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목    차

Ⅰ. 모․부자복지법의 연혁

Ⅱ.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Ⅲ. 용어의 정의

Ⅳ. 대상자규정

Ⅴ. 급여내용규정

Ⅵ. 재정

Ⅶ. 관리운영

Ⅰ. 모․부자복지법의 연혁

1989.4.1 모자복지법이 법률 제 4121호로 제정

1989.7.1 모자복지법 시행

2002.12.18 법률 제 06801호로 기존의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대체

Ⅱ.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18>

Ⅲ. 용어의 정의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        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         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Ⅳ. 대상자규정

제 1장 총칙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     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     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     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모·부의 범위 <개정 2003.7.9>)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라목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3.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Ⅴ. 급여내용규정

제 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1)급여의 신청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①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동법시행규칙

제7조 (복지급여의 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17, 1999.10.1, 2000.9.30, 2003.7.9>

1. 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호 나목 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자금의 대여신청등<개정 1996.1.17>) ①모·부자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등을 기재한 사업계     획서

2. 아동교육비:재학증명서

3. 의료비:의사의 진단서

4. 주택자금: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 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6.1.17, 2000.9.30>

2)급여의 내용과 수준

제12조 (복지급여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의 신  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7>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를 실시한다. <신설 1998.12.30, 2005.3.24>

제13조 (복지자금 대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장에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5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16조 (시설우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7조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Ⅵ. 재정

제4장 비용

제25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장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동법 시행령

제18조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별표] <개정 2003.6.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모·부자복지사업 비용부담 비율

┏━━━━━━━━━━┯━━┯━━━━━━━━━━━━━┓

┃구분                │국가│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의 경우       │50%│50%                      ┃

┠──────────┼──┼─────────────┨

┃광역시 및 도의 경우 │8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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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관리운영

제 1장 총칙

제7조 (모·부자복지상담소<개정 2002.12.18>) ①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안에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8조 (모·부자복지상담원<개정 2002.12.18>) ①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둔다.<개정 1997.12.13, 2002.12.18> ②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제9조 (모·부자복지단체의 육성<개정 2002.12.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④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 및 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보호대상모·부자가정의 조사보고등 <개정 2003.7.9>)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 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0.9.30, 2003.7.9>

1. 가족상황

2.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상태

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

4. 기타 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2005.6.23>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등은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00.9.30>

제9조의2 (모·부자가정증명서의 발급 <개정 2003.7.9>)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모·부자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 2003.7.9> [본조신설 1996.1.17]

제10조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 등<개정 1999.3.11, 2003.7.9>)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생략:별표2%><%생략:별표3%><%생략:별표4%> 같다. <개정 1996.1.17, 2000.9.30, 2003.7.9>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9>

제11조 (모·부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개정 2003.7.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하는 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11, 2003.7.9>

제12조 (서식)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관리카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관리카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7.9, 2005.6.23> [전문개정 2000.9.30]

제3장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제19조 (모·부자복지시설<개정 2002.12.18>) ①모·부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2.12.18>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시설 :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여성복지관 :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모·부자가정상담소 :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0, 2002.12.18, 2005.3.24>

제20조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개정 2002.12.18>)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2002.12.18>

③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02.12.18, 2005.3.24>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2.12.18, 2005.3.24>

제22조 (수탁의무)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모·부자복지시설의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2002.12.18>

제23조 (감독) ①여성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8.12.30, 2002.12.18,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폐쇄 등<개정 1997.8.22>)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부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998.12.30, 2002.12.18>

1. 제20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4조의2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본조신설 1997.12.13]

동법 시행령

제11조 (모·부자복지상담소 <개정 2003.6.13>) ①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3.6.13>

②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③모·부자복지상담소에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이하 "일시보호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6.13>

④삭제<1998·12·31>

제12조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 <개정 2003.6.1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1998.12.31, 2003.6.13>

제13조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부자가정에 대한 신상 및 고충상담

2.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모·부자가정에 대한 취업상담 및 지원

4. 모·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상담 및 지원

5. 모·부자가정에 대한 보호내용의 구분

6. 피보호자의 일시 보호

7.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8. 그 밖에 모·부자복지상담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3.6.13]

▣ 참고 문헌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5

『사회복지법제론』김훈, 학지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