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발표제목 : 사회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수님 : 권오득

발표자 : 이근미

01. 개요

1.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동시에 불의의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위험결합(risk pooling)에 산재보험 가입자들에게 분산시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의의가 있다.

2.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① 무과실책임주의 : 산재제도는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

②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 됨.

③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④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장관자로서 보험 사업을 운영 관리.

⑤ 민영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 방식이 아닌 강제 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

⑥ 이중적 성격 : 재해보상의 위험 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자보험적 성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 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⑦ 다른 사회보험이 가입자 개인단위로 관리가 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⑧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⑨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에 관해 사전예방적인 데 반하여 산재보험법은 대체로 사후대응적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사용자이나 산재보험상의 재해보상의 책임자는 보험자인 노동부장관

②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사업․근로복지사업을 규정

③ 보험급여는 양자가 유사하나 급여수준은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보다 높다.

④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일시금이 원칙이나 산재보험법상 보험 급여는 일시금 이외에 연금이 있다.

⑤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

⑥ 산재보험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4.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 데 반해, 국민건강보험보험법에 의한 보험사고는 ‘업무 외’의 것을 대상

② 산재보험법상은 책임보험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소요비용 전액을 사업주부담으로 하는 데 반해,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

③ 보험급여의 종류에 있어 산재보험이 더 다양

5.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①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데 반해 산재보험은 단기보험

② 국민연금은 장기질병자인 폐질자와 노령퇴직자의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

③ 국민연금법상의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 등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해 급여, 보상, 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조정 지급하지 못한다.

6. 2004년 개정법률의 특징

2004. 1. 29. 개정 종전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만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02.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1. 수급자

이 법의 수급자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

2. 원칙: 당연 적용사업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동법 제5조), 당연적용을 원칙

3. 예외: 임의 적용사업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보험 가입자

① 당연가입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② 임의가입자

산재보험법의 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임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5. 특례가입자 (동법 제105조)

① 국외사업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

② 해외파견자

상기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

③ 현장실습생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본다.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보험급여 지급

03. 보험급여 종류

1.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의 의의와 범위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 급여지급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 안한다.

요양급여의 범위: ⅰ)진찰 , ⅱ)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ⅲ)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ⅳ)의료시설에의 수용, ⅴ)간병, ⅵ)이송, ⅶ)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요양급여 및 요양비의 신청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

③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 (동법 제 40조의 2, 동법시행령 제 30조의 2)

3.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365 x 0.7)  - 기존 장해보상연금 일수

x 평균임금 x 재요양 일수

365

4.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5.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6.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②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역자의 범위

-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 조부모 〉 형제자매 순(동법 제43조의 2)

7.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ⅰ)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ⅱ)rm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

상향조정된 상병보상연금 일수- 기존 장해보상연금 일수

x 평균임금 x 재요양 일수              365

8.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9.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동법 제 45조의 2)

10.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11.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04. 근로복지사업

1. 근로복지사업

ⅰ)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 ․ 운영 ⅱ)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2.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동법 제 79조)

3.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설치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재해 예방 (동법 제 13조)

4.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과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동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04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8%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 예방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 운영

05.  수급자의 권리보호

1. 수급자의 권리보호

수급권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압류금지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없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시효 -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2. 벌칙

① 근로복지공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심리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출처 : 나눔의 집

- 노동부 홈피 출처 -

01. 대상

1.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와 같은 건설면허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제외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개정 2004.10.29>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사용종속관계가 안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적용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산재보험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람은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 무를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입니다.

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자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면목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

③ 해외파견자(임의가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사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④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와 함계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적용제외 사업

다른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보장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복기공단의 승인 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개정 2004.10.29>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며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02. 가입

1. 가입절차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절차는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이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 :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

종전사업장 보험업무 담당자는 4대사회보험기관을 각기 방문하여 적용신고를 하던 것을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4대사회보험기관중 1개 기관만 방문하여 통합된 사업장 적용신고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보험료율(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이며,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료율]입니다.

3. 신고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매년 1월1일(보험관계 성립일)부터 3.31까지(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연간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총액×보험요율]를 선납으로 자진신고하고 은행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자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보험가입 신고를 하기 전 기간)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사고

1.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ς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무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2. 업무상 질병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산재(업무상질병)로 인정됩니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잇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04. 보험급여 청구

1. 요양비

요양 중 본인이 치료비등을 부담할 경우

치료비는 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 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혜택이 되지않는 비 급여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Ï비등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건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신청서 양식 : 요양비청구서 참조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해당지사에 제출

청구종류별 첨부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 2종요양비(본인부담치료비):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진료비내역서, 보험급여대체수령확인증

- 간병료 : 간병인정기준에 의거 지급되며 간병을 했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님

※ 간병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이송(통원)료 : 치료를 위하여 이송(통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보조기대 : 지급기준에 해당되어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액(65%)하여 지급합니다.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의료기관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 휴업급여청구서 참조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

제출지사

- 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2회분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2회분 이후부터는 입원요양의 경우 사업주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통원 요양 시는 사업주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 부득이하게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지사에 통장사본을 제출

3. 상병보상 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제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자 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가 폐질등급이 변경된 때에는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사에 제출

신청서 양식 : 상병보상연금청구서 참조

제출지사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지급방법 : 폐질상태를 진단 받은 날(폐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지정된 일시에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Ï필름 또는 방사선 필름 등 폐질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사망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이 유족보상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신청서 양식 : 유족보상청구서 참조

제출지사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해당지사에 제출 (예 : 사업장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면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사에 제출

※ 첨부서류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장의비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5. 장해보상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장해보상청구서에 모든 임상증상 등 장해상태를 상세히 기재하여 사업주 확인을 반드시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신청서 양식 : 장해보상청구서 참조

제출지사 : 사업장 관할 지사나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지정된 일시에 공단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Ï필름 또는 방사선 필름 등 장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14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 지급일수

장해급여 : 평균임금×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일수

6.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하며 재요양기간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간병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신청서 양식 : 간병급여청구서 참조

제출지사 : 치료종결 후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지사에 제출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지사에 제출

05. 사회복귀 지원

□ 재활상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후유증상 진료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제를 지급합니다.

□ 재활훈련원

산재근로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비용 지원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자 일반 사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립점포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자영점포를 임대 지원하여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재활스포츠 지원

장해로 저하된 노동력 회복 및 2차 장해 예방을 위해 장해정도에 적합한 스포츠를 수강할 경우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재활지원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 이환자가 요양기간 중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지원합니다.

□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주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