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의의

발표자: 김길순

1. 법의 의의

현대의 산업사회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여, 이를 국가 존립의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간주되면서 이 때 부터 각국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작 된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고 불경기에 접어들게 되자,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복지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자원동원과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복지다원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의 요인으로 보편화, 다양화, 고도화되어가는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변화하는 복지욕구에 공공부조로만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보편화, 다양화되어 가는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자원의 동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의 사회복지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공동모금회법이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법의 목적과 이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즉,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에 의한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 ․ 배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민 스스로가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법의 기본원칙 (동법 제3조)

① 자발적 기부원칙 (강제모금 금지원칙)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동법 제3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② 모금재원의 공정배분원칙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지역 ․ 단체 ․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     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의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 운용되어야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이러한 공정배분원칙에 입각한 재원    의 배분은 민간의 자원과 재원이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고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 일부 큰 기관이나 단체들에 의해 빈익빈 형태로 편중되는 불균    형을 시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겠다.

③ 모금재원의 공개원칙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공    개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이 기본원칙은 기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동모금재원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    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이 공개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을 천명한 것이다.

Ⅱ.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는 1969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1972년과 1977년에 각각 실시되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제1차 개정 시에 공동모금 조항은 삭제되고 말았다.

실패로 끝난 공동모금을 대신한 사회복지 재원 조달방법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이었다. 동 기금은 1975년부터 전개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을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 뒤 1980년 12월 31일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금모집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지방 모금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훈령에 따라 불우이웃돕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불우이웃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사용이 가능하였으며, 기금의 모금이 주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부진하였었다.

이와 같이 관주도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가 전개되었다. 1994년 가을 보건복지부는 공동모금회를 단독 법인화하고 별도의 사무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성안하여 1994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국회사정으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동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듬해인 1995년에 재상정되어 논의를 거듭하다가 1997년 3월 27일에 이르러 의결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동법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폐지되었다.

2. 연혁

(1) 연혁

공동모금제도가 도입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는데, 그 추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동란 시 부산에서 군경원호회와 사회사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모금을 실시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동모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모금액의 70%는 상이군경을 위해 배분했고, 사회사업을 위해 나머지 30%를 배분했다고 한다.

그리고 1961년 6월에 전국 재해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모금을 실시  하였다. 이들은 극장모금, 가두모금, 공무원 ․ 학교 ․ 직장모금, 신문모금 등과 같은 모금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모금액의 사용은 주로 재해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다 1970년 1월에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규정되게 되었고, 그 뒤 1971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회 공동모금회를 설치하여 공동모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이 정치가로서 공동모금의 회장을 맡고, 부회장들은 경제4단체장, 언론방송사대표, 종교지도자 등으로 구성되어있어서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어 국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또한 이들의 지도력 부족과 조직미흡, 선전부족, 기타 정치 ․ 경제적 이유로 인해 공동모금회는 전혀 활동을 하지 못했다.

1973년 3월 백만인 모금 걷기운동(백만인 걷기모금으로 명칭이 바뀜)을 양친회 한국 지부와 라이온스 390A 지구가 동아일보 후원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운동의 실시 목적은 성남탁아소 및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때 처음으로 기관 ․ 단체들로 구성된 최초의 공동모금, 즉 United Way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백만인 걷기모금운동은 사회복지단체 4개 또는 15개 단체가 연합하여 모금을 하였다. 이 운동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어 공동모금으로 형태를 갖춘 모금운동이 되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에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배분은 모금걷기운동 모금분과위원회에서 현지답사와 모금배당신청서를 받아 참여위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1980년 12월 31일 사회복지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관(官)주도형 모금사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겨우 법으로써 명맥만 유지해오던 공동모금법은 삭제되고 말았다. 그 뒤1981년부터 1992년까지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운동으로 인해 약 36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게 되었다. 그런데 당초 정부에서 이 기금으로 목표총액의 절반을 감당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민간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남에 따라 1992년 12월에는 민간으로 이양되게 되었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를 비롯하여 적십자사, 신문, 방송협의회 등 20개 주요 경제 ․ 5사회단체들이 한시적 모금연합체인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연말 이웃돕기운동을 언론사의 도움을 받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다시 1997년 3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또한 시 ․ 도별 공동모금회(독립법인)가 조직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시행되기 전 2년 만인 1999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로 인하여 지역공동모금회(16개 시․도)가 중앙공동모금회의 지회로 전환되어 모금활동이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발전과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이유는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 ․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 ․ 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데 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종전에는 관 주도하에 이웃돕기성금을 관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전국공동모금회와 특별시 ․ 광역시 ․ 도 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둔다.

둘째, 공동모금회는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전국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지역공동모급회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 도록 한다.

셋째, 공동모금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조성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재원의 배분명세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용도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넷째, 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 접수할 수 있고, 동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전국공동모금회는 모집계획을 조정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째,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각종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이에 부수되는 비용에 사용하도록 한다.

여섯 째,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사회복지기금 중 1998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전국공동모금회에 이관하도록 한다.

그러나 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많고, 정부의 하부조식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모금재원의 사용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운영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사회복지 영역들 예컨대 소규모시설, 지역아동시설, 무료급식소, 지역의 공부방 등은 원천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재종교기관의 자선사업기금이나 개별시설 및 기관의 후원금 등의 개별모금과 공동모금이 상충될 가능성도 제기되어 법의 명칭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공동모금에 대해서만 한정하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1998년 11월 28일 이성재의원 등에 의해서 발의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1999년 3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동법의 개정이유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 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사회복지재원의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공동모금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데 있었다.

제1차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 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두도록 한다.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셋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 이내 로 규정한다.

Ⅲ. 법의 내용분석

1. 적용대상

모금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동법 제20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데(동법 제20조 제1항), 이 때 각 호에 규정 된 사항으로는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방법,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즉 그 배분 대상은 매년 새로이 그 기준이 정해진다 하겠다. 올 해 ‘2006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준’에 의하면 그 배분신청자격은 ①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신고시설), 그리고 ②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비영리법인 및 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배분의 제외대상으로는 ①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단, 모금회가 사업비의 분담비율을 정하여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분담하도록 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배분과 관련된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 ③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 ④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2. 관리운영주체

(1) 구성

1) 임원

모금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15인 이상 20이 이하,   감사 2인 등의 임원을 둔다(동법 제7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되지 못하여 모금   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7조 제3항).

2) 이사회

① 임원 : 모금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동법 제8조 제1항).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동법 제8조 제2항).

② 임원의 선임 : 이사회의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 노동계, 사회복지관련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에 종사하는 자

㉡ 사회복지전문가

㉢ 기타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임원의 선임방법 및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동법 제9조 제2항).

④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은 지휘 ․ 감       독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과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       사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3) 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동법 제    12조).

4) 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동법 제13조 제1항).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된다(동법 제13조 제2항).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13조 제3항).

④ 분과실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배분분과 실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13조 제4항).

⑤ 분과실행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자(동법 제13조 제5항).

⑥ 분과실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13조 6항).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

1) 구성

① 모금회의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를 둔다(동법 제14조 제1항).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2항).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동법 제14조 제3항).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14조 제4항).

2)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② 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 ․ 조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2항).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 재원은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15조 제3항).

(3) 모금회의 조직 ․ 운영

모금회의 조직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16조).

3. 재정 : 조달과 배분

(1) 모금회의 재원

1)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①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②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 물품 ․ 그 밖의 재산, ③복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④기타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동법 제17조).

2)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33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활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3항).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①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③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공동모금과 배분

1)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의 제출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모금회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배분계획과 모금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2항). 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입 ․ 세출계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3항).

2) 기부금품의 모집

가) 연중모금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황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 접수   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

나) 집중모금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2항).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집 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   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한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   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다) 복권의 발행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 조건 ․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18조 2 제2항).

라) 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   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3) 배분

가) 배분기준

모금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 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   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①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② 배분한도액

③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④ 배분심사기준

⑤ 배분자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⑥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⑦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2항).

나) 배분신청

① 배분신청서 제출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배분 기준의 공고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동법 제21조 제2항). 제출된 배분신청서는 당해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동법 제21조 제2항).

② 배분신청의 심사

모금회는 접수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 위원회의 회부하여 배분금액 ․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③ 배분계획

모금회는 심의결과에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 제2항). 배분계    획은 공동모금재원이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     일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2조 제3항).

④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다) 배분결과의 공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국적   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제1    항).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   를 알려야 한다(동법 제24조 제2항).

4) 공동모금재원의 사용

가) 재원의 사용용도

㉠ 공동모금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한다(동법 제25조 제1항)고     하여 광의의 사회복지활동으로 그 사용용도를 보다 확대하였다.

㉡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구호 및 긴급구조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5조 제2항).

㉢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연도 모금총액의 100    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제4항)고 규정하    였다. 이는 개정 전의 인건비조차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공동    모금회의 운영경비 사용한도 2%를 10%롤 상향조정함으로써 모금회 활동의 관리 ․ 운영    비를 현실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공동모금재원의 관리, 운용방법 및 예산 ․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25조 제5항).

㉤ 사업비 이월 등(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관 제36조)

① 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3.1.13〉

② 법 제25조 제3항의 1호에서 규정한 모금목적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기부자가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하였으나 해당 지역․대상자․사용용도를 확     정하거나 심사․확인 등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여 회계연도가 이월되는 경우

2. 기금의 성격으로 기탁된 기부금을 연차적으로 사용하거나 과실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     우<신설조항 2003.1.13〉

③ 적립금의 한도, 운용방법, 용도 등 적립금의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매 회계연도 적립금운용계획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한다.

㉥ 모금경비 등의 사용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관 제37조)

모금회는 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기부금품모집과 모금회의 사업 및 관리운영에 필    요한 비용의 사용한도를 중앙 및 지회별로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03.1.13〉

㉦ 잉여금의 처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관 제38조)

모금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27   조제1항). 모금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기부금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또한 모금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지정 및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3    항).

다) 회계연도

모금회의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동법 제28조).

4. 전달체계 : 모금회에서 하는 일

모금캠페인 실시 --> 모금종료 후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액 조정 --> 성금배분 및 평가 --> 모금 및 배분결과 공포 --> 지원사업공모 --> 사업신청접수 및 심사 --> 모금목표액 설정(예상지원결정액) --> 모금캠페인 준비

① 모금캠페인 실시

매년 12월 1일 ~ 다음해 1월말(약 2개월) 전국 16개 지회가 동시에 모금을 실시한다. 방송사, 신문사, 금융기관 등의 협조로 모금활동을 실시한다.

② 모금종료 후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액 조정

모금 결과에 따라서 지원 결정액을 최종 확정한다.

③ 성금배분 및 평가

소정의 약식과 절차에 따라 성금배분 및 프로그램평가단에서 지원사업의 실시현황을 평가한다.

④ 모금 및 배분결과 공포

매년 모금 및 배분 결과를 공포한다.

⑤ 지원사업공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의 복지사업내용을 공모한다.

⑥ 사업신청접수 및 심사

제안 및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서류심사, 면접,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

⑦ 모금목표액 설정(예상지원결정액)

사업규모에 따라 공동모금회의 모금 목표액을 설정한다.

⑧ 모금캠페인 준비

연말 집중모금 계획 및 모금 위원회를 실시한다.

(라) 참고 자료

Ⅰ. 2006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준(2005년 배분기준 일부 수정) http://chest.or.kr

1. 배분신청자격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업법에 근거한 신고시설)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비영리법인 및 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2. 배분사업의 종류

분류	개 념	사 업 비	신청 횟수	접 수 처
신청 사업	∘지역사회 개별 기관, 시설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 하는 사업	프로그램: 2,000만원 이내 기능보강: 1,500만원 이내	1회	- 지회 (중앙회는 시행하지 않음)
기획 사업	∘제안기획사업: 시범적인 전문 프로그램에 대 해 제안을 받아 선정, 배분하는 사업 - 지역사업 : 지역단위의 시범적인 전문 프로 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 - 전국사업 : 3개 광역시․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시범적인 전 문 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사업: 5천만원 이내 전국사업: 1억원 이내	1회	- 지역사업 : 지회 - 전국사업 : 중앙회
	∘테마기획사업 본회에서 특정 주제를 정하여 지원하는 사 업(사업주제, 지원규모ㆍ대상, 신청 절차 등은 별도 공고)	-	수시	- 중앙회/지회
지정 기탁 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 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지정취지 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	수시	- 중앙회/지회
긴급 지원 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배분하는 사업 - 재난구호 : 재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의 의․식․주를 포함 한 의료, 구호 등에 대한 지원 - 개인 긴급지원 : 재해 및 재난에 준하는 사 회복지지원이 필요한 개인 지원	-	수시	- 중앙회/지회
		-		- 지회 (개인 신청 은 받지 않으며 반 드시 사회복지기관- 복지관, 시설, 단체, 협의회, 협회 등-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 신청)
기금 사업	∘특정분야의 변화를 위해 지원분야를 명시 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2005년 하반기부터 중앙회 일부사업 수시배분 시행

3. 신청 및 지원관련 원칙

1) 배분사업별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시설, 단체, 개인은 모금회가 정하는 접수처에 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배분신청 공문 1부

나. 사업계획서 3부 (배분신청서 표지, 신청사업 대상 및 서비스 내용, 기관 현황표,사업개요, 사업계획서 포함)

다.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이 포함된 디스켓 1개(또는 사업계획서 파일 e-mail 전송)

라.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3부,

(미신고시설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3부)

마.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부

바.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 3부(장비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에 해당)

※ 사업신청서 양식 : 별첨

※ 사업별로 구비서류의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시설, 단체, 개인은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제안

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신청 및 지원내용은 프로그램, 기능보강으로 구분함.

사업신청시 지원내용(프로그램, 기능보강) 중 1가지를 신청하여야 함.

4) 지원신청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5) 지원내용별(프로그램, 기능보강)로 연간 1개 기관,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함.

6)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 시설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

는 기관에 한해서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음. outreach 사업장은 동일기관으로 간주함

7)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심사 후 지원내용과 예산규모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예산규모 조정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신청한 사업에 대해 지원 결정된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배분을 취소하거나 반납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가.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배분제외대상 참고)

나. 배분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다.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라. 법령 또는 이 기준에 위반된 배분결정의 경우

마.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4. 심사 기준 및 과정

1) 심사기준

사업수행 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 수행기관의

신뢰성,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과정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방문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심사과정을 증감할 수 있음

5. 배분제외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단, 모금회가 사업비의 분담비율을 정하여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분담하도록 한 경

우는 예외로 함)

2) 배분과 관련된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

3)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

4)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Ⅱ. 배분사업별 세부사항

1. 신청사업

1) 사업개념 : 지역사회 개별 기관, 시설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 하는 사업

2) 신청 및 지원 일정 : 년 1회 신청 및 지원

사업기간	2006년 1월 - 12월
신청서 제출	2005년 7월 1일 - 7월 15일
기관별 지원통보	2005. 10월 중

3) 신청서 접수처 : 16개 시ㆍ도 지회

4) 지원한도 : 2,000만원 이내 (기능보강비의 경우 1,500만원 이내)

5) 사업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06년 12월까지 사업종료)

6) 지원내용

프로그램	기능보강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서 지원금이 사용 기간 내에 지출되는 사업 - 단년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기관의 일상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 1년 단위 사업 (최초지원 포함, 3회까지 동일지원 가능) - 신청금액 중 인건비는 20% 이내, 기능보강비는 30% 이내, 관리비는 10% 이내로 함	- 장비 및 이동수단(차량)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 최소 조건부 신고시설의 기준을 갖추어 야 함 - 연속지원 불가

가.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능

보강비(장비구입, 시설 개․보수비), 관리비(사무비 등) 일부를 신청금액에 포함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사업 특성상 인건비 비율이 높은 사업일 경우 비율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나. 신청사업에 대한 기관 자부담 비율

- 기능보강(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의 경우 자부담이 없어도 신청 가능함.

다. 동일사업 지원

-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회까지 계속해서 신청․지원받을 수 있으

나, 지원액은 전년도 지원액에 비해 축소될 수 있음

라. 별첨의 사업계획서 양식 중 해당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2. 제안기획사업

1) 사업개념 : 시범적인 전문 프로그램으로 사업 확산의 필요성이 크거나 사회복지의 광범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 서비스 개선, 제도개선, 정책개발, 인식개선, 자료축적 등의 사업

① 지역사업 (5,000만원 이내, 해당 지회로 신청)

가. 시범적인 전문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사업

- 해당지역에서 특정 사회복지 대상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사업시행 후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인 사업보급 또는 확산이 가능한 사업

-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분야의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틈새 사업으로 사업시행 후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되어 제도적인 지원과 확대가 가능한 해당지역의 사업

- 아이디어는 좋으나 직접 프로그램 비용 외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해당지역의 사업

나. 교육, 정책개발, 제도개선, 인식개선, 자료축적 등 기반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해당지역의 사업

(예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사업, 계몽 및 인식개선사업)

※ 참고 : 신청사업과 제안기획사업의 차이

- 신청사업은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이 특정지역에서 특정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시행하는 직접적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면, 제안기획사업은 전문사업의 질적 발전과 전국확대 및 보급 또는 제도화에 기여하고 일선 직접프로그램보다는 사회복지 전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

- 기관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기능보강 사업 등은 신청사업으로 신청

② 전국사업 (1억원 이내, 중앙회로 신청)

- 광범위한 전국 규모의 사업(사업대상 및 파급효과가 3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다학문적 접근일 경우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

- 3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적 기반(사업내용, 사업수행기관)을 지닌 기관 및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활동

- 개별기관 및 단체간의 컨소시엄에 의해 3개 광역시․도 이상에 지역적 기반(사업내용, 사업수행기관)을 두고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활동

2) 신청 및 지원 일정: 년 1회 신청 및 지원

가. 제안기획사업 중 지역사업

사업기간	2006년 3월 - 12월
신청서 제출	2005년 12월 1일 - 12월 15일
기관별 지원통보	2006. 2월 중

나. 제안기획사업 중 전국사업

사업기간	2006. 1월 - 12월
신청서 제출	2005년 7월 1일 - 7월 15일
기관별 지원통보	2005. 10월 중

3) 신청서 접수처

가. 지역사업 - 16개 시ㆍ도 지회

나. 전국사업 - 중앙회

4) 심사

가. 지역사업 - 16개 시ㆍ도 지회

나. 전국사업 - 중앙회

5) 지원한도

가. 지역사업 - 5,000만원 이내

나. 전국사업 - 1억원 이내

6) 지원내용 :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능보강, 관리운영을 포함한 단일사업비로 신청 및 지원

7)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의 프로그램용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

3. 테마기획사업

1) 사업개념 : 본 회에서 특정 주제를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제, 지원 규모ㆍ대상, 신청 절차 등은 별도 공고

2) 신청 및 지원 일정 : 수시

3) 신청서 접수처 : 중앙회 및 16개 시․도 지회

4) 신청 및 지원 절차 :

가. 사업주제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할 경우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별도 공고함

나. 사업주제에 따라 중간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특정대상, 영역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중간협력기관을 통해 지원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고 지원함

5)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용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나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별도 공지함

4. 지정기탁사업

1) 사업개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2) 신청 및 지원일정 : 수시

3) 신청서 접수처 : 중앙회 및 16개 시․도 지회

4) 신청 및 지원절차

구 분	기관, 시설 또는 단체 지정	개인 지정
지정기탁서 제출 및 접수	기부자의 지정의도와 대상을 표시한 기탁서 접수	기부자의 지정의도와 대상을 표시한 기탁서
사업계획서 접수	지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 접수	개인지원신청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사	지원내용 조정 및 승인	지원내용 조정 및 승인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입금	지원금 입금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제출, 지정기탁 기부자에게 결과보고	해당 없음

※ 지정기탁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결과를 요청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경우 지정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 후 제출함

5. 긴급지원사업

1) 사업개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사회복지 분야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

- 재난재해구호 : 재난 ․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관, 시설, 단체의 의․식․주를 포함한 의료, 구호 등 긴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개인긴급지원 : 재해 및 재난에 준하는 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한 개인에 대한 지원

2) 신청 및 지원일정 : 수시

3) 신청 및 접수처

중앙회 및 16개 시ㆍ도 지회

※단, 중앙회의 경우 전국단위 긴급지원사업만 시행함

4) 신청 및 지원절차

구 분	기관, 시설 또는 단체	개인
긴급지원신청서 제출 및 접수	지역단위 긴급지원 - 지회 전국단위 긴급지원 - 중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기관ㆍ단체가 신청
배분분과위원회 심사	지원내용 조정 및 승인	지원내용 조정 및 승인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입금	지원금 입금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지원 후 신청단체 또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이 결과보고

※ 긴급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의 일부가 증감될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 단체의 경우 사업계획서 양식 중 기능보강 신청 양식을, 개인은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기타 제반 배분관련 사항은 본회 배분규정 및 사업별 시행세칙, 사업수행안내자

등을 참조하여 시행함(본회와 사업수행기관과의 계약 및 약정)

4. 권리와 보호와 제한

(1) 권리와 보호

오늘날 사회보장급여는 더 이상 국가의 객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즉, 사회보장급여는 헌법적으로 말하면 헌법 제34조에 의한 국가의 사회보장의 과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사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때의 권리 해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대체로 실정법에서는 사회보장법을 좁게 해석하여 공법상의 주체와 사회보장청구권자인 개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제한

1)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   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2항).

2) 보조금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   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또한 모금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제33조).

5) 벌칙

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    법 제35조).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동법 제36조).

5. 권리구제

(1) 사회보장법 권리구제의 내용

1) 권리구제의 관할기관

사회보장법에 관한 권리구제의 범위를 한정하면 사회보장법관계는 전형적인 공법관계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속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 사안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을 구성하고, 또 여기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소송법을 제정 ․ 시행하는 입법례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 사회법원은 설치하고, 또 사회보장소송법을 제정 ․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적 분쟁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을 설치 ․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법원의 전문성 들을 높이고 당사자의 이익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법원인 행정법원이 1998년부터 설치되어 기능하고 있고, 또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으나, 사회보장법적 소송을 관할하는 특별법원 및 특별소송법이 제정 ․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2) 전심절차기관 및 기관의 구성

1) 전심관할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해 복지실시기관이 관할한다. 이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   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전심절차기관의 구성

심사기관의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율이 없다. 결국 일반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6.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동모금회 운영의 합리성과 배분의 투명성 보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동법 제13조에 분과실행위원회 즉,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동모금회 운영에 있어서 기획 및 홍보분야 그리고 모금분야 및 배분사업분야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분야별 위원회 구성을 사회복지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시회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기업, 종교, 학교 및 지역유지 등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참여시켜 신뢰성과 책임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동모금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모금의 배분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배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부금에 대한 면새혜택 확대

공동모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기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5%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금의 7%로 범위 내에서 면세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동모금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의 25%로까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 면세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복지 자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에 대한 면세해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홍보활동의 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도가 활성화되어 공동모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모금은 왜 하며 모금된 기부금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배분되는가, 공동모금회의 참여가 지역사회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증진시키는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주민들은 자원봉사활동에 광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활동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공동모금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가치 있게 기부금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4)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치 필요성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복지공동모금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지역공동모금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도 지역주민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역유지의 동원,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과의 유대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도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공동모금회 설치가 절대로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