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권오득 교수 제공.....주교제 #2에서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 요약 .

사회복지는 그 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에 따라 발달해 왔으며,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 이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국가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사회복지 역사연구의 분석들.

1)역사적 전개의 양상

-근대사회;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성은 시민계급 형성과 시민의식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민의식이란 이방인 존재의 인식확대로, 지금까지 이방인이라 느끼던 사람들을 친구로 인식하게 되어 오늘날 사회복지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민의식은 국제복지로까지 이어져 사회복지 대상자가 인류와 국경을 초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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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사회; 폐쇄적 영토 내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형성된 시기.

백작, 자작 등 지배계급은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를 누리며 살았지만 반면에 피지배계급은 의식주 같은 일상생활을 지배계급으로부터 일부 보장 받으며 살았다.

결국 피지배계급은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수동적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 과거의 피지배계급의 상당수가 자본가계급으로 상승된 시기, 자본가계급은 과거의 지배계급으로까지 손을 뻗쳐 친구관계를 형성하여 평등이념을 확산 시켰다. 이러한 평등관계는 시민계급 형성에 기여 하였고 그 결과 정치권, 경제권과 복지권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봉건주의사회 이후; 이 시대에는 빈민유지 시대, 빈민억압 시대, 빈민계몽 시대, 빈민퇴치 시대, 빈민 감축 시대로 빈민 통치권의 대처방식의 기준을 구분하였다.

서구 복지역사에서 복지이념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빈민을 어떤 유형, 어떤 인간으로 보는가와 관련 있으며 오늘날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돌리기 보다는 사회에 돌리는 사회연대성의 인식으로 발전하였다.

2)사회복지 역사연구의 분석들

사회복지 역사적 전개는 경제. 사회구조. 정치. 문화 이념적 등 복합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다. 즉 산업화, 현대화 등의 외부적 요인과 시민의식의 성장, 복지에 대한 요구의 확대 등 내부적 요인과 제도형성을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매개적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는 서양에 비해 빈곤에 대해 혐오감이나 죄악시 태도가 약한 편 이었으며 유교의 영향으로 빈곤을 운명론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자면,

1.책기 시대  2.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3.외국원조 의존시대 4.사회복지제도 도입시대 5.복지국가 진입시대 로 구분 된다.

2.서양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공동체 생활단계

(1)왕에 의한 공공복지

고대국가에서는 농민과 농업의 보호를 위해 왕이 공공복지를 제공하였다.

고대국가의 공공복지를 사실로서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것은 피라미드 내의 파피루스에 적혀있는 ‘죽은 자의 책’ 의 기록으로 여기에는 환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노숙자를 구제하는 것이 왕의 책무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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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선과 박애

자선은 궁핍한 자에 대한 개인적 소규모 도움행위를 의미한다. 자선의 기원은 대표적으로 기독교 종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독교 에서는 과부, 고아, 노인, 궁핍자 등에게 의료지원과 보호를 하여 다목적 보호시설의 기능을 수행 하였다. 그들은 빈자를 돕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굳게 믿고, 빈곤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부자는 빈자를 도와야 한다는 교회법을 만들기도 하였다.

사회공원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기부 행위를 뜻하며 기원은 그리스, 로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회공원은 그리스에서 ‘인간에게 자애로운 신에 의한 인간사랑’ 의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특히 아테네에서는 전쟁에서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과 고아원 같은 수용보호시설도 있었다. 그러나 빈민에 대한 처우는 피임과 낙태 등을 정당화 할 정도로 매우 가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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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부상조

도움이 제공되는 방식에 대한 통제가 도움 주는 자와 도움 받는 자 간에 서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복지, 사회적 서비스와 구분되는 것으로 서양에서 이러한 상부상조가 출현한 시점은 불분명 하다.

중세시대에는 상인길드와 직인길드 이 두 가지 길드가 있었으며, 빈곤한 회원에 대한 유족지원과 빈곤한 회원의 딸을 위한 결혼 지참금, 회원모두를 포함하여 환자에게 보호 제공과 교회당 건축 등의 사회복지 기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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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빈민통제법 단계

(1)엘리자베스 빈민통제법

국가적 대재해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과 영국국민의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빈민통제법이 만들어 졌다.

이 법령은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 행정적 기관의 수립,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 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의 현대적 의의는 첫째로 세계 최초의 구빈을 법으로 규정했고 둘째로 현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이며 셋째로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여 구빈원리를 확립

넷째로 빈민구제담당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빈민통제세를 부과했으며 다섯째로 요보호아동을 공적으로 보호 여섯째로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강제노역장과 응급구호소를 활용했으며 일곱째로 친족부양책임을 강조 여덟째로 부랑자의 발생방지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2)빈민통제법의 변화

산업혁명 등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됨.

-거주지 지정법

다른 말로 주소법 또는 거주지법이라고도 하며,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한 법령으로 주거선택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뚜렷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강제노역장법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

-길버트법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법.

-스핀햄랜드법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인 임금보조제도로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오늘날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반면 시민의 빈민통제세 부담의 증가와 독립심과 노동능률 저하를 초래하기도 함.

(3)개정 빈민통제법

신빈민통제법 이라고도 한다.

목적은 구빈비용의 절감으로, 임금보조제도 철폐, 노동 가능한자 작업장에 배치, 원외구호 제한, 구호행정 통합, 중앙통제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이 여섯 가지 기본원칙을 만들어서 실행했다. 목적이 구빈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반인권적 요소가 포함되기도 했다.

3)자선조직협회 단계

이 시대는 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이 생겨 이 들 사이의 격차로 인해 사회문제가 대두된 시   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1)사회개량운동

사회개량운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차티스트운동과 노동조합운동 이다.

차티스트운동은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오웬에 의해 노동자들은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적 조건개선의 구체적 수단으로 전향하게 됨.

(2)자선조직운동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을 대표하는 자선조직협회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영국 미국 까지 전파 되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든 함부르크 구빈제도, 그 후에 만들어진 엘버펠트 제도 등은 무직 , 구직자의 무리 및 걸인의 해소와 부랑자의 감소 등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은 수많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무차별적 자선으로 서비스 중복과 낭비가 심해 이를 막기 위해 개별적 조사와 협회에 등록하게 하여 구호 중복을 막는 등의 노력을 하기도 했다.

(3)인보사업운동

빈민지구를 실제로 조사하여 구제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이런 인보사업운동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조사를 통해 다수의 통계자료를 법률 재정에 활용,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적 사업 실시, 체육관 설치하여 오락.예술활동 권장, 인보관 설립하여 도서관, 시민회관으로 이용하게 했다는 점이다.

(4)사회조사 활동

사회조사에 의해 빈곤은 개인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개혁을 위한 효과적 대책의 필요성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 줌.

4)사회보험 단계

(1)독일 비르마르크 사회보험

경제 불안과 노동자의 빈곤,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보험, 노동재해보험, 노령폐질보험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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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경제 공항으로 인해 나라가 어려워지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부흥, 구제 및 개혁을 골자로 하는 뉴딜정책 선포함.

-무직청소년을 위한 취업사업

-경제보장위원회와 사회보장법

(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베버리지 보고서는 예외적 지출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은 사회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입법화되어 빈민통제법은 소멸되었다.

5)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 세계대전 등의 이유로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1)복지국가의 발전

(2)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석유파동으로 인해 복지국가 들은 위기를 맞게 된다. 이 후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축소, 복지비용을 삭감하라고 주장하는 신우파가 등장.

이들은 노동연계복지를 선호함.

(3)복지국가의 재편

핵가족화,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복지국가 재편요인들이 가시화되었다.

복지국가 재편은 대량생산과 소비, 근대적 문화규범과 국가복지급여 등을 특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재해석, 가족체계의 불안정 등을 잘 해결한다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을까 싶다.

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제1단계;책기시대

두레, 품앗이, 등의 상부상조활동은 사회복지 제1단계의 의의를 지니는 활동이며, 이 단계는

주로 왕의 책무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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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대

윤환법을 세워 왕이 빈민을 구제.

(2)삼국시대

관곡의 지급, 사궁구휼, 조조의 감면,대곡자모구면,경형방수,왕의 책기감선, -이 법의 목적은 빈민을 구제 하는 것이며 실농 방지와 일반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3)고려시대

‘고려사’에 실린 고려의 사회복지의 내용은 은면지제,재면지제,환과고독,수한질여진대지제,납속보관지제 이며 흑창,제위보를 비롯한 공적 구제기관과 구제도감, 구급도감을 비롯한 공공 구제기관이 있었다.

(4)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사회복지활동은 곡물저장을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비황제도와 직접적 구빈대책인 구황제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현대의료를 시작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제정된 구료제도도 있었다.

2)제2단계;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을사조약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강제에 의한 목적성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천황의 인정을 강조하고 일본 자본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44년 65세 이상의 노약자와 아이 임산부 등에게 생활부조와 의료부조를 하는 조선구호령이 생기기도 했다.

3)제3단계;외국원조 의존시대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빈곤에 놓여있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의존한 시기이다.

그 때의 잔재가 아직도 사회복지에 여러모로 작용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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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군정시대

(2)한국정부 수립과 6.25전쟁

1950년대에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전개 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적이나 전문성이기 보다는 민간적이며 자발적이어서 비전문적이었다.

이 시기때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가 창설 되었으며 사회사업교육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4)제4단계;사회복지제도 도입시대

(1)현대식 제도 도입기

정치적으로 박정희의 기간이며 경제적으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

60년대 각종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발전하지 못했다.

이 기간에는 사회복지 관계법은 많은 편이나 대부분의 법이 형식적이어서 실질적 사회복지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현대식 제도 확대기

노태우 정부 때의 국민연금 실시, 의료보험 실시와 김영삼 정부 때의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제정 등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5)제5단계;복지국가 진입시대

(1)생산적 복지시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획기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현대식복지시책으로 대전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인 것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논하는 생산적 복지란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내용과 자립 자조 자활지원에 의해 개인 및 국가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간주된다.

허나 재원조달 방안과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다분히 선언적인 인상을 풍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참여복지의 등장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복지를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함.

참여복지의 특성은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복지의 보편성과 둘째 국가책임의 강조

셋째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국민의 참여 이다.

참여복지는 생산적복지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지만 국가책임의 강화와 국민의 참여를 강조 한다는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참여복지는 풍요로운 삶의 질이 구현되는 참여복지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5개년계획을 수립하며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측면에서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제정책 위주였다면 이제부터라도 분배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