요양기관 이용이 불리한 지역의 거주자,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5) 보험재정의 계리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재정은 완전 통합운영되어야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구분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 동안에도 관리운영비는 통합하여 회계처리한다.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가입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구분계리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사업과 공단의 자산 등 건강보험 이외의 사업에 대한 회계는 구분계리한다.

□ 체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국민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가입자의 건강 증진업무 추진, 의       료서비스 가격을 요양기관과 계약으로 정하      는 등 보험재정 관리 및 포괄적 국민건강보      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와 서비스비용      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및       평가하여 공단이 지급할 비용을 확정하는 역      할을 한다.

(3) 요양기관

가입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       스 비용은 공단과 계약으로 정하고 있다.         (계약 미체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재정운영위원회

공단의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랑을 결정하는데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재정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의 조정,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랑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10인(총30인)으로 구성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요양급여비용 심사ㆍ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상근위원과 600명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 문제점

첫째로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가 있다.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제공된 상품 하나하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시장 지향적이며, 진료비 지불방식 중 진료비용 절감효과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된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하는 데서 발생하는 관리비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재정통합과 소득 분배 문제 이다. 재정이 완전히 통합되는 경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높은 부담금 혹은 노동과정의 문제 등으로 인한 고소득자 사무직과 부유한 도시 자영업자에게 진료기회가 유리하게 배분됨으로써 계층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부정청구에 따른 문제점 이다.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일부 정직하지 못한 의료기관 및 약국이 환자 수 및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치말한 수법으로 급여비를 부정 청구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개선방안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관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치밀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성 있는 실행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혈실을 감안할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둘째, 적정급여 수준의 범위를 결정하고, 급여확대와 상응한 보험료 인상, 의료공급시스템의 거품ㆍ왜곡ㆍ비효율 제거, 보험재정 누수 방지,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보험료ㆍ저급여」 체계를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험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이용시 가계의 직접부담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보험급여는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직접 관련된 의료서비스와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는 급여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특히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고액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용을 창출하거나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확대로 관리운영비의 과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법적 조치)

넷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해위별수가제에서 자원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행당사자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 고 자 료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daum.net/news

김일권, "병원관계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999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2000.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오완섭, 파워사회복지학, 서울고시각, 2003.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0~2004.

김병익,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2002.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