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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사회복지법제

담당교수:권오득교님                                         학  과: 사회복지학과

학  번: 20097071

이  름: 임승옥

노인복지법

1.노인의 개념

1) 노인의정의

가. 노인은 생리적,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변화 및 변화가 축소와 어려        움의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노인의 정의→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국민연금법상   →  노령연금 급여대상자 노인은60세로 부터규정

기초노령연금법→ 65세 이상인자  연금지급대상 규정

(2) 제 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용어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9〕〔개정 2007.1.3〕〚시행일 2007.7.3〛

①부양의무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및 그배우자

②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것

③치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         력,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         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④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의 규    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5조 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한 한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 (정부조직법)〕

(6) 제6조  노인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月 2日 노인의  로 매년 10월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로 한다.

③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月 21日을 치매극복의 날로한다.  〔신설 2007.1.3〕〔시행일 2007.7.3.〕

(7)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시행일 2008.8.4〛

2..삭제 〚2007.4.25, 제8385(기초노령연금)〛

제9조~제22조 삭제〚 시행일 2008.1.11〛

3.보건. 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   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에 대하   여 필요한 지원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

①국가는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등를 전담할 기관 ( 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과”이라한다)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시행일 2005.10.13〕

(3)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건강진단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독거노인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상담.업소 등의 조치

1)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다음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것

②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하는것.

③65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하는것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는 제 1항 각호의 조치를 할수있다.

개정2008.2.29 제 8852 (정주조직법)

3)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수있다,

4.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1)노인의 복지시설 종류 〔개정 2004.1.29〕

1.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생활시설과 주거를 보장하는 노인                      복지주택

①양로시설,②노인공동생활가정.③노인복지주택

2.노인의료복지시설: 고령화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만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필요                      로 하는 노인중 식사하기, 세수하기,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                      생활기본동작에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시설

①노인요양시설②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노인전문병원→주로 노인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3.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 여가를 위한 시설로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

①노인복지관②경로당③노인교실④노인휴양소

4.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을 가정에서 돌볼수 없는 가정을 의한 복지서비스

①방문요양서비스②주야간보호서비스③단기보호서비스④방문목욕서비스

5.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특별자치     사.시장.군수.구청장 신고  〔개정 2005.3.31, 2007.8.3〕〚새행일2008.8.4〛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있는자 (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 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 할수 있다.   〚개정2005.3.31〛

(4)재가노인복지

1)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    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

②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 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을 마쳐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 교부하여 한다.

④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노인학대문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는 노인부양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노인의 학대가능성을 야기한다고 할수 있다

♣노인학대

①노인 자신의 가정이나 부양자의 가정에서 배우자나 형제자매, 자녀 등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홀대가 이루어지는 가정내 노인학대

②요양원이나 집단홈 등의 주거 시설에서 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 유급 부양자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③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자신을 돌보는데 필요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 , 이렿게 3가지 기본적인 범주로 나누어 볼수있다.

(1)노인학대 발생요인

①스트레스

가족의 스트레스가 노인을 학대 또는 방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노인 외에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다든지 하는 부양자의  과중한 역할,부양자의 배우자 상실 또는빈곤, 육체적장애, 알콜올 남용,감정적 문제 등 부양자가 가진문제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노인을 학대하는 원인

흔히 중년세대을 ‘샌드위치 세대’ 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부모를 보살피는 일과 자신의 일상적인 일 사이에  어떤일에 더 치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등을 겪는다.

노인보살펴야 되는 가족은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②고립

노인학대 관련 있는요인 가운데 지역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으로 나누어 볼수있다

지역적고립은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로  알 수 있고

사회적고립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라든지 동거하는사람들의 숫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공통 견해가 있는지 정도로 측정 된다.

혼자 살고 있어도 노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면 지역적으로 고립되었다 하더라도 노인을 학대  또는 소홀히 대하는 것과는 무관하지만, 사회적인 고립은 노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의존성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항상 지적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의존성이다. 즉 노인의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의존성이 클 때 학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④개인 내적 요인

정신병이나 알코올 중독 등 개인이 병적인 문제가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개인적인 결함이 공격성을 자제하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⑤세대 간 전달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노인을 학대하는 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대한설명은,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노인 학대도 적용된다. 자녀에 의한 부모 노인 학대보다는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 경우에 더욱 잘 적용

(2)노인학대 현황

①노인 학대 경험

전체 응답노인의 8.2﹪ 에 해당하는 노인들 자녀 그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이 있다고 응답

②학대유형별 경험비율

언어. 심리적 학대의 경우는 전체노인의 7.7﹪경험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신체적 학대.폭력의 경우는 0.3﹪만이 경험하여  학대유형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경제적 착취는 2.1﹪, 방임은 2.5﹪ 그리고 기타 학대 경험비율은 0.1﹪로 나타

<표1-1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학대유형	신체적학대	언어-심리적학대	경제적착위	방임	기타	계
경험비율(﹪)	0.3	7.7	2.1	2.5	1.0	8.2

③ 노인 학대 빈도 및 이유

㉮노인학대 빈도

전체 노인 학대 건수 중 ‘거의 매일’ 은 42.7﹪ ,  2~3개월에 1회는 24.7﹪,

그리고 ‘월1~2회는 11.2﹪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표1-2 > 노인학대 빈도

빈도	거의 매일	주 1회 이하	월 1~2회	2~3개월1 회	기타	계
%	42.7	7.9	11.2	24.7	13.5	100.0

㉯ 노인학대의 이유

노부모를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39.5﹪)

그 다음은 성격차이 (22.1%) 로 나타났다.

<표1-3>노인학대의 이유

이유	가해자 오해	피해자및다른가족 잘못	성격 차이	가해자 술버릇	경제적 문제	가해자 자격 지심	사소한말다툼	상호 이해 부족	피해자 재혼 문제	기타
﹪	7.0	3.5	22.1	2.3	39.5	4.7	3.5	5.8	4.7	7.0

④가해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

가해자는 주로 아들(42.6﹪),  며느리(44.7﹪)였으며 , 평소관계는 34.0﹪가 나뿐 것 으로 나타났다.

⑤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및 의료처치율

㉮신체적증상

학대를 받은 노인의 8.5%가 신체적 증상, 가장많이 나타난 증상은 투통으로 머리가 띵한 경우며,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팔.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도의 쇼크 등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증상

학대 피해노인중 76.6% 정신적 증상을 갖고 있었는데, 평균1.3종류의 정신적 증상수가 나타났다. 가장 많은 증상은 ‘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자아상실‘(30.8%)

‘매사에 불안’  우울함(29.7%),  ‘죽고싶다’생각하는 경우 22.0%조사

㉰의료처치율

신체적. 정서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경우의  19.4% 의료처치를 한경험이 있는것 나타남

<표1-4>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

대응행동	함께 맞대응	무조건피함	주위도움 요청	끝까지 참음	기타	계
%	24.5	7.4	4.3	62.8	1.1	100.0

학대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회관으로 조사됐다.

(3)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에는 노인보호전분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제 8367호

(장애인 복지법)〛 〚시행일 2007.10.12〛

1.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     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자

4.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4.1.29〛 〚시행일2007.1012〛 제39조의6제1항제3호

(4)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9〛

결론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 중 학대에 대한 대응으로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적당히 피할 곳이 없어 배회 한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학대 피해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 할 것이다. 가족폭력 관련법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은 주로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 피해자및 그 아동을 위한 시설로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피해노인들의 55.9% 노인학대시설의 입소를 희망 하고 있어 충분히 나타난 것이다.

정신적 증상 많은 학대 피해노인 ‘자신에 대한 실망’무력감과 매사에 불안, 우울,죽고싶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요구와 보호서비스외에 보건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경우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학대와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감호시설의 설치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조성은 저)2008.사회복지법령집

조희금외9명 2008.가정생활복지론

변재관  2006.노인학대상담세미나-노인학대실태

김태현 1997.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연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