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미국 ․ 일본 사회복지사의 제도 및 법적 지위와 권한

1)영국의 사회복지사 제도(정무성 외, 2001:21-24)

(1)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업무를 수행하는 영국이 사회복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국과 같은 공적이고 법률에 기반한(statutory)단체, 다양한 자원봉사(voluntary)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적(private)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국에서 대부분 관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영국은 사회복지사자격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유형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The Diploma in Social Work: DipSW)

• 연계체계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이 서로 연계체계로 이루어지며, 자격증은 ‘사회복지 교육과 훈련을 위한 중앙위원회’에서 수여하며, 최소한 22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내용은 사회복지사자격증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며, 특정집단들(예:아동과 가정, 생활시설 보호, 지역사회보호, 범죄자 및 청소년선도보호, 정신보건 및 지각손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학교 프로그램은 3년이 소요된다.

• 취득 방법은 고용되어 있는 직장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훈련을 받거나, 개방훈련 프로그램이나, 원거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약 반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반은 슈퍼비전을 받는다.

② 전문사회사업자격증(The Post Qualifying Award in Social Work: PQSW)

• 조건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사회사업자격증과정에 등록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한다.

• 방법은 자격증 취득은 학점적립과 이전(credit accumaulation and transfer)하는 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직업현장 교육(work based learning), 학점이수를 할 수 있는 인가된 프로그램(accredited programme), 혹은 양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 자격증은 어느 사회복지의 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증이다.

(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화

① 기존 자격제도의 문제

현행2년 과정의 사회복지사자격증제도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했다. 간호사나 교사들은 전문적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는데 사회복지사는 2년의 시간으로 전문가가 되다 보니 국제적인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자격증 제도의 도입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여 사회복지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다른 전문 직종인 직업치료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② 학위자격증제도 도입

영국 정부에서는 2003년 9월부터 3년 과정의 새로운 학위자격증 제도를 잉글랜드에 도입하여 기존의 2년 과정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완전히 대체하고, 사회복지이론의 지식, 조사와 연구 분석,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술과 지식의 실천적 적용, 효율저깅고 신뢰성 있는 기능수행능력을 엄겨하게 측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사회복지전문직이라는 것을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문직으로 인식하옥 종전의 사회복지자격증제도에 안주하던 것을 반성하고 수준 높은 전문 직종으로 거듭나려는 시도이다.

2)미국의 사회복지사 제도

(정무성 외, 2001“14-16; 김융일 외, 2003:362-366)

미국에서 사회복지자격제도는 법적 자격제도와 전문가 단체나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가 있다. 먼저 법적 규제(legal regulation)를 통해 비전문가가 사회복지전문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에게 면허(licensing)를 발부하고, 명단을 주정부에 등록(registered)시키거나, 법적 자격증(statutory certification)을 교부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전문가 단체나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전문가 단체나 기구가 만든 임시자격 프로그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1) 법적 자격제도: 면허, 등록, 법적 자격증

사회복지자격제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의 수준 높은 질적 우위를 비전문직과 구별하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적 규제 방법은 면허, 등록, 법적 자격증 등이 있고, 각 주별로 규제 방법, 명칭, 학위수준, 경력수준, 시험수준 등이 다르다. 현재 모든 주는 세 가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법적 규제 제도를 갖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면허이다.

(2) 전문가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

① 공인사회복지사(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ACSW)

1960년부터 실시된 이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전문직 자격 중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높은 수준의 사회사업실천 및 전문가 윤리와 실천의 유능함을 증명해야 한다. 공인사회복지사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은,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 ㉡미국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 인증한 사회사업대학원의 석사학위,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석사학위 수준의 사회복지사가 슈퍼비전을 주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적어도 2년(전일제) 혹은 3,000시간이 사회사업실천 경험, ㉣두 명의 전문가에 의한 추천서(슈퍼바이저와 관련분야 동료 전문가), ㉤공인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② 임상사회복지사(Qualified Clinical Social Worker: QCSW)

주로 임상사회복지사를 위한 것으로서 임상사회사업실천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과 임상사회사업실천 기준, 그리고 계속 교육 기준을 지킬 것을 동의해야 한다. 자격신청 기준은, ①전미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 인증한 대학원에서 받은 석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②학위 소지 후 선임 임상사회사업가가 슈퍼비전을 주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2년(3,000시간)간의 임상경험, ③주 사회사업 면허나 증명을 갖고(사회사업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과 사회사업실천을 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 전제)있거나 현재 공인사회복지사 회원이어야 한다.

③ 전문 임상사회복지사(Diplomate in Clinical Social Work: DCSW)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 임상가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자격기준은, ㉠미국사회사업교육협의회에서 인증한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학위 소지 후 선임 임상사회사업가가 슈퍼비전을 주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2년(3,000시간)간의 임상경험, ㉢2년의 경험 이외에 추가로 3년의 고급임상실천 경험, ㉣동료의 추천서, ㉤지원자가 속한 주에서 발급한 가장 고급의 사회사업 면허나 증명, ㉥최소한 2년의 경험을 가진 석사나 박사학위, 그리고 사회사업을 독립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급 혹은 임상 시험을 통과한 자,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문 임상평가시험에 통과한 자,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임상사회사업 실천 기준, 계속 교육 기준에 동의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전문가 증명 프로그램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증명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사회사업전문가, 고급사례관리자, 약물전문가의 세 가지 종류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⑤ 준사회복지사

미국에는 준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기능사(social service technician)와 사회서비스보조원(social service aide)이 있다. ㉠사회서비스기능사의 자격기준은 준 문학사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졸업하거나, 다른 분야의 문학사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보조원은 보조원 자신의 인생경험, 봉사받는 개인• 집단에 대한 지식의 소유자라야 한다.

3)일본의 사회복지사 제도

(정무성 외, 2001:16-21; 김융일 외, 2003:366-377)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은 법령 도입과 개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많이 등장하였고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져왔고,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퇴직수당 공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이 제정되어 인재확보를 위한 기본지침의 책정과 복지인재센터의 설치 등을 만들었다. 1993년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지침」을 만들어 중앙복지인재센터 및 도도부현 복지인재센터를 설치하고 직원의 처우 개선, 자질 향상, 사회적 평가의 향상 등을 도모했다. 일본의 사회복지인력은 과거에는 공적인 자격제도나 사회복지관계 법령에 근거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중심이었으나 현재에는 공공, 민간, 전문, 비전문 등 모든 사회복지관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집단들을 포함하게 되면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점차 확대․ 강조되고 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특성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은 1987년의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의하여 후생성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응시자격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전공자에게도 주고 있다. 사회복지사보다 비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개호복지사’라고 하는데, 개호복지사도 국가자격으로 등록되고 개호복지사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개호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전문․ 단기대학 졸업자의 경우 양성시설에서 1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은 개호복지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의 사회복지사 국가고시와 자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자격법(1987)에 의한 사회복지사는 독자적인 법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자격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국가고시에 의해 제공되는 자격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의 두 가지 자격을 함께 제도화하였다. 넷째, 사회복지사나 개호복지사는 의사나 의료종사자계의 인력들과 상호 연계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나 개호복지사 모두 의학지식이나 간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별사회사업을 중심으로 실천해 오던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인것이다.

(2)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취득 자격시험은 반드시 2년제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즉 갱생상담소 등 1년 실무경력에 복지계 전문대학에서 3년간 지정과족 12과목을 이수하거나 실무 2년에 2년간 복지계 전문대학에서 2년간 지정과목 12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들이 아동복지사나 신체장애자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관련 분야에 5년간 근무를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년제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실무경력과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① 대학에서 「지정과목」이수한 자(자격법 제7조 3호, 6호, 9호)

<표 2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학에서 지정과목 이수한 자

수 험 자 격			제 출 서 류
학 력		실 무 경 험
대학 졸업	지정과목 이수		-졸업증명서 -지정과목이수(예정)증명서
대학원 졸업
3년제전문대학 졸업		실무경험 1년 이상	-졸업증명서 -지정과목이수증명서 -실무경험(예정)증명서
		실무경험 2년 이상
2년제전문대학 졸업

② 「양성시설」졸업한 자(자격법 제7조 3호, 6호, 9호 및 10호)

<표 23>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양성시설 졸업한 자

사회복지사일반양성시설입학자격		수 험 자 격	제 출 서 류
학 력	실 무 경 력
일반대학 졸업		양성시설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3년제전문대학 졸업	실무경력 1년 이상
2년제전문대학 졸업	실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 4년 이상

③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자격법 제7조 11호)

<표 2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수 험 자 격			제 출 서 류
실무경력 5년 이상(다음 5직종)		비 고
아동복지사	아동상담소	도도부현 ․ 지정도시 (오오사카나교토시)직원	-실무경험(예정)증명서 -복지사무소의 경우 첨부자료(복지사무소 현황조사)에 사용한 조직도(복사)
신체장해자복지사	신체장해자갱생상담소
지적장해자복지사	지적장해자갱생상담소
사찰지도원	복지사무소	-좌측 직종에는 현업원, 사무담당자는 포함되지 않음 -노인복지지도주사는 지도감독을 행하는 사회복지주사(슈퍼바이저)를 말함
노인복지지도주사
신체장해자복지사	임의설치직종
지적장해자복지사

4)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본 각국의 사회복지사 위치

가장 제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으 석사 학위와 실천경험과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으면서도 각 단계에 맞는 준사회복지사까지 좀더 세분화하여 사회복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87년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자격법을 만들어 두 가지 제도를 함께 자격제도로 하였고, 의료 인력과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탄탄한 법적 장치에 의한 제도의 발전을 가져왔다. 오히려 케어복지사의 경우 미국은 법적 뒷받침도 없이 케어인력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와 질적인 차이를 크게 한 것과 달리 일본은 사회복지사와 케어복지사를 법제도의 받침 속에 발전을 시켰다. 법적 제도의 받침으로 국가시험관리로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와 케어복지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유지하고 있다. 국가시험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1989~2001년까지 30%의 합격률을 넘기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제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교육연한을 늘리고 현장실습과 이론교육의 강화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본다면 영국의 사회복지자격제도는 비교국가 중 가장 느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 일본의 제도적 모형들을 많이 참고한 듯하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단순하게 1 ․ 2 ․ 3급으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이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사회복지사1급의 자격을 주로 요구하고 인정하는 현실에서 단순한 3개의 등급구분은 전문성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대한 법제도의 충분한 받침이 있어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은 곧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확고히 해주는 것이며, 수준 높은 사회복지인력을 공급하고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