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발표자:김길순

목적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 및 가족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입양의 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11일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입양아동이다.

1 입양아동

아동 - 18세 미만의 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보호자가 업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입양아동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

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양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제4조)

1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 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도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3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국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4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의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 입양기관의 장, 아동상담소의 장,이 양친이 될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시행규칙 제2조).

1. 입양의 동의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 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2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 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다.

4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입양의 효력의 발생

1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합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2 신고는 양친이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한다.

3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 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 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양자

1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다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양자될 자격”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국외 입양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국외입양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4조 각호의 1호에        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때에는 제6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때에는        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에게 그양자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허가를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다음      양자로 될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

하여야한다.                                               의장 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제7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

2 양자로 될자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의대한 민국 국적을 말

위한 공고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할 것을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

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외이주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양자 될 자의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의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장애가 없을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1.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 아동의 발생 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사회복지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 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양육보조금등의 지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수당.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입양기관

입양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내입양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양 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입양기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절 할 수 있다.

(5) 제공체계. 제공주제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 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양친될 자격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도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 성립 후에는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국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성립 후 6월가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 상태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 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입양기관의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평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혼인한 자에게만 입양자격을 주는데 미혼인 자도 경제력이 있다면 입양 자격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나라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혼인중인 자로서 규정돼 있어서 미혼자는 입양하고 싶어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독신자가 경제력 여유가 있어서 입양을 하고 싶다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해외로 입양 하는 것 보다는 국내에서 입양해 키우는게 났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독신자라 해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입양 할 수 있는 조건이 법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