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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유아보육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과목명 : 사회복지 법제론

제출일 : 12월 3일

제출자 : 최 윤 정

들어가며....

보육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에겐 법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영. 유아 보육법이다. 특히 평가 인증제를 준비하는 원에겐 이 법의 지표가 평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도 항상 옆에 두며 이 법을 프레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영. 유아 보육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적

이 법은 영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1991년 1월14일 제정

-1997년 12월24일 일부개정 :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유아의 무상교육실시 근거마련.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년 3월 11일 개정 :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 가족부로 이관.

♠수급권자

이법에 의해 복지 서비스를 받는 자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다.

영유아-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

종 류	운 영 주 체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 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 보육 시설 또는 가정 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설치 (개정 영유아 보육법)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11조, 영 제19조)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3조, 규칙 제5조)

:인가제. 인가시 설치 기준의 적합여부 현지 확인,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인가증 교부

<‘05.1.30일 이전에 신고한 시설은 1.30일 이후에 수리할 경우 설치신고증을 교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 및 제37조, 영 제20조 및 제25조, 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공동보육시설 설치, 지역의 보육시설에 위탁 보육,

보육수당지급

보육수당지급 기준 :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

<500인 이상 사업장은 ‘06.1.30일부터 적용>

♠보육시설 설치기준 (법 제15조, 규칙 제9조)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

<기존시설적용제외, 단 대표자 변경, 정원증원, 종류, 소재지변경 시에는 새로운 기준 적용>

-시설면적 : 영유아 1인당 4.29㎡

<기존시설적용제외, 단 대표자 변경, 정원증원, 종류, 소재지변경 시에는 새로운 기준 적용>

-보육실면적 : 영유아 모두 2.64㎡

-보육실 1층 설치 예외

:사업장내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 (단, 영아반은 1층에 설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

<기존시설은 적용제외, 단, 대표자 변경, 정원증원,종류,소재지변경 시에는 새로운 기준 적용하고,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 할 경우 2층에도 대표자 변경 허용>

-가정보육시설은 공동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공관제외)에 설치 (시행규칙)

<기존 상가에 설치한 가정보육시설 적용 제외, 단 1년 이내에 비상재해대비시설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변경, 정원증원,종류,소재지변경 시에는 공동주택,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함>

-놀이터 : 영유아 50인 이상시설 (12개월 미만 영아는 면적산정에서 제외)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보육시설 면적 : 1인당 7.83㎡/ 보육실 면적 : 6.6㎡

<보육실 면적에 교식,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 면적 포함>

♠아동 대 보육교사 비율

-0세 : 3인당 1인   -1세 : 5인당 1인     -2세 : 7인당 1인

-3세 : 15인당 1인  -4세이상 : 20인당 1인

(만4세 이상 유아 20인당 교사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기존시설은 06.2.29까지 갖추어야 함)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관련 행정 기관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①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보육관련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보육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조사항 ④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이 된다.

-보육정책위원회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보육개발원 :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문제점...

시장을 통한 영유아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정부에 의한 영유아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재원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일관한다는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정책적으로 정부 중심에서 시장과 정부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 경쟁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마치며...

06년 2월 27일 보육교사로 현장에 있을 때 서울 광화문의 집회를 나가야 한다는 원장님의 권유가 있었다. 그 때 마스크를 하며 침묵시위를 하던 교사와 원장님들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항상 모든 법이 평등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 것 같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많은 법 내용 중에서 보육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발췌하였다.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법을 가까이 두고 앞서도 말했듯 지침의 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보육시설 종사자 승급교육 교재 (2006년 중앙대학교 보육교사 교육원)

-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7.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