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개념 (** 중요해요)

* 시장실패

□공공재 공급: 비경쟁적-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 없음

□무임승차: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면 사회구성원 모두의 효용을 증가시키지만 시장기재를 통해서는 이러한  재화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욕구나 선호를 완전히 드러나게 할 수 없음

□외부효과: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기제에서는 이런 재화가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거나 혹은 필요이하로 적게 공급될 것

(이웃효과: 긍정적인 외부효과, 국가의 지원으로 빈곤이 감소함으로써 범죄율이 감소하는 이익 발생, 시장기제에서는 이를 공급하지 않아도 타인의 공급에 의해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불충분해짐)

□불충분한 정보: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 사회보험-정보의 불안정성(비대칭성)으로 인해(대표적인 것 ‘의료’)

□역의 선택: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계약으로 인해 가입자가 위험발생 예방노력을 줄이게 되는 효과, 보험에 가입한 후 위험발생을 위한 노력을 줄이는 것(위험회피노력을 덜 하는 것)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성: 한 사람의 발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재정과 관견(한 사람의 위험이 다수에게 영향-예: 인플레이션)

-강제적인 사회보험

*규모의 경제: 국가가 실시하면 규모가 큼

* 역기능

□빈손의 덫(빈곤함정): 자립의지의 약화, 복지종속을 가져옴, 주로 공공부조에서 발생. 빈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으로 보여져 빈손에 머무르려고 함, 놓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립의지를 낮추고 복지의존을 가져오게 되는 현상

□경제성장 저해: 근로의욕의 약화,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자원이 비효율적 분배, 정부의 운영효율성 문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과다지출로 경제성장 저해

□노동의욕 저하: 조세를 많이 내거나 급여를 많이 받으면 노동의욕 저하

-사회복지의 역기능 중 ‘빈곤의 덫’은 실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례를 많이 접한다. 그러나 노동의욕 저하, 경제성장 저해는 이론, 실증이 부족하고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 신자유주의: 영굴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반집합주의라고도 함, 반복지적 사상, 고전파 경제학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하이예크, 프리드만, 파웰 등 자유주의 사상 신봉, 복지국가 혐오, 복지국가는 국민들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함(국가개입반애 이유)-사회적 분열, 자원낭비, 비효율, 전재와 독재의 초래)

*자유주의: 빈민법의 폐지 주장, 18세기 말 유럽사회가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면서 자유주의가 온정주의를 대체함. 열등우의 원칙, 빈민법은 인구와 빈민을 증시키고 국민생활수준을 약화시킴, 빈민구제는 개인의 자유와 자립심, 근면성 파괴

*중상주의: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관련, 15~18세기 상인자본의 이해를 뒷받침, 국부는 곧 화폐, 이윤은 유통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함. 노동관-노동자는 가난해야만 근면, 일하지 않는 자도 먹지도 말라. 국가복지는 노동자의 생산성 저해

*온정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에 영향, 국가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있어 지도적인 역학을 해야 함, 봉건적 관념

*케인즈주의: 국가개입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소득재분배 정책(누진세와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는 유효수요를 증대, 실업은 유효수요에 의해 좌우, 복지국가를 경제학적으로 정당화, 고용증가□소득증가□유효수요증가□경제호황□실업률 감소

*복지자본주의: 기업복지,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연금, 기업복지대책, 공장복지 등으로 불림, 독점대기업들이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의 하나로 주도적으로 도입한 기업복지 프로그램들

* 제 3의 길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결합한 새로운 정책노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정책노선

□영국에서 기든스의 이론 아래 블레어 총리기ㅏ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노선□복지다원주의(블레어리즘)

□적극적 복지를 주장-사회투자국가로 개편(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국가), 의식전환(노동자도 위험을 공동부담 해야 함),복지다원주의(비영리부문, 기업, 지방정부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