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보다 광의의 개념인 사회보장에 포함된다. 사회보장이란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를 넘어서서 국가 단위로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 제도적으로 대비하고 위험에 처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을 통하여 대비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Beveridge 보고서(1942년)에서는 5대 사회악 즉 빈곤, 질병, 나태, 불결, 무지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에는 빈곤에 대한 소득보장,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 나태에 대한 고용정책이나 직업교육, 불결에 대한 주택정책과 환경 및 개발정책, 무지에 대한 교육정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사회보장 개념보다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그리고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집단 또는 특별한 보호나 도움이 필요한 집단에 대한 개별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협의의 사회보장 개념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사회보장은 인구 특성 등을 기준으로 욕구가 있으면 보편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자의 기여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하며, 자산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선별적 서비스로 제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중에서 보험방식으로 제공되는 사회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험방식이므로 일정한 기여를 한 후 위험이 발생할 때 급여가 지급되나 민간보험과 달리 정부가 시행주체가 된다. 급여는 현금 또는 현물, 그리고 정보제공,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2. 사회보험제도의 발생과 발달과정

19세기 말이 되면서 유럽 각국은 빈곤, 실업, 질병, 부상, 사망 등 누구나 처할 수 있어 생활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개인의 위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위험을 개인의 나태나 불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 또는 가족이 주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개인의 잘못과 관계없이 경기순환에 의한 대량실업이 나타남에 따라 더 이상 개인에게 빈곤이나 실업의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도시화, 핵가족화로 가족에게 돌보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대적 사회정책의 효시를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여왕 시대의 구빈법으로 보고, 그 이후에도 빈곤해결에 대한 다양한 국가적 개입이 있었으나 처벌적인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던 데 비하여 19세기 말에는 사회복지가 시민권으로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행되고 발전한 나라는 영국이었으나 사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산업화의 후발국이었던 독일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서서 다른 국가보다 늦게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독일이 사회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질병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된 것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을 막고 제국에 충성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당시 비스마르크 재상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은 19세기에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신흥 부르주아지가 세력화하지 못하여 자유주의 이념이 발달하지 못하고, 국가주도의 사회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반면 산업화의 기수였던 영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민간의 자선조직과 상호부조조직이 발달하면서 국가의 제도적인 개입이 늦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대부분의 선진 산업 국가들이 사회보험 형태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나라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이 먼저 도입되었는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이 강화되면서 복지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발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국가가 주도하여 국민의 빈곤, 질병, 실업, 주거 등의 사회문제를 일정한 수준까지 해결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누리도록 하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선진 산업 국가들은 그 나라의 복지이념에 따라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거나 사회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였으며, 상당수의 국가가 사회보험방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970년 초 유류파동으로 인한 세계경제불황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유럽이나 북미에서의 사회보장 관련 급여는 대체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 팽창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1970년 말부터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세계화, 인구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축소를 꾀하게 되었다. 특히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장기적인 재정문제를 야기하는 공적연금은 비용축소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

<표 1> 주요 국가들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연도(최초 법제정 기준)

구 분	노령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핀란드	1937	1963	1895	1917
독일	1889	1883	1884	1927
노르웨이	1936	1909	1894	1906
스웨덴	1913	1891	1901	1934
스위스	1946	1911	1911	1924
영국	1908	1911	1897	1911
미국	1935	없음	1908	1935
일본	1941	1922	1911	1947
한국1)	(1973)1986	(1963)1976	(1953)1963	1993

출처 : S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주1) (  )안은 법령 최초 제정연도이며 (  ) 밖은 제도시행을 위한 개정법제정연도임.

3. 사회보험의 목적

사회보험 시행의 첫째 목적은 최소한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통하여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보장수준은 나라에 따라 다르나 소득보장의 경우 빈곤선이나 그 사회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수준까지 소득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빈곤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에 의해 모든 빈곤이 해결되기는 어려우므로 공적 부조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수급자가 되더라도 부적절한 급여로 인하여 빈곤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장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의료보험 외에 의료부조제도를 두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소득보장 등 사회적 위험해결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안정을 이루고자 함이다. 국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보험에 소득재분배 기제를 두어 사회 연대감을 강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 목적은 국민들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능력 유지와 생산성 증대를 꾀하고, 구매력을 유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확대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이다.

4. 사회보험의 종류와 재원

가. 종류

사회보험의 소득보장에서는 노령, 장애, 사망, 실업, 질병,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추가소득이 필요할 때 주로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의료보험은 질병 등에 의료서비스라는 현물을 지급하지만 의료서비스에 든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형태로 지급하기도 한다.

소득보장에 포함되는 대표적 현금급여로는 연금, 산재보상보험, 실업보험, 질병급여, 가족수당 등이 있고, 의료보험에는 의료적 진단·치료와 입원 서비스 등이 있다. 최근에는 노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요양 및 개호보험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추세이다.

나. 재원

사회보장의 재원은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이 있다. 공적부문의 재원은 정부일반지출과 사회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사적부문은 기업의 복지재원 및 개별적 복지재원(영리적, 비영리적 재원 포함)이 있다. 공적부문의 재원을 정부는 주로 일반세로 조달하지만 때로는 목적세 등의 특수세로 조달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재원으로 다음과 같은 보건, 복지, 노동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재해구호 등 긴급구호도 담당한다.

* 보건 : 예방보건, 의료보호, 북구 및 영국 등의 의료서비스

* 복지 :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육아와 탁아, 기초연금

* 노동 : 직업훈련, 직업알선

그러나 공적인 재원은 상당부분 사회 보험료로 충당되며, 조세에 비하여 더 선호되는 재원이다. 조세는 누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만, 기여-급여 간 연계가 분명하지 않아 근로의욕 향상에 효과가 적은 단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연계를 강하게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보험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사회 보험료는 보통 일정률을 부과하고 누적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 적용, 기여와 급여 간 연계 등으로 인하여 조세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에서 산재보상과 실업급여는 수급대상자가 근로자이므로 대체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공적연금, 의료보장은 전 국민을 수급대상자로 하므로 나라에 따라 조세를 재원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운영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에 의한 보편적 급여로 연금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은 조세를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나라이며,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은 조세로 의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의 국가들은 대체로 사회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연금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라. 국민연금법

1) 공적연금의 필요성

가) 급속한 노령화에 대비한 노후대책

산업사회는 일반적으로 산업화, 의학발달 등에 의한 평균수명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령화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령인구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이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빈곤에 처할 인구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공적연금이 도입된다. 최초 공적연금을 도입한 나라의 경우에도 노령화 속도가 급속하지는 않았지만 노인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었다.

나) 증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 마련

공적연금은 대체로 노령뿐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 사망에 대하여 포괄적인 소득보장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소득중단 및 소득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국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위험이며 공적연금의 가입자가 보통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와 주로 관련된 위험 즉 산재나 실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 강제적 방빈대책을 통한 사후적 국가부담 경감

대부분의 근로세대 인구는 미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므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빈곤인구 증가로 인한 공적 부담이 크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도 증가하므로 강제가입의 공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 공적연금제도의 기능

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한 소득보장

공적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노령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추가하여 대부분의 공적연금이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지급대상인 사회적 위험의 포괄 순위가 다르다.

․ 독일 : 1889년 노령, 장애연금, 1911년 유족연금

․ 영국 : 1908년 노령연금, 1925년 유족연금, 1948년 장애급여(별도체계)

․ 미국 : 1935년 노령연금, 1940년 유족연금, 1956년 장애연금

․ 일본 : 1941년 노령, 사망, 장애연금(후생연금보험)

나)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

(1) 세대 간 소득재분배

공적연금은 대부분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나라마다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된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 수준은 젊은 근로세대가 노인부양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용성 정도와 관련되어 결정될 수 있다.

(2) 세대내 소득재분배

공적연금은 대부분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며 그 형태는 다양하다.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캐나다,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등은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인하여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다. 반면 사회보험방식의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영국은 정률 보험료 납부, 정액 급여방식을 채택하여 소득재분배를 하고 있다. 일본은 정액 보험료, 정액 급여방식으로 역진적 재분배 구조의 제도이나 저소득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면제제도를 두고 그 기간의 1/3을 가입기간으로 산정하여 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비례연금을 주도적 공적연금으로 운영하는 독일은 장애, 실업, 육아, 군복무 등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면제기간을 두어 저소득층이 연금수급권 획득 및 급여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급여산식을 통해 저소득층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한다.

다)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1) 제도의 포괄성 : 일원형과 분립형

일원형 제도는 모든 국민을 한 제도에 포괄하여 운영하며 분립형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나아가서는 직역별로 분리된 제도를 운영한다.

(2) 재원조달방식 : 조세와 사회보험료

조세방식의 재원조달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가 있다. 조세에 의해 재원조달을 하는 경우 수급조건은 거주기간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외국에서 온 이민자와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나라는 대부분의 공적연금 운영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위주로 재원조달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는 급여의 일정 부분이나 관리비 등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3) 재정방식 : 부과방식, 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수정적립방식)

재정방식 중 부과방식은 현 세대 노령 층의 급여에 대한 부담을 현 세대 근로계층이 하는 방식이며, 공적연금의 역사가 오래 된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노령화가 심화될 경우 재정문제를 많이 야기하게 된다.

부분적립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사이에 존재하는 재정방식으로 제도 시행 역사가 짧거나, 부과방식에서 장기재정안정화를 꾀하고자 제도개혁을 한 나라에서 1990년대 후반 채택하고 있다.

(4) 급여수준의 설정 : 최소보장과 적정보장

급여수준에 있어서 최소소득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이며, 이들 국가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의 완전노령연금 기준 목표소득대체율 40～50% 수준 (단 기초연금만은 20% 내외)으로 한다.

한편 퇴직 전 소득에 비례하여 적정소득보장수준을 원칙으로 채택한 나라로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 기타 남유럽국가들이 있다. 이들 국가는 과거 소득의 일정 비율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며 보장수준이 소득대체율 50% 이상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최근 장기재정불안정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득대체율의 하향조정을 지향하는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5) 관리운영방식 : 정부 직영/민간위탁 후 정부제도 감독 등

정부 직영으로 공적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공적연금이며, 조합 및 공단 등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있다. 한편 민간조직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정부는 감독하는 국가로는 사적연금의 강제가입제도를 운영하는 남미 국가가 예시될 수 있다.

라)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태와 특성

(1) 유형분류에 따른 제도형태

앞에서 제시한 공적연금의 유형분류에 따라 국민연금의 제도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 포괄성 : 단일형

◦ 재원조달 : 사회보험방식의 기여형 제도

◦ 재정방식 : 부분적립방식

◦ 급여수준 : 소득비례적 적정급여

◦ 급여결정방식 : 확정급여형

◦ 관리방식 : 민간조직에 운영위탁과 정부 감독

◦ 소득보장체계 : 공적 부조, 국민연금 중심으로 구성. 사적연금 미발달로 다층소득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

(2)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가) 단일체계 운영

국민연금은 공무원 등과 같이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사회보험방식 도입

운영주체가 정부이고, 가입이 강제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한다.

공적연금의 재원은 조세방식 또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조달될 수 있다. 사회보험방식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여를 통하여 자신의 급여를 마련하므로 개인별로 기여와 급여간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자조정신 및 근로의욕 진작의 철학 반영하는데 비하여 조세방식은 기여와 급여의 연계가 거의 없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며, 보장에 대한 포괄성이 높으나 보장수준은 낮다.

공적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로이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공적연금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이 선호되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이러한 이점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적정급여의 보장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공적연금도 단층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설정되었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지급 결정된 급여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소득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은 근로세대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라) 소득재분배 기능의 도입

국민연금에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급여산식을 통하여 작용하도록 하였다. 즉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균등부문)과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소득비례부문)의 평균값을 급여산정에 사용함으로써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 한편 소득비례부문을 둠으로써 급여가 소득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많아짐으로서 근로의욕 진작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마) 적립기금 운용을 통한 후세대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에도 기여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은 부분적립방식이다. 즉, 부과방식과는 달리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사전에 적립되지만 예상급여액 전액에 대한 완전 적립을 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향후 지급할 급여수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확정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여수준을 낮춰 적립기금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부분적립방식은 제도초기에 적립된 기금으로 창출한 운용수익을 제도성숙기 때의 급여지출비용에 활용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바)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자로서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실업 등 무소득 및 소득저하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납부예외기간을 가입기간에서 제외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필요기여기간(유족연금과 장애연금: 가입기간의 2/3 보험료납부)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납부하거나, 반환일시금 수급으로 사라진 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납금을 납부하여 다시 가입기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수급권 확보를 도모한다. 또한, 연금제도의 도입초기에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례노령연금을 도입․운영한다.

(3)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나)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의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다) 국민연금제도 확대

1992년 1월 1일에는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제도가 확대되고,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군 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자영자․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1995년 8월 4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제도가 적용되었다.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에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도시지역 거주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무소득자, 외국인) 전국민연금시대로 진입하였다. 2003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확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4) 급여의 특징

(가)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나)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성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라) 가입기간인정(크레딧)제도 운영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①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전액을 인정함.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
추가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②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1/2을 인정함.

(마)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2008.1.1. 시행)

(5)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급여액산정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① 기본연금액 = [2.4(A＋0.75B)×P1/P＋1.8(A＋)×P2/P+1.5(A+B)×P3/P+1.485(A+B)×P4/P+
1988-1998년            1999-2007년           2008년-2009년

+1.2(A+B)×P23/P+X(A+A)×C/P+X(A+1/2A)×6/P]  ×(1＋0.05n/12)
2028년 이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      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구 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이후
상 수	2.4	1.8	1.5(매년 0.015씩 감소)	1.2
소득대체율	70%	60%	50%(매년 0.5%p씩 감소)	40%
가입월수	P1	P2	P3 … P22	P23

- 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포함한 전                체 가입월수)
※ 2008. 03. 01 이후 지급사유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 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        (A) : 1,676,837원

- X : 1.5 ~ 1.2까지의 비래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②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 취득 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새로이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08년 4월~2009년 3월 적용)

- 배우자 : 연 205,220원

-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36,800원(1인당)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연 136,800원(1인당)

③ 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기일

- 지급기간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  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지급일

정기지급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예) 2006. 9월분 연금 → 2006. 9. 29. 지급 (9월30일이 토요일)

2006. 10월분 연금 → 2006. 10. 31. 지급

※ 즉시지급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          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④ 급여의 중복조정

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함.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의 2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지급하지 아니함)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⑤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 조정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1)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예2)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장해 또는 유족보상을 받게되는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⑥ 급여의 청구

- 청구인 :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⑦ 청구기한

급여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6)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가)노령연금의 종류

①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65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65세 이전까지 소득이 있을 경우는 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달하여 소득있는 업무(전체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이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③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소득있는 업무(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 공제 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소득활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부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래 연금은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줄여 지급하도록 재직자노령연금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④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⑥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할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급여제도로서 5년(60개월)만 가입해도 60세가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7)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①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② 타법과 관련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③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세 이전에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지급제한

㉮ 미납제한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사유발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 타법에 의한 급여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고의로 장애를 발행시킨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① 해당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            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때

②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③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와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금급여에 의한 생계보호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 장애2급 이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자녀나 손자녀의 수급권자가 18세에 도달한 때

- 장애2급 이상이어서 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장애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사망자의 사망당시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④ 지급제한 및 청구방법은 동일

(9)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①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            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60세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므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② 급여수준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와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때 이자율은 가입기간중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상실후부터 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합니다.

※ 이자율은 매년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08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4.2%

2008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8%

(10)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하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①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보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② 급여수준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소득(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며 그 내역을 수록한 지급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법 제69조의 2 제2항)

(11) 외국인에 대한 급여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도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12) 권리구제절차

① 심사청구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정, 보완 요구하는 경우 공단 스스로 재심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통지

-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 연체금 부과

- 체납처분

- 급여지급결정 통지

-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 청구인

- 국민연금법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행정심판법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절차 및 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에 문서로 청구합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 결정절차

심사청구 사안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이 적법ㆍ타당했는지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결정권자는 공단(이사장)이며,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재심사청구

㉮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 절차 및 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 심판기관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마. 특수직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

가) 의의와 성격

(1) 의의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및 공적 연금법의 효시이며, 공무원연금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계속해서 다른 특수직역연금법의 제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성격

(가)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구별된다.

(나)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즉 공무상의 상병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보험을, 그리고 퇴직․사망․폐질에 대하여는 장기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아울러 포함한다.

(다) 목적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적 목적과 인사관리상의 목적을 갖는다. 즉 전자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이며, 후자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능한 젊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

(라) 급여수급자와 국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2자 부담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정적립방식의 소득보장제도이다.

(마) 대상의 제한성(공무원) 및 기금관리의 주체면에서 특수직역연금제도이다.

(바) 일반 재해와 산재보험성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나) 입법과정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은 1949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공무원연금이 제도화되었으나 당시 정부의 재정사정 및 기타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후 1959년에 연금법안의 기초에 착수하였고, 1960년 1월에 『공무원연금법』및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1982년 12월 29일 폐지)이 제정․공포되었다.

1963년 군인연금이 분리되고 1980년에 연금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잡급직원 및 전문직원․임시직원 일부가 포함되었다. 1982년 2월 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과 기금증진사업을 담당하였으며, 1983년에는 사립학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을 실시하였다.

1986년 1월 1일에는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에 정근수당까지 포함하여 급여수준을 향상시켰다. 1988년 1월 1일에는 유족연금지급률을 종전의 50%에서 퇴직 또는 장해연금액의 70% 상당액을 지불하도록 조정하였고 재직기간 합산 제외(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다) 내용

(1) 가입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및『지방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급여

(가) 급여의 종류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25조).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동법 제34조)이 있으며,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다.(동법 제42조). 상세한 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① 단기급여

급여의 종류	급여요건	급여수준
공무상요양비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실제요양을 받은 2년까지의 요양비용전액
공무상 요양일시금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이 2년 이내에 완치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재해부조금	재해로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월보수액의 6개월분, 반파-월보수액의 4개월분, 1/3파-월보수액의 2개월분
사망조위금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은 월보수액의 3개월분, 그 외는 1개월분

② 장기급여

급여의 종류		급여요건	급여수준
퇴직급여	퇴직연금	20년 이상 재직하고 60세인 경우, 60세 미만은 조기퇴직연금	사망할 때까지(보수년액×50/100)＋(보수연액×20년 초과연수의 2/100)을 매월 지급. 단 최고 한도액이 76/100임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연금해당자가 동 재직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단 20년 이상 재직시)	퇴직 전달의 월보수액×공제재직연수×150/100＋(보수월액×공제재직연수×공제재직연수/100)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해당자가 일시불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 전달의 월보수액×재직연수×(150/100＋5년 초과재직연수/100). 단 33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5년 미만 : 퇴직 전달의 월보수액×재직년수 5년 이상 : 퇴직연금일시금 계산과 동일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폐질이 되었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폐질이 된 경우	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할 때, 등급 : 1-14등급, 보수연액의 80/100-15/100(퇴직급여와 병급)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해당자가 장해연금을 일시불로 원할 때	장해연금액의 5배, 퇴직급여와 병급
유족급여	유족연금	퇴직연금수급권자 및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사망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70%
	유족연금 부가금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자가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청구할 때	공무원 사망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의 1/4 해당액을 추가로 지급
	유족연금 특별기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의 1/4)×(36-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수)×1/360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근무하고 재직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계산과 동일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근무하고 재직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일시금	퇴직일시금 계산과 동일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수월액의 36배 다른 유족급여와 병급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0~60%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가) 목적과 특징

(1) 목적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징

(가) 연금제도 등의 공무원연금법 준용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제도 등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공립, 사립학교 간에 처우  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다.

(나) 급여종류의 다양성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연령, 시기에 제한 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다) 급여기간의 무제한성

재직 중에는 4종의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퇴직 후에는 퇴직․장해․유족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13종을 지급하고 있어 <급여종류가 다양>하므로 급여선택의 폭이 넓다.

(라) 국가가 부담금 일부 부담

교원에 대하여 국가가 교원개인부담금 합계액의 85분의 35를 부담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국가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마) 장기근속자 우대

1975.1.1 연금법 시행 이전의 사립학교 근무기간(1948.8.15~1974.12.31)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소급통산),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가산급 지급, 20년 이상의 교직원에 대하여 일시금과 연금 중 택일 등 장기근속자를 우대함으로써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나) 형성과정 및 연혁

1973년 당시 기존의 공무원연금법과 제정 예정이었던 국민복지연금법(현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립학교교원을 위한 연금제도의 확대요청에 따라서 당시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여 1973년 12월 30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제정하였다가 1978년 1월 1일부터 직원에게 확대 적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내용

(1) 가입대상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다. 즉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그러나 ① 임시로 임명된 자 ② 조건부로 임명된 자 ③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다음과 같은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동법 제3조). 여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2) 급여

급여규정은 대부분이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다. 다만 명칭에서 차이가 난다.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33조).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 중 해당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동법 제42조)

(3) 재원

구분 부담금		부담률(대 보수월액*)		부담자	비고
		교원	사무직원
연금부담금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85/1,000 50/1,000 35/1,000	85/1,000 50/1,000 35/1,000	교직원본인 소속학교 경역기관 국가	배월납부 매월납부 분기별납부
	계	170/1,000	170/1,000	※ 공무원연금과 동일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55		소속학교 경영기관	매월납부
퇴직수당부담금		대당연고 급여 소요액		관리공단과 국가

* 보수월액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표준봉급월액과 수당을 합한 금액

2) 군인연금법

가) 목적과 특징

(1) 목적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장병이 명예로운 군복부를 마치고 전역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본임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군인이 상당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은 일반 사회와는 업무 분야가 전혀 다른 군복무에서 상당 기간 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직업군인이 현역에서 전역한 수 직업군이었던  자나 그 유족에게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려는 취지이며 근본 목적은 본인이나 그 유족들이 경제적인 생활 보장을 기하고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한 복무태도를 기대하는 데 있다.

(2) 특징

(가) 단순히 군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다 같이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나) 군인연금은 사회보험의 범주에 속하며 소득보장의 한 방식이다. 즉 군인연금이 사회보장체계에 차지하는 위치는, 근로시기에 소득의 일부분을 갹출하여 그것을 근거로 노령․폐질․사망시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장기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 연금의 적용대상이 장기복무하사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특수직역 연금제도이다. 따라서 군인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무에 복무하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며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라) 타 연금제도에 비하여 국가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즉 현행 군인연금에는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퇴직 후부터 종신까지의 수급기간이 길다.

(마)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상 다른 것이 없으며 또한 다같이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능을 같다. 다만, 적용 대상에 따라 구별되는 특색이 있을 뿐이다.

나) 입법과정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23호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동법 제4장에서 군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 따로 군인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적용규정과 군인적용규정 상호간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관계를 고려하여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60호로서 『군인연금법』을 제정하여 동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었다. 1995년까지 14차의 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을 1994년 6월 30일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4302호)하여 그간 4차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법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 내용

(1) 가입대상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급여

군인연금법의 급여는 15종류가 있다.(동법 제6조)

① 단기급여

- 재해보상금

- 사망조위금

- 재해부조금

- 공무상요양비

② 장기급여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 상이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마. 문제점과 대책

1) 적용대상의 확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에 근간이 되는 공적연금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입대상을 전국민으로 하고 모두 가입시켜야 한다. 즉 전국민연금화가 법적․제도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로 법적․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을 공적연금에 포괄하는 문제는 우선 국민연금이 가입대상은 특수직역연금법의 가입자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법적․제도적 보완으로 공적연금의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 군복무, 실직, 폐업, 휴업, 질병(3개월이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대상자들이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로 그 기능을 유지하여 전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법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가입을 기피하거나 제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가입거부자 등이다.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기초한 재정의 공동부담과 무갹출 연금급여의 실시와 확대를 통하여 이들의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공적연금법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부조의 보조적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직적인 소득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가입대상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장래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입 거부자는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급여제도의 개선

공적연금은 급여로서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9종류의 급여가,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단기급여 4종류, 장기급여 17종류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고, 군인연금은 장기급여로서 5종류, 상이연금, 유족연금으로 4종류, 단기급여로서 15종류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직역 연금과 비교하면 급여종류가 상당히 미약하고, 전제적으로 열악하다. 각종 공적연금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기 위하여 급여종류를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공적연금간의 격차가 심하다.

따라서 각종 공적연금간의 형평성과 각 개인의 노후설계를 위하여 제도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금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구는 모두가 공단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각 공단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달체계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상당히 낭비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관리운영기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의 급여체계를 준용하고 있어서 통합하는 데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인연금은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에서 관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특수직역의 연금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나아가서 국민연금도 통합하여 전달체계상의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과 관련이 있는 공적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서 이 의미가 상실되면 공적연금이 의미가 없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기본연금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균등부분에서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책정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특수직역연금법에서도 소득비례갹출과 소득비례급여방식을 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고액의 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자에게는 저급여가 지불되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중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법적인 제검토가 필요하다. 저액연금급여과 소득에 따른 차등갹출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공적연금 제도 비교표

구 분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도입연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관장기관		보건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집행기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인사복지본부
적용대상		18세-60세 전국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가입자수		1,712만명	100만명	24만명	17만명
기금규모		220조	4조	7조	3천억
보험료	요율	소득의 9%	보수월액의 17%
	부담	노․사 각 ½부담	국가․공무원 ½부담	교사8.5, 법인5 ,국가3.5	국가․군인 ½부담
급여	종류	노령, 장애, 유족	퇴직, 장해, 유족급여, 일시금
	수준	60%(40년가입시)	76%(33년 가입시)
연금액조정		소비자물가상승율	(보수상승율＋물가상승율)/2
지급방식		연금형	연금과 일시금 선택 가능

4대사회보험 비교표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목적	소득보장	의료보장과 건강증진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 향상 직업지도․직업소개	산업재해보상
가입자	직장가입자(1인이상 고용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사용자 가입대상에서 제외)
급여 종류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일시금	· 요양급여, 건강검진 · 요양비 · 본인부담보상금 · 장애인보장구급여	실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요양, 휴업, 장해, 유족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보험 요율	9%	5.08%	실업(0.9%), 고용안정(0.15%) 직업능력(0.1%～0.7%)	0.4～40.8%
보험료 부담	사업장 : 본인, 사용자 ½부담 지역 : 본인 부담		사용자 전액, 실업만 노․사½부담	사용자 전액
납부주기	월납		분기납, 년납
도입시기	1988.1.1	1977.7.1	1995.7.1	1964.7.1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고용안정쎈타) www.ei.or.kr (1588-1919)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1588-0075) 노동부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와 자격을 담당, 만64세 이상자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     정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총액에서 빼고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