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법

*사회복지 서비스 의의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을 제공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제규범, 행동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특징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서비스의 급여를 제공한다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이 현금, 현물급여인데 사회복지서비스 법은 상담, 재활, 지도등과 같은 비 물질적, 사회심리적, 정신적 서비스의 급여를 제공 한다.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이 가입기간, 소득, 재산 같은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처우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법은 대상자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사회심리적 치료나 재활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를 개인적, 집단적 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원리

평등성,포괄성,적절성,계속성,가족중심,자활 재활성,통합성,제도성,전문성,선택성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특성

- 서비스를 제공,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본원리

-평등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구현

-포괄성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포괄적 서비스

-적절성 : 개인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계속성 :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가족중심 : 가정의 지지와 유지가 기본인 서비스

-자활재활이 원칙 : 자활과 재화를 목표로 서비스

-통합성 : 보편적, 일관성확보를 위한 제도화

-전문성 : 전문인력, 기관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선택성 : 대상, 방법,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설정

사회복지

서비스법의기능과 원칙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능

*당면문제 해결 기능 :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상의 문제해결 일상생활의 구체적 도움 제공 및 재화 기능

*발달욕구 충족 기능 : 개인의 사회화 및 발달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한 기능

*서비스 접근 촉진 기능 :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안내, 조언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능

*서비스 통합화 원칙: 서비스 조직 및 서비스의 통합

*보호의 계속성 원칙: 재가보호-지역사회보호-시설보호

*서비스의 제도화 원칙: 국민의 공통적 서비스는 거주지 주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예> 탁아 서비스, 노인 재가서비스 등

*서비스 전문화 원칙: 자격 있는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는 보완 적/보조적 역할 수행

*서비스 선별화 원칙: 대상, 재원, 프로그램, 문제영역별 면에서의 우선 순위를 고려함

사회복지 서비스 법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환 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러눈 법령은 없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행하기로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계되는 법들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분류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 I 단원에서는 다루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 * 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전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사회복지 서비스 법

1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 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 공정 *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이 목적

- 여기에서 기본적 사항이란

1 민간사회 복지사업의 순수성 , 공공성을 높이고, 그 적정하고 확실한 경영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두는 것,

2 사회복지사자격규정을 두고,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하며,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한 것.

3사회복지법인에게 수익사업을 허용하되  한계를 두어서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한 것

2) 아동복지법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보장함이 목적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등

*요 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호대책을 실시

3)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의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법

4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의 예장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생활안정에 기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의 예방, 치료, 재활 등 장애인의 보호와 생활안정이 목적

5 ) 모자복지법

*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모자가정은 모와 자만으로 구성된 가족, 사회심리적 안정, 경제생활의 안정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6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 사실상 의 보호자)가 근로또는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

*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7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이 목적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 하거나 영리의 목적의 성행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