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미국의 사회복지

Ⅰ. 서론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은 전 세계의 사회복지를 주도해 나갔다. 특히 사회사업의 전문화에 기여한 공로는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탁월하다고 하겠다. 1930년 이전의 전문사회사업의 성립과 1930년대의 전문사회사업의 도약, 그리고 1970년대의 전문사회사업의 확장은 미국사회사업의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우리는 그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사회복지를 개념 성립과정, 전문적인 교육, 사회사업의 범위와 사회사업의 대우, 경제 대공황과 1935년의 사회보장법 그리고 1940년대 이후의 사회사업을 연대별로 대통령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사업개념의 성립과 교육

1) 사회사업개념 성립

-사회사업개념 성립의 어려움(1990년대)

(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라는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사업개념 성립의 어려움.

(2) 자선사업의 별명처럼, 무보수로 제공되는 봉사와 구제의 개념으로 인식됨.

(3) 임무가 어디까지인가 한정하기 어려울 만큼 전문직업인처럼 폭넓고 다양하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사회사업가의 역할이나 개념이 잘 인식되어진 것은 아니었다.

2) 전문적 교육의 실시

사회사업의 개념의 정립을 위한 사회사업에 대한 전문적 교육은 중요한 과제이며, 당시의 자선사업과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어 비전문가에 의한 비전문적 사회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필요에 의해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 1898년 여름 뉴욕 자선조직협회에서 계획한 6주간 강습회

(2) 1904년 수학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강한 뉴욕 박애학교 - 후에 사회사업학교로 명칭 변경

(3) 1904년 시몬스 단과대학 및 하버드 대학교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사업가학교가 보스턴에 설립, 교육

(4) 1903년 시카고 대학교의 확장의 일환으로 사회학교 창립→인보사업으로 전환(시카고 커먼스)→시카  고 공민박애학교로 독립→1920년 폐교→후에 시카고 대학교가 사업을 인수하여 전공과로 활용

(5) 제1차 대전 중 적십자 가족봉사강습소에서 강한 자극을 받음

2. 전문적 사회사업의 발달

1) 전문적 사회사업의 시도

(1) 1915년 사회사업의 전문적 직업화를 처음 시도 - 전국 자선교정사업회가 프렉스터 박사를 초빙하여

“사회사업이 전문적 직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사회사업의 전문성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 그 내용을 일곱가지 기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직업인은

① 개인의 판단에 의해 일을 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소재를 과학으로부터 끌어내며, 전통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하지 않는다.

③ 이상의 과학적 자료는 실천의 목적 달성에 적용된다.

④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과 기술을 발전시킨다.

⑤ 과학적 자료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시도하며 그에 관련된 이론을 발전시킨다.

⑥ 상호단결을 꾀하며, 전문가 집단의 윤리강령과 직업윤리를 만들어 실천한다.

⑦ 전문가 집단은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이를 실천한다.

(2) 강연회를 시작으로 사회사업의 전문화에 대한 견해가 여러각도로 일기 시작하며 달달하다가 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회사업가의 수가 상당히 증가.

(3) 1911년 뉴욕에 대학연합직업국 설립을 계기로 1917년부터 전국사회사업가 교환소가 개설되어 직업  상담과 직업소개를 실시-사회사업가의 인사문제에 대해 관심. 훈련절차와 전문의식을 강화시키는데 기여

(4) 전국사회사업가 교환소는 1921년 미국사회사업가협회로 개칭 원업무는 1922년 새로 신설된 연합직업봉사단에게 양도함으로 사회사업가가 특별한 회원자격과 유급사회사업가만으로 구성된 전문조직을 발달시켜나감.

(5) 점차적으로 1918년 미국의료사회사업가협회, 1919년 전국학교 사회사업가협회, 1926년 미국정신병사회사업가협회가 분회로서 설립되며 사회사업의 전문화에 크게 기여함.

2) 전문사회사회사업의 도약

(1) 앞의 네 개의 전문단체가 1930년까지 활발히 성장.

(2) 1930년대의 불경기와 제2차세계대전 중 개별사회사업 개발

(3) 1944년 들어서 사회사업의 기초적 영역으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공공복지, 사회행정, 사회조사, 의학지식, 정신병학 등의 8개 과목을 교과목으로 채용.

(4) 1923년 개별사회사업가협회, 1936년 미국집단사회사업가협회, 1946년 지역사회조직연구협회, 1949년 사회사업조사단 등의 전문조직들이 생겨 연구 및 전문성 개발에 박차를 가함.

(5) 이들 조직의 공통점은 회원자질 향상, 훈려기간 설정으로 입회에 필요한 자격 부여, 이를 위한 집단의 연구화 활동, 회원단체에서의 프로그램 계발 등이다.

(6) 1955년 전국사회사업가협회가 재조직 되어 각 단체의 기능을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

(7) 1956년 9월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집단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 정신병학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사회사업조사위원회로 기능수행의 원활화를 꾀함.

3. 전문적 사회사업의 범위와 위치

1) 전문적 사회사업의 범위

(1) 20세기 사회사업이 전문직업으로 인정받으며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전문가집단, 훈련기관, 관련문헌의 발달,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혼란과 불황으로 인한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였다.

(2) 현대사회에 들어서 전문적 사회사업에서 활용한 사회사업방법론은

①개별사회사업 : 사회봉사기관과 공적부조기관에서 활용. 사회사업방법론의 기초로, 가장 많이 활용함.

②집단사회사업 : 인보관, 향우관, 공립학교 사회관, YMCA, YWCA, 공공오락시설, 소년단, 소녀단, 4H 등

③지역사회조직사업 : 사회기간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을 조직하는 사업과 기관과 단체 간의 상호 연락 조정 및 지역사회홍보활동 등을 통해 직접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에 활용

④사회사업 조사 : 사회사업 욕구조사 등에 활용

⑤사회사업행정 : 사회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필연적으로 사용. 사회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아동복지, 의료, 정신병학, 학교, 사법보호사업 등이 있었다.

2) 전문적 사회사업의 위치

(1) 교육적 위치

1948년에 착수되어 1951년에 완성된 사회사업교육의 기초적 조사연구가 중요한 자료가 되었는데, 내용으로는 학교의 교과과정, 학점제도, 준전문교육, 사회사업교육의 재정 등 사회사업교육에 필요한 것이다.

(2) 사회적 위치

① 1953~4년 사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 사회사업가에 대한 사회적 위치는 아직까지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학력보다는 근무조건, 수입 등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평가되고 있었으며, 여러 행동과학 직업 중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3) 사회사업가의 근무 분야와 대우

① 사회사업가가 근무하는 영역은 공공기관, 사립기관의 행정가로부터, 케이스 워크 기관 및 그롭 워크 기관의 사회사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② 직무적 위치는 행정가, 지도감독자, 실무자, 조수, 상담자, 교원, 조사연구원, 홍보 전문가 등이다.

③ 대우는 사회사업가의 경력과 역할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나타나나, 사회사업직을 다른 일반직업과 비교해보면, 사회사업직은 일반직과 다른 전문직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비교적 긴 기간의 교육을 받은 사회사업가로서는 상대적으로 봉급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4.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사회사업

1)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사회사업가의 역할

(1) 발생원인

① 국내요인 - 농업 부문의 만성적 불황과 공업 부문의 과잉생산, 금융 부문의 방만한 신용정책과 증권투기 등

② 국외요인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빚을 진 채무국들의 구매력 격감과 채권국의 높은 관세장벽으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이 파괴되고 생산 과잉을 초래하였으며, 구소련의 세계시장에서의 덤핑 판매 등.

(2) 위와 같은 결과로 국민의 40%가 구제대상이 되었으며, 어느 지방은 90%에 달하기도 함.

(3) 많은 사회사업가들이 궁핍의 원인을 개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 초해됨을 인지하고 미국인의 빈곤을 위해 공적 개입을 요청하고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며, 후버 대통령에게 자선으로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서의 구호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냄으로 미국의 빈곤이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이며 전 국민적 문제라는 결론을 얻게 됨.

2) 1935년 사회보장법의 도입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1935년 8월14일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구성되었으며, 이 법은 연방정부에서 노령수당제도를 창설해서 운영하며, 또 각 주에서는 노인, 맹인, 피부양아동 및 불구아동, 모자복지, 공중보건과 주의 실업보상법의 관리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를 꾀하려는 법률로 연방정부에 의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3) 뉴딜정책이 사회사업전문직에 미친 영향

(1)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사회사업가가 늘어나며, 특히 여성들의 취업이 늘어나게 되었다.

(2) 대도시 중심이던 사회사업이 농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며, 사회사업이 미국인의 삶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되었다.

(3) 개별사회사업에 의존하던 사회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어 사회보험, 공원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농촌 재정착 프로젝트,. 슬러가정화 및 이전계획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5. 1940년대 이후의 사회사업

1) 1940~1950년대의 사회사업

(1) 그동안 빈공정책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곤 문제 등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사업가 자신들도 대부분 중산층으로 상승하게 되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이 영향을 미친다.

(2) 대다수 사회사업가들이 공적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생활조건의 향상보다는 개별사회사업방법 및 기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큰 사회문제보다 클라이언트의 사회부적응 문제 등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3) 195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법계정이 활발히 전개되고 새로운 복지프로그램들이 제정되었다.

① 사회보장법 계정-요보호아동부조프로그램에 보호제공자인 어머니에게도 급여 지급함.

②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조를 공적부조에 포함시킴.

③ 복지프로그램 제정-군복무자 재적응법(1944), 전국정신건강법(1946), 전국학교급식프로그램(1949),  완전고용법(1946), 주택법(1949), 학교우유프로그램(1954), 직업재활법(1954) 등

2) 1960~1970년대의 사회사업

1960~1970년대에 재임한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 ,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등이다. 이들 대통령들의 사회사업정책 또는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본다.

(1) 케네디 대통령

1961년 취임식에서 독재, 빈곤, 질병 및 전쟁이 인류 공통의 적이라 연설, 뉴프론티어 정신을 슬로건으로 경제개발법, 인력개발훈련법을 제정.

(2) 존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 받은 듯 빈곤퇴치운동을 전개, 각종 사회개혁 입법과 정책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6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해 주는 의료보호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복지수혜자 및 복지비용은 계속 증가하여 복지혼란에 대한 의문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3) 닉슨 대통령

사회복지영역에 있어 국가사회복지체계의 대변혁을 시도하는데, 연방정부에 의해 보장된 최저소득은 수혜자들에게 일터를 강제하고, 그에 따른 처벌과 유인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로는 가족부조계획이 있다. 이 시기에 사회사업가들은 개별사회사업에서 빈민들의 옹호자, 사회적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며, 사회사업대학들에서도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 공공행정, 사회정책 등의 교과목에 치중하기 시작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붕괴되고 다시 개인의 환경에의 적응을 돕는 사회사업가의 본질적인 직무로 돌아간다.

(4) 포드 대통령

보수적인 성향과 인플레이션을 공적 1호로 간주하고 경제를 치유하는 것을 최우선시 함으로 복지개혁에 무관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회사업가들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실업률과 빈곤자 증가는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

(5) 카터 대통령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회보장의 적자재정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되며 사회복지대책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후에는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3) 1980~1990년대의 사회사업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재임한 대통령은 레이건, 부시, 클린턴 등이다. 이들 대통령들의 사회사업정책 또는 사회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인시과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1) 레이건 대통령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건강한 기업 분위기를 미국인의 번영의 출처로 간주,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을 감소, 사회복지의 책임을 사적재단, 교회, 기업체 등 민간으로 이양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위예산을 증액시키고, 세금을 인하하면서 포괄적 고용 및 훈련법 같은 공적서비스를 폐지시켰고, 이에 따른 예산균형을 위해 1983년과 1984년 사이에 사회복지프로그램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였다. 이 정책의 결과 빈곤율의 증가와 큰 재정적자를 이루는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 제2기 임기 중에는 복지수혜자가 급여를 받는 대신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가족지원법”을 통과시켰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 부시 대통령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사회복지법안이 세가지 있으나, 레이건 노선의 답습으로 사회사업분야에서도 특별한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① 총괄적 예산조정법-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아동보호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 보조금의 75%는 저소득 취업부모의 13세 미만의 아동보호에 사용, 25%는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자 보조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② 배합기금방식으로 연방보조금이 주 정부에 주어져 저소득근로가족의 아동보호에 사용된다.

③ 적자감소패키지-빈곤가족의 소득세 감면 혜택, 소득보충과 아동의 의료보험 지불에 재정적 지원 함.

(3)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가족 및 의료휴가법을 통과시켜 복지개혁 특히 의료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못하였다. 집권 중반(1993)에 빈민의 수는 더욱 증가하여 빈곤율이 14.5%가 되었으며, 복지수혜자가 5백만 가족으로 기록적이 수치를 나타내고, 이에 사회복지 관련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Ⅲ. 결론

이상으로 미국의 사회사업의 개념과 발달을 시대별고 고찰해 보았다.

1990년대 이후에도 미국의 사회복지는 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보조제도인 AFDC(Aid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등 공공부조 대상과 자격조건의 강화, 생산적 복지(workfare)가 강조되는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에 기초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참고문헌

류상열(2007), 사회복지 역사, 학지사

전남련외 10명(2008), 사회복지개론, 학현사

가장 소중한 약속

가장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우정이 금이 갑니다.

자식과의 약속을 어기면 존경이 사라집니다.

기업과의 약속을 어기면 거래가 끊어집니다.

지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를 해가며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꼭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속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필코 담배를 끊어야지.

이번 달부터는 정말 열심히 영어 학원엘 다녀야지.

일주일에 한 권은 꼭 책을 읽어야지.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가야지

그렇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에

그리고 그 때 그 때 쉽게 스스로를 용서해 주기에

우리는 나 자신과의

약속엔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못 믿는다면

세상엔 나를 믿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맨 먼저 지키십시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약속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