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수급자 선정기준 표]

1. 최저생계비

(단위:원)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최고현금급여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2. 부양의무자가구의  생계비 / 저소득 모자가정 기준  (수급자 가구의 130% )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601,961	1,019,614	1,334,583	1,645,602	1,934,241	2,225,841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타 지원액(B)	75,463	127,775	167,246	206,222	242,394	278,936
현금급여기준 (C=A-B)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주거급여 (최저주거비)(D)	79,859	135,268	177,053	218,314	256,607	295,292
생계급여액 (E=C-D)	307,752	521,276	682,304	841,312	988,877	1,137,958

3. 주거급여

∎ 최저생계비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소득

∎ 타지원액: 수급자에게 타법에 의해 지원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 금액

(의료비, 교육비, 쓰레기 봉투값등, 수급자가 받는 모든 급여는 공짜가 아님)

∎최고 현금급여: 재산과 소득인정액이 없는 수급자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현금

(생계급여*주거급여 임)

4. 기본재산공제액: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근로능력자가구	3,800	3,100	2,900
근로무능력가구	6,000
부양의무자가구	9,500	7,750	7,250

5. 생활준비금 공제액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300만원	300만원

6.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4.17	6.26	100

7. 장애수당

	1~2급	3~6급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30,000	30,000
차상위 계층	120,000	30,000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자치단체 지원 장애수당>

특별시․광역시	2008년	도 지 역	2008년
서 울	30,000	경 기 도	40,000
부 산	30,000	충청남도	12,000
대 구	30,000	제 주 도	20,000
대 전	지원 없음	충청북도	지원 없음
울 산	50,000	경상남도	지원 없음
광 주	10,000	경상북도	지원 없음
인 천	지원 없음	전라남도	지원 없음
		전라북도	지원 없음
		강원도	지원 없음

2006년				2007년 부터~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차상위계층	0		0	15만원	10만원
수급자	1급 7만원		0	20만원	10만원

8. 장애아동 수당

9.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20%)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차상위	555,656	941,182	1,231,923	1,519,017	1,785,453	2,054,623

10.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산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08년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차상위 가구의 수급자수	1인 (300%)	1,389,141	2,352,957	3,079,809	3,797,544	4,463,634
	2인 (325%)	1,504,903	2,549,037	3,336,460	4,114,006	4,835,604
	3인 (350%)	1,620,665	2,745,117	3,593,111	4,430,468	5,207,573

자동차기준 :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기준

11. 부양비 부과 비율

결혼한 아들	결혼한 딸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 (동거/비동거 동일)	30세 이상 미혼자녀 (비동거시)
40%	15%	동일가구	40%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멀리 떨어져 살아도 한가구로 봅니다.

∎30세 이상으로 따로 사는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조부모와 손자 간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단 조부모가 능력이 없는 경우

12.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능력기준

	부양능력 없음 기준	부양능력 미약 (기준 아들40%,딸15%부과)	부양능력 있음 기준
아들 4인가구 부모 2인가구	1,645,000원 미만	1,645,000원 ~2,660,000 원	2,660,000 원 이상
출가한 딸 4인가구 부모 2인가구	1,645,000원 미만	1,645,000원 이상	X

13. 긴급지원 :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지원급여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생계급여 : 4회까지 가능

∎의료지원 : 300만 원까지 지원  2회까지 가능

∎긴급지원제도의 해산, 장제급여는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

∎일반이 긴급하다고 해산이나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복지부129 콜센터나 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지원요청을 합니다