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강인숙 (2007.11.26.)

노인복지법

Ⅰ 서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법에 관한 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현행법과 개정법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목적 및 연혁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81년6월5일 제정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신설 2007.1.3][[시행일 2007.7.3]] 치매상담센터를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2. 기본 이념 및 책임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9][개정 2007.1.3][[시행일 2007.7.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Ⅲ 경로연금 수급자 및 급여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9·2·8, 2004.1.29]

1.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②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0·1·12]

제10조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제11조 (연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2·8]

②연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99·2·8]

②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삭제 [2007.4.25, 제8385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2008.1.1]]

■ 기초노령 연금이란?

□ 기초노령연금이란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 현재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 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다.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수급대상

□ 연령 :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 된다.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시는 달에 신청하면 된다.

구 분	선정기준(안)	해당여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	400,000원	400,000원 이하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	640,000원	640,000원 이하	1억5,360만원 이하

※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기준

Ⅳ 보건. 복지조치

1.복지조치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5.10.13]]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5조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건강진단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8.4]]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2007.8.3] [[시행일 2008.8.4]]

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7.3]]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노인복지법 재정법률안을 통한 노인복지시설분류(2007년8월3일)

-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 폐지(11종 ⤍ 6종)

종 류	현 행	개 정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로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31조)

종 류	시설	설치목적	입소대상자	설치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 대상 아닌 65세 이상의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실 비 양로시설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본인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 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 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액의 이하인 자.
	유 료 양로시설 실비노인 복지주택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자 로부 터 수납하여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 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임대 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 상의 자.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인 복지주택	유료로 분양.임대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 는데 지장 없는 60세 이상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 시 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 양을 필요로 하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
	실비노인 요양시설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 요양 필요 하는 65세 이상 자.
	유료노인 요양시설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전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 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 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 인으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한자.
	유료노인 전문요양 시 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 급식.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으로 요양 필요한 60세 이상자.
	노인전문 병 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 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 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든 환자.
노 복 인 지 여 시 가 설	노인복지 회 관	무료 또는 저렴 요금으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 교양. 오 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편의제공.	60세 이상의 자.
	경 로 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 친목도모.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인교실	사회활동 참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 인 휴 양 소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그와 동행자. 이용인원이 정원 미달시 정원의 100분의30의 범위 안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재 복 가 지 노 시 인 설	가정봉사 원 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 일상생활에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편의제공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곤란한 자 로서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 시 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 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단기간 보호	심신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자로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
	주간보호 시 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제공	심신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자로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상담,보호,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389)운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 받은 노인의 별견. 상담.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시.도지사지정

3. 비 용

제45조 (비용의 부담)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지급 비용의 부담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100분의 50, 특별시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5.10.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49조 (조세감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금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Ⅴ 노인학대 예방 조치

□ 긴급전화의 설치

-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설치.( 국번없이 1389)

□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응급조치 의무 등

- 신고 접수 기관은 현장에 출동,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금지행위

- 신체에 폭행,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은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비밀누설의 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Ⅵ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수급자의 권리보호

- 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환수금을 환수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안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이의신청이 있는 수급권자는 이의신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복지실시관은 심사청구를 받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복지실시기관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벌칙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 그 외에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 사용하는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Ⅶ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인복지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건강진단 및 조치에 관한 문제다. 법 제27조에 의거하면 건강진단에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노인의료비는 현재 비노인층의 20%로 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을 하기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의 경우 건강진단은 환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기능만을 하고 있지 그로 인한 경제적 지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여야 하나. 월별 수납비용이 고액이어서 저소득 병약 노인은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상 복지조치는 사실상 국가나 자방자치단체의 비요부담과 그 지원에 따라 실현성 여부가 결정되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증진이란 노인들의 욕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관련 타법과의 관계다. 구체적 복지조치의 내용인 양로시설의 입소, 상담, 건강진단, 경로연금 등의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과 관례에서 중복되거나 때로는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과 관계에서 중복되거나 때로는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일관성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 훈 (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사회복지사1급기본사(2007)법제론 나눔의 집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시설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