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가복지센터

1) 재가복지의 도입배경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생활시설사업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천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한 예로 한국노인복지회에서는 1987년부터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시작하여 가정봉사원들을 통한 가사원조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전개하였으며, 198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규정되었고 1992년에는 재가복지센터 설치·운영지침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2000년도에 65세 노인인구가 7%대에 진입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발전단계에 돌입하였는데 영국 일본을 살펴보면 재가복지는 시설복지가 어느 정도 발전된 후에나 생활시설의 시설병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탈시설론과 지역사회보호론이 제기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설복지사업도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복지사업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기로에 서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시설복지사업 분야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며 반면에 재가복지사업도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재가복지의 개념

(1)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성

① 전문적 재가서비스

가족성원의 원조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욕구, 따라서 사회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상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재가의 경우에는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상담 등의 각종 전문적인 방문서     비스가 있다.

② 재가서비스

재가서비스란 가족의 힘만으로는 부양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가족 대신에 사회적인       원조에 의해 보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재가서비스에는 가사, 혹은 신변의 원조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 주된 활동이 된다.

③ 예방적 재가서비스

예방적 재가서비스란 요보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     것을 예방적 활동이라고 하며 이 서비스의 대상으로는 요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      람과 그 밖의 일반 주민도 대상이 된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건강교육, 조기검진 등의       보건활동이나 식생활과 주생활의 개선과 장애인의 발생을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④ 복지증진서비스

복지증진서비스란 특정한 요보호자 뿐만 아니라 일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노인들의 사회참가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교양을 높      이는 활동을 말한다. 각종 노인학교나 노인클럽, 노인을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이 주      가 된다. 이밖에도 노인복지센터, 노인정 등의 시설을 통하여 복지증진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다. 아동이나 장애인에게도 같은 활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재가복지서비스의 원칙

첫째, 효과성 원칙으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알맞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효율성 원칙으로 자원을 유효적절 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평성 원칙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적절히 전달되어야 한다.

넷째, 접근성 원칙으로 서비스를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권리성 원칙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                 의 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원칙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전개하고 조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화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3)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

지금까지의 사회복지가 화폐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비화폐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이어야 하는데 화폐적욕구란 현금이나 현물에 관한 욕구를 말하며, 비화폐적 욕구란 현금이나 현물 외의 사회사업서비스를 말한다. 비화폐적 욕구는 다시 『대체·보완적 욕구』와 『즉자적욕구』로 구분하는데 대체·보완적 욕구란 가족들에 의해 충족이 가능한 욕구 즉 가족성원 상호 간의 연대로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즉자적 욕구란 가족성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보호체계에 의해 해결책을 구하는 욕구를 말하며 즉자적인 욕구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가족규모의 축소 및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즉자적인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해결책, 즉 재가복지서비스가 더욱 요망되고 있다.

(4) 재가복지의 정의

재가복지란 자신이 살아온 자기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자립조건의 결여,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주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형태를 말한다. 재가복지는 복지시설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지역복지체계를 구성하는 복지활동의 한 형태로서 지역주민이 지닌 복지욕구를 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에서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적 또는 민간 그리고 양자의 협력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의 계획, 이념 및 실천의 총체를 일컫는다. 또 재가복지의 계획 하에 제공되는 실천과 서비스를 나타내는 경우에 재가복지서비스라고 부른다.

Kadushin은 '재가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이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며 가족기능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이다'라고 정의하였고 김범수는 재가복지서비스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그 동안 생활시설복지사업으로 전개되어 오던 서비스가 재가복지사업으로 전환하게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탈시설화 논쟁

미국의 할펀은 그의 탈시설화의 신화라는 저서에서 1960년대의 미국을 가리켜 탈시설화의 시대라고 역설한바 있는데 탈시설화 정책의 논의에서 주장되어 온 것중 생활시설에 대한 비판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복지에 대한 비판점>

①시설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어도 된다는 주장

②최선의 시설이라도 차선책의 가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가정이 최고라는 주장

③시설 처우는 열악하여 인간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은 하기 어렵다는 주장

④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인권,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기 쉽다는 주장

⑤시설은 관리 적이며 비민주적이고 이용자들이 주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비판론은 생활시설의 서비스 개선에 크게 향상을 가져왔고 그 동안의 시설은 가정의 대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여 오다가 시설 나름대로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복지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탈시설화의 이념 논쟁>

①개인생활이 중시되어야 한다.

②자립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

③시설이 소규모 화하여야 한다.

④규제가 적은 생활을 할 수 있다.

⑤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⑥인간은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점>

①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문제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적응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점

·클라이언트의 경제 사회적 기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조사의 미흡

·탈시설화 후 개인적인 효과의 자료가 부족한 점

②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상의 문제점

·시설 밖에서 계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때 이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범위

·서비스 인력의 부족으로 사후 조치의 미흡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가 생활할 수 있는지의 의문

③복지정책상의 문제점

·탈시설화에 따른 비용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정책 및 계획의 부족으로 탈시설화의 불신이 있음

·탈시설화란 결국 대규모의 시설에서 소규모의 시설로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음

이상에서 살펴보았는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탈시설화 정책이 제기되었다해서 시설복지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화와 탈시설화 정책에 따른 재가복지는 상호보완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생활시설의 시설병

시설복지 중심의 사업에서 재가복지분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시설병(호스피털리즘)의 발생에 있다고 보며 이러한 시설병이란 생활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집단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가정보다는 시설에서 또한 사립시설보다는 공립 시설에서 더 많이 생겨나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인내력의 결여, 즉 직원이 야단이나 주의를 주면 참지 못하고 곧 밖으로 나가버린다.

②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며 의지가 약하다.

③사교기술이 약하며 선물을 받고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못하며, 고독하며 교제의 범위가     매우 좁다.

④충동적이며 적극성과 계획성이 없다. 시설의 선생이나 선배들의 의견을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즉흥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이와 같이 생활시설의 호스피털리즘 현상 역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서비스    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3) 생활시설의 사회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기와 함께 수용보호시설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시설의 사회화와 개방화로 연결되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은 커뮤니티케어로 입소시설 사회화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폐쇄성 지향의 단계

시설사회화의 전 단계로서 시설의 사회화라는 이야기를 별로 바람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단계를 말한다.

②소극적 개방 단계

시설사회화의 제1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폐쇄적인 단계와는 달리 어느 정도 시설을 개방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③상호협조 단계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이며,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관계개선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다.

④이념적으로 의식화된 단계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센터로서 활동하는 단계이다.

3. 재가복지의 등장 배경

1) 재가복지의 등장과 사회적 배경

지금까지 생활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재가복지 중심으로 전환된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복지의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시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생기게 되는 시설습벽, 시설문화, 시설병을 개선해 보려는 움직임에서 재가복지사업이 전개되었다. 시설개선을 위한 탈시설화 이론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 가족부양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인이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들의 부양을 가족 중심으로 전개하여 오던 것을 이제는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책임을 갖고 부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증가되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정부의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같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2) 재가복지서비스의 유의점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재가복지의 등장은 기존의 사회복지체계에 하나의 변혁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있다. 즉 지금까지의 시설복지가 선별주의(selectivism)원리였다고 한다면 재가복지의 보편주의(universalism) 원리의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가복지를 연구․분석해 나갈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욕구의 입각한 것인지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서는 개별성, 접근성, 신속성, 유연성, 통합성, 책임성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쁨과 삶의 보람을 갖게 되는 내용인가 아닌가 한다.

둘째, 서비스의 내용(프로그램)에 발전과 장래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런 한 점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탄력성, 제도와 자원과의 연계성, 계획성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와 가족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의 전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조직의 여부, 이런 한 점에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주민참가의 범위, 이용자들의 조직, 자원봉사자들의 조직도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서비스를 어느 곳에서 추진하는지 운용 주체에 따라 대상자, 범위,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 조직의 구성, 조직 과정, 주민참가,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가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간에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목표, 역할, 범위를 밝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지역복지 계획의 책정, 재정부담의 상태, 재가복지 추진기관의 정비와 제도화, 법제화의 추진, 공사의 협력 등을 각각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재가복지의 발전 이유

영국 재가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을 1950년대 전후부터 최근까지의 발전과정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비공식적인 보호체계로서 친족, 그 중에서도 여성친족에 의해 보호되는 친척이나 가족공동체에 의한 보호가 있다.

두 번째 단계, 사회복지사 및 이용자 부담을 중심으로 한 유급인력에 의한 보호가 있다.

세 번째 단계,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당국의 책임 하에 전문 사회복지사나 홈 헬퍼의 파견이 이루어지는 보호가 있다. 이러한 발전단계를 보면 영국의 재가복지는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재가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그 동안 큰 발전을 하지 못한 재가복지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친족 여성들의 수발인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시설 건설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의 공공기금 지원에 따른 평가와 재정의 효율성을 지상 명령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 논의 등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영국의 재가복지사업은 더욱 발전을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재가복지의 기원, 정의, 발전단계 등을 살펴보았다. 재가복지란 생활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재가복지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시설복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를 향해 시설 보호 체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재가복지의 동향

1986년 영국 보수당 정부는 그리피스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사회보호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보호와 공공재정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그리피스 보고서에서는 재가복지 행동강령으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첫째 재가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 둘째 지방정부는 대인서비스의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셋째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사정된다는 점이다. 1990년에는 이상의 내용 반영되어 국민보건서비스 및 재가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상에서 영국의 재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재가복지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가정이나 지역사회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사회적 보호의 형태이다.

이 모델은 영국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신보수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급속히 확산된 모델로서 노인, 장애인 및 도움이 필요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조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생활시설에서의 비인간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대처이기도 하다.

4. 재가복지의 3대 핵심사업

일반적으로 재가복지의 3대 핵심사업은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비슷하다. 단, 단기보호사업이란 단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24시간을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재가복지의 3대 핵심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간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을 영어로는 day care center, day service center 라고 한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일시보호시설, 탁아소, 등에 해당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주간보호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 「데이 케어」라고 하는 용어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 의미는 가정에서 통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유아원, 즉 어린이집(탁아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데이 케어 센터, 데이 서비스 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사업은 1992년 서울에 한국노인복지회, 은천노인복지센터. 천사양로원에서 시작을 하여 1994년 부산에 남광사회복지재단, 애광원, 경기도의 신양원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 200여 개소(http://www.kacold.or.kr)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주간보호사업의 목적은, 첫째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허약한 노인 또는 장애노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생활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방 및 원조하여 주는 데 있다. 둘째는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덜어 주는데 있다.

한편 주간보호사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보호노인이 증가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서 요보호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점점 멀어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점점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자들이 주간보호시설을 통한 동년배들과의 교류 및 접촉은 생의 보람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심신의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노인시설에 입소를 하여야만 할 노인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함으로 생활시설에 입소시기를 늦추든가 입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역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들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한편 주간보호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①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통서비스

②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③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④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⑤ 노인가족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강조할 수 있다.

2) 단기보호사업

(1) 단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short stay service)는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노인을 단기간 수용․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부양의무자가 병이나 여행 또는 개인적인 일로 보호를 할 수 없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비스 내용

․안정과 휴양의 장소 제공

․보호 감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

․장애에 따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각종 문제의 상담서비스

․가벼운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

3)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란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재가노인복지기관, 그리고 서울시 산하 25개의 구청에서 서울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은 공정기관에서 그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선진 제국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가정봉사원의수, 그리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과 정비례한다고 주장하는 학자(1986년 5월 일본 동지사대학 대학원 지역복지론 세미나 자료 참고)도 있다.

5.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원칙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개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정의에 포함된 개념은 실천의 장, 실천의 주체, 실천의 객체, 실천의 대상이라는 요소로 분류 할 수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의 중심 또는 장이라는 의미이다.

둘째, 실천의 주체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이다.

셋째, 실천의 객체 또는 내용은 재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로 가사,

간병, 정서, 결연 등의 서비스이다.

넷째, 실천의 대상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 가

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재가복지봉사센터라는 개념은 실천의 객체와 실천의 장이 결합된 복합명사

이며 이 개념 속에서는 겉으로 위에서 언급한 실천이 주체와 실천의 대상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다.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

(1) 조사․진단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2) 서비스제공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 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역할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4) 사업평가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 교육기관 역할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 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6)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역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본원칙

(1) 적극성 원칙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능률성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연계성 원칙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회봉사단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연계 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자립성 원칙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6.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구성요건

1)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운영주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는 대개 정부기관과 민간법인단체라 할 수 있다.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①정부기관(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등), ②사회복지법인, ③복지공사, ④협동조합, ⑤기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을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로 나누어 재가복지사업에 기업이나 종교법인 개인도 사회복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열어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복지사업의 중추적인 운영주체는 전국적인 조직이 많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이다. 그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등이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중심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재가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욕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용자 부담을 중심으로 가정봉사원(Home helper)단체들에 의한 유료 재가복지서비스도 늘어날 것이다.

2)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전문인력

재가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이를 운영해 나가는 전문 인력이라 하겠다. 효과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력은 가정봉사원(Home helper)이다.

유급 가정봉사원제도는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노인복지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두 명분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작된 서울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가복지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문 인력은 사회복지사(social worker)이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상호조정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의사, 간호사, 시설직원, 작업요법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가족, 지역주민 등의 인력이 재가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을 육성․발굴해 나가는 데는 자격제도의 도입과 연수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타 분야에 비해 보수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가고시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재정

재가복지서비스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

①산업화와 핵가족의 증가로 인해 가족부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재가복지서비스를 제안하는 이유는 시설복지서비스보다 비용이 적    게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복지서비스의 재정을 충당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재원은 정부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제도화된 이후 재가노인복지기관 등이 수적으로는 매우 증가하였으나,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재가복지봉사센터나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예산이 증액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밖에도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자부담을 통한 서비스의 유료화의 확대       방안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일부 재가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원자들을 개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후원금은 물로 서비스에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재가복지봉사센터와 프로그램

(1) 방문간호

방문간호는 보건․의료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가간호서비스와 같은 방법이다.         방문간호는 가능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겠으    나 자격증 소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2) 가사원조

가사원조는 가정봉사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의 가사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한다. 재가복지서비스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식사제공서비스

식사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우선으로 매일1회에서부터 주1회까지 대상자의 자립능력에 따라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자택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방법과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한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배달을 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상태나 상담도 할 수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밑반찬배달서비스, 도시락배달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다.

(4) 목욕서비스

가정에 욕실이 있을 경우에는 주1-2회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욕실이 없는 경우에는 목욕차(목욕이 가능한 트럭)를 집근처까지 끌고 가 목욕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반응은 매우 좋으나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5) 세탁서비스

고령자이면서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봉사 원이 세탁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 후 다음 방문기회에 가져다주는 방법이 늘고 있다.  세탁서비스와 병행하여 대상자와의 상담 활동이 전개됨은 물론이다. 재가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 전담인력의 부족이다.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하므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 1인의 인력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재가복지봉사센타 사회복지사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남ㆍ녀가 팀을 이루어 업무를 추진할 때 서로의 장ㆍ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재정부족 문제이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주로 가족의 부양능력과 스스로의 보호능력이 결여된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반면, 그들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수급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달과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5백여 만원의 재가복지 봉사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셋째, 입지조건의 문제이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대상 지역에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기존의 사회복지관 입지 현황에 따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인접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지역도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동력이 저하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대상자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자원동원도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울적인 재가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여겨진다.

넷째, 민간 복지자원의 활용 문제이다. 민간 복지자원이란 활용 가능한 인적ㆍ물적자원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지난 94년도에는 이러한 지역복지 자원들(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 의료기관, 교회, 행정ㆍ공공기관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1995년도에는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ㆍ외의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더욱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욕구에 따른 현금 결연, 밑반찬 제공, 중고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제공, 직업, 부업 알선과 같은 경제적 도움과 함께 한방 서비스, 치과진료 서비스, 무료 종합건강진료를 통한 보건 예방교육 등 양질의 의료적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도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끝으로 재가복지대상자의 범위를 선별주의에 입각해서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 중 우선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지역사회내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일반가정과 현존하는 사회문제에 예방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보편주의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본다.

재가복지사업 담당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며, 찾아오는 대상자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하는 재가복지업무의 특성과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업무수행에 있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하며, 기관내 타 직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재가복지사업 담당자는 모든 관심의 초점을 대상자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재가복지업무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대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재가복지 전문인력의 윤리와 역할

1) 재가복지사업 전문인력의 윤리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논의되어 오다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안을 마련하여 1988년 채택 공포되었고, 1992년에 개정 공포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은 매일매일의 실천 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하는 광의의 테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전문인력은 사회복지사와 가정봉사원이라 할 수 있다. 재가복지분야에서 직업윤리와 관계되는 첫 번째 과제는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중복되는 대상자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염려로 중복되는 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특히 유급의 경우 하루 8시간을 남을 경우 개인 일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 및 가사 일을 별로 돌보지 않고 확인 도장만 받아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재가복지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윤리문제라 생각된다. 앞으로 가정봉사원 교육시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실천윤리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내용으로는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과 알권리, 기관 내 동료들 간의 윤리적 갈등, 서비스 대상자들과의 윤리문제등에 관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동원하는 역할

②촉진하는 역할

③조정하는 역할

④변호․지지하는 역할

⑤조직하는 역할

⑥가능케 하는 역할

⑦변혁․혁신하는 역할

⑧지도․코치하는 역할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역할>

첫째, 예방적인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역할이다.

둘째, 적극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추진의 역할로 이용자들을 재가복지봉사센터로 끌어내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방안을 말한다.

셋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자원봉사인력을 개발, 훈련, 업무배정, 사후 관리하는 역할이다.

넷째, 지역사회 내에서 후원자를 개발․관리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다.

다섯째,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업무내용을 지역사회 내에 홍보하는 역할이다.

여섯째,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한 훈련과 자조그룹을 조직하는 역할이다.

일곱째,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의 비용편익, 비용효과를 분석하는 평가의 역할이다.

8. 영국․ 일본의 재가복지와 한국의 재가복지

1) 영국과 한국의 재가복지

(1)재가복지 개념으로 본 비교

영국의 재가복지는 지역사회 서비스 외에 지역사회간호, 차량배식, 작업치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의 대상인구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상호연계 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범위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재가복지의 범위를 지역사회간호, 이동배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재가복지의 조직 및 인력으로 본 비교

① 운영주체

영국의 재가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국, 민간서비스기관, 지역      보건당국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시범 보건복지 사무소의 방문간호팀이 가정간호서     비스를 하고 있으나 미약한 실정이다.

② 조직

영국은 가정봉사조직과 가정간호조직이 별도로 구분되어있다. 한국은 가정봉사조직이 지    역사회복지기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의하여 운영되고 가정간호는 보건복지사무소의    방문간호팀에 의해 운영된다.

③ 인력

영국은 가정봉사서비스 인력은 캐어 매니저와 가정봉사원이다. 가정봉사원 대부분은 파     트타임의 인력이다. 한국은 서비스 인력이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다. 어려운 임무에서만    이라도 유급인력이 투입되는 방안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재가복지의 내용에서 본 비교

영국은 서비스 대상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등이며, 한국은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재가의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이다. 그러나 전체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가정봉사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는 데, 영국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의 재가복지와 한국의 재가복지 비교

(1)재가복지의 개념에서 본 비교

일본의 재가복지는 확고한 체계를 이룬상태라기 보다는 이를 추구하는 단계에 놓여있다. 재가복지에 대한 논점도 분명하게 정립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전문적 캐어 서비스와 재가 캐어를 협의의 재가복지라고 하며 여기에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증진서비스를 첨가하여 광의의 재가복지로 다루고 있다.

한국은 재가복지에 대한 개념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성격이 모호하고, 내용도 한정되어 있다. 단순한 양적 서비스를 비전문가들이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상자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통제관리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2)재가복지의 체계로 본 비교

일본의 체계는 관련법률과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 관련법률을 만들었고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 그 관련법률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도 기초, 광역, 중앙정부의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 느슨한 체계임을 느끼게 한다.

(3)재가복지의 조직 및 인력으로 본 비교

①운영주체

일본은 실시주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국가는 국가보조사업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지     원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은 기초단체와 민간단체가 맡고 있다. 재가복지는 즉응성과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다양한 실시주체가 형성되어있다.

즉응성과 접근성 : 재가복지는 욕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즉응성이 있여야하고, 욕구가 발생한 장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접근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즉응성과 접근성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고, 실시기관의 다양화도 검토되어야 한      다.

②조직

일본의 재가복지는 가정복지조직과 가정간호조직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나 점차적으로는      통합추세이다. 이는 복지와 보건의 통합화를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은 단지 행정적 통합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③인력

일본의 인력은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 유급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꼭 필요      한 부분에서만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비상근, 유급자원봉사자 등으로 보완      하고 있다.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강조하던 시대적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 머리는 있으나 손발이 없다는 표현이 나타내 주는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다. 전      문인력도 보완되어야하고 전임직원이 배치되고 파트타임의 유급봉사자도 더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에만 크게 의존하는 정책에서 탈피할 때가 되었다.

④재가복지 내용으로 본 비교

일본은 가정봉사서비스, 단기보호사업, 일일보호사업, 일상용구지급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그 내용들도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프로그램이 한정적이며 실용적인지도 의문이 간다. 전지역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 되어야 하며, 그에 맡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4) 재가복지에 대한 종합적 고찰

첫째, 운영주체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가 각기 다르게 조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체계 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유연성 있게 운영되어          야 한다.

셋째,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틀에서 서비스제공은 개념상 지역사회보호 성격을 띠며, 서            비스의 포괄성과 연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특성과 표적집단의 문제해결을 고려한 인력구성과 조직운영의 탄력성이 확보            되여야 한다.

9.재가복지의 문제점

첫째, 재가복지 전담인력의 부족이다.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하므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 1인의 인력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재가복지봉사센타 사회복지사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남ㆍ녀가 팀을 이루어 업무를 추진할 때 서로의 장ㆍ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재정부족 문제이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주로 가족의 부양능력과 스스로의 보호능력이 결여된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반면, 그들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수급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달과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5백여 만원의 재가복지 봉사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셋째, 입지조건의 문제이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대상 지역에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기존의 사회복지관 입지 현황에 따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인접 기관과 서비스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지역도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동력이 저하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대상자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자원동원도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가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여겨진다.

넷째, 민간 복지자원의 활용 문제이다. 민간 복지자원이란 활용 가능한 인적ㆍ물적자원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지난 94년도에는 이러한 지역복지 자원들(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 의료기관, 교회, 행정ㆍ공공기관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1995년도에는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ㆍ외의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더욱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욕구에 따른 현금 결연, 밑반찬 제공, 중고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제공, 직업, 부업 알선과 같은 경제적 도움과 함께 한방 서비스, 치과진료 서비스, 무료 종합건강진료를 통한 보건 예방교육 등 양질의 의료적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도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끝으로 재가복지대상자의 범위를 선별주의에 입각해서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 중 우선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지역사회내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일반가정과 현존하는 사회문제에 예방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보편주의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본다.

재가복지사업 담당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며, 찾아오는 대상자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하는 재가복지업무의 특성과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업무수행에 있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야 하며, 기관내 타직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재가복지사업 담당자는 모든 관심의 초점을 대상자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재가복지업무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대상자의 욕구 중심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최근 동향과 과제

현대 산업사회에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노인의 장기 보호문제는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찍이 고령화사회가 된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전체 노인의 3~7%가 요양원에 살고 있다. 미국 노인(65세이상)의 경우 약 5%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수발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수보다 더 많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나 개인에게 너무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각국에서 탈시설화를 찾고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장기보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쇠약하고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모두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노인들에게 보다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가노인서비스를 확산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 들어 후기 노령노인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재가노인서비스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전문병원시설에만 가능했던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가 이제는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 제공도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가 만성적이고 퇴행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령노인의 장기보호문제는 병원이나 요양원 중심의 치료보다는 지역사회와 가정보호가 더 인간적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인복지회가 펴낸 자료에 의하면, 최근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고도의 기술 재가노인 보호

고도의 의료장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치료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영양분을 정맥이나 장에 투입시키는 방법, 호흡장애를 도와주는 호흡치료, 혈관 항생제 치료, 암환자를 위한 화학치료, 가정에서의 시장투석 등이다.

② 재가노인 임종간호

임종환장와 간병하는 부양자 및 가족들에게 필요한 임종서비스를 환자의 집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이다.

③ 재가노인 가정요양보호

의사의 지도 아래 제공되는 특수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제공한다.

④ 재가노인 일상생활보호

장애노인의 일상생활활동(ADL)에 필요한 대인적 서비스와 수단적 활동(IADL)을 지원하는 가사지원, 간병,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날로 증가하는 고령노인 수 특히 심신기능 장애가 있는 허약한 노인들의 장기보호를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의존적인 노인의 장기보호를 위해서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하여 돌보아 줄 수 있지만 시설보호는 개인의 욕구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재활능력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시설운영 소요경비가 많으므로 노인 자신이나 국가예산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방문간호사업 등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서비스 대상, 내용, 전달체계, 전문인력, 그리고 예산지원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보호 노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러나 재가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일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약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서비스 대상을 일발 저소득층 및 중산층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소득 형편에 따라 무료, 실비, 유료로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사업을 확충시켜야 할 것이다.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무료봉사하는 가정봉사원들이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이나 간단한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병약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 간호, 재활, 간병이나 수발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한 노안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확충되어야겠다.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그 조직, 인력, 시설, 서비스면에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상호 협조 내지 조정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가노인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지역재가복지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룬다. 가정방문사업은 보사부 환경국의 의약과에세 각 보건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계도 다르다.

결과적으로 재가노인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행정기관이나 전문인력의 편의를 중심으로(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병원 등) 이루어지고 있다. 재가노인서비스는 지역 노인들이 요구하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서로 연계 또는 통합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을 위한 질적인 의료․복지서비스의 성공은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의 확보에 있다. 특히 노인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간호, 재활, 간병을 담당할 인력의 확보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단순한 가사지원이나 수발을 제공하고 있는 무료 가정봉사원 외에도 의료와 간호의 보조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급 봉사원제도를 확립하여 간병인력을 증원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노인의 보건을 담당할 보건교육사와 보건복지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노인보건복지사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재가노인을 위한 예산 증액은 부족한 노인복지 예산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노인복지 전체 예산의 증액은 물론 재가노인사업을 위한 획기적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아울러 허약한 노인들의 장기보호에 소요되는 의료비와 간병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보험의 비지급 항목으로 되어있는①보청기, 의수족 등의 재활용품 및 안경 등의 보장구 제공, ②치료용이 아닌 보철 등의 치과 서비스,③진찰, 입원, 침 등과 일부 약제를 제외한 한방서비스 등도 당연히 지급항목으로 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은 물론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이나 개호보험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사업 등 부문별 개선방안을 요약해 본다. 먼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있어서는 서비스 대상을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노인 위주에서 지역사회 전체 노인에게 확대 실시하고 중산층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가정봉사원의 발굴,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봉사원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봉사내용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시간을 이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조정하여 봉사원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인다.

가정봉사원의 유급봉사제도를 확장하여 수혜노인의 장기서비스 욕구와 긴급서비스에 대응하도록 한다.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급봉사원 제도(가정도우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가정봉사원의 발굴, 교육, 훈련, 배치, 관리,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조정 관리하는 조직적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시․군․구에 가정봉사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소의 가정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끝으로 정부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을 제정한다.

다음으로 주간보호사업(탁노소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무료, 중산층 이상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주간보호사업의 내용을 단순보호, 건강보호, 치료보호등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분류 실시하고 서비스 시간도 낮시간뿐만 아니라 밤이나 주말에도 제공하도록 한다.

주간보호사업 실시의 주체와 장소를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원, 요양원, 병원, 종교시설 등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한다. 치매, 중풍, 임종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수혜노인과 가족들을 지원한다. 주간보호사업을 위한 정부, 기업, 종교기관, 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유도하고 특별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연금의 기금을 활용하여 주간보호사업의 개발기금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보호사업에 있어서는 출타, 질병, 출산, 기타 관혼상제 등의 이유로 집안에서 노인의 간병이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기존 양로원, 요양원, 또는 병원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조정한다. 단기보호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요보호노인의 일시적 보호뿐만 아니라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부양자도 입소시켜 간병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도록 한다. 허약한 노인을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노인 자신의 집이나 위탁가정에서 필요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겠다.

-참고문헌

김범수 『지역사회복지론』현학사

김성이, 오정수, 전광현, 황성철, 『비교지역사회복지』 홍익재, 1997

손홍숙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양서원

한국노인복지회 『재가복지의 이론과 실제』홍익재

논문 『재가복지의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